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호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산액 600억 원 중 18억 37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태풍 링링 타파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 11건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39억 8,600만 8,42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58억 7,320만 4,184원으로 잔액은 1,881억 1,280만 4,242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1,344억 5,562만 6,86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59억 8,740만 1,153원, 순세계잉여금 476억 6,977만 6,229원입니다. 2019년도말 기준 기금은 총 11종에 538억 1,549만 650원, 채권현재액은 7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194억 5,065만 5,561원이며, 물품현재액은 88억 3,979만 5,023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8,878억 2,930만 927원, 부채가 253억 6,098만 2,964원으로 순자산은 2조 8,624억 6,831만 7,963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6,199억 5,495만 6,664원이며, 비용이 4,716억 3,153만 1,624원으로 운영차액은 1,483억 2,342만 5,04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승인안 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전년 대비하여 명시이월 68억 원, 사고이월 65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바, 사업선정 시 지원사업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기설계로 이월사업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20%로 이후로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해 보정, 보완하여 예산이 불용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창 문화재야행은 모양성제와 비슷한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어 모양성제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독창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야행만의 독자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공모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모양성제와 그 시기를 달리하여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이 합당하게 결산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2019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징수액은 195억 5,250만 4,040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82억 7,347만 3,240원이며, 이월사업비 32억 6,997만 7,720원, 순세계잉여금 9억 5,203만 3,080원을 비롯한 총 이월액은 12억 7,903만 800원으로 적정하게 결산 되었으므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1호인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 11건에 18억 1,375만 7천 원으로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책자 27쪽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액은 2,969만 3천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3,050만 4,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50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액은 496억 3,454만 3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5,326만 7천 원, 예비비 사용액 18억 1,375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479억 7,405만 3천 원이며 432억 8,06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억 3,171만 6,5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59만 50원이며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은 44억 6,086만 6,450원입니다. 81쪽 상단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8억 7,934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건에 1억 5,326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 10억 3,260만 7천 원이며 7억 7,946만 1,990원을 지출하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학습벨트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심원면 고전리 일대 염전생태계 정밀조사 용역비 2건에 2억 3,171만 6,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83만 8,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연구용역비 계약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7,373만 1천 원에서 7,007만 6,020원을 지출하고 전북사회조사 보조금 반납금 27만 9,05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337만 5,9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7,905만 원 중 2억 7,627만 5,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7만 4,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풀 예산 집행사업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다음 장 상단 감사 관리입니다. 예산액 5,683만 6천 원으로 5,031만 4,5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사유로 652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관련입니다. 예산액 14억 9,645만 3천 원으로 13억 5,797만 4,6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사유로 1억 3,847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법무관리는 예산액 2억 4,808만 6천 원에서 2억 2,492만 4,9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2,316만 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외협력 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3,434만 7천 원에서 3억 7,885만 6,1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 잔액 사유로 5,549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82쪽에 규제개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950만 원에서 5,174만 8,5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775만 1,42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83쪽에 상단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60억 원에서 18억 1,375만 7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억 8,624만 3천 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에서 460만 8,050원을 지출하고 전라북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생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여 1,539만 1,950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예산액은 400억 원에서 400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720만 원에서 8,636만 6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83만 9,3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지출내역으로 세부사업 통계목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상단에 정책기능강화에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은 3억 4,605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3억 7,055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7만 3,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풀용역비 현안사업 추진용역 수요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섯 번째 칸에 군정소식지 발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875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1,482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3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군정 소식지 낙찰차액과 발행부수를 당초 7만부에서 6만 부로 조정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쪽 중간부분에 해외연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예산현액은 1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4,633만 8,9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66만 1,04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해외연수 일정축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억 8,600만 원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 대비 20%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책자 기금결산서 보고서 298쪽에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책자 298쪽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0억 109만 5,890원입니다. 301쪽에 수입지출 결산은 400억 109만 5,890원이며 312쪽 수입결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400억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이자 109만 5,890원을 포함하여 총 400억 109만 5,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0억 109만 5,890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결산은 지출 계획 예치금 400억 원에서 지출액은 공공예금 이자 109만 5,890원을 포함하여 예치금으로 총 400억 109만 5,8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새로 등록 시 공포된 자치법규의 재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수정반영하고 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 있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자치법규의 내용 중에 오탈자와 관리 정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우에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2019년 기금결산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19년도에 했던 것 다 결산 검사장에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모순된 점을 한번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20년도에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명예감독관 예산이 지금 작년 1회 추경에 570만 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때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고 이번에도 다시 올라왔다가 삭감 처리됐잖아요. 20년도에도.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명예감독관은 또 다른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여러 논의 끝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1박 2일 선진지 견학, 1박 2일 코스로 예산을 세웠다가 1일로 축소를 해서 남았다고 했어요. 예산 세울 때는 명예감독관 교육이라고 했었거든요. 사업조서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명예감독관 교육이라고 해서 19만 원씩 30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나온 잔액 사유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 1박 2일 코스로 일정을 세웠다가 1일로 축소했다. 그러면 1일 선진지 견학 갔다왔나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570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당초에 57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목포시 일원 현장과 현장 견학으로 저희 공사 명예감독관이 당초에 1박 2일이었는데 그분들 1박 2일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당일로 이렇게 다녀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목포를 어디 다녀왔다고요?

