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발언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도 집행하고 잔액이 있는 것이고, 또 보건지소 의약품이라든가 입찰차액금도 있고, 유효기간 때문에 약품을 되도록 많이 안 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해서......

예.

예.

공공후견인 대상자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등록 대상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1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본예산은 109억 5천4백2십4만8천원이고, 이월예산은 29억 5천1백1십7만3천원으로 총사업비 139억 5백4십2만1천원 중 지출액은 122억 9천1백7십1만1천5백4십원이고 이월액은 11억 9천9백9십8만9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1천3백7십2만4백6십원입니다. 이상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89쪽∼191쪽, 지도기반시설확충 및 업무혁신∼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다음 192쪽과 193쪽, 귀농정착지원 사업∼조사료 품질분석입니다. 다음 194쪽과 195쪽, 지역행복 상품권 연계협력∼보전지출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결건조기를 입찰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한 것 보다 굉장히 저가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부안읍 침수예방사업 싱크홀 발생관련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은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2018년 400억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건개요를 보면 2020년 6월 14일 오전 06시30분경 화성농기계 앞 삼거리에서 가로, 세로 2.1미터, 깊이 2미터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운행 중인 택시 1대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동남슈퍼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기존 박스가 1.0×1.0짜리 박스가 있고요. 신설로 1.5×1.5의 박스가 확장되고 있는데 화성농기계 앞 삼거리까지 시공을 하였으나 지하 지장물 및 공사계획 수립 등 이유로 기존박스와 신설박스 임시 연결부위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한 지반이 침하되어 싱크홀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01시30분부터 03시까지 호의주의보 발령에 따른 하수도팀장 및 시공사의 현장 점검이 있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06시30분경 운행 중인 택시가 전복되었고, 현재 운전자는 21세기 병원에 치료·가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유진공업사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동일 09시40분부터 13시까지 부안경찰서 강력수사범죄팀으로부터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일 21시 응급복구 완료되었으며, 파형강관 1000미리를 투입하여 기존관과 신설관을 연결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현재까지 침수예방 사업구간 전 구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금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 및 CCTV조사 또한 외부에서 코어 등을 시공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상하수도분야 9개 현장 건설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대리인 안전 관리자까지 전체를 집합시켜 6월 17일 09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업을 재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이후 사고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에 대한 만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0억원 중 583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4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4천만원과 6억 7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정산잔액 4억 2천만원과 사업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4대 보험료 정산잔액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1천만원 중 12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출연금 3억원 집행 잔액 중 예비비가 1억 1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48억원 중 113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21억, 명시 및 사고이월 10억 2천만원과 집행 잔액 3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 1억 2천만원과 정수대금 7천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개선권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요금의 인상보다 유수율 향상, 생산원가 절감, 유수율 팀 구성 등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외 1개 사업이 제3회 추경이후 예산에 내시됨으로써 미반영 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변경통보를 받은 이후 추경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줄포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 이전 추경 삭감 등을 통해 예산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96쪽과 197쪽, 노후상수도 정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다음 198쪽과 199쪽, 하수도의 설치 및 보전지출입니다. 다음 부안탬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32쪽, 세입결산입니다. 다음 252쪽, 세출결산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79쪽,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별책,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3쪽∼2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다음 33쪽∼124쪽,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낙찰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걸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예.

3천2백1십7만5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사를 하고 나면 4대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4대보험 정산료에 대한 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실제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장애인들 스포츠 강좌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맺어져야 되는데 저희 체육시설에서 가맹점 맺어져 있는 곳은 수영장 한곳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온다 하더라도 오시는데 불편하셔서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가맹점이 맺어 있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2억 1백7만6천원 중 21억 3천1백3십1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따라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보수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03쪽, 의정활동∼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전용 2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