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총 60억 원으로 총 11건에 18억 1,375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잔액은 41억 8,624만 3천 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18억 1천 375만 7천 원은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지출 결정한 내역입니다. 자료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2019. 9. 6∼7일 기간에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정비공사 4,200만 원, 수리시설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1억 2,500만 원, 승강장 교체시설 3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료 4,620만 원, 공음면 방향표지판 교체공사 1,500만 원, 부안면 군도16호 법면 보강공사 2,600만 원, 미당서정주생가 정비 1,700만 원으로 응급복구비에 총 3억 1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에서 아홉 번째는 2019. 9. 22일에 발생한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고수미래산업단지 옹벽 및 배수로 정비공사 4억 원,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정비공사 7,400만 원으로 응급복구비에 총 4억 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2019. 9. 6∼7일 기간에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9억 4,413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열한 번째는 2019. 9. 22일 발생한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9,44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조민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오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2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339억 8,600만 원 이고, 세출결산액은 6,458억 7,32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881억 1,280만 원 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924억 7,870만 원, 사고이월은 352억 8,839만 원, 계속비이월은 66억 8,853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9억 8,74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6,977만 원으로 회계별로 2020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091억 9,741만 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6,243억 4,327만 원으로 1,848억 5,414만 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2020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2억 3,608만 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32억 5,645만 원으로 19억 7,963만 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2020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 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38억 1,549만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채권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 1,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9쪽 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2억 원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10 종에 2조 3,194억 5,065만 원이고, 물품은 832개 품목에 88억 3,9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쪽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기간인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금고로 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8,339억 8,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6,458억 7,320만 원으로 2020년 1월 2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881억 1,280만 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018년도 23억 1,872만 원에서 49만 원이 증가된 23억 1,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69개 사업에 263억 5,454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81.7%인 215억 5,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2019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2조 8,878억 2,930만 원 이며, 부채 총계는 253억 6,098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8,624억 6,831만 원 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상 총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일시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도 부채로 인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09쪽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입니다. 비용 총계는 4,716억 3,153만 원으로 수익 총계는 6,199억 5,495만 원 이며,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1,483억 2,342만 원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93억 7,019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97억 4,988만 4,970원, 세입결산액은 195억 5,250만 4,04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93억 7,019만 8,000원, 채무확정액은 182억 7,347만 3,240원, 세출결산액은 182억 7,347만 3,240원입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차인금액은 12억 7,903원 800원으로 이중 건설개량이월액 1억 9,379만 4,370원, 사고이월액 1억 3,320만 3,350원, 순세계잉여금 9억 5,203만 3,080원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513억 2,324만 4,472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