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수 군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여러모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점은 없었는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었는지 신청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한 자치단체의 권장 사업 예산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사대상 부서는 환경산림과와 해양수산과, 미래산업과, 건설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현지 확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환경산림과장 최남규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1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푸른고흥21협의회 등 9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 2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서 환경단체의 환경 분야 군 권장 시책사업과 자율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푸른고흥21협의회와 자연보호고흥군협의회, 그 외 7개의 야생동물 수렵단체가 그 대상이 되겠으며 각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 보전과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 환경 분야 공익사업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된 보조금 정산을 보면 총 2550만 원을 교부했으며 정산 검토 결과를 보면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사업 집행액, 사업 집행내역, 각종 증빙서류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초 보조 사업으로 결정되었던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고흥군지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조사업자별 신청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고흥군지회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단체에서 회원 간의 불화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교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나요?

유해조수 수렵단체인데요. 284페이지를 보시면 8개 단체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퇴치하는 유해조수 수렵단체인데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끼리 활동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만히 되었었나요?

예, 올해는 또 정상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유해조수 퇴치 활동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도 군비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하잖아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교부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단체의 상황에 따라 사업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유해조수를 포획해야 하는데 결국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활동을 다시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처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 사항이 내려와서 7월이나 8월 임시회 때 저희가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활동을 안 하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밀렵 관련 자격증 자체를 회수하고, 실제 수렵에 관한 사항들도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조례로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유해조수 수렵단체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단체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유해조수 구제단도 있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도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비슷한 단체인데 활동을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정리하자면 그 단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괜히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유해조수 관련 보조금은 실탄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거의 집행되고 나머지는 유류비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포획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실비를 지급하느냐, 보상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결국 군에서 이 단체들에 보조하기 위해 군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되어야지, 그대로 사장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는 돈이 묶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단체별 활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보조금을 올릴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해양수산과장 명창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방보조금사업으로는 김 냉동망 종자 지원 사업 등 기 보고서에 누락된 2건을 포함하여 총 19건, 4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김 냉동망 지원 사업입니다. 해수 온난화에 따른 영양염류 부족 등에 따라 김 황백화 현상 등 해양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량 종자를 확보하며 고품질 김 생산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수협을 통해 고흥군 김 양식 어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3억 원을 지원하여 김 냉동망 2000책을 보급한 사업입니다. 2019년 9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12월에 마무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 김 양식 시설지구 항로표지 부표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시산도 남부 지선과 나로도와 경계해역인 김 양식 시설지구에 항로표지 부표 설치를 지원하여 어선,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김 양식 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수협과 고흥군 김 생산자 어민연합회이며 총사업비 2억 원 중 군비 1억 원을 지원하여 항로표시 부표 14개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8쪽, 고흥 굴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고흥 방문의 해에 고흥의 첫 관문 동강면 소재지 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보조금 총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막식, 굴 깜짝 경매, 굴 까기, 굴구이ㆍ굴찜ㆍ굴라면 등 청정바다 굴 축제를 통해 1만 5000명의 관광객 유치 및 고흥을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9쪽, 송지식 등 양식시범 조성 사업입니다. 굴 양식 및 어촌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해 시범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조금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0쪽, 수출 육성 개체 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인 개체 굴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자동화 해상작업 설비를 지원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보조금은 80%인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양식장 바지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새고막 양식장 작업 및 양식 자재 운반, 바지선 설치 지원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3쪽, 개체 굴 우량종자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유망품종인 고흥 특산 3배체 종자 배양 기술 확보를 위해 종자 배양 장비 지원 및 안정적 종자 확보를 통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 원 중 군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24쪽,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를 공급하여 자연석 훼손 및 환경 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군 미역 다시마 생산자 연합회에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을 투입하여 5대 5 비율로 인공침자 24만 개를 공급하였습니다. 325쪽, 김 건조장 보석절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김 가공을 위한 현대화 보석 기계 공급으로 가공 능력 향상을 통해 고품질 김 생산에 따른 제품 품질 향상 및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자는 용궁 영어조합법인 김영남 외 5인이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5550만 원 중 보조는 5550만 원, 자부담은 6000만 원입니다. 327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판매 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소비 촉진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보조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마른김 영어조합법인 등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329쪽, 마른김 가공공장 방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에 발생하는 김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김 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풍양 태백수산 최병렬 등 8명이며 선정은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자부담 능력 및 지역 안배로 배정하였습니다. 풍양이 5명, 도화가 2명, 금산이 1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4550만 원 중 보조가 3억 1185만 원이며 자부담이 1억 3365만 원입니다. 331쪽, 도서 지방 적자 노선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민의 도선 이용 편의 제공으로 도서민의 육지 왕래를 자유롭게 하여 생활 불편 해소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도선 운영 중인 6개 도서에 교부하였으며, 교부액 중 3억 3715만 원은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1억 38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3쪽, 어항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한 포구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동 보관함으로써 작업 능률 향상과 어촌 어항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으로 금산 명천 어촌계 등 7곳에 각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5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기상 악화 시 소형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 어획물 인양 등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도화 지죽 어촌계로 김 양식을 주로 하는 마을이나 기존 크레인이 10년 이상 되어 교체 대상이 되었으며 사업비 9000만 원 중 입찰 결과 7858만 7000원으로 정산하였으며 잔액 1141만 3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336쪽, 소형어선 브이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어선의 출항 위반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어선법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 보조 4200만 원, 자부담 2800만 원의 6대 4 비율로 1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대당 가격은 115만 원입니다. 추가신청 모집 결과 현재까지 30여 명이 신청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38쪽, 고흥군수배 녹동 바다낚시 대회 지원입니다. 제3회 전국바다낚시 대회를 지원하여 고흥군 청정바다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녹동선후회가 사업자이며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8월 4일 녹동항 인근 3개 방파제에서 개최하였고 총 14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39쪽, 제16회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 경영인의 어업 경영 능력 제고와 회원 간의 결속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고흥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로 2019년 11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1300만 원 중 보조금 1000만 원을 배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누락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기업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업체에 수출 검사 동향에 맞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24일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해조류 가공공장 운영 종료 시기에 맞춰 시설을 보완하고자 군비 1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망품종 양식 가두리 소화식 시범 사업입니다. 연중 생산 및 수출 특화 품목인 3배체 개체 굴 양식 어가에 양식용 소화식 가두리를 보급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 덕흥 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 중 군비 2400만 원과 자부담 600만 원을 투자하여 8대 2 비율로 개체 굴 가두리 소화식 시설 2대를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조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고흥 굴 축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굴 축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상세한 자료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굴 축제 때 우리 고흥산 굴을 안 쓰고 벌교나 이런 곳에서 굴을 급하게 가져와서 썼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행사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당초에 굴 양식 협회가 있는데요. 주로 포두 남성 쪽에서 소화식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축제를 해 보자고 했더니 자기들 굴은 그 시기에 김장용 굴로서 서울로 다 올라가다 보니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강 죽암, 옹암 어촌계에서 자연산 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옹암 마을은 당초에 부녀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을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장도에서 일부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축제를 하게 된다면 남양 우도나 중산 마을에 자연산 굴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다루면서 고흥군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준비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축제를 하실 겁니까?

