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어느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박종진 중부 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 소장입니다. 이재호 동부 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 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 소장입니다. 박영준 남부 소장입니다. 박창석 강남 소장입니다. 안병희 강동 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들입니다. 박동규 광암 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 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 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 소장입니다. 이철범 암사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호 강북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들입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수도연구부장은 금년 2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정임근 소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편성액 8,350억에 추가경정예산 727억, 간주처리예산 14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171억 3,300만 원을 합한 9,26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194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8,074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447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4,6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262억 5,700만 원의 101.4%인 9,39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9,194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01억 5,900만 원 중 6억 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95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 중 수익적 수입은 6,79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에 수돗물 사용료수익 6,162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 회계전입금 수익 256억 3,900만 원 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222억 8,4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8억 9,2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282억 8,500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24억 7,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인 이월재원은 17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262억 5,700만 원 중 8,07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47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0%에 해당되는 740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400억 7,100만 원 중 4,946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5,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인 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산현액 11억 7,000만 원 중 1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2,100만 원 전액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은 예산현액 2,802억 4,700만 원 중 2,180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381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무형자산 취득으로 예산현액 11억 6,700만 원 중 8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9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인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으로 예산현액 178억 1,200만 원 중 129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유동부채 상환으로 예산현액 654억 1,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 171억 3,300만 원 중 143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전용, 예산변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전용은 모두 8건으로 26억 3,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 변경사용은 모두 6건으로 13억 1,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6억 8,900만 원 중 44억 6,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0억 2,4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지출내용은 뚝도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에 따라 공사대금 35억 7,700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 4억 4,700만 원을 선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 소송 건은 금년 3월 28일자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쪽에 예산 이월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으로의 예산 이월액은 54건 447억 800만 원으로 그 이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1건 24억 2,400만 원으로 서울시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안전진단 용역을 사전절차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53건 422건 8,400만 원으로 오류동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 19억 1,0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돈암동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등 8건 27억 8,4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 13쪽입니다. 수도용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및 강이형관 제작 구매 등 5건 5억 1,8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양평동 외 3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건 67억 2,900만 원은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21일자 문래동 수질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발주한 제기동 외 8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등 23건 267억 3,200만 원이 하반기 공사착공으로 연도 내 일부공사 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그 외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등 9건 36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5조 2,433억 9,600만 원으로 상수도 보유 시설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고정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5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부채는 1,446억 6,700만 원이며 차입금 상환 등 전년대비 108억 4,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은 5조 96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1년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7,046억 3,500만 원으로 하절기 평균기온 하락 및 폭염일수 감소 등으로 수돗물 사용료 수익 등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회계 간 재산이관 등으로 영업외수익이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44억 9,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7,530억 6,100만 원으로 노후 시설물 수선유지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2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당기순손실은 48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기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9,194억 1,400만 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8,074억 6,000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19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건설개량ㆍ사고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4,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7.3%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552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2019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2017회계연도 납기연장기한 수납액 280억 9,2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채비율은 2.88%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상수도의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2015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현금재원 부족 및 예산규모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9,262억 5,700만 원의 101.4%인 9,395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9,194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1억 5,900만 원 중 6억 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95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 잔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2020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노후 상수도관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간주예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980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수익 감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급ㆍ배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수입 감소로 인해 자체재원의 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징수율은 97.9%인데 2017회계연도 94.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의 경우 실제 체납액 규모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하지만 징수율이 여전히 낮은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발생 사유에 있어 작년도 결산 시 지적에 따라 기타로 제시한 비율이 81.4%에서 11.7%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반면 납세태만이 58%인 113억 4,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체납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만큼 체납징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9,091억 2,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1억 3,300만 원을 합한 9,26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0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8,07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9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지출액 증가, 그 밖에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아리수 홍보 등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지출액과 예산현액의 비율로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88.9%에서 87.2%로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40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률 또한 9.0%에서 8.0%로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83% 수준인 76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44억 6,7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4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9년도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2심 선고에 따라 40억 2,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기인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대금 반환청구소송은 2심 선고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년 3월 최종 기각됨에 따라 2018년도부터 2019회계연도에 걸쳐서 총 102억 1,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월-건설개량 이월입니다. 참고로 건설개량 이월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한 사업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건설개량 이월된 사업은 서울시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안전진단 1건으로 사업비는 24억 2,4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내용연수 3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 451㎞에 대해서 CCTV 진단 및 시편채취의 직접진단을 통해 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국비-시비 매칭으로 추진되었으며, 건설개량 이월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2019년 10월로 지연되고 용역 타당성 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지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액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총 53건에 42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건 266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문래동 수질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편성된 추경예산 사업의 사고이월액 267억 3,200만 원을 감안하면 사고이월액의 규모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평균 예산 이월률이 55.7%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이월률이 80% 이상 되는 사업도 11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수도공사 등은 조기 발주를 통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률 분석을 근거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서울시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은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비공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당초 동 사업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의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018년도에 예산현액 20억 원 중 지출 없이 15억 원을 건설개량 이월한 것입니다. 상수도관 정비공사 현장 및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2019년도에도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기간이 지난 4월 하순에서야 사업기간을 계획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사업기간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비탈면 보수 보강은 기대기식옹벽과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의 83.5%인 1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사 중 추가공정이 발생되고 공정 변경에 따른 시공사와의 설계변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비탈면의 보수ㆍ보강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지난 이후 9월에야 발주를 하여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해당 수도사업소의 안이한 인식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정수센터 시설물 도면 전산화 추진은 6개 정수센터 설계도면과 지하매설물 GIS DB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의 55.1%인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절대공기가 4개월로 사업기간이 짧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해 용역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사업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6월 말까지 각 정수센터로부터 사업물량을 제출받은 이후 8월 말에서야 용역 발주가 이루어진 것이 더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이월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83.8%이고 예산 집행률 90% 이상 사업이 전체 22건 중 20건에 달하고 있는바 이월사업 예산 집행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업 중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영등포정수센터 입상활성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계약대상자의 입상활성탄 납품 지연으로 인해 예산현액의 59.7%인 12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도 대외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입상활성탄 납품 시기가 불분명하여 미납품 물량을 계약해지함에 따라 사고이월액 집행률이 44.0%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영등포정수센터 미교체 물량의 경우 금년도 예산으로 3월 중 계약을 완료하여 6월 이후 전량 교체 예정에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2년 이상 초과하고 있지만 수돗물 수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아리수 생산재료비 절감을 위하여 입상활성탄 교체주기 연장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기본경비 2억 원 등 총 8건에 26억 3,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전용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용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용률은 0.28%로 최근 3년 평균 0.34%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며 배출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용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등에 따른 보수 및 사회보험부담금,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종사원 생활임금 충족에 따른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전체 전용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예산 전용은 동 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요원 채용 및 서울시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학술용역 추진은 2019년 6월 문래동 수질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 공급계통의 수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전용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요원 채용은 동 사업이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연도 중에 예산을 전용하여 홍보요원을 채용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직급보조비 단가인상과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강북정수센터 동력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변경사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6건 13억 1,100만 원으로 2017~2018회계연도와는 달리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노후 상수도관 정비 7억 원 변경사용은 문래동 수질사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수질민원 발생지역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감리원 추가 배치를 위한 것으로 전체 변경사용액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수질사고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1,500만 원 변경사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추가 과업지시 및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관련 5억 7,900만 원 변경사용은 상부공원 조성 시 관악구청의 요청사항 반영 및 송ㆍ배수관 부설 공사 도로굴착 복구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국사봉배수지는 상부공원 수목 추가 식재, 주민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관악구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한바 향후 배수지 상부공원 조성 시 해당 관리청과 사전 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수목 식재 및 관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정 이후 관리청의 추가 요청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용액은 740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직전회계연도 9.0%보다 1.0%p 감소한 8%입니다. 불용률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률은 8.0%를 상회하고 있고 서울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낙찰차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출잔액은 전년대비 160억 3,800만 원 증가하였고 전체 불용액의 65.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소요예산이 부정확하게 과다 편성된 결과이므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예산편성을 통해 지출잔액에 의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불용률이 20% 이상 되는 사업은 상계1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9건 145억 2,3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57억 원 중 135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47.2%인 121억 원 대부분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 이후 공사비 지원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 지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2019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이 전년보다 60억 9,100만 원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오히려 37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불용액 과다 발생은 당초 공사비 지원 가구 수를 5만 가구로 계획했지만 연말 기준 교체실적은 4만 7,000가구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 자체적으로 교체한 사례가 상당수 있어 실제 공사비 지원이 3만 2,000가구에 그친 것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8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비를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어 2020년도에 예산 불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은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을 위한 해외 수도사업 참여, 기반조성 및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의 30.1%인 5,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추경 검토보고 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시험 연구는 수질시험재료 공동구매, 실험장비 유지관리, 아리수 물포럼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의 22.7%인 4억 5,700만 원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20%에 근접하거나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특히 외빈초청 여비의 경우 78.9%를 불용하고 있는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계1 배수지 건설공사는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계1구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배수지 건설부지 무상제공에 따라 토지 매입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무상제공 부지에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일정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배수지 건설이 2~3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당지역 주민 이주에 따라 수돗물 수요는 감소되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수돗물 공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전체 불용액의 80.8%인 598억 8,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건을 제외한 12건이 불용률 20%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수 생산재료비,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등 3건은 불용률이 10% 이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규모는 154억 2,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그 규모가 커서 전체 불용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및 정수장 시설 정비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적기 노후시설의 유지보수와 정비가 요구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의 사유로 관련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사정수센터 등 일부 정수센터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도가 상당한 만큼 시설정비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밸브 정비는 회주철 재질의 비내식성 밸브 7만 6,766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5,040억 원,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불용률은 9.4%로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 불용액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일정이 2019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되었고 2019년도 말 기준 정비실적이 70%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0㎜ 이하의 소구경 위주로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을 고려할 경우 예산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불용액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1,466억 6,700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따른 차입금 차입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에 기인하여 전년도보다 108억 4,6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2.88%로 전년도보다 0.21%p 감소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상수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484억 2,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억 8,300만 원 감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기인하여 당장은 부채비율이 감소되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은 결국 현금재원 부족 및 예산규모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상수도시설의 적기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사용료수익 및 시설분담금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수도요금 인상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24.93%에 달하고 있는 등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단기간 내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도요금 인상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적기 상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와 시민들의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매년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불용 말은 항상 나오는 말이지요. 사실 2019년도 불용률이 직전보다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가 큰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8, 다른 특별회계 4.1에 비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은 8%잖아요?

