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1210페이지 이게 뭐냐면 공유재산보고서예요. 저희 전체 2조 2,450억 정도 되죠? 저희 재산이, 그런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저희 선박이나 항공기는 없지만, 회원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회원권,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어디 저기 할 때 콘도나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회원권 없이 사지 않고 그냥 빌려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과에서 저는 회원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는 아니고 그냥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회원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콘도회원권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회원권은 사는 게 아니고 사용권을 매입한 거예요.
산은
재산은황주영위원
아닌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재산은 아닙니다.
간이
기간이황주영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렇죠. 20년 해서 보유하고 얼마 콘도는 그런 식으로 보통.
황주영위원
20년 동안은 재산이 아닌 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재산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궁금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 재산이 2조 4,000억 정도 재산이잖아요. 구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는 예를 들면 과가 바뀌거나 지번이 바뀌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항상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을 증감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황주영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들어 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하는 거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황주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1쪽에 보면 2018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는데 2019년에도 또 지적이 됐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면 균형재정 원칙이 무너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부족이 발생하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을 받으신 거죠?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주영위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18년 결산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제기됐는데 또 2019년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예측을 타당하게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집행은 그 후년도에 하는 것이라서 세입 측면에서는 당시 세입추계 경기전망치가 정부로부터 전망치가 내려옵니다. 그 전망치에 맞게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침체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 징수액이 세입 예산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도 미집행이나 지출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지출이 남을 경우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10%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을 간격을 줄인다고 해서 완벽하게 균형재정이라고 보기에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는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많이 남은 거 중에는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몇 %나 돼요? 예산 절감해서 포상도 하는데 예산 절감 사례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예산 절감 사례는 몇 %나 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집행잔액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황주영위원
획일적으로 유보율 10%로 남긴 게 아니라 정말 예산, 하는 거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예산 성과금 지급을 할 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했느냐의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순수한 직무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각각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절감을 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보조금 반환 명세서가 95쪽부터 이어지는데 굉장히 많아요. 사업 건수별로, 이중에는 분명히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을 건데 그게 표시가 되어야 이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다라는 게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건 절감한 건지 일을 안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긴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이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반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하거나 또 적극 행정을 하거나 물론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대상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부 추계가 잘못됐거나 과다, 과소에 의해서 남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 절감이다, 아니면 일을 안 해서 행정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남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총괄은 기획예산과가 하시는데 예산 절감 사례나 낭비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표시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보조금 반환 명세서를 보니까 돈 200만원이라도 예산 받으려고 하는데 반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업별로 보면, 특히 사업 부서인 건설재정위원회 사업부서에서 일을 정말 안 해서 한 건지, 한 건지, 제가 너무 많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다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결산의견서에서 지적이됐으니까 그 부분 얘기 않겠지만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처나 금액이나 대상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지만 집행을 하고 순수하게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황주영위원
예를 들면 시나 구에서 나왔는데 한 푼도 안 쓴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원 금액 그대로 반환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집행을 한 푼도 안 쓰고 반환하는 상황은 그 사업별로 사업 부서에 분명히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각각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들어
들어황주영위원
가시고요, 일을 많이 하시는 푸른도시과장님,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은 아예 안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2018년 사업에, 1134쪽입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19년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돈을 남기셨고 그 다음 사업은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때 서울에 꽃이 피다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시비 문제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 꽃이 피다라는 사업 자체가 그게 끝났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울시
서울시황주영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했지만 안 됐으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정 자체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를 하는데요, 거의 서울 꽃이 피다의 일종인 거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해당 과는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공단, 결산서 15쪽입니다. 따로 주신 결산서에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그러니까 사업장별 실질경영 성과수익 사업해 가지고 주셨거든요. 15쪽에 보면,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발생액이 몇 군데만 빼놓고는 다 미달로 나와 있어요. 2019년 사업이, 특히 추모의 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37.4%밖에 안 되는 거고 집행율, 그 다음에 해공골프연습장도 37.9%예요. 그거는 사업부서 단계에서 안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책임을 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분양 신청이 저조하고요, 저희들이 수익 계획을 높이 잡은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 홍보를 하는데도 저조한 편이고요, 해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기에, 재개발인가요? 조기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엄청 떨어 질 것 같은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년의
작년의황주영위원
경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글쎄 공단이라는 전제가 수익이라든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는 공익이 더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만
