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옆의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3과, 12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 6쪽 농업기술센터 현황, 8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9쪽 2020년 담당별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소관은 12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조성으로 코로나19 극복 농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기관 ‧ 단체장협의회를 개최하여 207농가, 972명을 지원하여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협력 농촌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손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귀농귀촌 활성화와 안정정착 지원으로 11개 사업 7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36개 사업 5억 4,900만원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08명을 배정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보류에 있습니다. 15쪽,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 783명에게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중앙 ‧ 도 ‧ 자체행사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2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9명, 청년농업인 농업생산시설 지원 5명, 4- H 육성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업무 17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협회에 6,9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4명, 농촌체험 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18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6명,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7개소, 농촌축제 지원으로 두무리 깨비깨비 축제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19쪽 농촌체험관광 홍보 지원으로 사단법인 양구농촌 체험관광협의회에 2,7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사단법인 농어촌민박양구협의회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민박 지정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으로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로 5농가에 지원하고, 친환경 화장실 5개소 설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맞춤형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으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15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으로 2명을 선발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 하겠습니다. 22쪽,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영농물품세트 210세트,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150대를 지원하고, 국토정중앙 힐링푸드 육성을 위하여 음식재료비, 메뉴판 제작비를 지원하고,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고령, 장애, 여성 등 208농가에 지원하고, 23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44농가에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루 구입비 지원은 L 당 100원 정액지원으로 1,250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담당 업무는 24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뱀장어 외 3종 19만 마리를 방류하고, 생태계 교란어종인 베스, 블루길 50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으로 쓰레기 240톤을 수거 ‧ 처리하고, 내수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및 2021년 강마을재생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25쪽,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의 활성화로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3개소,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 1개소, 안전어로 활동 기능성 구명복 54벌, 어선 건조 6척, 선외기 9대를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척당 200만 원을 43척에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2개소,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4개소, 내수면 냉동저장고 3개소, 부선식 어구 작업장 5개소, 자율어업 육성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담당 업무는 2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로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철저히 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이용기술 교육 4개 과정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면분소 1동 594 ㎡ 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해안분소 시험장 1개소를 완료하였고 , 방산분소 세차장 1개소도 증축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로 5종 10대를 교체하여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산지일괄 기계화를 1개소에 지원하고, 여성노약자인력절감 장비 2종 40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업무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담당 소관 업무는 31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농업인교육입니다. 토양개량제 1,615톤을 양구 남면에 공급 살포를 완료하였고 2021년 사업은 동면 ‧ 해안면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로 8,941톤을 공급하였고 유기농업자재 8종, 녹비작물 1종을 공급 하였습니다. 32쪽,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추진으로 제초매트, 제초작업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자재인 천적 ‧ 미생물 ‧ 목초액 ‧ 아미노산제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인증농가 수분조절제 840톤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추진으로 포트육묘 이앙장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시설개선으로 악취 포집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계획이며,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 지원으로 토양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공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컨설팅 지원으로 4개소에 지원하고, 농업 전문교육 지원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개 과정을 마무리하고, 농업인대학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지상2층 825 ㎡ 를 2021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및 활성화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으로 주식회사 양구친환경 가공 ‧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 장비 지원으로 오미유기작목회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자율실천단지 조성으로 3개소에 친환경자재 및 소형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2만매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촉진비 80건을 지원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소관 업무 37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비교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지원으로 일본 수출전용 원예작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선별기 6대를 지원하였고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시범으로 땅두릅 등 7품목 종자, 종묘, 생산시설을 지원하였고, 연작장해 해소 시설하우스 토양소독 시범으로 토양소독제 및 토양 굴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8쪽, 유망화훼 생산지원으로 2개소에 리시안셔스 외 5종을 지원하였고 생산시설, 유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비닐하우스 및 내부시설을 지원하고, 소득유망 작목육성으로 생산 및 유통 ‧ 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구축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 ha 를 지원하고, 시설원예환경개선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첨단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산지유통저장시설 49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로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고, 노후비닐 교체지원으로 비닐 및 개폐기 파이프를 지원하고, 원예작물 소형건조기 50대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전영농 지원으로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시스템 구축으로 자동환풍시설, 스프링클러, 천창개폐시설을 지원하고,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지원으로 시설하우스 차광자재인 플레이트 등을 지원하고,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으로 저압포그시설, 냉수 ‧ 냉풍 유입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담당 소관 업무 42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과수특작 사업추진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으로 수출작목반 구성, 생산기반 구축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양구사과 향토산업 육성은 현장컨설팅, 체험 ‧ 홍보관 운영,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사과명품과원 조성으로 신규 과원조성을 지원하고, 양구사과축제 개최 지원으로 양구사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축제를 지원토록하고,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으로 품종갱신, 묘목지원, 시설현대화 등을 하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으로 고소작업차 및 편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과수 저온저장시설 7동을 지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사과 ‧ 배 화상병 방제약제를 1,2차에 걸쳐 지원하여 193ha 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퇴비 수입원자재 국산화 재배시범으로 피마자 종자 등을 지원하였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철재해가림시설, 방풍망, 점적관수 등을 지원하고, 45쪽,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으로 인삼 재배 지주목을 지원하였고,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농업담당 소관 업무 46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신청 ‧ 접수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85농가 