네, 맞습니다.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액수로는 74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낙찰액이 매년 200억 원 수준인데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낙찰차액 발생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출잔액이 다른 불용액에 비해서 무려 483억에 달하고 있는데요, 직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16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과다한 지출잔액 발생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이 그만큼 정확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가장 큰 게 낙찰차액,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조달을 통해서 하고나면 보통 87% 정도의 낙찰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대비 지출을 다 못 하고 지출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전년도 답습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100억을 넘는 사업이 지금 상당수 있어요, 단일사업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상수도본부가 약 100여 개 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서울시 기조실 평가과에서 우리 본부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이상이든 중요한 핵심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진도 체크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전담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각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절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인데 분석 없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석을 잘해야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이 본인 지역구나 서울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분석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정수장 시설정비나 시설 유지보수, 노후 밸브 정비, 이런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해야 될 사업들이 과다편성이라든지 이래서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불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근 상수도 재정상황을 보면 당기손실이, 순손실이지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요금 인상요인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밝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재정상황에도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등은 어차피 적기에 추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9페이지, 37페이지 쪽에 관련해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지금 수돗물이 갈수록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지요?

지금 서울시민 일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기준으로 약 292ℓ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계 외 인접도시들 하남시라든가 다산신도시라든가 이쪽에서 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씩은, 물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예전 수준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또 급배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수입, 자체재원 수납액이 현재 감소하고 있거든요. 독립채산제의 예산을 보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결국 재원의 감소로 인해서 세출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결국은 닥칠 텐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회적 활동도 위축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은 많이 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수입도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략적으로 세입 전망은 7,700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대비해서 한 46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8,139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는 약 7,5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적기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등으로 결국 수도요금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차입금 상환을 연기하든지 이러한 형평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상황을 보면. 그런데 수도요금 인상은 아까 수석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어서 인상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안정이 돼야 수도요금 인상문제를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얼마예요?

저희가 차입한 차입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68억이 지금 현재 차입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1억 전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시 일반회계 파트하고 논의를 해서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도리라는 말은 이 차입금 상환을 1년 미뤄야 돼요.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딱 나와 있는 답인데, 검토도 검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1년 미루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차입금 상환연기 요청을, 쉽게 서울시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수용하지 않겠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파트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연기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감면에 따른 미보전수입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1순위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꼭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고, 제 지역구에 있는 서부수도사업소 박영헌 소장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서울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이번에 명퇴를 하신다는 아쉬운 소식을 들었네요. 어쨌든 큰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서부수도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있는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내 노후배관 교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기여한 건 맞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따라서 공사비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을 확대해 왔고요. 그런데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결산서 265페이지에도 있지만 예산현액의 47.2%인 121억 원을 지출잔액으로 불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추진해 왔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해서 옥내 노후관들을 교체할 가구들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옥내 노후관들을 이미 교체하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크지 않아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지원신청 가구 수가 감소하고, 또 거의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사업계획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맞지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동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요원 채용으로 1억 원 전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홍보요원 채용을 결정한 이유가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채용을 한 건지요?

부진도 한 원인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량할 가구들은 대부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더 설득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크게 홍보하면서 막바지에 있는 가구들을 1 대 1로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소에서도 홍보요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신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마 거론돼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일 결재가 난 2019년 종합추진계획을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홍보요원을 각 수도사업소별로 1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전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 3월 말이면 사실상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부진하다 이런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보이고, 그렇다면 예산편성 시에 미리 반영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부터 전용을 고려한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과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했던 부분은 1월에 내부적으로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별로 타깃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3월 종합계획을 짜면서 그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홍보요원까지 채용해서 6월 이후에 운영했는데 예산집행실적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홍보요원을 채용했는데 그 효과는 뭐라고 생각되는지요?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전년도보다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고 사업건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인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홍보요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본취지는 막바지에 남아 있는 잔여가구들을 집중적으로 1 대 1로 홍보를 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꺼리거나 주저하고 있던 가구들을 설득하고 그 사업의 범위로 끌어들였던 부분에서는 더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물량이 숫자가 적었을 뿐이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니까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남은 잔여가구를 1 대 1로 홍보하는 데 대한 효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공사비 지원비를 상향조정했고 또 수도사업소별로 홍보요원을 2명씩 확대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전년도랑 비교해서 사업추진상황은 현재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가 김생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공동주택 옥내 노후관 교체비용을 120에서 140까지 증액하고 다가구도 500까지 올려서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한계상황에 있는 가구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약 34%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홍보요원도 사업소별로 2명씩 채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마지막 수혜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목표한 교체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을 안 밝혔네요.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018회계연도 결산 때 미수납액 발생사유 구분할 때 기타가 81.4%였어요. 그렇지요?

네, 저도 그 표를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타가 11.6%로 확 줄었네요?