하지만황주영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는 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을 보시면 성과지표 목표가 4건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대외평가실적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우수제안 정책발표 그 다음에 소송승소율 제고하고 유기동물하고 4건입니다. 각각에 실적을 보면 대외평가실적은 18년도에 60건, 19년도에 80건이고 우수제안 정책발표는 10건 중에서 9건을 해서 90%를 달성했고요. 소송승소율 제고는 99건 중에서 94건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 보시면 감사담당관도 성과지표 목표가 1건이 미달됐는데 어떤 부분이 미달성 됐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서울시 응답소 민원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과거에 권한이 없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자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평가하지 않기로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달한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 달성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평가
평가이원국위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 대한 평가를 전부 다 작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 관련해서 미수납 비율이 상당히 우리가 높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가 세무부서에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2쪽을 보시면 미수납액 비율이 우리가 상당히 세외수입 비율이 많이 높은데 강남 4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낮기는 하겠지만 그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미수납액이 지금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세외수입이 1981년도부터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한 30년간 누적된 체납 미수납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강남 4구라고 그러는데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서는 미수납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그 비율은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비교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4개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재정자립도가 우리하고 거의 같은 타구 비율은 어떤 방향이 나와 있나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지금 26.2%로 나와 있는데 26.2%가 전년도보다는 한 7, 8%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정자립도도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징수가 좋은 쪽으로 평가했다고 그러면 징수가 잘 됐다고 다른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14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미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왜 미사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남북관련기금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사용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 기금이 안될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2월 31일이 기금 일몰제 해당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 및 통합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금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지금 기금 조성이 몇 개 기금이 16개인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통합을 시킨다면 현재 구체적으로 방안이 되어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을 한번 보시면 예비비 집행율이 조금 낮아요. 2018년도하고 보면 올해 19년도에는 많이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잉여금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특별한 재원 지출할 사용내역이 생기거나 또 재해, 재난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할 경우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비비 지출 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나 재해, 풍수해 경우가 있을 때 예비비 지출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지금 결산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 지출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지출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지출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비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9년도에는 특별한 상황이 많이 발생 안됐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해는
올해는이원국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이 많이 됐다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주차행정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보시면 주차행정과에서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암사동쪽에 3개소를 대상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구도심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받아오셨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사업은 저희가 지난 해부터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했는데 마침 저희가 하고 있다가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서 저희가 31억을 받아왔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이원국위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예정에 없던 예산을 저희가 미리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해서 받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원국
이원국위원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구도심은 18개동에서 몇 개동이 구도심으로 많이 평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길동도 구도심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좀 건립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 계획은 혹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길동같은 경우 소규모 주차장이 거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길동에도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찾아봐서 조성을 하는 쪽으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하반기때 공유재산심의가 우리 길동쪽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도 소규모 주차장보다도 원래는 큰 대형 공영주차장 10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큰 걸 지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 주차장도 건립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도심이 그래야 소외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잘 짚어 주셨는데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이원국 위원께서 방금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 오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안 내려 오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구는 신청하라고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은 예정에 없던 예산을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300평 미만은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300평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리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공영주차장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사업하고 했을 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례가 일단은 31억 정도 이번에 받아 오셨단말이지요. 이런 사례를 계속 남겨서 적은 필지라도 소규모라도 계속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 하나로 끝나시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드렸고요.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결산대표 진선미 의원께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보시면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약 45%선 많이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특성상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등록팀하고 운수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의무보험이나 이런 데에 가입을 못한 아주 영세한 분들.
다고
그렇다고조동탁위원
50% 정도가 미이행을 합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우선순위에서도 납부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무보험도 가입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세금에 비해서 이건 가입조차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부분.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실 일이 이런 사례가 자주 나타나면 안되거든요.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차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운전하실 겁니다. 그마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문자로라도 알리면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고지서나 하고 있는데 문자 알림서비스는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서.