147ha 를 신청 완료하였고, 논활용 직접지불제 22농가 41 ha 를 신청 접수하였고, 47쪽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은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토록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47농가 38.7ha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행점검 후 하반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조성으로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운영은 방제단을 구성하여 예찰 ‧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 재배용 상토구입비 지원은 930농가 1,105 ha 에 상토 33,133포를 지원하였고,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지원은 출하장려금, 햅쌀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볏짚이나 녹비작물 환원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보급종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을 보존하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으로 채종포 단지에 선별집하장, 선별기, 수확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가공용 감자와 감자 보급종 대비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은 유황칼슘비료를 지원하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종자구입, 멀칭비닐, 유통자재 등을 지원하고, 51쪽 잡곡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종자구입, 멀칭비닐, 조수피해 방지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으로 씨감자 생산체계구축과 곰취, 봄향의 증식 및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담당 소관 업무는 53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농식품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과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로 미곡종합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식품유통 기반구축 및 수출촉진으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으로 포장재 개선, 홍보 ‧ 마케팅, 안전성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군납활성화 지원으로 안전성 검사, 유통기자재를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4개 품목 택배 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55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신선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지원은 선별 ‧ 포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은 수출마케팅 활동비 등 유통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농특산물 생산 안정화 및 홍보로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으로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고시 후 최적가격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은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은 수박 ‧ 파프리카 ‧ 사과 등 공동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작목반 지원 6개소, 위탁지원 1개소에 지원하고, 양구 명품관 및 전자상거래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보는 수도권 5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 소관 업무 58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농식품산업 활성화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HACCP 인증 가공 창업교육을 실시하였고, 가공품 홍보 ‧ 마케팅, 가공창업교육 심화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원활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곰취농가육성 지원사업은 상토, 제초매트, 뿌리발근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시래기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포장재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가공업체 HACCP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담당 소관 업무 60쪽부터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고품질 한우사육 기반조성으로 한우혈통개량은 종축등록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송아지 시장거래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가축공제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1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는 공동브랜드 관리 ‧ 농가교육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축산 스마트팜 조성은 축사 내부시설 ‧ 설비 ‧ 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 축협 협력사업은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은 도내 도축장 출하하는 농가에 두당 54,000원을 지원하고, 한우축산 기반지원사업은 한우사 및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가축사육 환경 및 동물복지 기반조성으로 가축사육 환경개선은 폐가축 처리 등을 지원하고,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계사 자동환기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지원은 온도 및 화재감시 시스템을 지원하고,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지원은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사육공간 확대 및 동물복지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안정으로 양구벌꿀 명품화 사업은 농축시설 및 소분시설을 신축 지원하고 있으며, 밀원수 조성 협력사업은 헛개나무 2.3 ha 를 식재하였습니다. 66쪽, 꿀벌 사육농가 지원은 화분구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양계농가 환경개선은 수분조절제인 왕겨를 지원하고, 청정양돈 경영선진화는 모돈 갱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전문도우미 2명을 지원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은 설계 ‧ 측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축사주변경관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액비저장조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공급하고, 축사퇴비 부숙도 향상 지원은 퇴비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 조사료 생산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조사료 작물 및 목초 종자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으로 사일리지제조를 지원하고, 계란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계란 선발 ‧ 포장시설 2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담당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는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으로 기생충구제 , 통제초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등 폐사 가축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방역 지원은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인 비프로텍을 지원하고,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은 전문 수의사 진료비를 지원하고, ASF ‧ HPAH ‧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거점소독시설 1개소, 농장초소 2개소, 군부대 통제초소 9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 가금사육농가 면역증강제 6,380 kg 를 지원하고, 가금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구축으로 CCTV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맞춤형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은 차량 세척소독시설 및 차단방역 시설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를 9,000두에 지원하고,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쪽,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은 까마귀, 까치, 비둘기 등의 조류퇴치기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관리 ‧ 입양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포획, 치료비,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이 많고 그래서 과별로 중요한 거 하나씩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엔가 양구군 농협에서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2억원 상당의 차량을 좀 보조를 해 달라. 자부담 1억원을 하고 군에서 1억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신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반려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총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 중에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원, 양구농협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양구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협력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이제 점차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자체가 차량구입이 농협의 어떤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서비스의 질이 기존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협력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특장차일 텐데, 그렇죠? 특장차라고 말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화물차가 아니고 1억원짜리 정도면 농기계를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비가 갖춰져 있을 텐데요. 이게 왜 우리 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소에서도 필요한가 하면 예전에는 국제농기구나 대동농기구라고 해서 농기계 대리점들이 양구에 많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기술자도 있었고, 수리하는. 지금은 이제 전자제품 팔듯이 팔아만 놓고 A/S 하는 데는 딴 데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수리기술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수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농협에 급여를 받고 장기적으로 수리했던 사람일 것이다. 또,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좀 잘 쓰지 못해서 망실되거나 고장이 잦을 텐데 이것도 빨리 대처하고 수리를 하려면 이 차가 필요하다, 이런 특장차가. 그래서 역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넓게 산재돼있고 장비가 많은 우리 군청 농기계 사업소에서 필요한 장비 같은데 이걸 거꾸로 좀 잘못 판단한 건지, 어떻게 판단한 건지 몰라도 이건 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구입을 해서 주고 구입의 조건이 우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농기계의 일반적 고장에 대한 수리를 전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그게 좀 나은 사업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 구입하는데.