작년에 처음에 제출했을 때 미납액 사유별 분류를 했을 때 기타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몰아넣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정제출을 했었고요 2019년도도 이전과 같이 해서 기타부분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기타라고 합니까? 그 분류를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사용자가 바뀌었거나 또 그 건물이 매매로 인해서 이용자가 바뀌었을 때 미납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가장 많은 사유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영업부진이나 곤란 이런 걸로 인해서 체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납세태만?

납세태만은 저희가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체납의 주된 사유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납세태만은 저희가 적극적 징수활동을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업, 부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체납자들을 그대로 계속 두면 그분들의 생활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인 체납의 원인자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했거나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일부 남아있는 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사람들의 재산 속에는 국세라든가 지방세가 선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여서 상당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체납률로 계속 남아 있을 테고요, 미수납금으로.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는 일반재산과 다르게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서 미납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제외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수납률도 거의 꾸준하고 미납률도 거의 꾸준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하지만 내지 않고 또 다른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미납에서 제외를 시키지만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납사유들이 발생해서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미납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발생사유 분류할 때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80%도 됐다가 11%도 됐다가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이런 것은 행정편의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미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이렇게 해서 사유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좀 안일한 거 아닙니까, 업무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에다 81%를 전부다 몰아넣는 부분은 안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하겠습니다.

또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 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징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3년 후에 이것이 정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납세태만으로 남아서 계속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기타사유로 납세를 태만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방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속 회피하는 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처럼 각 사업소별로 징수팀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추적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세금의 경우에는 해외 출국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는 물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수돗물을 쓰고 나서 수도요금을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38세금기동대 말입니다, 체납정리반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요금과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각 8개 사업소에 요금과가 있는데요 한 8명 정도 인력이 배치돼 있고요. 일인당 동 지역할당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나 돼요?

일인당 지역할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는요?

건수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그 지역은 그 직원 전담하에 징수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건수는 대략,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정도…….

8명인데 대상건수가 얼마큼 있습니까, 올해 연도에?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상건수가 5,500건 정도, 건수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인력부족 문제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8명이…….

지금 요금과는 징수업무만 하지는 않고 요금 부과와 함께 각종 요금 민원도 함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적은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민원을 받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인력부분은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있고 또 이런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 특성상 젊은 분들이 근무를 많이 꺼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분포를 보면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체납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체납 징수방법 중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렇게 징수를 합니까?

저희도 각 사업소별로 체납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징수 목표액을 정하고 1년 동안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8명이 지금 목표액을 설정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소별로, 제가 샘플로 하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본부에서는 사업소별로 징수팀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25개 구에 8명의 인원으로…….

25개 구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개 사업소에 요금과가 있는데 그 요금과 한 과에 8명이 있기 때문에요 한 24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8 곱하기 8에 24…….

네? 64.

죄송합니다, 64. 그래서 인력으로는 그게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수학은 잘 하시는데 산수가 안 되는 건가? 그러면 64명인 거군요, 전체…….

네, 지금 8개 사업소에 64명 정도가…….

1개 사업소에 8명씩 계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징수목표액, 이름별로 목표액하고 그다음에 징수방법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할 나위가 없는데 세입 부분이 지금 급격히 감소할 그런 상황을 예측하신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간 500억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차입금 상환을 연기하는 것도 차입금도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세입 부분의 주요 감소요인이 영업수익하고 자본적수입 중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하고 유보자산 이런 게 감소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주요한 건 영업수익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물 사용료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0억 정도 감소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분담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70억 정도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는다면 어차피 세출을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줄여야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시민들의 수도 사용의 질이라든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 부분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도요금 인상 부분도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게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 시기가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게 원칙이지만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찾아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감면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전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고, 세 번째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요금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물이용 요금이 위원님들 아시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1톤에 565원입니다. 1톤이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드럼통 큰 거 3개가 1톤이거든요. 1톤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게 되면 아메리카노가 약 1,800잔이 나옵니다. 이걸 팔게 되면 약 2,1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565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물값에 대해서 편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금인상을 막상 추진했을 때 그렇게 저항감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섣불리 문제를 던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준비를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라든가 단계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인상의 필요성들을 시민들이 느껴서 실질적으로 인상했을 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게 지금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그렇게 해도 1~2년 내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로 올 수 있는 거지요, 최근 몇 년 이내에.

문제가 크지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수도시설은 노후화되기 때문에 현 상태 이상의 기능을 유지시키려면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건 어느 한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투자가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설유지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요금조정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편익이라든가 또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소중한 부분들을 안 그래도 언론하고 같이 해서 홍보 기획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시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서둘러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많은 부분 불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에 추경 때 다시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서도 또 감추경을 하시는 만큼,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요?

이 사업은 우리 민간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수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입찰을 하거나 나갈 때 운영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추진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추진이 됐는데 실제 매년 계획은 잘못 잡고 있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혹시 10년 이내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하려고 평가팀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적정한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19년 계획 자료가 아니고 2020년 자료를 받아서 실제 2019년 대비해서 어떻게 사업성과가 있었는지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2019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매년 예산 불용시키면서 이 사업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이라면 특정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구상을 하거나, 여기 보면 그 지원만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도시의 관계자들이 이런 정책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 도시의 수도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설들에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켜가지고 사전에 어떤 부분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게 하다가 그 지역에서 수도사업이 필요하면 이 친구들이 저희한테 콜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청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청하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최근 10년에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그걸 계속 지원을 하는 거지 효과도 없는데 계속 지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동안 사업 평가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해서 상반기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AI,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을 감시ㆍ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두 번째,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실시간ㆍ비대면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본예산의 취지는 최대한 지키면서 코로나19로 변화된 지출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140억보다 8,000만 원이 감소한 8,139억 2,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감소한 사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19억 9,500만 원을 감한 반면 내시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19억 1,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증액한 결과 기정 예산보다 8,0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조정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증액 조정된 사업은 첫째, 상수도 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위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4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동별 수질자동측정장치와 수압계 등을 설치하고, 4쪽입니다. 여의도 권역 내에 유ㆍ출입 유량 측정이 가능한 독립된 블록을 정하여 이곳에 수질자동측정기, 수질 전광판, 스마트미터, 자동드레인, 원격제어밸브 등 4차산업의 최신기술을 적용한 첨단 설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압, 수량, 수질 등의 변화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래 스마트 상수도 모델을 여의도 지역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사업에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수도관 라인 단위, 선 단위에서 블록 단위로 물청소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깨끗한 아리수가 수질 그대로 각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ㆍ위기 상황에서도 ICT, AI,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수도 민원업무 처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수도 현상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Water 플랫폼 구축에 5억, 6개 정수센터와 8개 수도사업소를 연결하여 원거리에서 비대면 다자간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 8개 수도사업소 민원 콜센터에 365일 24시간 상시 상수도 민원 응대를 위한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상담 로봇 시스템 구축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12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수도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집중 홍보하기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사업에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재구성을 위해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무환경, 신입 직원들의 변화된 행태에 맞는 공간의 합리적인 재구성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조성을 위해 본부 3개소와 격무부서로 지정된 중부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사무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코자 5억을 편성하고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수도사업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낡고 파손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사업의 소요재원 139억 4,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상수도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차원으로 미실시된 국내외 출장여비와 교육훈련비 등 행정 운영경비 6억 2,2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 매칭사업으로 정수센터에 수질 측정장치 및 유량ㆍ수위 측정장치 설치가 예정되었으나 환경부의 사업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53억 3,0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배수지 건설을 위해 동작구 사당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편성된 예산 중 해당 부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보전이 필요하고 배수지 사업 허용 시 환경단체 및 토지소유자의 민원 발생 우려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비 15억 원을 조정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65억 6,8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14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상반기 추진이 지연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13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9억 1,500만 원 증액되었지만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19억 9,500만 원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13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을 보면 환경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비 매칭사업 확대, 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상수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음용률 향상을 위한 아리수 홍보 사업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총 7개 사업에서 13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지만 코로나19 영향, 도시계획시설 입안 지연,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낙찰차액 발생 등의 반영에 따라 총 11개 사업에서 140억 2,000만 원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인데요 감액 예산 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등 4건은 국고보조금이 45억 8,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91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여의도 혁신지구 내 실시간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드레인 밸브 및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설치, 신규 및 취약계층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설치, 행정동별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 기존 선단위에서 면단위로 물세척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 Seoul Water 플랫폼, 영상회의시스템, 민원 상담 챗봇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질병 및 비상사태 발생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ㆍ공급과 시민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사무용 책상 교체 및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14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노후 사무용 책상 교체, 본부 및 사업소 사무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 편성 시 문래동 수질사고에 따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수요로 인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낙찰차액 등 연내 미집행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금번 추경에 반영할 만큼 그 시급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부 내 사무용 책상 2,320개 중 금번 추경을 통해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한 2,132개를 구입 교체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파손이 아닌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후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방송사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아리수 친화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에 따라 기정예산의 41.0%인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지출액 수준으로 증액되는 것이지만 광고제작 및 송출 축소, 아리수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캠페인 축소 등의 사유로 2020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마당에 아리수 홍보 마케팅 및 캠페인 확대 추진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규모나 필요성 및 시급성, 상수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예능/정보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편성, 이미지 브랜딩 광고 송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1년도 본예산에 축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에서는 홍보방안 전략수립 정도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리수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 예산이 36억 6,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어요. 낙찰차액을 모아서 결국 홍보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아리수 홍보는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기정예산의 41%를 증액할 만큼 홍보활동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아리수 홍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취지는 요금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시민들에게 아리수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기획홍보를 의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재정상황이 좋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수도 재정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기순손실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편이고 또 자체수입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상수도 예산 규모가 축소돼서 세출 예산 편성 특히 노후 상수도시설 적기 정비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했는데 코로나19랑 맞물려서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낙찰차액 모아서 홍보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현 시점에서. 또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나 시민들의 이용도를 모니터링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킹 페스티벌이나 체험행사를 추진하는데도 1억 원 증액하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지금 친화거리 2개소 조성에 5,100만 원이 지출되는데 홍보행사에 1억 원 지출한다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19로 지금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있는데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행사를 추진한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돌아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리수 친화거리에서 버스킹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홍보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 전에는 대부분 광범위한 이미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리수가 좋다, 마셔라 이런 부분이었고 방송이랑 송출했었는데 이번에는 타깃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특정언론과 매칭을 해서 기획기사시리즈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고 더군다나 하반기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탄력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또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일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증액이 된다면 아마 지적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리수 홍보 예산 14억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노후 상수도시설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민원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정말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정국이고 추경인데 이 시점에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무공간 환경개선이라든가 노후 사무용 책상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나올 문제가 아니고 제가 최초 구입했을 때를 보니까 2004년에 거의 대부분 80% 이상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던데 그러면 16년 정도 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 본예산에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조정해서 일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에 따른 감액 사업 관련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정수센터 시설정비는 정수센터에 설치하는 수질 및 유량ㆍ수위측정장치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5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국비 26억 6,500만 원 포함해서 5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수계통 원격검침 계량기, 또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행정동별 측정장치가 추가 설치되나요?

