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 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박희자위원
2-1, 133페이지입니다. 교복 구입지원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복 지원비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편성할 당시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학생 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 잔액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인원수 몇 명으로 산출했는지 아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취학률이라고 교육 통계로 나오는 취학률이 있습니다. 취학적령 학생 수를 취학적령 인구로 나눈 값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학률이 93% 정도로 나와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98%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취학률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수가
실수가박희자위원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산출 인원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예상한 인원을 몇 명 잡고 교복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의 차이가 나는지 아시고 계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산정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수 기준으로 3,800명을 산정했었고요. 실제로 지원할 때는 3,120명이 지원됐는데.
박희자위원
그 차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680명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너무 많이 인원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잔액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 나눠줬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인원수 산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161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여기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출산장려금 할 적에는 3년 평균 데이터를 내서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잡혔습니다.
기서
거기서박희자위원
제가 보니까 출산축하용품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느 정도, 무엇으로 그 용품을 지원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출산 축하용품은 작년에 손수건이었고요.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산용품을 선물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아서 필요한 물품을 잘 선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이 낳아서 필요한 물건을 잘 구비해서 주시면 받는 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용품을 줬는데요, 올해는 용품보다 출산축하금.
그건
그건박희자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예산은 다 정해져 있는데 물품은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축하카드를 줬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손수건 같은 것을 가제 수건으로 바꿔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2,375명을 줬는데 올해 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희자위원
1인당 얼마로 예산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가제 수건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그걸 물품이라고 지원해서 드립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축하용품이 있는데 그건 1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구에서 하는 거 따로, 시에서 나오는 거 따로 하고, 구에서는 가제 수건으로 해주십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출산 인원을 좀 오버해서 잡다 보니까 과하게 잡힌 감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희자위원
출산용품을 잘 선정해서 받는 분이 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고 과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163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관내 경로당에 자동혈압측정기 구입하셨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여기서도 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다시피 조달에 등록돼 있는 자동혈압기가 한 140인가 이 정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달 금액으로 했는데 이런 금액이 보통 조달청에 5개 정도 업체가 있으면 다자간 계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개 업체밖에 없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최저 가격으로 받아 봤더니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40 얼마, 50 얼마 들어와서 그 비용이 다 남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비용이 8,30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남은 잔액으로 그냥 남겨놓는 게 아니고 뭔가 또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추가로 12대 구입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조금 더 한 건 경로당이 할아버지, 할머니방 아니면 공간이 큰 데는 2대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어서 이 금액대로 구매해 드렸습니다.
음에
처음에박희자위원
잡을 때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나눠주고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2대를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대를 어느 곳에 놨는가 했는데 큰 경로당에 2개를 설치했다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그 곳이 어디, 어디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결산서 2-1의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223-05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까? 과태료가 4,500.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과태료 부분은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민방위 과태료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서회원위원
받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것이
그것이서회원위원
얼마가 될지 과태료 예상을 잡을 수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경우 저희가.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500인데 징수결정액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불참을 했을 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부과하겠다고 세입예산은 잡아놨지만 그것보다 실제 부과는 더 많이 한.
실제
실제서회원위원
부과를 더 많이 해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하는
위반하는서회원위원
사람이 더 많다 이 얘기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미수납, 그걸 또 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주민등록 과태료는 재등록할 때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하는데 민방위 과태료의 경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민방위 훈련에 불참했다거나 2019년 당해 연도에 불참한 자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전년도 거 같은 경우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거는 전에 미납했던 거를 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서회원위원
수도 있죠?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거기에 보면 미수납이 50%가 넘어요. 그렇다면 징수하는 데에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개선사항이 있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하는데 그 분들이 안 내시는 경우가 많고,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참한 거에 대해서 바로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게끔 하는데 연락도 없이 불참하신 분들은 일괄고지를 하거든요.
지를
고지를서회원위원
해서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다음에 민방위 훈련 때 그게 다 고지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미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고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부서로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부동산까지는 아니어도 압류 절차도 거치고 이래서 체납액을 줄여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예산액은 4,500인데 미납액이 2,400이나 돼서 이런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을 잘못 잡았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미납액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저희 부서가 체납에 대해서 다시 독촉고지를 하고 받지는 않는데 체납이 되면 세무부서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체납자 관리를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주영석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상자텃밭, 옥상텃밭 가꾸기 행사가 있으셨네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2억 8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또 2,800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당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과거에 실적을 많이 내서 특별히 대상지가 저희가 요청했던 거보다,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돈보다 실제로 조성한 게 적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상자텃밭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매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그러면 적게 잡으셨나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저희가 공급하는 목표보다 신청자 수가 더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비가 있어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 동안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적었습니다.