목포시 일원에 있는 현장하고요, 대교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목포대교가 우리 공사 명예감독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관님. 그래서 예산삭감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목포대교하고 이 공사 명예감독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공사 명예감독관 예산을 세울 때 읍면단위 전체 행정 공무원들이 공사를 잘 하는가 못하는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집행하는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우를, 올해는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혹시라도 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안 세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서해대교하고 공사명예감독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또 1박 2일 어디를 가냐는 거죠. 이런 재정,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천만 원, 보조금 319억 9,284만 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20억 2,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2억 5,573만 1,870원으로 92.3%인 519억 4,622만 1,090원을 집행하였고 2.3%인 13억 2,576만 1,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1억 4,866만 3,13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밑에서 네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예산현액 51억 337만 원 중 94%인 48억 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5쪽 맨 아래 쌀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86억 5,905만 원 중 95%인 273억 8,731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8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7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357만 원 중 90%인 47억 6,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 맨 아래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9,970만 원 중 86%인 106억 6,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9,1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및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남은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사업은 총 27건으로 페이지를 다시 되돌려서 먼저, 84쪽 맨 아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로 7,4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5쪽, 상단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교무상지원 확대로 인한 사업수요 감소로 1억 3,4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고, 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로 4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맨 위,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초과배정으로 인하여 2억 2,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 윗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초과배정으로 인하여 5,5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 확정 후 사업포기로 인하여 1억 2,5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 밑 부분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2,2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고창 친환경브랜드 쌀 수매장려금입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친환경 쌀 수매량 감소로 인하여 6,9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윗부분 농지토양개량사업입니다. 사업집행 후 3,002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톤백저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신청량 저조로 인하여 7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시행 후 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 후 1억 8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초과 배정으로 인하여 1,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렁이 종패를 신청 전량 공급 후 2,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미수령 및 수령포기로 인하여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신청량 대비 예산초과배정으로 인해 2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개소에서 5개소로 사업양이 감소함에 따라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윗부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중간 부분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각각 525만 원, 1,023만 원의 정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대상 금액 대비 예산이 초과 배정되어 1,6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인 귀리에 대한 사업신청이 없어 행정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 40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 복분자 생산가공육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매집계 결과에 의거 사업비 집행 후에 2,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9쪽 윗부분 채소류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봄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품목에 대하여 시장가격 폭등 및 폭락시 농협과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한 산지 폐기 및 조기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1,6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기금은 한 건으로 농어촌육성기금입니다. 298쪽 기금조성 총괄 중간 부분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47억 6,101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4,027만 원, 2019년도 사용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46억 1,529만 원입니다. 이어서 306쪽 수입내역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3,467만 원, 융자금 회수이자와 융자금 회수수입은 560만 원, 2018년도말 예치 회수액은 47억 6,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 지출내역입니다. 2차보전금 1억 8,600만 원, 2019년도에 지금은 46억 1,529만 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농생명지원과는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적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지적을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했고, 공식적인 서류로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하실까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거와 관계없이 전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렁 농법 할 때 농가에서 그 비용을 받습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어떤 기준에서 받고 있나요? 결산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다음 차기에 2021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 되어서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단가를 별도로 저희가, 기준단가를 정한 다음에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총사업비에 저희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렁 농법이나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확인을 해서, 농가에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와요. 다른 곳은 100% 다 해주는데 여기는 소소한 돈일지, 큰돈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농가에서, 군에서 그것을 받아가고 있다. 자부담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겠지만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60%였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무팀장 배석했습니다.