조동탁위원
알림서비스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어김없이 수범사례로 떡하니 첫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게 역시 여기도 또 나타나는데 강동이 지금 녹지가 몇 %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한 44% 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조동탁위원
떨어졌네요. 녹지가 많고 우리 강동구에는 푸른도시과가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보배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신현종조동탁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도시관리국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왔습니다.
조동탁위원
건설교통국에 있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조동탁위원
옮겼지요? 소리 소문없이 옮겼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작년에 옮겼습니다.
조동탁위원
암사역사공원 참여형 공동체 여러 가지로 해서 우수사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자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암사역사공원은 전체적으로 보상은 거의 한 78% 됐고요. 지금 1단계 공사 끝났는데 2단계 공사에 대한 것을 지금 공사비를 지금 시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땅을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하고 올해 우리가 예산이 선사축제때 꽃길 조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상한 것이 지금 그 빈 땅에다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시민단체 일부구간은 부스를 줘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는 했고요. 설계한 상태에서 지금 흙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면을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어서 거기에 대체해서 이 앞전에는 우리가 입구 들어 갈 때 꽃길 조성을 했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측에 들어 가는 쪽에다가 코스모스 식재해서 선사축제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다 조금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 선사축제때는 물론 코로나가 없으면 무조건 행사를 한다고 봐야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되면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가
기대가조동탁위원
크면 실망도 크다는데 꼭 실망 없기를.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요즘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일자리 오전에 끝난다고 그래서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산서
결산서조동탁위원
2-2페이지, 성인지 예산 관련인데요, 1301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해서 2억 8,4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지금 실효성은 얼마나 거두고 있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실효성요?
좋은
좋은조동탁위원
점,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느냐는 거죠. 실효성, 실적.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사업은 민간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일자리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민간 일자리 사업은 뉴딜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력적 일자리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요.
패션
가죽패션조동탁위원
, 가죽공예, 이런 치과병원, 이 부분도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도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추진하는데 결과는 좋습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결과는 괜찮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그리고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위탁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동탁위원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앞으로 잘 하십시오라고 끝 마무리에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유를,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로 일자리플러스 운영에 대해서도 보면 예산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 좀 됩니까? 부스박람회도 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효율성이, 창출은 좀 됐습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는 구비 사업으로 매월 가을에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에서 한 60여명이 일자리 연계된 실적이 있습니다.
계가
연계가조동탁위원
됐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동탁위원
60여명, 60개 회사가 아니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최종, 채용이 된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조동탁위원
3일 했나요? 이틀 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하루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3일하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 같지만 제일 필요한 행정 부서인지도 모릅니다. 재난기금 지금 딱 멈추니까 경기가 완전히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벌써, 지금 온라인은 원래 막았었는데 온라인이 서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잘 됩니다. 또, 그런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다른 쪽은 완전히 내리막길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멈추지 말고 뒤에 계시는 노동권익센터, 이상석 과장님하고도 많이 연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본부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정미옥위원
16페이지를 펴 주시겠어요? 제가 도서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거기서 잘 관리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2019년도 사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도서관에서 실적을 보시면 성과 달성율이 유독 한 곳이 저조합니다. 그 도서관이 천호도서관이예요. 그 천호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입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강동구에 있는 전체적인 도서관에 특별한 도서관은 아니고요, 동일한 도서관이라고.
정미옥위원
예, 천호도서관은 육아특성화 도서관입니다. 그 특성화 목적으로 도서관을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방문도 하고 유독 관심있게 보는 도서관인데 타 도서관에 비해서 달성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미 지나간 거지만 제가 알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향후 그거는 행정복지에서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저조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도서관에 비해서 실적이 낮은 건 확인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인지를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센터로써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다른 실적에 대해서 유독 도서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공단에서 관리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지나간 간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차 언급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정미옥위원
2-1에 775페이지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주요 성과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성과를 쭉 제가 네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푸른도시과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범사례 부서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계획성 있게 우선 순위, 사업간에 시급성을 반영해서 정말 실행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달성결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중에서 가장 구민들이 만족해 했던 사업이 어떤 거였나요?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만족도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틀린데요.