올해 12월 말 즈음에 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의 한 축제로서 개발하시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누락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시니 누락된 다른 사업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온 자료 중 수산물 수출기업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하나수산이 있죠? 하나수산에서 하는 주 사업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주로 마른김 가공입니다. 풍양에 있는 곳들과 똑같습니다. 수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흥 굴 축제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 축제는 작년에 갑자기 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입니다만, 충남 보령에서 굴 축제가 아주 흥행한 사례가 있어서 건의한 결과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굴 축제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굴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하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고흥에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거리가 멀다고 느끼니까 고흥의 관문인 동강에서 해 보자 한 것입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고흥 방문의 해를 맞아 고흥을 알리기 위한 축제일 텐데요. 굴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고흥산 굴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흥을 알리기 위한 축제를 동강에서 하면 관광객들이 동강만 왔다 가기 때문에 고흥을 알리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포두 남성에서 한다든지 녹동에서 축제를 열어서 관광객들이 고흥에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고흥을 관람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고흥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굴도 별로 없는 동강에서 해 버리면 고흥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굴 생산 어가를 위해 굴 축제를 하신다면 고흥산 굴을 사용하셔야 하고, 고흥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를 하신다면 포두나 도양에서 축제를 열어야 고흥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31쪽, 도서 지방 적자 노선 도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00원 도선비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 사업입니다.

지금 고흥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산 연홍도를 예로 들자면 연홍도를 가기 위해 표를 끊으면 5000원을 받습니다. 고흥군에서는 2000원을 내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000원을 받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관광과와도 이야기해보았는데 3000원은 입장료라고 하더라고요. 2000원은 도선비고, 3000원은 마을 운영비로 쓰는 것 같던데 구분이 없으니까 도선비 지원이 없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을 짓겠습니다.