지출사항에서는요. 저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사항이 이상이 없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출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톤백저울이 19년도에 신청량 저조, 잔액이 남았어요. 본 위원이 18년도 말에 건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이게 30%의 지원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중소형 농기계로 같이 해서 톤백저울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로 전환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톤백저울 지원이 안 되나요? 중소형 농기계로. 올해는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올해도 신청을 하면,

중소형 농기계로 하죠?

예.

그런데 중소형 농기계는 지금 몇 프로 지원을 하죠? 40%에서 50% 하잖아요. 그런데 톤백저울은 30%니까 지원을 않죠. 이게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다 톤백으로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톤백저울이 필요해요. 어디나 다, 그런데 30%지원하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소형 농기계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소형농기계로 같이 한다고 하면, 올해 그렇게 했으면 감사할 일이고 또다시 30%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받아요. 우리가 농가들한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령 포기를 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다 받잖아요. 미리. 받는 것을 수령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가요? 신청했다가?

전년도에 다 신청한 것을 전산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에 맞춰서 공급하고 배정을 하는데,

당해가 되면 포기를 한다는 거죠?

예. 공급시기에 농가들이 포기를,

그런 곳은 패널티를 주세요. 다음부터는 일절 받지를 마세요. 농가들한테도 그런 것을 인지를 시켜야 돼요. 행정적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인력 소비도 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소비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농가들은 패널티를 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농가들은 안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자기 농가들 뜻대로 신청했다가 구미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포기하면 행정적으로 큰 낭비잖아요. 참고하세요.

업무처리에 반영하겠습니다.

톤백저울은 중소형 농기계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지금 민선7인가요? 지금이. 민선7기 유기상 군수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캐치프레이를 농생명 살려에요. 그래서 지금 농생명지원과, 농생명식품과로 이렇게 과까지 늘려가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은 과를 하나 늘리고 안 늘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 전과 크게 변화가 없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 쭉 집행잔액이나 쭉 보면 수요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우리 인구 현황 상. 또 농업인 현황 상 이런 부분들은 예측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노력은 다 해요. 노력은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토양개량제나 여기 아까 육묘 경량상토나 여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다. 아까 이봉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유기질 비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적어도 우리 고창은 농업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의 뜻을 맞춰야 한단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옛날하고 똑같아. 집행잔액 발생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국비든 군비든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령, 어떤 조사가 잘못됐을지언정 농생명 살리는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토양개량제라든지 유기질비료랄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그 예산이 가서, 그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효과가 나타나야한다는 거죠. 본의원의 생각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군 의원 생활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보면 거의 비슷해. 이제는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유기상 군수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집중적으로 농생명과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생명 쪽은 왜 고창행정의 수장인 유기상 군수께서 왜 농생명을 살리자고 한 그 의미를 알 것 아니에요.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과거와 비슷하게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바꾸어서 공무원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고창의 발전과 고창의 어떤 삶의 질이 바뀐다니까요. 거기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수요해서 집행잔액, 뭐 정산해봤더니 잔액,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뜻을 알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요조사하고 또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농업쪽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최인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토양개량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이 뭐였죠? 토양개량제 사업이.