적인
보편적인정미옥위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필요로 한 거, 요즘에 가장 요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쪽에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민원요구도가 많은 것은 첫째 등산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 거, 요즘에 꽃 심는 걸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거기는 각기 다 틀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때 그때 맞춰서 제대로 된 걸 하려고 하고요, 앞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공원녹지 전략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책자가 가 있을텐데요,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모든 사업도 거기에 예산 확보를 하고 거기에 방향도, 거기에 방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녹지대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꽃은 어떻게 심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갈 예정입니다.
설명
설명정미옥위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기치 않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8년도, 19년도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한 방향성과는 별개로 진행되었던 거란 말이예요. 그럼 앞으로 그런 거,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려면 공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거란 말이예요. 예산도 더 이렇게 요구가 되어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충분히 사업을 잘 시행했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시기적절 또 요소요소에 잘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정미옥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3년간의 내역을 살펴봤더니 2017년에 비해서 점점 배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로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액이 42.5%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국비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국비 지원 중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구비를 확보를 해 놨다가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해서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세출 추계에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약에 국비가 됐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에, 추경시에 감추경하는 방향으로.
정미옥위원
다 쓰면 다 쓴다고 그러고 남기면 남긴다고 그러고,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계획의 정확성 여부를 따져서 반영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발생 안 될 수는 없죠. 적절하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부서에서 크게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GBP라고 해서 데이터포털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이 부서는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스마트도시추진단 답게 예산도 또 결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국, 과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결산서를 꼼꼼히 보고 이렇게 많이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대표위원님들이 꼼꼼히 이렇게 결산을 한 것 같아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2쪽입니다. 합리적인 소송 방안 강구해서 강동구청이 우리가 소송건수가 77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는 수가 있고 상대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 소송을 할 때는 승소를 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소송하는 과정에서 꼭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송하는 것들은 대부분 징계에 의해서 징계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은 많지 않습니다.
방이
상대방이양평호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한 건들입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소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구청에서 직접 소송을 한 건수는 많지 않고 상대방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 와서 지금 행해지는 그런 건이라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이 몇 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구청 전체는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소송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자료를 보면 정말로 승소할 수 없는 건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소하여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평호위원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승소율이 없는 데도 소송을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직원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 올 때는 행정 소송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양평호위원
문제는, 소송을 할 때는 정말로 철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거쳐서 꼭 소송을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를 구분을 해서 소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자문하는 고문변호사님만 계시지, 우리 강동구에서 채용한 변호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제3자 변호사 자문등 충분한 검토 없이 소송 대리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행정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소송 행정자는 소송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낭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부서장님.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 소관에 한해서만 답변드렸습니다.
양평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말씀 들으셨죠? 답변 부탁합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답변 하셨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구청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총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우리구에서 민간단체가 2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활동을 하고 봉사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만 챙기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법이 생기면서 져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과반 이상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도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양호하지 않거나 그렇게 집행이 불투명할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다음연도 보조금 편성금액까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은 거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례들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더 한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아마 더 챙겨서 심의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한
철저한양평호위원
심의를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한 단체들은 좀 더 상향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정말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단체들은 해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 위원장이고 과반 이상이 민간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 가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호3동지역에 고분다리시장을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처음에 기둥 세운 위치에서부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를 1차 공사, 2차 공사를 철저히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시장상인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정말 한 어제 여섯 분을 만났는데 거의 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분다리전통시장이 처음에 공정하고는 맞지가 않고 또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 6,7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서 그래서 먼저 AS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 보수공사를 지난 번 행감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양평호위원
지금 다 집행됐습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 다 집행됐습니다.
양평호위원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료 42쪽에 보면 여기 미지급비용 명세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구청에 2억 1,8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인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미지급사유는 여기는 유급연차휴가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제목은, 미지급사유로는 다른 대행수수료 지출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거하고 매치가 안돼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미지급사유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한 부분이 맞고요. 앞부분이 이상이 있다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내용에 있는 바는 각 목별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42쪽에 세부내역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왜 유급연차휴가라고 이렇게 나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미지급비용 발생되면 이건 연차를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 현금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미지급인 상태기 때문에 이게 공단의 직원들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차제도라는 게 본인이 사용하느냐 적치하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직원들이 연차를 다 안 쓰고 돈을 받겠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거예요.