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을 또 과장님이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걱정스러운 사항도 일부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차량을 샀는데 이 차량이 큰 트럭이면서 뒤에 농기계를 쉽게 싣고 내리기 편리하도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농기계 배송을 일부 좀 하고 있고요 . 또, 농기계에는 지금 그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수리하는 부분이 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는 농기계를 판매한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 수리를 맡겨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농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도 농기계 고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또 운반을 하다가 고쳐서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좀 돼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런 협력 사업으로 좀 어렵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수량이 전체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비해서 몇%나 갖고 있다고 봐요? 5% 됩니까?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700여대 이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또 동면분소가 생기면서 한 100여대 정도가 늘어나면 전체한 800여대 이상 되는데 그 비율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비율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무슨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 은행에서 하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일반농민들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농사일이 바쁜 철에 농기구가 망가졌을 때 빨리 대응해서 고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다, 차량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접근성을 확대시켜야지. 일반 농협에 차량 같은 거를 구입해주는 게 적정치가 않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최소한 이게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서울 사는 사람 귀농하라고 8억원, 7억원씩 세워놓고 하는 예산도 있는가 하면, 이런 예산은 정말 현장에서 타이트하게 일이 발생되는 건데 또 이렇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일반인들 농기계 수리가 잘못됐을 때 좀 나무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여건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양구군 농협하고의 어떤 그런 유대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양구군 농민들한테 피해 간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요.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한번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이런 요구가 농협으로부터 있을 때는 그때는 좀 가지고 계신 사고를 조금 달리 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교우위 고품질 작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구군 오대작목이라 그럽니까? 그게 무엇이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5대 작목이라는 호칭은 별로 안 쓰고요. 전체적으로 작목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몇 대 작목 그래서 수박, 멜론, 파프리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한때는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작목이 계속 그 건데, 소위 얘기해서 선도농가라는 거를 좀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어떤 그런 잘못 돼서 좀 손해를 보는 거를 보존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별, 기후별, 토질별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해온 것 같아요. 지금 수박도 크기가 너무 커서 8 kg 이상 나가거나 10kg 이상 나가는 건 옛날처럼 그렇게 선호도도 높지 않고, 작아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 시래기도 이제 사양길에 들어온 게 확연히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비교우위 고품질이라고 하는 건 사과에 대한 똑같은 걸 다른 지역하고 하는 이런 비교가 아니길 바랐는데 전체적인 작물에 대한 비교우위가 우리가 뭐가 좋다는 거를 좀 하려면 결국은 이 선도농가를 빨리 빨리 충원을 해줘서 새로운 작물을 찾아야 됩니다. 양구군 예산을 가지고 누군가가 고생을 해서, 어느 농가가 고생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미래적인 게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 본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양구군의 어떤 그런 고품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종 상품을 새로이 개발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이라는 게 일시에 어떤 작목을 전체적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작목으로 하고 있는 수박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소득작목 시범 재배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품종 외에도 조금 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소과종이라든지 이런 수박을 계속 재배를 시험을 하고 있고요. 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바깥 채소류는 알겠지만 연작 장애도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품종을 조금 바꿔서 지금 개개인이 조금 실증시험을 하시고 그게 괜찮으면 조금 더 확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을 확 벗어나는 쪽의 생각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누군가는 되지도 않는 바나나를 하는 농가도 있고, 되지도 않는 파인애플을 하는 농가가 한군데 있고,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거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줄 맞춰서 가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낫고 나은 것을 찾다보면 매일 답보 상태니까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선도농가라는 건 무슨 특정 작물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농진청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는 양구기후에 맞는 거를 갖다가 한번 재배를 시켜보고 적자가 나면 그래도 한 80%까지는 보조해줄 수 있는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좀 획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줄맞춰서 ‘ 맨 앞줄에 있는 사람 수박 2만개 심고, 맨 뒤에 있는 사람 수박 500개 심었대. ’ 이런 논리로 가지 말고요. 지금 그런 논리로 가는데 좀 획기적인 논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선도농가라는 게 앞서 나가면서 다 맞아보는 거예요. 흠집도 나보고 그래야 뒤에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앞서 나가는 사람이 다 망한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흥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거죠. 농민들이 모험을 안 하려 그런단 말이죠. 그니까 그 모험심을 농업기술 센터에서 좀 적정한 예산을 키워주자,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험작목을 작년부터 좀 해봤는데요.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시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생산을 해도 선도농가가 사실은 이게 판로가 부족해서 생각과는 달리 좀 판매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급부적인 이런 선도농가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들은 사업을 내년부터 좀 편성을 해서 안하던 작물도 하게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도농가가 수익이 발생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수익이 발생되는 게 선도농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모험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죠. 센터하고 농업종사자하고 한번 모험을 같이 해볼 그런 파트너를 좀 구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할 게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아주 거창해서 보니까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이라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내용을 간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양돈단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국비공모를 해갖고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돈사 내에 있는 분뇨를 액비저장조에 저장을 시켜놓고 폭기 또는 미생물을 혼합해갖고 냄새를 저감시켜주는 사업인데 폭기된 그 액비를 다시 돈사 내에 순환시켜주면서 돈사 내에 있는 악취를 저감시켜 주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사업이 재래식 개방형 돈사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양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효과가 있는지는 그 재래식 돈사에 액비 순환 시스템을 적용한 돈사를 방문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신문지상에 나올 때 마치 양구가 선정이 돼갖고 가축분뇨 냄새가 아주 안 나는 것인 양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예산을 보니까 6억원 정도면 이게 어떤 시험예산이지, 시설예산은 아니다. 뭔가 한번 해보고 냄새가 안 나가면 지켜보자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그 특정한 양돈단지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에 사업자가 됐든, 주민이 죽겠으니까, 양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냄새를 없애버리자고 투자를 하기도 뭐 하단 말이죠. 지역주민한테 가면 2025년까지 하고 안 한다, 이런 말들이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 무슨 시설투자를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꾹 참고 더 버텨야 되는지 5년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어떤 그런 기대가 커요. 이게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기온에 따라서는. 경림아파트까지도 그 냄새가 내려오는데, 처음에 인허가를 내준 아주 옛날 여러분들의 대선배님들, 그분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걸 고려를 안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멍에를 또 현재 와서는 우리 조종구 과장님까지 다 지고 있는데, 이거를 멍에라고 생각하는데 탈피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노력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회사가 선정 돼있는 거죠? 어떤 그런 방법이?