석회, 규산질, 패석 등을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500이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반납액이 2억 1천만 원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농지면적이라든지 충분히 나와 있을 텐데 이정도 문제가 나온 것은 뭡니까? 국도비 반납이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집행잔액이 5,500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어떤, 지금 면적은 충분히 미리 예상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토양개량제는 기본적으로 3년 1주기로 우리 전체 14개 읍면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5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공급을 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면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5,500이 나온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국도비 반납액이 2억 1천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이렇게 갭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보통 국비배정을 전년도 사업비 기준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5개 면을 공급하는 그런 면적하고 4개 면을 공급하는 면적하고 면적 차이가 나는데,

신청을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예산배정은 전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국비배정을 해줍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대비 20%이상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갭이 크다는 겁니다. 14억 예산에서 2억 1천 국도비를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5,500이 남으면, 예산이 그렇게 갭이 20%이상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보조가 있죠? 100%보조.

예.

100% 보조 있고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100%보조를 고창군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돈 줘서 50% 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 나부터도 2년 있으면 100% 보조 오잖아요. 그거 다 못써요. 많이 주니까. 지금 마을에 돌아다니면, 마을에 돌아다니면 비료 규산질, 석회, 마을회관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못쓰고 그냥 방치되어서 1년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해소되고, 아까 말했지만 이런 국비가 많이 왔을 때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공짜로 주는데 뭐 하러 돈 주고 쓰느냐, 이 생각을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겸해서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살포비도 2019년부터 일부 지원해서 공동살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농민회에서 살포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나도 안 빼고 다 하더만. 돈 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 줘서 하는 자부담 비율이 있는 석회라든가 규산질 이런 것은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그리고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및 20%이상 집행잔액 현황, 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426만 9천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31억 7,078만 8천 원으로 농어촌식품과 세입규모는 총 34억 5,50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1,551만 1,200원으로 81.6%인 109억 4,126만 9,570원을 집행하였고 10.3%인 13억 9,137만 66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5.8%인 7억 7,398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하단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8억 2,851만 5천 원 중 58.2%인 4억 8,251만 2,2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2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상단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0만 원 중 69.6%인 2억 1,167만 4,960원을 집행하였고 22.6%인 6,849만 6,8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8%인 2,382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명품마을 만들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335만 원 중 59.9%인 6억 5,518만 1,220원을 집행하였고 38.8%인 4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0.7%인 832만 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85억 2,862만 7,200원 중 82.3%인 70억 2,193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10.5%인 8억 9,787만 3,800원을 이월하였으며 6.4%인 5억 4,864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055만 6천 원 중 79.5%인 13억 6,819만 7,810원을 집행하였고 1.4%인 2,406만 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765만 6천 원 중 65.8%인 13억 236만 2,720원을 집행했고 8%인 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3%인 4억 6,174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예산2억 3,244만 원 중 99.6%인 2억 3,167만 7,600원을 집행했고 76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172만 4천 원 중 99.9%인 20억 9,172만 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남은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33건인데요.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9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의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을기업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전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예산액대비 65%를 집행하였으며 사업 참여 가능한 관내 사회적 기업 수 대비 보조금 과다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55%를 집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업 참여 가능한 관내 사회적 기업 수 대비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데요.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전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66%를 집행하였으며 이 사업도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마을공방 조성사업입니다. 이 마을공방 조성사업은 공사비 및 냉난방기 구입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전액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부에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입니다. 예산액대비 74%를 집행하였으며 당초 이사업은 2회를 계획했으나 1회차 교육에 대다수 민박사업자가 참여하여 2회차 교육을 미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맨 아래 쪽에 농촌과소화 마을 대응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대비 91%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활동인력 2명중에 한 명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93페이지 상단입니다.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입니다. 당초 19년 수탁자 선정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시설물 통합 위탁추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업체 선정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업체 선정 시 입찰차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그 아래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액대비 42%를 집행하였으나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4페이지 상단에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잔여용역기간 발생에 따라서 2020년도로 사고이월 하여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완료와 함께 잔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관리인데요. 집행잔액 부분은 시설보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리입니다.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온저장실에 냉장실 임차수요가 적어서 전기요금 미집행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75%를 집행하였고 태풍으로 인해서 판매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고창상품 홍보입니다. 예산액대비 79%를 집행하였으며 고창 농특산품 홍보사업 추진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외 시장개척지원입니다. 해외판촉행사 계획 및 사업량 미달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맨 끝에 농특산품 판매장 관리입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 기간 사업연장 및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대비 55%를 집행하였으며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라 보조율 감소 및 배추 등의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입니다. 예산액대비 66%를 집행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농특산품 출하 및 판매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예산액 대비 43%를 집행하게 되었고 통합브랜드 개발이 전년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식품과 소관 기금은 한 건으로 2019년도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고창군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전년도 말에 5억 855만 4,25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부분이 되겠는데요. 57만 1,460원이고 사용액은 3,9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6,961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고추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시설 사용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조사와 선진지 견학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내에 고추농가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회계연도 잔액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결산검사 잔액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 책에, 결산서 첨부서류 책에 보면 248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248페이지를 펴시면 농어촌식품이라고 해서 농림해양수산 해서 밑에 보면 농식품산업육성이라고 해서 9,400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2019년도에 4,600만 원을 결산을 했어야 하는데 2020년 1월자로 잡아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맨 밑에 보시면 복분자 절임배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틀렸나요? 202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이따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자료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답해서 한 말씀, 아까 지적사항 고추종합가공처리장 우리 현장방문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게 현재 답변을 하시면 그걸 지금 수리를 해서 농가들, 고추농가 수요에 맞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계 다 뜯어내고 새기계 설치해서. 그렇게 답변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결산 지적사항의 답변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말대로 하면 전부 새기계로 대체해서 고추농가, 사용농가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갖추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답변. 그렇죠?