남는
남는신무연위원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건 쉽게 말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놨지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못준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연차를 지급 안 하고 전부 다 연차 사용.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행안부 지침상에 연차를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1년에 몇 개까지만 딱 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구청장도 그건 지급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가서신무연위원
활용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근무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당연히 예산편성은 1년에 전직원이 어느 정도 연차를 받아갈 수 있는 돈을 편성하고 하지만 직원들이 나는 돈을 포기하고 연차를 쓰겠다 하면 그 돈이 남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요즘에는 연차제도를 전부 다 이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촉진해서 기왕이면 돈 쓰지말고 연차 가라고 유도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신무연위원
한 가지 이건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도 공단에서 경영평가 해가지고 참여했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난 주 월요일날 서류평가 대면평가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아마 한 2개월이나 이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고등급으로 해서 많은 성과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문제는 그 성과금이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지만 그게 행정안전부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그때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지를 않았던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 보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 979쪽 일자리창출과장님! 사회복지 노동 예산집행에서 예산이 진짜 많이 남았거든요. 1억 2,500만원 넘게 남았는데 이게 어차피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예산을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보조금 지금 반환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 돼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예상하고 다르게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집행잔액도 다른 거에 비하면 진짜 금액이 1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잘못 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한 거니까 잘 몰라서.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1,243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이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분야별로 보면 집행률이 45% 정도 밖에 안되요. 너무 저조하다 이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기능별로 보면 45% 중에서도 다른 행정같은 분야에서 31%가 저조하고요. 사회복지에서도 51%가 저조하고 다른 건설분야에서는 특히나 기획경제국에서도 보면 1,248쪽에 보면 31%가 제일 저조해요.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님!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사업별 총괄표에 보시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리고 지방자치특화사업이 있는데 지방자치특화사업은 94%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80%인데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신무연위원
저조하지요.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는 저조해 보입니다.
신무연위원
수치상으로는 저조한데 그래도 타 부서들은 보면 그래도 최소한도로 90% 이상 70% 이상이 되는데 특히, 여기 복지가족국에 보면 프로테이지 저조하다고 그랬지요. 51.3% 밖에 안 되는 것은 여성가족과 자체에서도 너무 프로테이지가 저조해서 45.78% 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재정통계에 보면 1,361쪽이거든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역통합재정상황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전체 우리 강동구에 지난 해 전체적으로 세입이 9,804억 5,000만원 이상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세입은 진짜 얼마나 되요? 우리 자체세입은 얼마 되느냐 하면 1,921억 7,3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외부에서 다 의존재원 하는데 이런 재원을 갖고도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의존재원을 갖고 가면서도 보조금 반환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존재원 가지고 가면서도 굳이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좀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족하게 했었느냐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6만 5,000명 정도의 노령인구가 있는데 대상이 예를 들어서 6만명일 것이다 그래서 가내시라는 걸 공문을 보내 줍니다. 그럼 그걸 기초해서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가내시가 오고 그 다음에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말이나 본년도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이 지급대상과 금액이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특수하게 몇 가지 일자리나 이런 발굴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지급대상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팅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서 각각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 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예산이 너무 집행을 안 해서 많이 남는다 이것은 조금 각각 사안별로 살펴 볼 일이지 전체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적법하게 대상과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결산검사자료에도 보면 세출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왜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보조금도 많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불용액이 많아서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계속 차입비율이 2017년도보다 2019년도 작년이 훨씬 차입비율이 더 많아요. 그럼 예산편성이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차피 세입과 관련해서 정부 추계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서 세입이 더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출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는건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는
그거는신무연위원
과장님이 하나의 저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든가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거는 이 답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이 지표로만 봐도 이게 연도별로 3개연도로 보는데도 특히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 전에는 18% 이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물론 2018년도에도 편차가 30%였지만 더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편성비용을 추계를 잘못했다든가 편성을 이게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아래도 보면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편성부터 급박하게 하는 예산편성도 많지, 우리가 돌발적으로 해 가지고 나온 예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도 각 부서에서 이 편성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서가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한 부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다른 부서에는 편성을 못해서 예산을 갖다 그 업무를 어떤 정책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그걸 커버해 나갈 것이냐, 좀 더 이런 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편차가 더 줄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러면 3년 총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현재 2019년도를 보시면 초과 세입이 사실은 281억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예산 편성과 운영에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세입을 편성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게 보조금 수령 외부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 보면 여기에서 지적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가나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하게 지출했어요. 