지금 순정에너지 업체하고 상지대학교하고 양구군이 협력을 해서 국비로 이제 신청한 사업입니다.

시설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되겠어요? 6억원이니까?

시설투자는 지금 저번과 같이 말씀드렸듯이 액비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배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냄새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선진 그 돈사를 한번 방문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얼마 전에 농민수당 지원조례 통과되었죠?

예,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선 지급 이런 건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농특위에 이제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에 도에서 진행을 먼저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일부 시 ‧ 군이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됐고, 그게 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복지부하고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이제 예산편성이 되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농업인들이 계절근로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좀 정말 도움이 되게 지원조례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지급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은행이 6월까지 무료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농기계가, 봄에 파종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좀 지나있는 상태고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요즘은 사실 4월, 5월보다는 이제 농기계 사용하는 횟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따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좀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4월, 5월보다는 줄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거의 이모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수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오이라든가 호박을 또 심기 위해서는 또 한 7 ~8 월에도 농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연장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상가들 바이러스랑 병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방제단이 구성됐는데 방제차량이 아직 안 돼서 내년도 도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방제를 좀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 초까지 지금 농가별로 지금 이제 밖에서 외래에서 들어온 해충도 심하지만 하우스 내에 바이러스도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예찰을 돌았는데요. 지금 시설하우스 내에 바이러스도 한 50%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외래 해충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역별로 발견되는 지역은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태산림과랑 국유림관리소랑 공동방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지금 시험장 차에다 그냥 방제장비만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도비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차량은 저희가 군비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로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 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릴 텐데요.

지금 이제 공동방제하고 있어서 저희 차량은 시험장 차량을 내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성분이 다 저독성으로 변해가지고요. 웬만한 농약 가지고는 해충들이 까딱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독성, 잠시 이게 쉬었다가 또 일어나는 이런 실정이라서 자주 방제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1번 할 거를 지금은 3 ~4 번 해야지 병충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방제차량이 꼭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고, 방제인력도 필요하고, 농업인들이 방제할 분들이 지금 다 고령화되어있어서 촌에 가면 없습니다. 없으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방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양개량제요.

네.

공동방제해서 뿌렸는데 돈이 나갔어요? 예산이?

공동살포비가 지금 서류가 다 들어온 데는 지급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서류가 확인완료가 안 되신 데는 아직 조금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공동 살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중에 그게 늦어지니까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좀 더 이장님들이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살포하실 때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지, 살포는 늦어지고 논은 갈아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먼저 살포하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미리 좀...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체 구성할 때부터 개인 살포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마을별로 따라서 공동 살포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농가들이 개인 살포를 더러 하셨는데 그 분들이 이제 공동 살포비에 대한 비용이 본인들은 지급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분명하게 개인 살포는 지원이 안 되는 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살포를 하는데 이게 마을단위 아니면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해야 될 게 4월 말까지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답답한 어르신들이 살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확실하게 공동방제를 한다 그러면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데 이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마을에 와서 또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마을에다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씀해주십시오.

네, 이장님들께도 저희가 공지를 다시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해당 살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할 때 지역 그 농업인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운송비 지원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로 이관시킨다고 했는데 혹시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 시책사업을 처음으로 농산물 출하운송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과정에서 수박 포전농가와 공선농가 간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또한, 그 포전농가는 도매시장에 출하를 해서 정당하게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포전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포전상인한테 이제 매매를 한 뒤에 포전상인이 대형업체라든가 별도의 구매처를 통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출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지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는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동네시장 출하하는 농가 출하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한 50%를 좀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나 15%를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운송비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산물 출하 운송비는

포전을 제외한 농가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안 하시겠다?

예, 중단하고서 그 중단한 만큼 도매시장 출하된 차액보전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에 투자하시겠다.

네.

그러면 포전은 어차피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전농가가 양구군 농민의 몇%나 돼요?

