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 복지과

과장님 4쪽에 저번에 지적했던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이동 세탁차량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 나중에 향후에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은 좀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작년에도 뭔가 지도점검을 좀 강화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 수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부경로당 상황 잘 아시지요?

예.

예, 그 남부경로당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있는 거 같고 또 여성상담소도 있는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거기 보니깐 여자분들이 한 25명, 30명... 이렇게 방에 계시고 남자분들 몇 분 이렇게 계시고 한데 그 인근 근방에 또 22통, 23통, 24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남부경로당에 다른 단체들이 없으면은 거기서 23통, 24통 어르신들이 쉴 수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들어와 있으니깐 같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인제 한 60분 좀 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또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지으면 어떻겠냐, 라고 시정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축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고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촌2동 23통, 24통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 건으로 인제 아마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을 신축 인제 하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는 없고 지금 동 지역은 거의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아마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을 하여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출입이 아직도 제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문을 닫아 놓고 있을 계획인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경로당 운영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뜻 어떻게 개방을 시킨다는 단언을 못 내리고 있는 거 같고 특히나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도하고도 지금 현재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그러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마 내용이 인제 나올 거 같습니다.

예, 경로당 노인들이 놀이터 겸 무더위 쉼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거기서 더울 때 쉬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노인네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들 있잖습니까...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면서 더위를 견뎌가면서 집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뭐 딱히 무더위 쉼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아마 어제부로 해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게 안전재난과로 아마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더위 쉼터가 다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센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은 별도로 인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한 거고 지금 읍면동의 지원센터를 조금 이용을 더 하라는 그러한 게 아마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무더위 쉼터 활용을 읍면동 사무소를 활용하라...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늘막이라든지 또 인제 그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조금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당과에서 아마 지금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했고 제가 몇몇 분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의 앞문은 잠겨있지만은 뒷문으로 출입해서 거기서 노는 노인들도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삼삼오오 개인주택에서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면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밤에는 불빛 때문에 밤에는 경로당을 뒷문으로 못 들어가겠지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들어보고 또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한번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문은 다 잠겨있고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복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또 회 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한번 직접적으로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폐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자제 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폐쇄관련 해가지고 생활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금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니깐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도 지금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남는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그 관계가 아마 조만간에 또 지침이라든지 내려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가니깐 그 관계는 아마 다른 세부적인...

아, 경로당 자체에서 그걸 이월해서 쓸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매년마다 정합니다.

예?

매년마다 연간사업입니다.

연간사업입니까?

예.

아 그러면 또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지금 반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경로당에서, 예산을 줘 놨잖아요, 안 줘 놨나요?

지금 운영비는 줬습니다.

줘 놨잖습니까, 운영비가 남을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다른 지침이 안 내려오겠나,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관해서는 지금 도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또 장마와 함께 후텁지근합니다, 그 노인들 쉴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인과 또 장애인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생활안전 지원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두들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신데요. 작년에 우리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경로당은 너무 많이 신축된다. 올해도 신축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예, 조금 전에 2동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저거 아닌데 제가 전화 받은 거는 가은에 한 개소, 2동에 한 개소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저희들에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은은 완료가 됐나요?

아닙니다, 아니 인제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원래 그게 3월에 해가지고 5월에 완료한다고 했었잖아요?

아, 시현경로당 말입니까?

예.

예, 시현경로당은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머지가 지금 또 네 군데 짓고 있지요?

예.

예, 네 군데가 올해 다 완료될 거 같은데 금액은 뭐 거의 2억 정도 그 선에서 짓는 거 같고 또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리모델링해도 거의 뭐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으로 봐서는 320마을이고 또 개수로 봐서는 329곳에서 또 늘어가지고 38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리모델링 해주는데도 그렇지만은 259군데가 지금 거의 3분의2 정도가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뭐 벽걸이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리비 같은 경우에...

예.