작년 6월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에 서울에 약 225개 수질측정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생활권단위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수질을 공개해도 우리 집 주변의 수질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서울에 424개 동이 있습니다. 동 단위당 하나 정도의 수질측정기 설치를 해서 생활권 단위의 수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바뀐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재효 수석께서도 지적했듯이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명을 보니까 스마트 관망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급수계통의 관망관리니까 급수계통 지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정수센터의 측정장치 교체를 계획했다는 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했는지 소통이 잘못됐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6월 인천 수질사고 이후 환경부가 급수계통 공급관망에 대한 스마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때는 수돗물의 생산부터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이 정수센터부터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까지 가기 때문에 전부 같은 공급계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국고보조 지원을 받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 3월에 환경부가 아마 수도권지역에서 일부 이 부분을 용역하면서 정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계통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정수센터를 제외한 일반 송배수관로부터 공급계통으로 보고 그쪽에 맞는 스마트 관망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유량계들을 넣다 보니까 정수센터가 빠져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물론 사업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환경부도 이 부분을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적이 바뀌면서 이 사업의 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경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소통 부족문제는 아니고요 환경부 정책의 내용이 바뀐 거지요, 올 3월에.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올 초 예산…….

거기 정책에 맞춰가셨다?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 그래서 결국 금년도에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수질측정장치,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센터 안에 있는 유량계들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서 10년이 초과된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자동측정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180대가 있고 그다음에 수위ㆍ유량측정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860대 중에 320대가 경과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좀 넘는군요.

네, 3분의 1 정도.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체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들은 기능은 발휘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이 사업 지원 대상에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암사부터 해서 수위측정기라든가 수질자동측정기들은 자체 예산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님도 그렇고 송명화 위원님도 그렇고 아리수 홍보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 책상 교체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홍보 예산은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추경에다 넣을 만큼, 본예산에 얼마든지 태울 수 있는 확실한 예산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한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된 예산들은 이런 시설 개선에 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감액된 것들은 다시 잘 추진했으면 하는,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예정대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리수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을 위해서 정수센터 내에 측정장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안전하게 무리 없이 다 작동이 돼야지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에서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에서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상수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납 성분 함량기준 초과 계량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9만 7,900개 중에서 현재 1만 6,000개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교체하고 있는 두 개 회사 8만 1,900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선구매해서 교체하고 후비용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30일자로 공사발주 및 계약완료를 진행하고 8월 1일자로 교체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교체한 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가압류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토지 및 공장건물 3,000㎡, 2차로 같은 공장과 토지건물 2,600㎡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해서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 이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82억을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재질기준 초과 계량기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금액은 4억 6,600만 원을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만 5개 업체에서 약 1억 3,500만 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두 개 회사 3억 3,100만 원은 현재 납부되지 않고 있어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제한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상수도 입찰에도 일절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이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고 지금 현재 수사 진행상황은 저희가 고발을 해서 김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지방찰청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노량진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상수도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현재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일정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정비계획이 필요한 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유지해야 될 6개소는 토지매입을 통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비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약 5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경 8개소와 폐지 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침전지 상부를 통과하는 월드컵대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터널형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울러 침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3개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5개소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부담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분야에 Open Innovation System을 도입해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우수기술 경진대회 및 테스트베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상수도 관세척 우수기술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400㎜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물세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받아줄 수 있는 하수관로가 없어서 세척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계를 개발해서 안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브러시 형식으로 세척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저희가 발굴해서 채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녹물 및 스케일 방지ㆍ제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만든 수처리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공모를 했고요. 한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들과 협의해서 테스트베드 실증모형들을 설계해서 일정기간 이 제품에 대한 성능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40 수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5년마다 이 정비계획을 리뉴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년 단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20일까지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게 되면 수도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수도사업에 대한 기본바이블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쪽 이하 2019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들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이 있고 또 2020년 예산 집행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18쪽에는 2020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6월 20일이 무슨 날이지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문래동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한…….

네, 문래동 수질사고가 터진 날입니다. 곧 1년 다 됐고요. 그래서 그것 해소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 안정이 잘됐는데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으로 잔여 노후관도 조기에 교체할 수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 1세대 상수관을 상반기에 교체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경 727억이 편성이 돼서 1세대 노후관 교체기간이 2022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로 단축이 됐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지연이 돼 있습니다. 도로굴착이 어렵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영업에 지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굴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 남아있습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게 되면 지금 한 5% 정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하겠네요.

네,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선대책은 어떻습니까, 수립이 됐습니까?