지금 수박의 경우에는 전체 농가의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이모작도 하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이라든가 하실 때 그 때는 운송비도 안 받으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지금 올해는 그 운송비는 중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포전농가 민원 때문에 양구군 전체 농업에 투입되는 농산물 운송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포전농가도 어차피 이모작을 할 텐데 수박 외에 다른 것을 심었을 때 그 분들도 운송비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운송비 지원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차피 그 포전농가도 이모작을 한다면 수박 외에도 오이도 할 것이고, 토마토도 할 것이고, 감자도 할 것이고, 그 농산물이 다 가락동 도매시장, 전국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된다면 우리 최저가격 보전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격이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 외에는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11개 품목을 선정심의회에서 이제 선정했는데 올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정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품목수를 더 고민해갖고 더 확대를 좀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몇몇 민원 때문에 자초하지 마시고 좀 계속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상당수 농업인들이 몇몇 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가 생깁니다. 생기니까 이런 거는 좀 제고하셔가지고, 민원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시고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게 아마, 운송비 지원이 작년에 알게 모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운송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전체 농가, 양구군 농업 3,000세대 되는 그 농업인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포전은 한 196농가, 200농가에 불과 하는 농민들 때문에 나머지 농가가 90%가 넘는 농가가 손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최저가격으로 그만큼 보존을 해준다면 해당 농가들은 큰 손해를 보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농산물 중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전 품목을 다 해주시면 괜찮은데 심의회에서 11개, 12개, 9개 이렇게 커팅이 되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하면 충분히 작년도 출하량이라든가 가격을 좀 살펴보고요. 작년도에 11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시려면 다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11개, 12개 한정된 게 아니고 양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운송비는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전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비는 한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은 얘기에요. 혜택을 보는 분만 혜택을 보고 못 보시는 분들은 아예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박을 한 차를 보내든 고추를 한 박스를 보내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동일해야 농업인들로서 농사지으실 때 편하지, 일정된 품목만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소농들은 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전체 농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하시는데 4개 품목에 대해서. 이거를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가 명품관을 통해서 택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개인택배 회사 쪽으로 많이 나간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4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쌀을 더 지금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쌀이 또 택배비가 가장 비싸요. 저희가 이제 쌀을 수도작을 하신 분이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택배로 보내는데 80 kg 보내는데 24,000원이라는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서 드시는 분들은 좀 싼 가격에 직거래를 하시려고 하는데 택배비 때문에 마트에서 사는 가격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지원을 해주시면 사 드시는 분들이 직거래하실 때 좀 싸게 사 드시고 ,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이득이 더 나지 않을까 해서요. 쌀 하나라도 더 좀 포함시켜가지고 내년도에도...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내수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뱀장어 외 3종 19만마리 정도 방류한다고 하시는데, 어디 어디에다 방류를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먼저, 정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파로호, 우리 먼저 그 뱀장어 방류인가요? 치어 방류할 때 가서 보니까 거기 너무 이렇게 진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지원을. 컨테이너박스를 다 이렇게 갖다놓고. 어민들이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아주 흐뭇해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또, 우리 내수면어업계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보람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 여성어업인들,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사이에도, 물론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다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전기가 없으니까 취사라든가 보온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여성분들이 저한테 이분 저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좀 꼭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한 거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전선을 끌어야 하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온이나 이런 것이 하여튼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취사문제가 큰 문제라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또 꼭 필요한 이런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비닐하우스, 신규 비닐하우스나, 또 기온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또 노후돼서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예, 1년에 몇 농가나 됩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그냥 굳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비닐하우스 관련 사업비 40억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 1년에 비닐하우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10 ha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8.7 ha 정도 했습니다.

네, 이 분들은 다 작물재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분들이 봄에 파종을 해야 하는데 하우스 보조가 너무 시기를 늦춰서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파종모라든가 이런 게 막 웃자라고, 또 시기를 놓쳐서 수확하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더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 사업이 늦어져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적은 업체가 전체 농가를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농가별로 시기별로 조금 안 맞아서 하우스 공사가 조금 완료가 늦어지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육묘에 관련해서도 어떤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시설이 끝나면 육묘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육묘를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맞추시라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업체랑 농업인들이 하시다 보면 또 시설이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러시면 계속 A/S 받으시고 이러다 보면 더러 육묘가 늦어져서 작물이 입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 시작되기 전에 업체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업체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이제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몇 평을 얼마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예상을 해서도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지원이. 그러면 그거를 한 달 정도 앞당기기만 해도 훨씬 농가나 업체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보조 나가는 거를 왜 꼭 그렇게 임박해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고, 수학도 기회를 더 놓치고, 그렇게 하는지. 앞당길 수가 없는 겁니까?

의원님, 그런데 공사는 사실은 업체랑 농업인 간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의 어떤 공기를 빡빡하게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연내에만 완료되면 보조 사업 수행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기는 이제 농가랑 업체가 결정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 공기를 단축시켜라. ’ 그런 거를 업체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 더 업체랑 농가 간의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내년에는 협의를 좀 사전에 해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보조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면 더 빨리 수월하게 이 업체하고 체계를 해서 미리 하는데 지원이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희는 일단 보조 사업은 땅이 얼어있을 때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사업을 확정해주는 시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현장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잔여사업 아직 남았으니까 업체랑 농가들을 조금 만나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좀 더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어떤 이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잘 살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소득에 실질적인 창출이 되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센터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고도 길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져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연 초 업무보고 내용과 비슷합니다. 역점 추진 사항도 8개 부분을 제외하고 다 같은 것 같습니다. 8개 부분도 내용에 사실 있던 사항이었죠.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19쪽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이월사업이 이제 2019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추가돼서 12억 8,000만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이 전체 사업비에 들어간 것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지원 업자선정에 있어서 객실 수와 면적을 고려해가지고 지정이 됩니까?

지원대상은 일단은 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전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박을 지정을 받으려면 그런 객실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준 이상이 되면 환경위생과...

예, 그거는 이제 법 적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민박으로 알고 있는 업체가 기준 면적을 좀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뜩이나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민박업체들의 고충이 심한데 가급적 지원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관련해서 해마다 2명을 선발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이 이제 이게 1명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1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해당 국가에 갔다 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입국을 좀 해야 됩니다. 입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1명은 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죠? 대상자는?

대상자는 이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입니까?

저희가

그 결혼 이민자가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7명이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선착순이 아니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희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읍면에 후계농업인들이 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이 돼야죠.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을...

저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수요가 확 늘어서 당장 자기가 원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봤고요.

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영향 때문에 더더욱 신청자가 없는데, 작년 대상자도 사실 연 초에 미리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다보니까 타국에는 갔다 왔지만 이제 배우자가 오지를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라. ’ 해가지고 같이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인기 작목에 치우쳐있는 소득 의존도의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소득작목 시범 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좀 늘어난 거죠?

네.

벌써 그 이상을, 예산보다 조금 오버된 금액이 벌써 사업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연 초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공고하고요.

예.

