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고료 지급은 해운대구보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준해서 하는데, 이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되었죠? 이 금액 그대로 된 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벌써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이 금액을 쭉 한번 보시면 C등급 이게 현실성에 맞느냐... 그리고 해운대구보나 우리 의회 소식지나 해운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꼭 이 금액을 보고 신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꼭 A, B, C로 하지 말고 A, B 두 개 정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C등급이 너무 좀... 10년 전의 것이고요.

좋은 말씀인데요. 구보도 이거로 적용하는데, 같은 구 안의 구청하고 의회하고 따로 정하는 것보다 같이 정하는 게 무엇보다 타당하다... 거기가 수정하면 우리도 같이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것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다른 것보다도 기관 간의 같은 레벨이 있는데 거기 따로 하고 우리 따로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현재 조례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치려면 다 같이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먼저 수정하고 같이 동반해서 하면 좋겠다,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춰서 두 개가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담당자와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 3건이 다 18명의 의원님들 전원 공동발의로 올라왔고요. 충분히 저희 조례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들이 많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낼 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물들이 타 의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타 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심의하는 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로 두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편리성 있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도 최대한 살리면서 또한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설치를 해서 이중의 장치를 두는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27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9년도에는 불용액이 3.4%, 집행률로 보면 96.6%를 기록한 거 같아요. 2018년도 불용액 11%에 비교하면 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도 저희 의회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에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반영해서 동참했는데 약간의 증액이 발생한 것은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 조례안도 통과시켰고요. 하반기에는 의정소식지도 만들어내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의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