지적을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느냐, 아니면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심의위원회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에게 올해 결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완이 확실하게 보완이 돼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별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무 어떠한 재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올해 머지않아 몇 달 있으면 또 예산 편성이 들어 갑니다. 할 때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실제적으로 집행잔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하고 하지말고 정말 앞으로 이게 진취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계속적 사업은 이어가겠지만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거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런 집행잔액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그런 강동구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 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잖아요. 그런 재원을 갖고 직, 간접적으로 보조금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예산 집행이 바로 되고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십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당연히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도 하지만 또 예산 절감을 해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다고 질타를 자주 하시면 집행잔액이 많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꼼꼼히 따져저 집행잔액이 정말로 절감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사용했는지를 보셔야지,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신무연위원
열심히 잘 해서 예산의 편차를 해 가지고 노력해서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물 해 가지고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해 주고 또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성과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잡으셨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전할
이전할이원국위원
수 있는 거,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이 매입되는 상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도 공유재산심의도 상정도 했었고요, 그런데 명일동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강동 첨단복합청사가 개발이 돼요. 그러면 개발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 어디 장소나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내년 중으로 해서 이전지를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이원국위원
중으로? 그러면 임대 아니면 건립계획을 해서 센터를 새로 단독으로 건립할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건립에는 기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저희 공공청사내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를 많이 해 봤었는데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에 향후에 이전을 하게 되고 그 이전하기 전까지 임대 청사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상임위에서도 조동탁 위원님께서 CCTV 관제센터가 그리 들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강동경찰서에다 한 층을 올려서 증축을 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명일동주민센터하고, 명일1동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가 개발되다 보니까 관제센터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내년 정도만 이전 장소가 섭외가 되면 무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관제센터가 이전하는데 시설을, 시설 같은 장비가 다 이전하는 데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전에 따라서 이전비가 발생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이
시일이이원국위원
얼마나 많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무리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스마트추진단에서는 전략목표가 행복한 디지털 강동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는 이번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편성이 잘못되는 건지 어떤 건지 42%가 2019년도에는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불용액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결산 관련해서 CCTV 관제요원?
그럼 전체적으로요?
원국
이원국위원
전체적으로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서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장기 계속 계약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
차이이원국위원
금액이 비율이 계속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17년, 18년, 19년도 보면, 그런데 19년도에는 42.5%면 예산 불용액이 42.5%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불용액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결산의견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5페이지요, 이게 CCTV 전체적인 게 아니라 CCTV 관제요원 예산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매년 국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게 각 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8개구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를 했던 건데 지원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아, 인건비,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이번에는 특별히 올라갔던게 의원면직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조금 늦어졌는데 응시자격이 조금 요건을 완화해서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실무 분야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만약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CCTV 관제요원 예산 불용액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세무과장님, 결산서 60쪽입니다.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전선호입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예산액과 결산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많고 또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전체 예산액이 1,110억원인데 이 중에 징수결정을 1,490억을 해 가지고 수납액은 1,210억원입니다. 여기서 3억 6,000이 환급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수납한 것은 1,210억원, 불납결손은 대부분이 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결손이 된 거거든요. 5년이 지나서, 압류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징수권이 소멸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70억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거의 3,40년간 체납이 누적돼서 27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소멸된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건지?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5년이 경과가 된 사항입니다.
모든
모든양평호위원
재산 감춰놓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대부분 자동차 과태료 위반에 관한 미수납액이 많은 겁니다.
예, 소액입니다.
나서
불어나서양평호위원
거의 9억 정도가 결손액으로 잡히고 이거 보다 미수납액이 너무나 액수가 큽니다.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미수납액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한 3,40년간 체납이 누적된 거라 가지고 이게 매년 한 30억 정도 체납이 발생이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그게 오래된 그런 상태입니다.