새소득작목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 재배하는 작물도 작형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에 신청했던 분은 제한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기술 정립이 안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작목들은 연차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소득작목 시범 재배 사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는 없겠죠. 업지만 멜론이라든가 우리 양구를 대표하는 그런 작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비율이 제각각 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많이 달라요. 어떤 경우는 5대5, 7대3, 6대4, 이거는 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새소득작목이라는 거는 저희 지역에 한 번도 재배되지 않았던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서는 종자, 종묘 지원을 저희가 안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종자라든지 종묘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런 새로운 작목 같은 경우에는 종자, 종묘를 80% 정도까지 지원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6대4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율을 나눠봤는데 같은 종묘구입 비율도 다릅니다. 지원이.

저희가 올해는 종묘는 전부 80% 지원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올해는 종묘는 저희가 80% 했고요.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없던 작물을 하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에서 지원되는 포장재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에서 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60%에서 지원 조정을 했습니다.

모 작목 같은 경우는 종묘구입의 5대5로 지원을 해줬고요. 모 작목 같은 경우는 7.5대2.5로 지원이 됐습니다. 일단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또 분석도, 성과보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습니까? 자료가?

네,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 초에 성과분석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종자는 이분은 이제 작년에 하시고 재배기술이 조금 미흡해서 올해 2년 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를, 최근 3년 성과분석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축산과장님, 53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이 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이죠?

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두타연 영농조합법인 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소재지가 방산에 있는 이영근씨가 대표입니다.

이분이 귀농인 단체의 무슨 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귀농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귀농인들은 아니고요. 관내에 농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공품이 나오죠?

이분은 무, 배추 절임시설을 하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여러번 요청 드렸던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는데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 우유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매번 또 말씀 드리지만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유재산에 재산권을 침해받는 농업진흥구역제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들으셨나요?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동의 》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들 이외에는 매년 그냥 인력사무소라든가 외지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근로자들이 이제 입국을 못해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어떻게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했더니 약 한 56% 정도는 인력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좀 하고는 있는데 구하기가 최근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가도 인력이 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제 작목반이나 동네 품앗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기타 한 14% 정도는 저희가 인력 일부 지원해 주는 서울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이나 기타 가족들이 지금 근근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나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면 다음에 이제 입국을 할 때 받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하고 겹치면서 사실 불법체류자들도 지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농림부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인력 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조금 저희가 도움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시하고 협력에서 이제 서울시에 있는 일을 할 사람들을 저희가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데 1차적으로 18명이 열흘간 일을 하고 갔고,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반복되지만 11명이 농가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만족도는 좀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진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농가에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 에 대한 우리가 인력 지원계획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죠? 계획대로 보 시면 이제 대한노인회 일자리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서울에 있는 농촌 일 손교류 일부 있고, 우리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시와 일부 있죠?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은 군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에 자매결연 맺은 도농교류를 보통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이런 인력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글쎄, 그 부분은 읍면에서 그 부분까지는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지금 면마다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구읍 같은 경우는 인천 일부 지역하고 해서 교류를 하는데, 그런 지역하고도 교류를 했다면 인력지원에 대한 어떤 일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교류하는 데 아무런 어떤 일시적인 찾아왔다가 찾아가는 그러한 교류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읍면장님들 통해서 농가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침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급하시니까 아침 새벽에 군인가족 분들 요구를 받아서 3 ~4 명씩, 워낙 급하니까 아침 5시면 나가서 김밥을 싸다 주고서는 인력을 해주고 와서 다시 10시가 되면 오고, 계속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센터에서 일부 예산을 긴급비용을 해서라도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계절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과장님, 그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러면 계절근로자가 지금 입국을 못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한 2억원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 계절근로자가 이제 어차피 5개월 계절근로자는 자치잘못하면 입국을 못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6월에 오는데 지금 6월 내로는 못 오고 7월에도 올 여지가 별로 없죠. 이렇게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그런 제한을 두는 거로 봐서는?

네.

그럼 3개월 계절근로자를 저희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7월에 와도 거의 11월 초가 되면 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절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일부 어느 정도는 좀 잔액이 남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농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라도 긴급하게 수확하는데, 지금 오이 값이 만몇천원씩 할 때 이럴 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 또 하락됐을 때 다시 또 우리가 농산물 하락비용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읍면별로 우리 농촌과 교류하는 시군간의 어떤 교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촌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냥 사람이 없어서, 계절근로자가 안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서울에 근로자들을 연결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계속 선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인력들도 농가에 특히 계절별로 이제, 포괄적으로도 홍보를 했지만,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했던 농가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활용할 경우에는 불법근로자들도 일부 쓰지만, 활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에 비해서 사실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지고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선호를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56%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해서든 인력사무소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농가에서 좀 원하면 연결을 계속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해줍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인력에다?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옵니까?

예, 서울시에서 옵니다.