예, 거기 뭐 운영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수리비가 뭐 새로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총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원해주는 거하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지금 보수라든지 개보수 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143개소 그 다음에 비품구입이 259개소에서 9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배정 해준 게 보수가 되도록이면 검토를 해가지고 71개소 비품이 108개소 지금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좀 최대한 그래서 본인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인제 저거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가보고 출장복명서 다 달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상황일 때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품목별 지원현황하고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총 들어가는 384군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거도 하나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또 작년 지적사항 중에 보면은 신문보급이 골고루 안 되어서 모든 경로당에 신문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총 몇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 개소 384군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뭐 지역신문이 들어가는가요?

아니 노인신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예, 그거는 뭐 한 달에 얼마나 되요?

그게 인제 주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작년에 지적했는데 우리가 거리라든지 자연부락 그 관계 때문에 좀 예민한데 소그룹만 모여도 지금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몇 명만 모이면 내가 그쪽하고는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거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걸 보고 저희들도 검토 올라올 때는 그런 것도 제반적인 사항을 다보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 올해는 지금 운영 아예 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의, 교육도 아무것도 안하고?

예.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장애인들?

장애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요새 운영 안 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꼭 필요한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20명 정도 있는데 본인 활동지원사가 집에 가는 거니깐...

가서 방문해서?

예, 그거는 인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이 두 가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버스운행이고 뭐...

예,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두 대 인제 저걸 했습니다.

두 대요?

예.

그러면 그 두 대가 다른데 지역을 다 다녀요?

예.

코스를 나눠서?

예, 코스를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시내는 안 다니잖아요?

시내도 같이 3동에서 지금 영순을 통과해서 그리고 시내로 이렇게...

아 그러면 이쪽 반씩 나눠서 이렇게 온다 이거지요.

예, 시내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되니깐...

우리 노인복지관의 사건은 어떻게 종료가 되어가는가요?

지금 3월 26일자로 해가지고 검사 배정이 됐는데 아직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배정만 됐고 아직 그러면 기일이 안 잡혔어요?

지금 검사 배정만 됐다고 저희들이 서하고도 이야기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할 때는 정말 감염예방의 철저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무료쉼터를 그 뭐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동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며 아직까지, 다른 일선 시군에는 지금 뭐 이번 달에 여는 데가 있다고 발표를 하는 거 같은데 경로당을...

경로당은 지금 현재 개방은 도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그거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더위쉼터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서 아마 어제 지침이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어르신들 복지하고 어르신들 다 모시고 또 일자리 사업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항상 할 때 어르신들이 편하게 또 안전하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같이 옆에서 직원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9 감사중지) (10:58 감사계속)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은 추진 완료하였고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물놀이터 설치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로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축소입니다. 2018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지급하였으며 자체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신망애육원 등 아복지동시설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38개소 어린이집,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조치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올해에도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 비 폐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연회 비는 장난감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처하기 위해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은 연회 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전분소 개소로 이용료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금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장난감도서관은 현행대로 유지하였고 놀이터 이용료는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 개선입니다. 2019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34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 변경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이들이 자라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방안입니다. 2019년 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전분소 놀이체험실을 개소하여 폭염, 혹한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맘 편한 돌봄공부방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영신숲 내에 밧줄놀이터를 조성하여 자연속 놀이를 통한 창의적 사고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아놀이교육 공간을 조성하였고 또한 4월 경북 저출생극복 및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과 방학 중 간식비 및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열악한 읍면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경여성대학원 행복아카데미 외 7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확장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인근 노후 건물을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쟁력 있는 물놀이장 개장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출산 대응모델 사업비로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특색 있는 물놀이장으로 지역에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 성수기 외에는 일반 놀이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어린이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자료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에 4,42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여성회 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고자 9,831만 원의 사업비로 34개 과목의 여성교육과 1,626만 9천 원의 사업비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취약․돌봄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습지원 활동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129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카페, 핑퐁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연인원 28,207명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인원 29,750명입니다. 17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39명의 종사자가 168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보육료 지원 인원은 1,300명, 지원금액은 63억 1,90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8개소이며 시설비는 산북어린이집 외 34개소에 외벽 도색, 비가림 설치 등의 사업으로 1억 9,218만 5천 원 지원하였고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34개소에 3,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5명의 방문지도사들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145만 7천 원입니다. 이외에도 통번역사업,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에서 24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로서 사회 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아동 수는 45명이며 종사자 수는 22명입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꿈자람 보육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 5억 7,20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가구 151명에게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 전출금 6억 8,950만 6천 원, 수입 5억 6,874만 9천 원, 2019년도 전출금 7억 492만 3천 원, 수입 7억 1,14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질의 많이 해가지고 이래 좀 정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수지침 봉사하는 분들이 어디 경로당 이런데 가서 수지침 봉사를 많이 하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일부 관계로 경로당 방문을 못해서 지금은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편찮으신 분들 이렇게 수지침 놔주고 이렇게 하는가요?