전달과정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용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

제가 드린 말씀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적사항의 내용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이 기계는 고철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반된 답변을 하니까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고추가공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잘 못했는가,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건가 해서, 아까 500만 원 이상, 예산집행 20% 목록,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이죠? 집행잔액이 5천만 원 남았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변경, 아까 과장께서도 사업비 변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이, 이 사업비 변경이 뭐예요?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변경을 해서 1억 2천만 원이 7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과업을 주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7천만 원이면 그 업체가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예산이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갭이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운데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고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500만 원이나 천만 원이면 모르는데 1억 2천에서 5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비,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이러한 갭이 난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 농어촌식품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올 연말에 예산을 내년 세울 때 어떻게 믿고 예산을 통과 시키겠는가요? 이건,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이건 너무나 갭이 크지. 과장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답변도, 설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업비 변경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을 다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를 변경을 시켜버려요? 과장께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판촉행사는 왜 추진을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판촉행사는. 국내외 시장 개척하는데. 싱가포르 3,300만 원 판촉행사 상황변동으로 미집행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정이 다소 안 맞아서 상반기만 하고,

그쪽하고 관계 설정에서 일정이 안 맞았다?

예.

알았습니다.

예. 보조사업입니다.

군비자체사업만은 아니고요. 국도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도로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4,620만 원을 결정 받아서 4,620만 원 전체를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로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비로 4,100만 원을 지출결정을 받아 4,083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태풍 링링에 따른 표지판 교체와 도로법면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1억 2,4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수혜복구사업으로 4,200만 원 지출결정을 받아 4,165만 7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도 태풍 링링에 따른 수혜복구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수혜복구사업으로 시설비로 7,400만 원을 지출결정 받아 7,198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타파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779억 8,3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956억 4,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46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조금 틀렸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8억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을 3,100만 원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00만 원 이상 예산현액대비 20%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67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 4억 5,100만 원 중에서 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수리시설 고장율 감소에 따른 수리비가 절감된 사항이며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6억 8,700만 원 중에서 5,01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낙찰차액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10억 9,100만 원 중에서 666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은 준공검사 시 미집행한 …정산료 입니다. 다음은 125쪽 경지정리사업 시설비로 78만 3천 원, 예산현액 중에서 집행잔액은 2,341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으로 8억 1,9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포기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미불용지에 7천만 원 예산중에서 4,0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미불용지에 대한 청구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611만 원은 저수지 준설 보험료 정산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액 6,678만 5천 원 중에서 3,473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포기를 해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천만 원인데 1,23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험료 정산에 의해서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90만 원 중에서 63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집행잔액은 이자반납액과 보조금 고지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방도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가 1억 4,200만 원인데 1,574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고장율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로 4,710만 원인데 85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도로 소규모 파손 발생에 따른 보수제 구입이 줄어서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제설대책 관리비로 재료비가 1억 2,400만 원인데 1,73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19년도 강설량 감소에 따라서 염화칼슘의 재고량이 충분히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2,700만 원 중에서 1,81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은 보험가입을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였으며 사고가 적게 난 트랙터에 대해서는 보험단가가 인하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8억 6,400만 원 중에서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억 1,800만원은 도로사무소 제설창고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2,9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자체감독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27쪽, 교량정밀점검 용역입니다. 