요가
수요가서회원위원
적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보조금이잖아요. 우리가 몇 %, 시비 몇 % 이렇게 되는 거죠?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8대 2로 주민이 20%, 저희가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도시농업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구민생활을 위해서 정서가 좋다고 하는데 상자텃밭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반납됐다는 것은 사업을 조금 잘못 하시지 않았나.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올해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달부터 해서 검사 대표위원를 맡으면서 여러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외부 임대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연 임대료가 대략 얼마 정도죠? 굉장히 많은 부서가 나가있어요. 아동청소년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경관과, 생활체육과, 홍보과, 협치조정관, 청소행정과 부설사무실,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3억 1,600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고요. 보증금이 약 6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강동구 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공무원 분들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외부 임대청사를, 건물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경향도 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보건소하고 소방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 청사가 신축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많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제1청사, 제2청사 가지고는 조직을 운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디가
어디가진선미위원
완성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소방서하고 보건소 자리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구의회도 그쪽으로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선미위원
대략적으로 기간이 언제 정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4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마진선미위원
부서에서도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너무
너무진선미위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사 본관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아마 기존에 미리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화장실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 가능했을 텐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본관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같이 공존해 있었는데 동선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별도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전동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전동 휠체어 폭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민원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추진진선미위원
근거는 어쨌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분명히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화장실 공사를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서.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동 휠체어를 예상 못 한 저희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체크해서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저희가 하면서 자치안전과와 미팅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총 29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오랜 기간 단체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부족하게 한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늘 써왔던 관례대로 쓰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제진선미위원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법을 어겨서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강동구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단체들에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치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어떤 조치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같이 결산검사를 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서 환수조치가 되고 공무원분들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례적인 것,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법을 어겨서까지 집행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적받으신 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그래서 각 보조금 단체 관리부서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식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환수조치가 들어가겠다고 다 고지를 한 바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타 자치구 3개구 정도를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관례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강동구도 보조금관리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년에
작년에진선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공사가 몇 건 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한국점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2019년 8월 2일날 공사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이때 발생한 화재가 공사 도중에 발생했으면 공사업체의 부실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진선미위원
처리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진선미위원
보험으로 처리하신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당시에 긴급하게 얼마 발생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약간 나눠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6,300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이 됐었고요. 그 외 청소년독서실 건물 전체적인 거 관련해서 3억 4,000 정도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셨지만 미리 어느 정도 본예산에, 불가피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공사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50플러스센터 설치 자치구에 강동구가 선정됐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진선미위원
타당성용역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은 했고, 저희들이 사전에 임대를 하려 그러다가 월세 부분이나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타당성용역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거를 미리 계획을 하셨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타당성용역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됐을 텐데 어떻게 이게 빠진 채로 사업이 추진됐을까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보통 타당성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청사를 하나 하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하려 그러면 두세 달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주면 그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줘서, 왜냐하면 서울시에 투심 자료도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보통
보통진선미위원
강동구 인구에서 50플러스센터 세대라면 인구대비 약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큰 센터 설치 관련 부분의 예산을 잡는데 타당성용역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 많이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큰 사업 대비하셨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용역비용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좀 빠졌던 것 같아서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뭐예요? 185쪽입니다. 이번에 강동구가 대한민국 환경대상 받으셨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가지고 저희가 박수 쳐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뭘로 받으신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는 도시농업 부분입니다. 도시농업의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 겁니다. 텃밭부터 프로그램, 주민들 참여도 이런.
이승일위원
각 사업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환경대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시비 부분 중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못 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잘 못 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승일위원
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비용들이 이후에 사업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예비비로 다 빠진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도시농업과가 예비비 총 반납액이 얼마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저희는 예비비가 아니고 집행잔액 반납.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들 아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1년 단위로 사업이.
이승일위원
1년 단위로 사업은 하지만 이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2020년도에도 이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요.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기 때문에 조금씩 목적은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대상에서 대상 수상을 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파믹스센터에서 집행잔액은 왜 그런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파믹스센터는 이월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000만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1억 4,000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영농지원에서 보조금도 많이 반납되고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몇 페이 지입니까?
이승일위원
도시농업과 185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지원에서 1억 6,400이 보조금 반납됐거든요. 보조금 반납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은 3,100만원 정도.