편찮으신 분들, 꼭 안 편찮으셔도 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진맥도 해드리고 뜸도 떠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수지침 봉사 활동내역을 담당 되시는 분한테 자료 좀 요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꿈드림 있잖아요, 학교 밖?

예.

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자료도 좀, 제가 나중에 공부 좀 하려고,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프로그램 YMCA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외에서 하나요, 농촌프로그램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우리 텃밭도 가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원에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대상이 중·고 대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해가지고 뭐 유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활동을 못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중∙고생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중학생들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5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중심으로 애들이 댄스도 하고 기타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유아부터 초등까지, 청소년인데 소년이 있는지는 몰라도 청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중고생 청소년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평상시에는 하기 힘들더라도 방학 때 이럴 때는 기타라든지 뭐 중고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인데 저희들 수입 지출 이렇게 보니깐 유스호스텔 제일 끝에 보니깐 나오데요, 여기서 전출금하고 수입하고 빼니깐 5,774만 7천 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전출금 지급 32쪽에 그거하고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흑자난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한 우리가 7억 1,100이고 7억 4,000이니깐 한 700만 원정도...

아,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그렇네요 700만 원, 650 흑자난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건이 작년에 보면 목교라든지 뭐 간판, 커튼 이래가지고 약 6,000만 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적자가 났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유지 보수 건으로 한 6,000 들어갔으니깐, 7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에서 그날 행정사무감사 말씀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은 일단 시에서 매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과장님은 가시지만은...

예, 시에서도 이런 적자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저희들이 기능 보강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문의 해봤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로 어떻게 위탁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깐 그 보조받은 거를 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뭐 다른 조치를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게 기간이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언제까지죠?

그게 연속 2년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최근에요?

예, 우리 2018년, 2017년도 연속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를 지을 때...

그거는 신축은 그렇고 우리가 개보수할 때...

아, 개보수할 때 그러면 유지 보수 건에...

예.

그 금액이 얼마 안 될 거 같고요.

금액이 한 4, 5억 정도 넘습니다.

4,000요?

4, 5억이 넘습니다.

4, 5억이 넘습니까?

예.

그러면 뭐 유스호스텔을 금액을 많이 받으면 되지요 뭐...

일단 진흥공단에서도 열심히 해보겠다, 우리가 한번 뭐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해 같으면 이게 또 적자가 더 납니다.

예, 금년도는 좀 전염병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계시니깐 좀 그래 해서 그만 좀 적자폭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 전에 인제 민간위탁 했다가, 민간위탁도 했었잖아요, 한 적 없습니까?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했잖아요.

초창기에 개인한테 그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공단에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다가 또 다시...

예, 거기 인제 교부세 관계 때문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정리 좀 했으면 싶구요, 하여튼...

예,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도 인제 의회 에 들어와 보니깐 ‘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희들이 인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참 늘상 부족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인제 겪어보니깐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지요?

40년 했습니다.

40년요, 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대가없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되 실천에 옮기거나 하는 거는 뒤에 계장님을 아셨지요... 그게 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네요, 그죠?

예.

2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없앨 수 없는가요?

저희들이 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제가 계장님 보고 우리가 인제 시에 각종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안 거치고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심의를 서면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고요.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 는 주로 인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할 때 이 위원들이 와서 인제 심사를 통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인제 해당이 됩니다.

법령이나 규정상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를 꼭?

예, 다...

