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축디자인과

권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건축담당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3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건립 지원 사업 4,000만 원은 현재 골조작업 진행 중이며 7월말 공사완료예정이며 공동커뮤니티시설 설계용역사업 사고이월 1,900만 원은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수행 중에 있어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 신축은 사고이월 3억 3,800만 원,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용역 1,500만 원, 건축법상 도로지정사업 9,8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로 2차 간판디자인사업 3억 5,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새뜰사업 명시이월사업 1억 원은 공동커뮤니티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 건립 명시이월 2,300만 원은 3월 달에 전액 집행하였고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 1억 원도 3월 달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기관 건축공사 시 설계서 검토 철저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감독을 지정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일괄수행하고 있으나 용역 감독업무를 추가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독 인력확보와 감독관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 추진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물 신·증축 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 절수형 대·소변기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기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8년 총 5회 , 2019년 총 12회 의 위원회 를 개최하여 각종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담장 없애기 사업 및 노후 위험 담장축대 개·보수지원 사업, 공공기관 건축물 절수 설비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담장 없애기 사업은 시민화합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개인 사유재산 보호, 방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 역기능도 존재하고 있어 사업구간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후에 대상지 조사 및 신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담장 없애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하여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주민 건의로 신기동 1061번지 신기 스틸하우스 옆 일원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후 위험 담장축대 개·보수지원 사업은 개인 재산으로 직접 사업은 어려우나 현황파악 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하여 신청이 있을 시 우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와 관련하여 1998년 2월 24일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의무시설이 정해짐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개정 이후 모든 공공건축물은 물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절수설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정주의욕을 고취코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주택개량 67동, 화장실개량 40동, 빈집정비 50동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8건에 계고 4건, 추인 4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16개 단지에 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19동에 3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보증금 및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400여 가구, 지원 금액은 약 15억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40여 가구 지원 금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실적입니다. 허가는 80건, 연장허가 177건, 신고는 75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심지 빈집환경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심지 동지역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사용해 빈집 6동 철거하였습니다. 점촌 1동, 2동에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옥건립비 지원으로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자산 보존활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에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중앙로 2차 간판디자인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점촌동 중앙시장에서 모전 오거리 일원에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건물입면 및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32개 업소에 192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년 휴가 가셨나 봅니다. 아까 전에 공동주택 올해... 작년예산보다도... 19개 단지 해 줬다는데 지금 못해준 아파트가 접수된 게 얼마나 됩니까? 접수 들어온 거 중에.

권혁호 지금 접수된 거는...

19개 단지 아파트 말고 달리 접수 안 받았어요, 안 그러면 안 들어왔어요.

권혁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동이 원래 남았었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19동이 됐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도 큰 대단지 아파트들은 정기적으로 우리 5년마다 해주지요.

권혁호 예.

거기에는 되지만 작은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다 못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돼가지고 접수를 못했다면서 제가 작은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들도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번번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해당이 안 됐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확보 해가지고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적극적으로 작년보다도 어쩌면 올해 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불편함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형 입간판을 해놨는데 시청 앞에 양쪽으로 두 개 하는 거 봤습니다, 저단형, 9개인가 7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어디 했습니까? (담당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계약 중이에요, 그런데 시청 앞에 해놓은 거 보니까 꽃나무 때문에 현수막이 안 보이더라니까 위치가... 그렇다고 조경되어 있는 나무를 캐내지는 못할 거고 선정을 잘 보셔가지고 현수막이 잘 보이도록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권혁호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오거리 쪽으로 위치 선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 코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청에 너무 아이 낳기 좋은 현수막 커다란 거 하고 이쪽 입간판 크게 단산 해놓은 거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관에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좋지만 그것도 장소 맞춰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일반 민간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불법 현수막을 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번 보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단 현수막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지정된 장소라든가 또 깨끗하게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보십시오, 양쪽 현수막이 꽉 찼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난잡합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시청주변에 것도 마찬가지고... 건축과 계장님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코아루 분양 지금 현재 계약 몇 분 됐습니까? 몇 세대.