구분을 안 했을 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관광 목적으로 섬에 갔을 때는 도선비 2000원을 내고 입장료 3000원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홍도에 친인척이 살아서 연홍도를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홍도가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친인척을 만나러 가는 등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이 많습니다. 정산도 관광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어서 마을이 분열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리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섬의 운영 상황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누락된 사업 2가지를 별도로 가져오셨는데요. 수산 경영인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은 안 했습니까?

그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안 한 것입니까?

2019년에는 군 대회만 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수출기업 시설 개선 지원과 가두리 소화식 시범 사업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목록에 빠져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 힘듭니다.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본예산부터 추가경정예산까지 전부 보면 찾아낼 수는 있어요. 저희가 이 목록을 먼저 받는 이유는 각 실ㆍ과에서 시행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목록을 기본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자료고 책자도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료 간에 맞아야 해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표기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책자에는 사업비와 교부액, 정산액을 펼쳐서 해 놓으셨는데 자료에는 사업비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교부금액을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단위사업마다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실에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다음부터는 서류를 올리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기업 개선 사업은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사고이월이네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올해에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수산유통팀장 류중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 가공공장이 마른김을 하다 보니 4월 말에나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공장 증축을 하고 일부 시설 개선하다 보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교부신청서 제출도 되었고 보조금 지출결정서도 되어 있어요.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1억 800만 원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 가공공장의 특수성이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 신청 공고를 2019년 10월 24일에 했어요.

제가 그때 없었지만, 공장에서 외국에 수출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출에 제약이 걸리고 하니까 군 차원에서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뻔히 사고이월이 예측된다는 거죠. 예측되고 김 가공공장의 특수성이 있어서 분명히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교부 결정까지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는 거죠.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교부금과 중앙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간에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요.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그때 담당이 아니었다고 하시지만,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 전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시급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다음연도 예산에 책정하든지, 그 시기에 맞춰 책정해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쓰였다고 하면 조금 더 적재적소에 쓰일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2차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김 가공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끝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었어요. 결국 1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묶인 겁니다. 6개월 이상을 묶인 거잖아요? 또 용역 끝나고 나면 발주를 해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2개월이 더 지나야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텐데, 그러면 1년이 지나고 시행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예측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보조금 지침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 놓고, 만약 시설이라면 준공검사까지 다 해 놓고 그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자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뒤에 해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 선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교부 공고를 할 때 내용을 넣어 놓더라고요. 보통 보조금을 교부하는 규칙은 정산이 끝나고 집행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신속 집행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원래 규칙은 아니잖아요. 현재 고흥군의 수백 가지 사업 중에 거의 다가 해당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과를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정산이 끝나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해주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명확한지, 아닌지를 주무부서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통 입금을 하고 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나요?

완료한 후에 발행됩니다.

입금해 놓은 뒤에 입금이 되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없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예요.

총액이 결정된 후에 이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 전에요?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금액을 정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의 금액과 실질적 교부 신청 시의 금액이 다른 부분은 무언가 사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교부 결정이 바뀌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내부결재 형식으로 해서라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사업자가 신청했던 금액과 실제 교부했던 금액이 달라요. 서류를 보았더니 다른 부서를 보면 내부결재로 변경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산서까지 해서 자료가 맞춰졌는데 최초 사업계획서와 금액이 다름에도 보충할 수 있는 서류가 빠져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서가 바뀌든, 교부 결정액이 바뀌면 꼭 내부결재 형식으로라도 군수의 승인이 들어간 서류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어선 브이패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14페이지, 목록의 소형어선 지원 사업비가 7000만 원에 교부액이 1242만 원이에요. 그런데 336페이지에는 보조액이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되었지만, 금액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단순 오기인가요?

자부담이 2800만 원인데요. 당초에 총인원 수를 60명으로 계산했는데 18명만 신청해서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별도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항상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록에는 1242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200만 원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의 이것은 오기입니까?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한 1200만 원입니다. 115만 원에 18명을 곱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전년도 것이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끔 표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산이야 올해 12월까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020년까지의 교부액은 4200만 원에 1242만 원을 더 해야 합니까?

보조금 교부액이 4200만 원에서 1242만 원은 18명이 신청한 보조금액입니다.

그것만 교부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30명이 신청해서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해서 끝난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4200만 원에서 1242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인가요?

예.