없앨 수는 없는가요?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뭐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걸 꼭 둬야 되는가?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두면서 행정력만 소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는데 신망애육원 관련입니다. 지금 아동수가 45명에 종사자 수가 22명이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5년간 현황을 살펴보니깐 아동 수는 자꾸 줄어요, 57명, 52명, 47명, 45명, 아동 수는 주는데 종사자 수는 그래 직원이지요. 18, 19, 20, 21, 22... 해마다 늘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 배치 기준이 있겠지요, 그죠?

예,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예, 뭐 0세 미만이라 든가 7세 미만은 뭐 7명이나 4명 이런 기준이 있지만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종사자 수가 배치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기준을 애들이 퇴소하고 지금 점점 어린애들이 들어오니깐,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동들이 들어오니깐 보육사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내년이나 2021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은 위원님! 인원이 더 늘어야 됩니다.

물론 규정상 제가 이래 보면 7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7명당 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되요, 7명당?

예, 7명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7세 이상 아동이 몇 명이라요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잖아요 7세 이상이 그죠... 미취학생, 초등학생이 16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5명 이러면 이런 사람들도 2교대 해야 되는가요, 직원들...

지금 현재 2교대를 해야...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 됩니다.

7세 이상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다 학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 갔으면 그때 낮에 뭐합니까, 교사들이 다 학교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봐주는데 밤에만 봐주면 되지 물론 배치기준이 이렇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니깐 이래요. 그 대신 보니깐 예산은 또 매년 늘었더라고요 보니깐 15년 대비 16년은 3.6% 또 16년 대비 2017년은 7.8%, 또 17.5% 그 대신 19년도부터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깐 이대로 규정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좀 덜 운영해도 될 거 같은데 그죠...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교사수가 는다, 이거는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받을 때 이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자꾸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는 종사자들의 호봉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아동 1인당 주는 운영비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상승이 되고 해서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치기준도 준수해야 되니깐 이거를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저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각종 단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뭐 그것까지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뭐 도비가 딱 10%...

이거는 양여금...

10% 해봐야 얼마 됩니까, 뭐 12억 해봐야 1억 2,000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교부세로 다 내려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교부세가 더 내려옵니다.

교비 10% 밖에 없던데...

아니요, 우리가 일반교부세로 내려올 때...

일반교부세로 내려온다고요?

그럼요, 그때 같이 포함해서 다 참고해서 이래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현황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는가요?

아, 저희들이 갑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가 볼 수 있는가?

의원님들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때요 한번...

격려하러 가지만은 감사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설견학이라든지...

견학은 갈수 있지요, 견학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견학은 가실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한번 둘러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우리가 자료달라 이러지는...

아니요, 가서 현장 설명 듣고 둘러보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어떤지...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매년 그래 12억씩 그렇게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시설은 어떤가...

예, 언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견학할 때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견학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에...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러면 이거 끝나고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동과 여성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구요. 지난 4월에 저출생 극복 대응기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만든 방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제 조치결과 중에서 숲어린이 운영 그리고 영신숲에 밧줄놀이터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 봤어요, 어제... 밧줄놀이터가 좀 작기는 하지만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밧줄놀이터에는 안내판이 되어 잇더라고요. 뭐 밧줄 암벽이라든지 소리 나는 거미줄이라든지 네팔다리, 거물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한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어요. 안내문도 없고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놀이시설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쭈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깐 되어 있었은데 애들은 몇 명 노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놀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깐 조금 전에 놀다가 지금은 다른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3동에서 관할을 하는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관할을 하면은 안내표지판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좀 멋있게 해가지고 놀이시설은 몇 미터 안에 어느 방향에, 뭐 화장실은 어느 쪽에 또 밧줄 놀이터는 어디쯤에 이런 거를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런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안내판을 입구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오래된 소나무 우리가 심었잖아요,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심었는데 그 나무 기둥에다가 인제 좀 물론 보호막을 이렇게 하고 줄을 설했더라고요. 이거는 또 장차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나무기둥 모형, 왜 시멘트로 되어서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세워놓고 하면 어떨까, 나무 보호 차원에서... 그거 한번 좀...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소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예,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 몸무게가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계속 이용하다보면은 나무껍질이 벗겨진다든지 훼손이 좀 올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