이승일위원
3,1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이 영농지원은 저희가 친환경 직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영농자재 그런 비용들을 받거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청이
신청이이승일위원
적어서?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6 농가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자재라든가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급하는데 신청 부분이 좀.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예산을 어떤 산출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할 수 없나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남았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분들이 신청할 걸 생각하고 농가 수 대비해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승일위원
작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적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많은 자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산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것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게 있고요. 또 시설 관련된 도서관이랄까, 명일근린공원, 민속의집, 둔촌도서관, 점자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관련된 시설 관련된 건 대부분이 사고이월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잔액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공단으로 전출금이 나갔었거든요. 7억 9,000만원이 있는데 공단에서 사서 16명 채용 건에 대해서 고용 승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단에서 채용을 보류했고요. 그 예산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개 도서관이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1~2명의 공공근로가 있었는데 그걸 감원을 했고, 또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해서.
중에
그중에이승일위원
집행잔액 2,400만원이 미발생된 금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미발생된 이유는 뭐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구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그 위에 책읽는강동생활화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책읽는강동생활화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사업이 변경된 것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174쪽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7,800만원이에요. 왜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됐고, 사고이월금액이 2억에 가깝습니다. 1억 9,900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승일위원
174쪽이고요, 전통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고, 사고이월 자체도 2억에 가깝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사유적지에서 전시유구 보존처리를 했었고요. 그것으로 국비하고 시비 70대 30으로 2억원을 받았었고요.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전체 액수가 많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순수 100% 구비가 아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게 국비로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시비 7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건 반납금액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이 사업이 선사유적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지역구에서도 열심히 유네스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계약에 관련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도
올해도이승일위원
이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유구각 정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은 받고 있고요. 낙찰차액 부분은 반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낙찰차액은 공사 쪽에서 나타난 낙찰차액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사 뿐만 아니라 물품 용역공사가 전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이 되면 입찰인 경우에는 87.745로 입찰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인 경우는 예가를 만들어서 일부가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히나
특히나이승일위원
선사유적지가 우리 강동구 핵심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들 다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앞서
앞서이승일위원
박희자 위원님께서 교복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9,000 정도 남았어요. 그중에 2억 4,000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50% 이상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 쪽의 집행잔액이 주로 급식비하고 교복비거든요.
비는
교복비는이승일위원
그렇다 치고, 아까 산출근거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급식비는 왜?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급식비도 교육청과 시, 구가 5:3:2로 급식비를 산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산정이 되면 시비와 구비가 같이 산정되면서 급식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또 저희 구 같은 경우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 쪽 산정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인원들이.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재건축에 따라 들어오는 학생 수도 있고 나가는 학생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오버가 돼야지, 잔액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유입보다 나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지원과장
그 차이가 재건축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매칭사업비로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논리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잔액이 많습니다. 저는 교육환경개선비 자체도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초·중·고 개선사업에 원래 계획됐던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결산
결산진선미위원
검사에서 전체 각 부서별로 부동산 매입 집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감정평가액이라는 걸 하죠. 업체 두 군데 정도를, 그래서 대부분은 2~3개 정도 요청해서 그중에서 가장 감정평가액이 낮았던 것으로 혹은 그보다 더 낮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번에 암사동에 매입을 진행을 하셨어요. 2019년도 11월 25일 날 매입하셨는데 감정평가기관이 제가 이 업체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요청을 하셔서 한 군데가 약 6,000만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적게 했는데 제일 비싼 금액으로 매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데 이 사유가 굉장히 독특해서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감정평가를 2개 회사에 요청해서 평균값을 대금으로 삼거든요.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평균값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A라는 감정평가업체는 1억 5,900을 했고 B가 1억 6,100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 1억 6,100이에요. 제일 비싸게 부른 걸로 그대로 우리가 매입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2019년 11월 25일 날 매입하시고 2020년 3월에 내부 수리를 한 건이거든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체
전체진선미위원
부서에 다시 한번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각 담당님이나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강동구도 부동산 매입 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의 업무 능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범사례로 밝혔듯이 이번에 청소년건립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 여러 번 방문을 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과장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과 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의 관련 부서와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 문서로 했고요. 그 평가가 보통 10월달에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이 아마 7월달 정도.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번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이번 연도에 한해 어떻게 추진이 되었나 각 부서별로 한 번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든 조례고요. 기존에 있는 관내 장애인 업체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장애인 업체 물품으로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교했을 때 단가적인 부분이나 모든 점에서 우선시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먼저 그분들의 물품을 사들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조례니까 반드시 잘 추진돼서 이번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 대체구매 촉구 건의안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발의를 하고 난 후로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물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리스트라든지,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회사명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사실 그 건으로 구체적으로 체크한 건 없는데요, 다만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제품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우선 구매하도록 실적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웹사이트도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물품 구매하고 조달하는데 있어서 업체명 확인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디테일한 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 확인하셔서 저는 사견으로 강동구 전체 국·과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조그마한 노력과 그 아이디어가 구민의 크나큰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지적할 부분도 있지만 예산 반납이라는 건 곧 구민의 삶과 복지가 혜택을 덜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한 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희가 종잣돈 증식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일을 한 건가? 우리 구민이 삶과 복지의 혜택을 본 건가?’