일하다 말고 힘들어서 다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22명이 와서 4명은 중간에 이제 갔고 18명이 이제 열흘 동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4명, 15명 선에서 이제 중간 중간 가면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지 크게 원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숙박이 좀 안 되면 사실 좀 이제 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좀 빌려서라도 거기서 자고 일하게끔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농가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서울시에서 오는 인력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농가의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는 농촌일손의 어떤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재난기금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들 최저가 보장제도 하고 있지만은 수확할 시기에 수확을 못하게 되면 농작물이 또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도 있고, 또 수박도 철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수확철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농촌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좀,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의 한 350명이 들어왔다 56%면 한 150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농촌에. 그거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담당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의료취약지인 해안면에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9월 11일, 2020년도에 보건지소 증축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나 증축 시 기존건물과의 불편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 신축으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입입니다. 보건소 신규 장비 4종과 해안면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 장비 14종을 구비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안면 보건지소 보건사업차량은 현재 구입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임상병리실 장비 1종, 중합효소연쇄반응기와 물리치료실 장비 3종을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 4월 9일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까지는 첫째아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았던 출산장려금을 2020년도부터 첫째아부터 100만원씩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27명에 대해서 3,900만원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급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입니다. 양구읍 상리 254-31 필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였고 2019년 12월 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방법은 관리위탁이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을 3월 7일 실시하여 양구성심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협약기관은 3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신고가 접수되어서 시설조사 등을 통하여 지난 6월 1일 신고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개원식은 올해 7월 10일로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개원시기가 지연되었고 저출산 관련 운영난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조리원 이용률 저하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비 현대화 및 차별화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제군이나 화천군에서 이용하는 산모에 대해서 감면율 30%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원이 지 연되고 있는 어려움은 있으나 개원되면 양구군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중에 개원 예정이며 주민홍보로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외래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 건물과 본관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보완 중이며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보완과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건의사항은 21사단과 협의 완료하여 국방부에 건의사항이 제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5월 29일 부군수님께서 국방부 보건정책과를 방문해서 협의하였고, 6월 15일에는 강원도를 경유해서 국방부 보건정책과와 병영정책과에 마취과 전문의 지원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양구성심병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난해 2019년 12월 18일에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아서 운영비 3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월 13일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인데 현재 미 영달 상태고, 강원도 확인 결과 6월 말경에는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합니다. 진료환경개선과 질적수준향상으로 군민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무료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보건소 진료 수가 조례가 작년도 9월 30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여 1월 22일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 상태 입니다만 코로나19 추이를 판단해서 2월 중에 약품을 구입하고, 7월 중에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300명께 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양구우리병원에서 2019년 6월 8일부터 인공신장실을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 운영비 등 재정난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보건복지부, 국회 등을 방문해서 협의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에 전국 3개소를 선정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추진되어 응모하였고, 올해 5월 15일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연 인원 1,370명의 신장투석 환자가 우리병원 인공신장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112명, 다산가구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가입 1,207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174명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출산기념 백자 항아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도부터는 첫째아도 지원을 하는데 장려금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테라피 하우스와 헬스케어 하우스는 NNN 의 석명진 대표가 선정되어 작년 9월 11일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콤비메드에서는 도라지청 등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고 NNN 주식회사에서는 동규자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 2억원을 투입해서 조경수 식재 등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방문객들이 전무해서 임대료 감면 등 행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테라피 하우스 식당을 카페로 6월 중에 운영 계획이며 헬스케어 하우스도 하반기에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올해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어르신 체조 건강교실을 76개소 466회를 운영하였고, 참여 경로당 어르신들께 운동용품 3종 165개를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경로당 건강체조교실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19 추이를 판단해서 경로당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동 경연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건강하게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운영 경로당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41개소에서 45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예방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 837건, 원격진료 106건, 치매 치료비 지원, 조호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하고 올해는 특히 생태산림과에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 옥상에 하늘정원을 조성해서 어르신들께서 텃밭 가꾸기가 가능하도록 설치를 완료하였고 마음의 여유를 좀 즐기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어서 쉼터 프로그램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입니다. 대응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와 양구성심병원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고서에는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보고가 돼있습니다만 6월 17일 어제 현재까지 315명을 검진하였고 양성자는 없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등을 52명을 실시하였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 운영과 해외입국자를 횡성군에서 양구군 자가 격리지까지 이송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급차는 코로나19 확인검사 검체 수송과 해외입국주민을 횡성군에서 양구군 자가 경유지까지 이송하는 등에 사용하여서 코로나19 대응 외 운영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상황대응반 및 의료반과 방역물자지원반, 터미널 발열체크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지원으로는 방역장비 열화상카메라, 일반체온계, 마스크 등을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공중 및 숙박업소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방역현황으로 버스터미널에 시내외버스 및 택시, 다중이용시설, 국회의원 선거 대비 발열체크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및 학교, 어린이집 등에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감염병 대비 음압특수구급차 현재 조달 구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대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의료인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물품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에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유행예측이 있어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지금 새로 설치를 하려 그러는데 종사자 보호용 워킹스루라는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음압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른 즉각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아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쪽입니다.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연초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추가로 도비도 확보하셨고 군비도 또 인상이 됐습니다. 건축면적도 늘어났고요. 아직 착공 전이죠?

예, 착공 전입니다.

11쪽에 보면 신축이 되는 지소에 여러 의료기기시설이 또 들어올 거 같은데, 아주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해안주민들께서 아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해안에는 특별한 의료시설이 없죠?

없습니다.

양국은 어떻게 되나요?

약방, 영신약방이라고 있는데 거의 개점 휴업상태로 지금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해안면 전체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처방은 약까지

네, 그렇습니다. 양구군은 양구읍만 병 ‧ 의원에서 처방을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지어야 되고 4개면은 지금 다 처방까지 약품 복역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나요? 처방을 해줍니까?

외국인 근로자라 그러시면 지금 정식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보험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건소 신축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 돼서 해안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돼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열악한 지원이다, 양구군은. 출산장려금을 좀 인상해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자라는 본 의원의 주장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난 259차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발의했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관련 문제가 보건복지부 뭐죠?

사회보장제도 협의

예,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네, 저희가 5월 달에, 5월 15일에 의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중단되면서 현재 3월에 신청이 들어온 거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아마 9월정도 돼야지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요. 하루 빨리 좀 서둘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6월 중에 이제 개원을 합니까?

7월 10일에 저희가 예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또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7월 중으로?

네.