권혁호 70%.

계약 됐습니까?

권혁호 예, 예비 후보자가 새로...

70% 됐어요.

권혁호 예.

허가 날 때 장소가 시민들이... 우리 건축 부서에서도 평가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당 사업지는 전면도로 폭이 8m 2차선에 접하고 있어 평소에도 교통량 및 도로 주변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하여 계획상 주차대수 상가 포함 시 세대 당 1.2대로 설치 시 주차장 부족함이 예상됨, 1.2라 해도 부족한데 거기 지금 얼마입니까?

권혁호 1.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대입니까? 180 몇 세대이지요.

권혁호 166세대.

166세대... 오피스텔 있잖습니까, 오피스텔은 적용 안 합니까? 상가 이런 거.

권혁호 적용은 합니다.

그리고 인접 대지 주변에 암반층이 있어 주변 건축물은 지하 2층 이상 건축물이 없으며 지하 3층 10m 이상 굴착 시 지하 6m부터 풍토암층이 있어 지반굴착 발포 시 주변건물이 피해가 우려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지하 5층 들어 왔지요. 설계 들어올 때. (담당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층 들어 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평가를 해줄 때 도로노면 폭이 좁아가지고 앞에 담당하시던 주무관님께서 자기네들 땅으로 주차도로를 한차선 해가지고 만들라고 했다하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 아파트... 그런 거 없지요. 도록 폭이 좁아가지고 코아루 전에 시행사 있잖습니까? 그리고 건축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 위원들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 있는 위원들입니까? 우리 위원들요.

권혁호 도...

도 위원들이라요.

잠시만요, 김우근 담당님 나오셔서...

김우근 주택담당 김우근입니다.

도의원들도 현장에 와보고 이분들이 의견서를 냈습니까?

김우근 예, 현장에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습니까?

김우근 예.

이분들께서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주차 면이 쉽게 말하면 이면도로 지금도 원룸 촌에 차량이 많아 가지고 이면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차 선을 그어 줬지요. 그럼 그 주차선 나중에 다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노상에 주차선 그어 준 거를... 지금 노상에 주차 선을 그어 준 거는 주변에 있는 주차대수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노상에 대 줬는데 이 아파트로 인해가지고 노상 주차장 면을 지금도 공사하느라고 없애버렸어요. 없앤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자재로 막아 버렸어요, 차를 못 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로 인해가지고 남아도는 주차장 차량대수 요즘 1가구 보통 2대 많게는 3대까지 있습니다, 242대인가 주차면수요.

김우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수 그럼 166세대하면 330차량이 되는데 나머지 차량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우근 그런데 저희들 검토할 때 보면 법적기준이 세대 당 1대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주한테 무조건 1.5대에서 2대씩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고 최대한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2대, 1.3대 이상은 해라.

오피스텔은 건물이 몇 층입니까, 3층 아닙니까? 아, 그린상가 상가 점포가 몇 개 예요, 21호 적힌 게 상가가 21개입니까? 이 상가에 출입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상가를 왕래하시는 분들이 차량만 해도 유동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적대수가 1.2가 되고 1.4가 할 망정이라도 거기에 하매 상가가 점포가 21개 맞아요.

김우근 점포수는 제가 확실히...

근린생활시설해가지고 21호는 뭐예요, 오피스텔 16호.

김우근 예.

이거 점포수 아닙니까?

김우근 예, 맞습니다.

21개 포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셔 봐요, 한 집에 주인들 차 1대씩 있을 거고 왕래하는 사람들 하루 열 사람만 온다고 해도 200대가 넘습니다. 하여튼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주차난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뭐 큰 숙제를 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한 방법이 서로서는 만들 수도 없어요. 자, 그럼 한 개 더 물을게요. 여기 노인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우근 경로당은 따로 없습니다, 건축허가 건이기 때문에...

노인정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아닙니까?

김우근 건축허가 건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건은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권혁호 계장님! 지금 이렇게 코아루처럼 복잡한데 접수가 들어온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도 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아파트 접수된 게 몇 군데 있지요.