이것은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보조금 4200만 원에서 교부액이 1242만 원이라고 하면 2019년도 결산 금액이 1242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단위사업 설명을 보면 물론 밑에 정산이 아직 안 되어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부액이 4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됩니다. 존경하는 송영현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 정산 시 검토 결과라는 이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차라리 빼고 그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넣으셨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자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책자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고흥군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정하고 고흥군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지적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지적한지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감사에 걸리거나 하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 하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나중에 어떤 소리 안 듣고 사업 추진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마을회관 관련 조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건설과에서 별 이상 없이 지역의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 책자를 받고, 회관 전체 내역을 정산서까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은 이 책자입니다. 그리고 일부 먼저 제출해 주신 목록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데요. 책자에 오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했냐면 책자의 내용이 서로 안 맞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새로 해 오신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금산 남천 마을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수기로 제가 적어놓았습니다만,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금액도 안 맞고, 사업량도 안 맞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갖고 오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책자를 만드실 때 각 부서에서는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문서 작업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강조했습니다. 이게 공적인 서류이고 저희가 바탕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전체적인 정산서나 자료를 보지 못 했고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부금은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의회를 통해 교부액을 결정하고,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사전에 교부가 되더라고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미완료 사업 5건도 이미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죠?

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부를 하고,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하고, 그때그때 한 금액만큼만 지출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그런 곳에 보조금을 주듯이 일괄 교부금 전체를 주고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90%만 진행되었으면 교부금을 90%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군비 보조금 대부분이 보면 미리 사업 완료 전에 다 지출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극히 일부가 정산서를 받고 나서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건 밖에 못 봤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에서 90%까지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교부 방법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보조금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 건의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조례로 정해진 것인데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 거의 90% 이상 사업이 정산 전에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꾸는 것이 더 실효성 있지 않나요?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정산이라고 해봐야 세금계산서를 받고, 기성처리해 주고, 준공처리해 주고 자동 정산이 되어서 정산이라고 해 봐야 저희는 별거 없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만약 보조사업자가 금산 무슨 마을 회관의 보조사업을 받아요. 그러면 받아서 다른 곳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자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편의상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지만, 그 교부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편의상 우리 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군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위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군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자동 정산이 된다고 하시지만 다른 곳에 위탁을 준다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차라리 지금 하는 것이 관례상으로 정산 전에 지출하고 있는데 때로는 전체 사업자에게 사업비 전체를 줘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공정에 따라 분기별로 줄 수도 있을 텐데 여러 방법을 택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업 완료 전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차라리 다른 사업도 사업 완료 전에 미리 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보조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 개인에게 돈을 먼저 주고 사업을 시키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관 같은 경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 마을대표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정산도 제대로 안 할 것이고, 제일 우려되는 점이 금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도 일반 개인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모든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로 조례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집행부에서도 관례로 해 오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조례가 존재하지만 진행했다는 것이죠.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조례입니다. 사실 회관 준공 이런 것들은 관례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무조건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회관을 위탁받아서 한 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줘서 마을대표자가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함께해보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고민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뻔히 조례가 존재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계속 묵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사고만 안 발생한다면 이전처럼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해 보니까 회관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 등 사고가 하도 잦아서 공무원, 보조사업자 다 같이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받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회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 저희가 직접 입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야 하고, 그 서류 검토를 의회에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고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김민열 의원님이나 박미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관을 필요에 따라 신축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거든요. 515개 마을 다 하려고 하면 고흥군이 거덜 나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신축보다는 편리성을 따져서 증ㆍ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개선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만 한 마을에 회관 여러 동이 있는 곳도 있어요. 경로당도 있고, 남자 회관, 여자 회관, 부녀 복지 회관 이런 식으로 너무 많다 보니 관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회관을 통합해서 크게 하나를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동이 존재하는데도 새롭게 짓고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에서 회관을 신축해 준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겠죠. 신축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관리 문제나 그런 사항도 같이 생각하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증축도 포함되었지만 20개 마을이 신축되었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고흥군 마을 회관 조례에서 25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재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서 혹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된 것 중에서 17년 되었는데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건축 허가도 안 받고 무허가로 지어 버려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좋았지만, 그렇게 되었고, 또 기준이 여기서는 1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말에는 6억 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할 텐데 상위법에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상교량 국제 심포지엄 행사 지원에서 고흥군은 앞으로 있을

저희 연륙교가 나로도, 금산, 소록도에도 있고, 앞으로 팔영대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다리가 놓이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금산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를 기다리느라고 정차를 하고 있는데 흔들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이런 경우 어떠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금산은 미역 운반 차량 등으로 인해 다리의 부식이 초래될 수도 있고, 무거운 화물로 인해 일반 도로도 파괴되는데 다리는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과학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나요?

예, 금산이나 팔영대교 등 해상교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시설안전공단에 용역을 주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하고 있고요. 보수하면서 일부 통행 제한을 하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일부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해상교량의 안전에 대해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