그때는 돼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안에 내부시설도 한 98% 정도 정리가 다 된 상태고요. 그래서 개원 오픈 전에 한번 의원님들 방문하여 주시면 그 때 견학이라든지 한번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개원 날짜는 위탁기관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산후조리원 고용은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으로 채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위탁기관의 인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탁기관에서 거기에 종사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양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냐는 얘기죠.

지금 간호사들은 채용이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거의 양구군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양구자원으로 채용을 해주시길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자원이라도 주소를 좀 이전을 해달라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개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늘 만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해주시고 위탁기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에 관련돼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조경수 식재 및 환경정비, 자부담 2억원 투입.

네.

대표자 브리핑을 할 때는 3억원 투입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올 때는 2억원으로 지금 들어왔었는데 아마 더 추가가 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 식재하라고 요청을 했었나요?

저희가 환경정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조경수나 꽃 식재들은 이제 본인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억원이 들어갔는지 10억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 대표자가 ‘ 이만큼이 들어갔다. ’ 라고 하면 믿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굳이 이런 보고서에 자부담 2억원 투입이라는 내용이 부기가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업체가 거기 없어질 때까지 임대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5년 계약입니다.

그 계약 끝난 뒤에는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건지.

이거는 자연치유센터에서 지금 NNN 석명진 대표가 자체적으로 좀 더 활기차게 가꾸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겠죠.

네.

이거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된 게

그거는 없습니다.

원상복구죠? 계약 끝나면?

그렇죠. 거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그 나무를 굴취해 간다.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그러면 나무를 우리 양구군에서 사야 됩니까?

네?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굴취비용을 지불하거나 식재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그 업체에?

저희가 좀 더, 지금 조경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경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별도로는 없고요. 계약서에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나무를 굴취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NNN 에서 이 나무를 양구군 에 기증을 하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거기까진 저희가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3억 1,0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이건 예측예산이죠?

예, 예측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020년 출생아 중 첫아이 이상, 이렇게 돼있어요.

네.

이게 아마 조례 3조1항에 준해서 이걸 한 거 같은데, 이게 좀 어쨌든 인구 늘리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국가적 차원인데, 자치단체가 이걸 굳이 ‘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 이거를 꼭 명시를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아이를 낳으려고 양구에 오지는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엊 그저께 왔다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 조례를 준용하는 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명시를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부모가 사망할 때 그 보호자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자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너그러운데. 그래 서 이거를 조례를 바꿔서 다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정도의 출산장려, 출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양구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 과제인데 이거를 어디 가서 낳아도 한국 사람일 텐데, 이걸 꼭 부모가 관내에, 그리고 또 부, 모예요 . 엄마만 오면 결손가정인데도 안 돼요. 지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한번 이것도 아마 협의를 좀 하셔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조금 여유를 두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운신의 폭이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 좀 해보셨으면 하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의장님, 저희가 4월 9일에 출산장려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운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욱이 예산 자체가 군비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태라서 물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만 저희는 양구군의 인구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이게 좀 시작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좀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 드려봅니다.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인구 늘리기에 저해가 될 수도 있어요. 5개월짜리인데 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안 주니까 여기서 그냥 낳자고 해서, 그거를 역지사지로 보면.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봐달라는 얘기죠. ‘ 거기에 가면 조례에 6개월 이상 안 되면 안 된대. 퇴거고 뭐고 여기서 그냥 아이 낳고 가자. ’ 이렇게 된다고 치면 결국 이게 국가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중점적인 거고, 자치단체끼리의 어떤 조그마한 이윤을 따지는데 이 출산에 대해서 그 이윤이나 어떤 그런 여건을 대입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 너그러움을 갖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출산장려금만 가정에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아이 포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것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임산부 영유아 사업에 보시면 아이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더불어서 지금 같이 다 시행이 돼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거는 적용하지 말고 출산만 적용해 달란 얘기죠. 이게 좀 기재를 하는 게 조금 자치단체가 좀 야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스스로가 조금 읽어보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아이를 낳으러 부모가 왔는데 ‘ 어제 왔니, 6개월 지났니, 180일 지났니. ’ 이런 거를 따져서 지원이 되니 안 되니 한다는 게 아닌 것 같고 아이 낳는 거에 그걸 적용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좀 자치단체가 궁색하고 야박한 것 같으니까요. 하여간 운신의 폭이 가능하다면 이걸 좀 차치해 주시고 또 굳이 조례가 준용돼있는데 그 준용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가 기한이 좀 필요 합니다 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하든가, 좀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잘 생각하셔서 보건소장님의 어떤 권한이나 어떤 권위 안에 있으면 운신의 폭을 좀 확대해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요. 정신장애인 취업훈련 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적발달 장애인만 속한 겁니까?

지금 이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있는, 관리를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5명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전체 다는 조금 어렵고 좀 더 이 바리스타를 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고려를 해서 이 분들에게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적발달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하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정신장애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외의 장애인들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폭을 넓힐 것인지 그거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폭을 넓히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독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 양구 관내에 임산부들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예, 임신초기에는 4주, 8주 이렇게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자가운전을 해서 또 병원을 다니거나 볼일을 보러 다니는 것도 좀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 운전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핸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배는 많이 나와서 불러 있고,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이 아주 많은 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의원님, 제가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별도로 임산부 주차면 이 별도로 지금 다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의원님께서 임산부들이 운전하기 힘드니까 어떤 교통편의,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네, 그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임산분들 운전하는 거 진짜 불편합니다. 병원도 다녀야 되고 아기용품도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남편 계속 동행해서 다닐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러니ᄁᆞ 그런 부분들 좀 심사숙고해서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교통편에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지금 교통행정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어떤 지면이라든지 주차면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좀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 쪽에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차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는 과정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차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끼어들거나 그러면 갑자기 서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