권혁호 두 군데 접수가 돼 있습니다.

자! 남부에 45층짜리 들어왔지요, 영신 같은 경우에는 넓어가지고 좋습니다, 교통량에. 문경에 GL인가 들어왔고 인재원 옆에 거기도 들어오고 신기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런 아파트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평가한 부분 여 다 나와 있어요.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주변 도로가 혼잡 예상되고 횡단보도가 없다고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결정적인 허가권 누가 있습니까, 시장 아닙니까?

권혁호 예, 결정자는 시장입니다.

이 안을 그럼 우리 시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제대로 저는 안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희 지역에 아파트를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 시민들 한번쯤은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우리 직원들도 힘들다고 해 놓은 부분을 허가권 쉽게 나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도에서도 이 도시에 대한 부분 주차 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봐도 없습니다. 그냥 공사 잘 하라는 거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기술적으로 하라는 거 특별나게 기초적인 부분을 적용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술적인 것만 아파트 잘 지라고 그런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권혁호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을 관리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2대, 2.5대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하고 있어요. 법상으로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차피 법상으로 기준만 만들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2대, 2,5대... 사실 교통 의견도 우리가 그런 의견도 내는 거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2대하라, 사업자한테 이런 얘기를 사실 섣불리... 하는 거는 좋은데...

아니요, 주차조례 제가 받았습니다, 교통... 법령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나온 기본적인 정부의 지침서도 제가 받았어요.

권혁호 예.

늘 우리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20층 우리 작게 짓는 아파트든 다세대를 짓든 큰 거를 짓든 법으로 1.2가 되든 1.4가 되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 아! 여기에는 정말 혼잡하니까 그럼 주차를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사업자한테 꼭 법으로 따진다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꼭 주차면 가지고 건축주를 승인해 주고 승인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을 따진다면 뭐 저희들이 못해준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주차 면을 법령으로 돼있어도 그 주변도시의 환경을 봐가지고 아! 여기에는 정말 혼잡한 도시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주차장을 한 층을 더 지라, 하다못해 외부로라도 주차장 면적을 좀 확보하라든가 그런 사안이 있어야 만이 허가가 되는 거지 지금 시청 주변에 시민들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비싼 땅 값을 누구가 어떻게 시에서도 평당 700만 원, 1,000만 원하는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코아루가 뭐 70% 계약이 됐다 하니까 맹 살러 오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7월 달 되면 권혁호 과장님 되는데 과장님한테 아우성 칠겁니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향후 그렇게 들어오는 사업 건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가기고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토했는데도 이렇게 승인이 났어요. 향후 그렇게 들어오는 사업 건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토했는데도 이렇게 승인이 났어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안을 냈어요,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그럼 이걸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분들한테 사업해주는 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주차가 문젠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배치할 때 전면을 뒤로 밀은 데 있지요. 예로 시청 독도해물탕 가다보면 김태희 청국장 골목 전체가 뒤로 다 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시로 봐서는 고마운 거라 건축주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81억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게 1면당 7,600만 원 들어가요, 시에 하는 게, 그러면 이 골목을 그 당시에 통신, 상하수도 공사 하느라고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앞에 이거는 위험해도 포장을 안 해 주는 거라, 사유지니까 니가 해라, 이 거라, 우리시로 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 거라, 지금 일반 나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재산세 면제해 주지요, 이런 데는 하고 여는 안 해 주느냐, 국장님! 김태희 청국장 앞에 도시과에 해가지고요, 전면 포장 해줘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우리 주차장에 좋은 거 라요, 건축물을, 뒤로 내지 말고 전면을 비우는 상태로 그래 배치를 좀 유도해 주시고 지금 공평 삼거리에 코아루 지어 놨지요.