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금리를 늘리고 재산을 증식하는 기관이 아니고 삶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고 부족하면 정부에 급조를 해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삶과 복지의 노력이 미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린 김에 예비비도 여러 생각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비도 곧 우리 구민의 삶과 복지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게 급한 일로 빨리 써야 될 곳을 찾아서 소진이 돼야만 우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제 사견이 옳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해명도 입장차에 맞춰서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 공직자가 쓸 거 쓸 텐데 쓰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거쳐야 되는 절차상의 것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예비비 지출할 곳이 생긴다면 좌담식으로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예비비를 쓰게 되면 후에 결산과 감사에서 불신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강동구 국·과장님들께 제 사견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임 국장님, 제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집행잔액 같은 경우 보면 계획하고 실행 과정에서 다 맞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보통 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금액이 큰 경우는 비례해서 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 건에 관해서는 좀 관대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도 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국장님이 또 3%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봤을 때 각 부서가 짜맞추기 전문가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금액에서 디스카운트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3% 되나 본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3%라는 코스트를 맞춰서 하는 게 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예산이란 플러스 업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 수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부서를 보면 사고이월 이런 거 빼고는 코스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예상금액이 속칭 키스단가는 아니어도, 오차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님께서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나요? 작년도 거라 누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강동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조세현입니다.
도는
작년도는이승일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았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서 올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188쪽입니다. 공연전시 가동률이 80%인데 홍보활동 강화가 246%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은 안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일단 홍보는 사업 공연장의 운영과 관계없이 확실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사업 전시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아트센터라는 거에 대한 홍보를 했다라는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저희 아트센터에 기본적으로 공연이 있고 전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은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승일위원
작년도에도 아트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 것도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술관 개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시 사항이 이런 기획들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이 11월에, 소위 말하면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장기로 되면 준공할 때 저희가 준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이게 다 사고이월이에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집행잔액들에 대한 이 사업들이, 올해 그런 행위들이 다 남아있는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보통 공연 같은 것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12월에 공연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출원인 행위를 11월~12월에 하게 되면 공연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준공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요. 또 전시 같은 것은 두 달씩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고 어린이 공연 같은 것도 11월에서 다음 연도 1월까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파브르의 꿀벌나라 대모험”도 1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에
사업에이승일위원
관련돼서 잔액은 그렇다고 보고요. 장비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전시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번 예산을 보면 무대라든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 자체도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세현
조세현경영지원팀장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약 6억 상당의 시설유지관리 연간단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억 4,000 정도 됐었는데 계약기간이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문화재단으로 오고난 후에는 올해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조정했고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3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2020년도 예산성과급 신청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공모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3,700만원 정도를 확보하셨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혹시 페이지가.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사업내용이라서 페이지가 없어요. 우리가 당시에 문화재단이 없었는데도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이 가능했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부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부는 관, 저희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절감하고 세입증대 부분에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문화재단이 없었을 때는 문화재단 공모가 쉽지가 않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공모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해서, 특히 문화재단 설립이후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고 계신가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시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에서
국가에서진선미위원
진행하는.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정부 중앙연구 산하기관에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위원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문화재단 등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진선미위원
우리 예산도 그렇고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많습니다.
이번
이번진선미위원
연도에는 문화재단이 이렇게 출범한 만큼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훈
이제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선미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진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외부용역으로 항상 진행을 했는데 이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를 담당 직원이 직접 작성했네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게 SOC복합화 사업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이 직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됐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인센티브까지는 아니고요, 예산성과급 해서 충분하게.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 직원분들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두면 용역 진행해도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강동구 예산이 절감된 만큼 앞으로는 인센티브제도,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더 반영을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밖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막 자라나는 9급, 8급, 7급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담당 직원분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작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특이하게 현대홈쇼핑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약 63개소 어린이집에 설치를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4,600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었는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민간에서 기증으로 했다가 서울시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삼성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비즈밸리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진행했던 현대홈쇼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처럼 이런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 행정이 좀 더 되기를 바랍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과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곳도 1인 가구 소통창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3,6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진행이 돼서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약 7,800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이 돼서 굉장히 수범사례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공립형 지역 아동지원센터를 확보했어야 됐는데요.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구립 경로당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이게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을 분명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지원과에서도 매년 시행하는 대학수시전형 모의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여대와 같이 협업해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서 직원들간에 인센티브 제도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직원 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다고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강수형 문화환경국장, 이제훈 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 여러분들 불만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일 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국·과장님, 또 직원 분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서 지난 2년 동안 큰 과오 없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만 좋으면 큰절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의 큰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