그때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에 이런 사고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사업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첫 번째는 수질민원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질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망을 찾아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민원분석과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1세대 관을 2022년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래동 수질사고하고 비슷한 관말 정체구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수지관망이라고 그래서 나무의 마지막 가지 부분에 수도관들이 한 160여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수질민원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관말지역이 분포돼 있는 지역들은 집중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고 안 나겠네요?

사고는 나면 안 되지요, 위원님. 나면 안 되고 저희 공무원들이 땅속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물의 습성이나 수도관의 재질을 이해하면서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지요?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수도 분야가 의외로 민간들한테 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민간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기술력이 취약한데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제품이나 또 우수한 기술들을 가지고 적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상수도도 같이 민간과 코워크하면서 가야 되는 시대다 해서 필요하면 민간들이 만들어온 제품이나 기술들을 저희 상수도 현장에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게 테스트베드이고,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고 큽니다.

제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고 싶다는 업체들 여러 명을 만났어요. 제가 어디다가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상수도 관련 분야면 저희 상수도본부로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하고…….

분야별로 테스트베드를 전 본부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고…….

상수도도 하고 또 다른 데도…….

기술분야들은 또 서울기술연구소에서 별도로 접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부분. 지하철 분야는 또 교통공사에서 별도로 받고 있고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 받는다는 거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베드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민간의 기술들을 저희가 무턱대고 채용할 수는 없고요 일정부분 검증 내지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길동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공법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순위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에 공동특허를 보유한 타 업체에서 시공한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했고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공사 하자는 공법에 대한 문제보다 시공사의 시공 역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시공사가 다른 시공사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 낙찰업체는 타 업체 시공실적을 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기는 공동특허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낸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스크린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민원이 제기돼서 그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고 별도로 재공고를 해서 최근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배수지를 포함해서 3개 배수지에서 패널 계열 1순위 선정업체가 모두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조사됐어요. 맞지요?

네,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를 떼어보니까 회사에서 분할했거나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로 확인은 됐습니다.

배수지 방수방식 사업과 같이 다양한 특허 및 기술이 활용되는 사업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 방수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다수 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도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가 한 2년 정도 추진이 안 되다가 이번에 세 군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규모 물량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 것을 발판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제도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보면 본인이 몇 개 항에 뭐 써놓은 거 있는데 그런 것을 걸러내지 못한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내 실적도 아닌데 다른 사람 실적이라고 올려놓은 걸 통과시켜 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해결하고, 그것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꼼꼼하게 살펴서?

네, 맞습니다. 그 실적을 인정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엄격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상수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우리 천만 식수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름철도 다가오고 코로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천만 시민이 안전하게 식수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계량기 교체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약간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납 성분 함량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3개 업체인데 한 업체는 다 납품을 완료했고 2개 업체는 교체를 안 했고…….

1페이지에 재질기준 초과 계량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교체대상으로 삼자고 했던 부분이 계량기 하부에 조달청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교체하자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게 3%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게 3개 업체에 9만 7,900개가 되겠습니다. 경성제닉스가 1만 6,000개, 대한계기정밀이 5만 7,900개, 삼원미터텍이 2만 4,000개인데요 이 중에서 경성제닉스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1만 6,000개를 전량 납품했습니다, 6월 말까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계기와 삼원미터텍이 같은 동일회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8만 1,900개의 계량기가 하부만 조달청 기준 3%를 초과한 납을 갖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이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계기정밀, 삼원미터텍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대한계기정밀과 삼원미터텍이 교체하지 않은 8만 1,900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 50억을 가지고 자체 우리 예산으로 먼저 선 교체를 하고 그 비용들을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2억이요?

손해배상금액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82억을 잡았습니다.

재산도 가압류했고요?

네, 재산도 두 군데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납업체 납부 독촉기한이 6월 4일이네요?

네.

그런데 납부를…….

이건 부당이익금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원미터텍하고 대한계기정밀 두 군데에서 부당이익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3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 업체가 문제네요?

네, 이 2개 업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말씀드리면 최근에 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당이익금 현재 3억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건 왜 어렵냐면 이미 선납부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계량기 교체하는 물량과 주기도 업체가 유리하게끔 잡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협상은 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는 언제쯤 끝나게 되나요?

이것은 우선 재산 가압류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손해배상 확정이 되면 재산을 저희가 일정부분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요?

어차피 법적인 절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뒤에 4쪽에 보시는 것처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은 그대로 인용이 될 것 같고요. 행정소송은 좀 더 법리적인 부분들을 법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게 되면 2심 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여튼 언론에도 발표가 된 사안인 만큼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월 행감 때 노들섬에 있는 음수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본부장님 말씀이 직결급수가 아닌 저수조를 통해서 급수하고 있어서 사실은 설치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들섬이 주소는 동부이촌동으로 해가지고 용산 쪽으로 돼 있어도 사실은 동작구 주민들이 거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노을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저번에 시의회하는데 상수도 쪽에서도 관계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음수대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음수대는 직결급수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들섬 부분에 대한 음수대는 여름 더위가 왔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나요, 지금 공사하게 되면?

이게 7월 중순 넘어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간략히, 지금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재질기준 초과 계량기 해가지고 경성제닉스가 아까 1만 6,000개는 전체 다 교체했다고…….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 대한계기정밀이나 삼원미터텍은 현재 8만 1,900개를 미교체했어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많아가지고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지만 이게 시작된 게 샘플을 바꿔치기 하면서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자기들이 2차 시험 의뢰를 해서 거기서는 조달청 기준보다 훨씬 낫게 나왔기 때문에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법률 쟁송에 가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샘플 교체 때문에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계기정밀이나 삼원미터텍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잘못을 다 수용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취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법원까지 안 가고 사전에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이 두 회사는 저희가 계량기를 계속 발주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절 서울시 물량 입찰에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에 참가해서 이익이 돼야지만 이러한 부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입찰참가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재정상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압박이 클 것 같고요. 입찰참가 제재가 해제가 되려면 먼저 교체하고 나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제재기간이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선 본인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볼 때는 회사 사정상 아마 이 정도의 여력은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체하려면 못 해도 한 70억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이게 수량이…….

8만 1,000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적은 수량 같으면 바로…….