권혁호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못 다녀요, 양쪽 도로에 전부 차를 대놔 가지고 현실이 이렇다니까 지금, 그리고 제일병원 주위 코아루 주위에 버스가 못 들어가요, 양쪽 주차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거는 방법이 없더라도 새로 하는 거는 옛날에 코아루 질 때 건축심의 반려 했더니 36대를 더 그려 왔더라고 좀 강제성을 줘야 돼요, 허가 관청에서, 그래 부탁드리고 극동호텔 도시재생사업하지요.

권혁호 도시과에서...

들어 왔어요.

권혁호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 왔어요, 신청이.

권혁호 그건 설계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 1, 2층이 주차장이라 366평 땅에다가 평면 주차가 8대 뿐이 안 돼요, 설계내용 보면요, 그럼 8대면 장애인 2대 주고 임산부 1대 주면 5대 뿐이 못 대는 상태라, 요새요, 지금 노인회 관부터 보건소, 문화원 골목이 교통지옥인데 또 여기다 해 놓으면 주부들이 잠깐 볼일 보려면 지하 1층, 2층 안 들어가요, 차가.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구 천일약방 하고 있지요, 이거는 공사 입찰 됐네, 철거하데, 천일약방 여도 주차장 몇 댄가 한번 알아봐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도로 더 어렵게... 한쪽에는 1대당 7,600주고 주차장 만들고 또 허가부서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뭐가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상태 라요. 앞으로 허가할 때 법적인 거는 있더라도 최대한 개선해 주고 그다음 간판 디자인사업 간판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한 집에 간판 3개 한 데가 많아요, 한 건물에, 보리요, 노다지 3개, 안경 만드는 게 3개, 은혜 헤어아트 3개, 동산가정병원 3개, 옛날 선짓국 3개 이게 돈이요, 심지어 제일철물 같은 데는 700만 원씩 들어가요, 이런 것도 상한선을 정해야지 무조건 전면을 다 해주는 거는 1점포에 3개씩 해 주는 이런 상태가 어디 있어요. 정 그러면 벽면이 보기 싫은 데는 자비로 막는 상태로 하라 하든지 전면을 다 간판으로 싸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라요. 이거 각 업소별로 자료 한번 제출해 줘요,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가, 이런 행정이 한 집에 3개씩 이래 해줘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해 주면 이건요, 누가 봐도 참 문제점이라요, 이런 거는요. 앞으로 간판디자인 사업할 때 한 집에 1개나 2개나 하든지 원칙을 정해요. 금액도 상한선을 정하고 무조건 1,000만 원씩 들어가도 다 해주지 말고 그런 걸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우리 관내 도시재상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도 D등급 진단이 나와 가지고 설계용역도 한다고 하고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는데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 관은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시지요, 보훈회 관 짓는 거, 배정 안 됐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시민문화회 관 리모델링하는 거 감독을 누가 했는가 하면 무대감독이고 시설감독이 했어요. 아마 이게 임의대로 해가지고 건축과에 지정은 돼 있었어요, 담당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나고 지금 에코랄라 누수 되는 것도 지금 현재 다 보상 받았나요, 우리 건축과 거 비 새는 거 알아요, 하자보증기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돈은 다 지급 된 거 아닙니까? 공공건축 관리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도 얘기 하더라고 공공건축관리를 담당계가 없다 보니까 사회 복지과에서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 주면 설계가 다 돼야지 건축과 받아가지고 감독자 배정이 돼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전문가 건축과 직원이 가서 전담 돼가지고 이거는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령을 검토해야 되는데 외주에서 설계 돼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설계 가지고 오면 감독이 예를 들어서 아무개 김 계장 감독 되면 김 계장이 감독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고 잘 했네, 못 했네,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시민문화회 관 근 20몇 억 제가 알기로는 근 3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누수가 되고 망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2018년도 들어와 보니까. 앞으로 극동호텔 또 건물 짓습니다. 천일약방 건물 짓습니다. 도시재생에서 하지만 이걸 누가 봐 줘야 되느냐, 도시과에서 보는 사람 건축전문가가 하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공건물 전담반이 있어서 나중에 문경시의회 를 질 때도 마찬가지고 추가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고 전담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거예요. 자기 업무 다 하면서 또 자기가 관리 감독한다면 극동 가서 또 한번 들다 보야 되고 또 본인의 사무실 와서 자기 업무 다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영주에 가니까 공공건물 전담부서가 있어요, 계가 있고 직원도 2, 3명 있겠지 차기 권혁호 과장님 되실 분인데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부서를 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공건물 전담반이 있을 수 있도록 부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간판할 때 PN에서 했는데 모든 디자인 제작 건은 시로 이관되지요.