렇게
이렇게양평호위원
많은 액수가 매년 30억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이 된다하면 어떤 방법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지금 30억이 체납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예금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도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발송도 하고 저희들이 나이스신용평가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금 압류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고양평호위원
많이 미납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최고 많이 미납한 액수는 시어터웨딩홀에 이행강제금 미납금이 있는데 그게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몇 층입니까?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거기가 지하층부터 1,2층이 전부다 건축이행강제금,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제 무슨.
용도
용도양평호위원
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금 쓰고 있다?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데는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선호
전선호세무관리과장
그게 실제 사용자하고 실제 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바지사장 비슷하게 무재산자가 이름을 등록해 놓고 뭐 쓰고, 사실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 앞으로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이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세무과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추징을 하려고 애를 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벌써 270억 정도 이렇게 된 세수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인데 받지를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징수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질문을 항상 안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조동탁위원
149쪽을 보시면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용률이 한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거기가 3,000기죠. 3,000기인데 현재 몇 기가 들어가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이용률이 38%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38%면 약 800기 정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 확대를 시켜놨는데 타구 분도 들어오시게끔 해놨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는 그 자리가 참! 명당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제안을 이건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호2동에 현대장례식장도 있고 또 성심병원도 있고 또 경희대병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은 잘 안되겠지만 그걸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 납골당 관련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뭘 모르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가 빨리 차야만이 또 그 운영도 되는 거고 우리가 약 한 20억 정도 들어 갔지요. 한 20억 가까이 들어 갔는데 그 비용도 어느 정도 회수도 되는 거고 또 거기가 주소가 참! 좋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굉장히 이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홍보를 한번 해 주면 그마만큼 굉장히 이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지적 해 주셔서.
야에
시야에조동탁위원
들어오는 곳 제일 눈높이 잘 보이는 곳에 납골당은 우리 강동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곳을 이용 하십시오라고 해놓으면 아마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온조체육관이 보수가 돼서 지금 운영한지가 꽤 됐지요? 1년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1년을 넘겼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이용객은 어때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리모델링 이후에 이용객이 한 1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한 20억 정도 들어 가고 있는데 그 이용도 이용이지만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익이 지금이야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기준에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약 한 150%가 증가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여기 뒤에 보면 당기, 전기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수익성은 거의 없는데 지출과정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책자를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일반재료비 이것도 약 9억 정도 9억이 뭐야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사업추진비는 똑같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온조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144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공단 관련해서 손익계산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기와 당기 차이 또 일반재료비 같은 경우도 보면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집행부분은 온조체육관 같은 큰 덩어리에서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타적인 재료비 집행부분이 2018년도에는 없었고요. 2019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그 재료비가 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고 여비부분은 지금 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인력증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비가 좀 더 집행이.
비가
여비가조동탁위원
더 들어 갔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말씀 더 드리면 기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동탁위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약 7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전년도하고 쉽게 말해서 2018년과 2019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 답변은 온조체육관이 그동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 그럼 올해하고 이제 내년에 해 보면 알겠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과 올해 걸 비교해 보면.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작년과 올해 거를 비교하면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가 있어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상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을 근무 안 시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간에 직원들 동의에 따라서 휴직처리를 한달 정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7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은 예산에 책정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서슴없이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는 참! 많이 하셨네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모의
추모의조동탁위원
집만 이렇게 잘 해놓으시면.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그건 시행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방송에 낸들 관심이 없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오시거든요. 다른 납골당 하시는 민간업체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보통 7, 8백만원씩 들어 갑니다. 10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그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박상보 도시관리국장, 신현종 건설교통국장, 양건모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남수 재산세과장님께서는 오늘로 마지막 상임위를 참석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 가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회 한말씀 하시지요?
남수
김남수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김남수입니다. 그동안 건설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김남현위원장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가 제8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2년이 참! 빠르게도 지나갔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저도 오늘로 이 회의를 마지막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4선이신 조동탁 위원님과 재선이신 신무연 위원님, 황주영 위원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과장님들도 정말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정보도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면 아!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직업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시고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쭉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