거기다가 또 기계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계 값보다 자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인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액상으로도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난번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철범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이 왔는데요. 제가 1986년도 서울시 처음 들어와서 어언 35년 가까이 됐는데 그 시간이 올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환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환수위원회에서 끝나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아리수센터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재직 중에 상수도는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직렬이 거의 상수도에는 10년 이상 가있는데 저는 묘하게 안 맞아서, 그래도 마지막에 큰 암사에서 하게 돼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하여튼 무난히 퇴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삐끗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좋지만 더욱 발전된 상수도 서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신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한강공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로 시민이 안전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남은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 및 업무보고 등 총 4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한강사업본부의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름철 수방관리와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4억 1,500만 원으로 총 486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1%인 350억 6,100만 원을 수납하고 8,2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135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890억 5,800만 원 중 91.3%인 813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38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단입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20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9억 600만 원, 그 외 보전수입 등이 총 1억 2,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598억 2,900만 원 중 549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5,4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69억 6,900만 원 중 242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4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2억 원 중 20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변경 및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3,300만 원으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3,3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0건에 3억 1,1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4,000만 원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4,1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3,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비 부족분 4,4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중반에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4,000만 원으로 녹지 기간제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일실수익손해금 청구소송 결과 우리 시의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공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2건에 38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의 시설비 15억 2,8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사업의 시설비 6억 8,300만 원과 감리비 1억 1,4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5억 1,800만 원,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5억 1,30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3억 300만 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사유,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주요내용 요약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44억 1,500만 원으로 486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2.1%인 350억 6,100만 원이며 135억 9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매년 15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고가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사용료 수입 증가와 납세태만에 따른 체납발생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매년 반복하여 징수결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135억 900만 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빛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유도선 및 사용수익허가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된 사유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 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세빛섬에 91억 9,2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세빛섬 측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출금액을 감액 정산함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준 지체상금은 66억 4,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이밖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최고가 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여 낙찰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납부의지가 점차 부족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용료 분할납부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 승인을 취소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사업체 등의 경영난에 따른 하천사용료 체납이 매년 1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완전 납부를 위한 방안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한 징수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한강사업본부의 징수의지 부족과 사업자의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수실적 제고와 성실납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체납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96억 1,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3억 100만 원,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합한 총 890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851억 9,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813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6,9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한강숲 조성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64억 8,000만 원 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은 총 1건 3,300만 원으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의 시설비 부족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뚝섬전망문화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금액 증액분을 동일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전년도에 해당시설의 외벽보수와 리모델링 감리용역을 위해 동 사업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함에 따른 부족분 발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때 적정 공사비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도 본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변경사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10건 3억 1,100만 원으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부족분을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예산변경은 수영장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한강수영장 운영은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공공요금은 해당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운영여건 불만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납부태만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밖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변경사용한 사업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연구용역비 등 총 5건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과 시급성에 따라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여 변경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2개 사업에 38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집행실적에서 지출액은 30억 1,900만 원이며 3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5월 말 현재 기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한강평화포럼 운영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8,0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을 사고이월,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500만 원은 한강평화포럼 기획ㆍ운영 용역의 발주 지연에 따른 것인데 금년도 7월 말 사업종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포럼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해당 용역이 당해연도 11월에야 체결된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포럼 운영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 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의 추진계획이 당해연도 10월에서야 수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 발주 후 지출잔액을 한강축제 홍보비로 2,000만 원 변경사용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재정운용의 행태라 볼 수 있습니다. 12개 사업 모두 사전절차 이행 및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연형 호안복원은 사고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12월에서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4개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12월에 계약이 집중된 점은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며 이월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발주는 관련 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이 있는바 부득이한 이월 이외에는 가급적 연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녹지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로 항소 및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8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55억 3,500만 원에 비해 16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한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발생 및 계획변경 등입니다. 낙찰차액 무단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의도 샛강 둘레길 환경정비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본 공사 종료 이후 여의샛강생태공원 안내체계 개선 설계 용역비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해야 하며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추진한 경우입니다. 또한 여의샛강생태공원 안내체계 개선 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해당사업의 용역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2억 2,700만 원을 물량증감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서둘러 추진하여 예산을 소진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향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소지가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서둘러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 수목식재와 현장여건 변화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하천관리청과의 사전협의 및 추가적인 수리영향 검토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동 사업의 설계 변경 시에는 한강의 치수기능이 지장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식재 안정성 검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따른 불용 발생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 등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년도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본 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중 음식물수거차 구매 취소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구매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불용 발생 사유 중 월드컵분수 가동 중지에 따른 미집행은 분수 재가동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분수를 전시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분수의 재가동 비용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음식물수거차 구매나 월드컵분수 재가동은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에 의해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감액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례적 과다한 불용액 발생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은 최근 연도별 결산내역에서 예산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하지만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숲 조성 식재 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식재 수 2018년에는 목표가 5만 5,000주 해가지고 303%하고 2019년 달성 성과 19만 주 했는데 30만 주를 식재해서 지금 15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한강숲 조성 해가지고 예산현액을 보면 100억 해서 집행률이 98.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의 목표는 달성을 한 거예요, 일단 이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적은 30만 주 이렇게 돼 있는데 159% 달성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에 한강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5~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약 93만 주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나무를 심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것보다 작년의 경우에는 달성률이 약 159%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큰 나무는 값이 좀 비싸고 키가 작은 나무는 값이 싸고 그런 것들이 섞이는 바람에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나무를 좀 더 많이 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나무를 다 심고 나서 보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낙찰차액을 일부 사용해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기부를 해서 참여하는 참여숲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를 아예 못 합니다만 작년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훨씬 많이 달성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잡을 때 19만 주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재를 30만 주를 했으면 금액은 일단 다 쓰셨고 이만큼 더 심었으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실적이 159% 이렇게 된 거는 다른 쪽에서 들어온 부분 아닌가요? 말씀해 보세요. 낙찰차액이 아니고…….

주로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를 해서 한강에 일부 숲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당초 목표량보다 훨씬 많이 초과를 해서 달성성과가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나왔던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숫자상의 데이터가 거의 배가 된 부분은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대비 다른 사업 해가지고 실적이 초과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데이터로 해서 또 편성하실 것 아닌가요?

일단 목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강숲 조성 사업의 목표를 약 10만 주 가량을 잡았는데 실제로 올해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약 11만 주 정도로 심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그러니까 목표량과 실제 심는 숫자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기업에서 기부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기부를 많이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뭐냐면 숫자가 달성성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 그러면 예산편성은 19만 주로 예산현액이고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30만 주다 그러면 목표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신중히 목표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이게 여의도 그늘숲이나 광나루 이용숲, 반포, 강서, 광나루 선사숲 이렇게 다섯 군데를 보면 준공일이 12월 15일이면 설계변경일은 11월 25일, 거의 다 일주일 상간에 닥쳐서 했어요. 그렇지요?

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주일 상간에?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하고 나무를 심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지역은 수목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작년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은 작년에 사업이 지연됐던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의 한강숲을 똑같이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 4~5월부터 시작을 해서 6~7월 되면 거의 공사가 준공되는 그런 행태로 조금 속도를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집중적으로 낙찰차액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몰아서 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추경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연말로 몰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닥쳐서 설계변경을 서둘러서 이렇게 계속한 거 아닙니까, 이 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한 부분이고 또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변경 시에는 한강의 치수기능이 지장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식재 안정성 검토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한강시민위원회 운영하면서 3,5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강에서 12월에 일시집행 한 게 2개가 있어요. 뭐뭐예요, 일시집행 한 게? 12월에 집행한 게 뭐지요?

12월에요?

네.

한강축제 관련해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를 갖다 쓴 게 12월에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은 사고이월을 하고 현재까지 아직 평화포럼이 열리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을 하기가 상황이 애매해서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곧 하반기 중에는 최근에 코로나 추세를 반영해서 언택트 포럼을 같이 기획을 하고 곧 포럼을 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홍보비 지출이 된 부분이에요, 한강축제. 이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이 당해연도 10월에서야 수립된 것은 문제가 있는데 또 용역 발주 후 지출잔액을 한강축제, 이게 축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색축제, 서래섬꽃축제인데 홍보비로 2,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는데 여기 보면 날짜가 2019년 12월 24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색축제가 가을에 열리는 축제일 테고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한 것인데 언론사에서 청구가 연말 12월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편의적으로 기재가 된 것 아닙니까? 12월 24일로 이렇게 변경…….

이 경우도 예산변경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축제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일단 그 사무관리비를 다 소진한 연후에 다른 데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당겨 쓴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우리 한강본부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제안설명 3쪽에 보니까 8,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주로 한강의 15개 조례상 금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과태료 징수율이 보통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내지 않아서 불납결손 처리한 그런 경우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는가요, 원래 지방세가?

5년이고요. 그 8,2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이 한강대교 전망카페를 운영하던 기업이 파산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폐업으로 징수를 할 수 없어서 4,400만 원 불납처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망카페?

네.

그러면 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주요현황 보니까 2017년, 2018년 계속 전망카페가 미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5년 지나면 또 불납결손 처리하나요?