권혁호 저희들이 간판 사업을 하게 되면 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한 7년 됐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 간판이 그럼 새로 보수를 하려면 같은 디자인을 못 뺀단 말이에요, 그 디자인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는가요, 시에 건축과에.

권혁호 일단 저희들이 입안에 대해서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3자가 이걸 할 경우에는 같은 디자인을 못 빼는 거라 그럼 제3의 업체가 이걸 수리해 줄 때 그럼 시청에 요구하면 A업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자료를.

권혁호 AS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제가 업무를 볼 때 지역에 전기업체를 같이 엮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도 LED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A업체에서 간판디자인 했을 거 아니라요.

권혁호 예.

보수를 할 때 새로 제3이 하려면 같은 디자인을 못 뺀단 말이라.

권혁호 똑같이... 좀 차이는 있지요.

그럼 당초에 했던 이 자료가 CD나 보관이 돼 있는가...

권혁호 CD까지는 아니고 도면은 보관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3의 업체가 시청에 요구하면 같은 걸 받을 수 있겠네요.

권혁호 가능합니다.

보관 좀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해요.

권혁호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담당님 M웨딩 있잖아요.

권혁호 예.

거기 관련해서 도나 뭐 들어 온 거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님이나 탁대학 위원님 이쪽 지역구이신데 사실적으로 제가 봐도 36층짜리는 진짜로 그건 잘못된 허가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앞으로 M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 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강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사업비 32억 7,800만 원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예정이며 공정률은 95%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공정률 60%입니다. 2020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궁기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사업비 13억 6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예정이며 공정률은 30%입니다.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사업비 4,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경읍 진�회 � 초곡천 친수공간 물놀이조성 사업은 사업비 2억으로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2019년 6월 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에 공정률은 75%입니다. 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는 농암면 내서리 일원 위험교량 1개소 개체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4,200만 원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상·하리 소하천정비사업 2차는 사업 완료 되었습니다.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비 4억 2,400만 원으로 2019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사업비 29억 6,100만 원으로 2019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유곡동 모전천정비공사는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호계 선암1리 상선천 정비공사는 호계면 선암리 일원 교량 1개소 개체사업입니다. 사업비 6,100만 원으로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이며 공정률 80%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순 태안천 정비공사부터 산북 종곡천 호안 정비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전 1리 당곡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정률 30%입니다. 문경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2차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현재 종합계획 재수립 중이며 공정률 85%입니다. 2020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지원봉사 보조금 지원단체가 6개 단체이며 2018년도에 9,070만 원, 2019년도에 7,8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검토 철저 건으로 2020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시 2019년도 기준 관내 농기계 사고 사망2, 상해 1이 발생함에 따라 농기계 사고 보상 담보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를 2018년도에는 31회 , 2019년도 19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시가지 폭염 대비 대책 건입니다. 2019년도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10개소를 설치, 쿨링포그 모전공원과 문화의 거리에 설치하고 손선풍기 549개를 구매하여 취약계층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자료입니다. 8쪽, 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 사망사고 2건에 각 2,000만 원씩 지원되었고 후유장해 사고 1건에 1,2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월 기준 현재 농기계 상해 및 사망 관련 총 4건이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시 상·하리천 외 4개 지구 사업비 57억 2,400만 원입니다. 상·하리천, 관음천, 황사천, 솥골천의 경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궁기천 정비 사업은 2019년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하리지구를 포함 18개소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급경사지는 관음지구 포함 21개소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18개소 중 5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지구별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5쪽까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경 신북천 정비공사 정비를 비롯한 88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88억 2,1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6쪽,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영순교에서 영순면 말응리까지 지방하천을 8.4㎞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30억 7,000만 원이며 현재 진도율은 95%입니다. 2016년 12월 총괄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에서 마성면 신현리까지 하천 7.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8억 4,600만 원이며 현재 60%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8월 1차 착공하여 2021년 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리에서 마원리까지 지방하천 6.9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0억 원입니다. 2020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총괄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 총괄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금천의 fish-way를 복원하고 생태습지 및 생태탐방로 조성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현재 진도율은 83%이며 2020년 12월에 총괄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재난관련 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외 5개 단체이며 보조금은 7,8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안심귀가거리 조성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2019년도에 모전 4길에서 6길 음지마 골목 주변에 사업비 3,699만 1천 원으로 참수리보안등 17대 및 CCTV 1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청인근 매봉2길, 매봉3길, 문경시보건소 인근 점촌1길에 사업비 3,840만 원으로 태양광보안등 10대 및 태양광 표지등 21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 예·경보 시설정비 및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산간계곡 강우량 경보시설 21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설 22개소, 우량계 시스템 10개소, 재난감시 CCTV 25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예산 2,889만 원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설, 우량계 및 재난감시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대부분이 안전재난과는 하천 관계인데 물량 많은 거는 전국 입찰이지요, 안 그래요.