2억 1천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용역낙찰차액입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천만 원의 예산현액인데 1,354만 7천 원은 풍천터널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설비가 16억 6,400만 원 중에서 5,60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사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 유지관리입니다. 1억 중에서 2,009만 8천 원이 발생하였는데 자전거도로 정비 낙찰차액과 설계 시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8쪽 군 관리계획 수립에 시설비입니다. 5천만 원 중에서 1,633만 9천 원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과 용역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5억 5천중에서 568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4억 9,4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설계비 절감액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설비 1억 5,800만 원 중에서 5,739만 원이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 원, 예산현액 중에서 2,66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은 총괄 코디네이터 1명과 활동가 2명의 12개월 동안의 수당으로 계산하였으나 입찰이 1회 유찰되고 또한 활동가 1명을 채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설비로 9,700만 원 중에서 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전략계획 수립 및 새뜰마을 제한공모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비로 4억 중에서 7,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7,450만 원은 경관계획 수립 용역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액은 280만 5,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0만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2만 1,300만 원입니다. 수납금액은 291만 8,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41만 3천 원입니다. 주로 미수납액은 소송비용으로서 2,257만 원을 수납을 하지 못했으며 도로점용료 등으로 948만 9천 원을 수납을 못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41쪽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100% 다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9년도 예산액이 34억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0억 4천만 원, 도비가 3억 4천만 원, 군비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9억 5,600만 원은 집행하고 24억 4,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전인 12월 31일까지 14억 원이 송금이 안 되어서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송금이 안 되어서, 14억은 송금이 되고, 9억 8천이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미송금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에 미송금 내역을 파악해서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어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결손 처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처리액이 14억 원입니다. 국비가 8억 4천만 원, 도비가 1억 4천, 군비가 4억 2천, 그런데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에 대한 저희가 이월 예산 확정 전에 송금여부를 확인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예산 감액 내시를 2020년 2월 7일날 해줘서 2달정도 더 늦게 해줘서 저희가 부득이 그 전에 처리를 못하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시는 것 있어요? 오늘 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옛날 이종연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수입도 말씀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앞뒤가 바뀌어서,

수입도 보고를 잘 못했어요. 무슨 고민거리 있어요? 제가 본 이과장님이 아니라서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설대책 관리 있잖아요. 1,8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보험사에서 가입거부를 해서 710만 원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제설트랙터 가입을 거부하면 그 트랙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보험가입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트랙터로 제설하는, 트랙터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입 안 해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그 트랙터는 제설작업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험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제설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하느냐고요. 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요. 지금 올해도 11월, 12월 제설, 작년에는 눈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트랙터에 대한, 트랙터가 노후화 되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회사가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트랙터가 노후화 되어서 안 받아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트랙터가 사고 나서 안 받아준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기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은 보험수가가 높기 때문에. 보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트랙터가, 그 사람한테 제설기를 달아줘서 계속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군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을 일부농협에서만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트랙터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받아줬어요. 사정해서 농협에서 일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트랙터 여유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그러니까 부득이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보험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과장님 아까 사모님께서 생명하나 살렸다고 했잖아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이 사고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새벽시간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보험을 안 들어준 트랙터가 제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군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정답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을 제설작업을 제외를 하든지 아니면 트랙터 보험회사 들어가는 트랙터로 제설을 하든지 해야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큰 피해가 되니까 계획,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겨울철 오시기 전에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쉬워서, 공사 낙찰차액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같은 것도 5천만 원 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 차액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또 하나의 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혹시라도. 관정 하나가 아쉬운데, 5천여만 원 돈이 남았다. 밑에 보니까 또 하나 있던데 용수개발, 여기도 1,200만 원 돈이 남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잔액으로, 또 하나의 관정은 용수개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사실 저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관정, 중형관정 하나 더 파주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저도,