그 자료가 아마 지금 말씀드린 한강대교 전망카페를 운영하던 업체인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주식회사 디이라는 업체라고 하는데 현재 폐업을 한 경우가 돼서 잔여재산이나 압류를 하거나 이럴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질 끌다가 5년 지나면 불납처리하고 불납처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점도, 3년 거만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 5년 거 봐서 5년 된 것은 다 불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염려가 됩니다. 매년 이렇게 미수납 현황을 보면 반복 발생하는 것이 고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최고가로 응찰해서 1차 낙찰을 받고 운영하다가 기대수익이 올라오면 세금 내고 기대수익이 채 올라오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체납하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불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염려가 돼요. 이 부분에 혹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그 부서에 가서 한 2년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지나가면 또 바뀌어서 순환보직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계속 불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수익허가로 최고가입찰을 한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한테 내야 될 금액을 내지 못하는, 체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고 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사업자랑 소송이 붙어서 보증보험사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일부 있기는 하고 이렇게 불납결손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공재산을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점용이 됐든 수익을 내겠다고 들어왔으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약속을 지키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업체에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최대한의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들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최고가에 낙찰하되 선납하는 것, 예를 들어서 1년 거 선납한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거 이미 돈을 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 잘못해서든 아니면 주변환경에 의해서 영업이 안 됐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제안해 볼게요. 아예 최고가낙찰자 중에서 이 중에서 선납자로, 아예 1년 것 나는 미리 내고 영업하겠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요. 제주도 가면 깔세라고 합니까? 먼저 1년 거 다 내놓고 까듯이 매점이나 자전거대여점, 전망카페도 그런 식으로 입찰하면 되지요. 최고가 중에 선납자 우선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자전거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대여점을 이번에 입찰하면서 1년 치를 선납하도록 했고요. 그것도 당초 우리가 평가했던 금액의 450% 정도를 써와서 아주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1년 치 11억 정도를 일시불로 선납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단지 분할납부는 사실은 협의해서 공유재산법에 허용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강본부에서 저희들 자의적으로 무조건 원천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선납을 일단 조건으로 달고 그런 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미수납액이 없어질 것 같아요, 미리 돈 내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전거대여점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카페라든가 매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미수납액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강공원에 카라반 불법운영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던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의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카라반을 올려다놓은 경우로 해서 그 여의도의 경우에는 주차장까지를 같이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어쨌든 카라반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하거나 숙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이나 취사가 일어났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고요, 또 카라반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영등포경찰서에 이미 고발을 한 바가 있고…….

그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서울마리나…….

마리나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서울마리나는 서울시하고 20년 사용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2031년이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마리나가 2012년부터 매년 상습적으로 미수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한 해도 거른 적 없어, 계속적으로 미수납을 해요. 그 체납액이 10억이 넘는데 체납액이 10억 정도 넘으면, 벌써 몇 년 동안입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38기동대에다, 서울시에서 체납만 전담하는 거 있잖아요, 38기동대 지방세 징수하는 거?

네.

38기동대에다 이관시켜 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5년 지나면 또 불손처리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21건 1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체납 관련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해서 계속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채권을 일단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 확보한 거 말씀해 보십시오, 체납에 대한 압류를 뭐를 했는지 확보한 거. 뭐뭐 확보했어요?

지금 체납징수실적이 6억 2,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압류한 것이 2016년에 배 마리나 1호, 마리나 2호, 그다음에 부선 배 건물, 마리나클럽하우스 등을 지금 압류등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에도 마리나클럽하우스 두 필지를 압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압류만 하면 뭐할 거냐고? 우리 시민들은 만약에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징수가 안 돼서 체납고지서 받거나 노란딱지 압류증 받으면 잠을 못 자, 불안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계속 경영악화 때문에 이렇다, 원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9년 동안 계속 경영악화돼서 체납되고 있는데 이 정도 돼서 9년 지났으면 부도났어야지요. 9년 동안 경영악화가 돼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할 정도면 부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도도 안 나고 계속 미수납하면서 운영은 잘 하고 있어.

거의 부도에 가깝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부도나 버리면 미납된 거 또 못 받네?

어쨌든 경매가 되더라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경매 낙찰되는 사람한테 승계가 될 거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체납징수한 것도 6억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14억 정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 노력을 하고 나머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경영상태가 나쁘기는 하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나가 경영난 때문에 미수납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영업주가 납세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기일이 되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미수납하고 있다가 2031년 정도 되면 어차피 이것 서울시에 줘야 되는데 미루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되면 나 손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시에 줄 거 돈이 없어 부도난다, 이런 생각도 혹시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할 시점 되면 손들어버리고, 이럴 우려가 있지 않겠나, 저 혼자 이 자료를 보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고민해 본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서울마리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일부 법규를 안 지키는 측면들이 있어서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노력, 채권확보 노력을 계속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전두환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솔씨인가 그분이 골프장에 가서 전두환 씨한테 지방세 체납된 거 언제 갚으시렵니까? 하니까 네가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의 울분을 샀어요. 정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백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호의호식하고 호화주택에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지방세 안 내고 그것 언제 낼 거냐고 하니까 네가 갚아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마리나 운영자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쩌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수납을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고민해서 더 상세한 또 더 나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광수 위원님께서 체납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체납이 94억이었는데 지난연도에 115억으로 21억 가까이 전체 체납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 이상 증가한 건데 그 주요원인이 뭔가요?

작년에 체납된 것이 아마 자전거 부분에 자전거운영자가 1년 치 중에서 1/4분기 것만 내고 3분기 것을 안 낸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억 정도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자전거 부분이 7억 늘어났고, 매점도 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가 그 납부는 올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한강 매점들은 다 끝났다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3,000만 원 남기고 완납됐습니다. 3,000만 원은 7월 중에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매점이랑 전체 한강 매점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 부과분.

전망카페는 어떻게…….

그것은 일부 아까 말씀드린…….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부장 송영민입니다. 법인이 낙찰 받은 부분은 폐업이 된 상태로 아까 불납결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유재산 임대료의 체납 상황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 주요원인이 매점하고 카페로 보이는데 그 부분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리나는 앞서 질의를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마리나가 1년 사용료가 얼마지요?

운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는데요.

네, 점용료, 하천사용료요.

1년에 한 2억 정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이요. 언제부터 체납됐나요?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누적적으로 약 24건 6억 2,200은 징수노력을 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고요. 현재 11억 중에 가산금 붙여서 약 15억 정도가 체납 중에 있는데 이것은 2012년 것이 한 3,600, 2013년이 4,200…….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체납액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그다음에 납부한 내역 이거를 표로…….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선사업 하천사용료가 1억 2,000 정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세부내용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지체상금하고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조건 위반해서 물놀이장 이거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세빛섬의 지체상금은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켜주셨듯이 공공의 사업에 쓰도록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를 쓰는 것이고, 다만 회계상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고 아마 내년에도 잡힐 텐데 매년 4~5억씩 줄어가면서 잡히고 실질적으로는 징수는 안 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줄어가는 거고, 물놀이장 부분은요?

물놀이장은 이게 아마 난지ㆍ양화물놀이장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가 처음에 계약조건을 위반해서 허가 취소까지는 안 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위반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체납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가장 컸던 게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구상금이 16억이었어요. 전체 늘어나게 됐던 주요한 원인이 이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12년도에 잠실수영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소송을 거쳐서 우리 시가 배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2012년도 사망사고 당시 4세 남아가 사망해서 가족들하고 그 당시 관계된 코치, 운영자, 감독하는 사람들이 쌍방 간에 전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금에 대한 것을 다 상환해 주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운영회사가 2014년에 청산종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부과를 하면서 또 코치되는 분은 자살을 한 사건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추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소송 중이어서.

작년에 끝났나요, 소송이?