도내입찰...

도내입찰인데 앞으로 건의를 해서 관내 토공업체나 장비들이 관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금지 구역이 하천에 많이 있는데 장비함 있지요, 로프하고 보관함이...

예.

이게 생산되는 게 전부 허술해 문도 안 열리고... 이런 장비함도 여러 군데 회 사 알아봐요, 견고한 게 있는 걸로 그것 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께, 지금 있는 게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업체 알아봐가지고 견고한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재난과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올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령천 지금까지 발주한 게 얼마 정도 되지요, 궁기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30% 돼 있고 이게 그럼 1차 발주된 부분에 설계 변경이 다 된 겁니까? 상위 10개 사업 내역 25페이지에 보면 조령천에 증된 금액이 1억 8,800입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단위가... 그리고...

총 조령천이 13㎞입니다, 13㎞에...

처음에 발주한 게...

13㎞입니다.

49억 7,500만 원 당초 발주된 거 아닙니까?

예, 총괄 발주 다 된 겁니다.

그럼 지금 공정률은 얼만큼 돼요, 발주한 금액에...

현재 60%...

60%...

예.

주 공정이 뭐예요, 조령천... 구조물 들어가는 건가 안 그러면 뭐 있어요, 뭘 하지요.

하천 제방하고 준설...

제방 높이고 준설 홍수 대비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그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거 하고 여기 궁기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0% 현 발주한 60%지만 최초 처음 공사비는 꽤 크던데 일부 덜 했지요, 구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진도가 60%된 부분은 저희가 중부내륙철도에 골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6월부터는 계속 정상적으로 골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률이 7월 달 되면 정상궤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초곡천 같은 경우에는 10%진도율인데 지금 우리가 역세권에서 관문 들어가는 그 구간 맞지요.

예.

초곡천이...

예.

그쪽에는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하천 주변으로 인해서 데크길을 만들든 안 그러면 관광객을 이용한 역세권에서 걸어가기도 보행길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로 관광객을 이용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곡천도 그런 하천 제방 높이고 하상정리 하는 겁니까?

예, 보축을 해서 제방도 높이고 넓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만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중인데 그런 계획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크라든지 전체적으로 새재까지 연결하는 그런 길을...

설계 덜 나왔어요.

설계가 도에서 아직 승인 안 됐습니다.

승인이 안 났어요.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예, 올해는 혹시 시민행복안전보험에 해당되는 시민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세 분 계셨는데...

올해는 총 다섯 분이 있었는데 1건은 지급이 완료가 됐고...

사망입니까?

사망인데 동로인데 이건 사실 비공개인데... 1명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 중에...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후유장애 3건, 사망 1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