그것도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설작업 그거는 꼭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도 하고 이렇게 질의하려니까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결산승인이지만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하면 딱 예산이 떨어져야 맞죠? 틀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100만 원이면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부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회계연도 집행잔액 500이상 한 거에 대해서 총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승인,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이 이건 체크를 못해서 확인해보려는 거예요.

단위사업까지만 보고를 하고 그 안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이 빠져 있는 사항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이 안 맞습니다. 결산서에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다?

예.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도겠고요. 제설작업 보면 효율적인 제설대책 보면 1,233만 8,800원이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신비 몇 십 원까지 다 기록을 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걸 뺄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단위사업까지 있고요. 결산서에는 세부사업은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할 때 별도로 표기라도 해줬어야. 예를 들어서 총 잔액이 1,233만 8,800원이 다른데 이건 잡비라든지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하고 집행액하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훨씬 많이 남는 그런 결과인가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르니까 저한데 이해를 가게, 지금 말고, 이해가 가게 설명해주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입찰을 하면 제설대책 입찰을 하면 그 비용은 무조건 그 회사에서 다 가져가나요? 예를 들어서 제설, 겨울에 한발대비 해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건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안 하나요? 트랙터 말고.

제설대책으로서 재료비 같은 것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사거든요.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입비로? 입찰은 안 한다?

입찰을 해서 사는데.

아니, 구입비 말고, 예를 들어서 덤프 같은 것으로 작업하잖아요.

임차료로 임대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기에는 그런 결산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들어있고요. 이 금액이 500만 원 이상 안 남고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어차피 지금은 겨울에 눈이, 물론,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2021년도에는 그런 것들도 줄인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충분한 사고를 가지고 예산절감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결산추경, 아니,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재를 사놓고 해서 올해 예산에서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사실은 국고가 작년 말까지 송금이 되어서 왔어야 하는데 국고에서 송금을 안 주고 올해 주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그 금액을, 쉽게 말하면 돈을 송금을 안 해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보를 작년도에 변경내시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올 2월 초에 그것을 변경 통보를, 그것도 이월 승인하면서 가르쳐줘서 사실 저희가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이월금액이 10억 7,3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월을 저희가 작년 말에 이월을 했는데 그 14억이라는 금액이 국고에서부터 국비하고 도비가 안 와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4억이 쉽게 말하면 결손이 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그런데 이것을 회계하고 결산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부득이 이월, 예산을 집행,

군비 이월금액이 아니고요. 군에서 우리가 이월을 작년에 했을 때입니다. 국비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군 이월금액은 우리 고창군에서 이 금액으로 이월을 했는데 24억 7,300만 원을 이월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월한 금액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이월할 때는 10억 7,300만 원만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 14억, 도비하고 국비하고를 고창군에 돈을 안 주고 그 금액만 이월해줬다는 겁니다.

14억이, 차액이 발생한 것이죠. 국비하고 도비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국비를 14억을 안 줘버렸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일반 입찰을 하면 약 85%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되는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다보면 금액을 업자가 조금 써서 나와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최소한 이건 결산이에요. 물론,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액, 집행액 이 집행잔액은 최소한 금액이 맞아야 돼요. 저희들이 참고로 보는 것이지만 이 자료는 이를 테면 예산액이 100만 원이면, 이게 다 맞아야지. 이걸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잘못 남았다. 집행액은 500만 원인데 잔액이 얼마 안 남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후에 내일부터 하는 자료는 그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습니다. 정확히 잘 썼는지 안 썼는지가, 금액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