네, 2018년 11월 12일에 부과고지를 하고 2019년 9월에 재산명시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었나요?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런 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후에 그런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포함해서 자세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12월에 사고이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청사시설 유지관리랑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매점 유지관리,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이런 것들을 12월에 사고이월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마 청사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잠실센터에 내진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돼서 아마 연말에 계약이 되고 올해 공사를 하고 지난 6월 8일에 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계약을 하고 어차피 올해 2월까지 집행이 안 되니까 작년 12월에 사고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예산편성 자체는 어쨌든 연초부터 당연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청사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공공건축가를 추천해서 협의하는 과정들 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재심사가 되면서 그런 사전절차들이 일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연말에 가서 공사발주가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부득이하다고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거지요. 12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미 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12월에 가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한강숲 조성 낙찰차액 부분인데요 일부 낙찰차액은 수목을 추가 식재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여의샛강생태공원 안내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했어요.

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지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하셨나요?

아까 여의샛강의 안내체계 개선 사업비 규모가 1,100만 원 정도이고 여의샛강에 둘레길을 조성한 이후에 생태공원에 맞는 안내체계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연말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를 안내체계 용역비로 1,100만 원을 연말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정당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급하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원래 사업비목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급한 부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 참석하신 분과 수의계약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용역비 규모가 1,100만 원,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였고 또 자문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어쨌든 생태공원 내에 자문을 하면서 안내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에게 아마 용역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이 전문가여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문회의 참석하신 분을 특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수의계약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의계약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을 소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용역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거 언제 마쳤나요, 용역이?

작년 12월에 바로 준공을…….

계약을 10월 11일에 했고요. 그렇지요?

네.

계약을 10월 11일에 했고 준공이 12월에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개월 만에 용역을 마쳤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용역결과의 전부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안내사인 설치 예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굉장히 기존의 안내표시보다도 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나무에 스프링을 걸거나 이런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몇 개만 봐도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본부장님은 못 보셨지요?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셨나요? 기존의 안내표시가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안내표시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표시보다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1,100만 원 용역의 가치가 담겨져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도 잘 살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어쨌든 생태공원에 걸맞게 다양한 많은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사인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용역의 값어치가 1,000만 원 상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나 송 위원님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줄이지만 효율적인 곳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생태에 적정하게 맞는 사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그렇지 못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살피셔가지고 안내사인 설치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0년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95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한강사업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2억 7,7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0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그에 따른 세입을 감액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세입 감추경 예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감액으로 테니스장 임대료를 1억 500만 원 감면하는 등 4개 시설에서 총 1억 2,800만 원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02억 7,7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감액된 301억 4,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사업본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01억 4,900만 원인데 감액의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한강공원 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총 5개 시설로 모두 최고가 입찰방식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이며 감면금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사용수익허가시설 중 난지캠핑장 임대료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강공원 내 민간사업자들의 소득 및 생계보장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며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공원에서는 소상공인 여부를 떠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검토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인 6개 업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수립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을 근거로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한강공원 내 전체 공유재산 임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임대료의 추가 감면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처럼 매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원칙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으면 감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연 매출액이 50억 이하이거나 또는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저희들 카페나 특히 매점은 작년에 비해서 손해가 났다는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매점들이 그것 제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고요. 만약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실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지금 서울시 방침은 소상공인에게 1개월 임대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다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매출액 50억 원 이하 또는 작년에 비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현저히 손해를 입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공원에서 임대해 주는 모든 시설에 어떤 식으로 그것을 공지를 하셨지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안내하고 일단 신청…….

공문요?

네, 공문으로 통지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문, 유선은 아니고요?

문서도 하고 유선으로도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지금 주차장의 예를 들면 3지역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이용객이 오히려 증가해서 피해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매점, 카페의 경우도 50억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중기업에 해당하는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매점을 2개 운영하는데 매점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하나의 연계사업자로 봐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이 감면을 안 해 준 경우고요. 나머지 카페들은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하는 기한이 있나요?

특별한 기한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도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으면 확인할 바는 없고…….

지금 매점이나 카페 이런 것들은 매출액이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더 올라갔어요?

지금 매점들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불황, 코로나 블루가 없는 모양이지요?

아무래도 지금 한강의 이용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준 것으로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들은 전면 취소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많아져서 아마 매점이나 주차장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매출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 코로나시국에서 잘 되는 업종도 있어요.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잘 되는 업종이 있는데 지금 잘 되는 곳은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강이 공원이고 오히려 탁 트인 곳이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나 봐요, 상관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나게 잘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떨어진다니까 나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문을 발송하셨으면 공문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강공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문화ㆍ체육시설 운영을 재중단했습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서 시설을 오픈했다가 지난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6월에 예정된 서울오픈마라톤 등 17개 행사와 생태프로그램들도 취소 또는 보류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대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한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12억 8,700에서 5억 3,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사전준비를 하되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16일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6월 말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서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열릴 수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참여자 예약제, 전자방명록, 게이트 설치 등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입니다. 지난 몇 달간 자전거대여점과의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주요 자전거대여점을 운영 개시해서 현재는 전 자전거대여점 및 14개 대여점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늘어나고 화장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화장실 리모델링을 올해는 50개 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5일 현재 공정률이 약 62% 정도이고 오는 10월까지는 6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화장실의 외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을 리모델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0년 한강숲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결산에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올해에도 약 59억을 예산을 가지고 뚝섬, 망원, 난지에 6개 이용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약 10만 주 정도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성현황을 8페이지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 추진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올해 현재 5월까지 광나루의 공사가 거의 공정률 95%에 달하고 있고 현재 뚝섬 및 망원의 공사 시행을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 설치구간에 기반시설을 작업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현재 자연형 호안 광나루 복원된 모습의 사진입니다. 11페이지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서 당선작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총 참가등록은 66명, 작품접수가 11개가 돼서 13페이지에 보시는 맨 위에 있는 Wonder Land 조감도, Wonder Land가 1등 당선작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 당선자와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2022년 6월부터 자연형 물놀이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암사초록길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보완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 지장물을 조사해서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6~7월에 본 공사를 위한 우회도로를 설계하고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태풍과 호우를 대비한 한강 풍수해 등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고 공사장을 전부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규모의 태풍이나 큰 비에 대비해서 한강공원이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신속한 뻘 제거 및 청소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지로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한강공원 수영장ㆍ물놀이장의 개장 연기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실, 잠원은 노후시설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망원은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로 당초 올해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수영장 3개, 물놀이장 2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6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59일간 운영을 위해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하고 개장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경로에 있어서 당분간은 개장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올해 개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는 개장을 완전히 무기연기를 해서 폐장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는 내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순입니다. 자전거대여점이 정상화됐다는 거지요, 6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송하고 이런 거는 깨끗이 정리됐습니까?

이전의 업체는 체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들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지난 사업자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6월 1일자로 시민들에게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철수를 하기는 했네요. 그동안에는 안 하고 버텼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수했고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돈을 다 받아내지는 못했네요?

아직은 소송 중에 있고 그것은 소송절차에 따라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따릉이나 이런 걸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여점 한 거는 강남북을 한꺼번에 다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줘서 이익이 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판단하건대 강남과 강북 두 개로 분리를 해 놨었는데 강남과 강북의 규모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로 나눌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수익 측면에서 나을 것 같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 대여를 했다가 강북의 어느 지역으로 반납을 해도 되는, 편의가 더 증진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이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정상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6월이 조금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이어서 5~6월에 비해서는 자전거 수요가 조금 덜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인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주말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스마트파킹을 그때 시스템을 완료했잖아요.

네, 작년에…….

완료하고 나서 출차 지연이 해결이 났습니까?

일부 좋아진 점은 있지만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출구의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줄이 늘어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 출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출구하는 차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오토라인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감면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레인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많이 나아질 것이라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 받는 부스 있지 않습니까? 부스만 조금 안쪽으로 넣어도 두 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술자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파킹을 기획할 때 그것까지 잘 기획이 됐으면 좋았을 걸 다시 또 새로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이건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구조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좀 더 손봐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우선순위에 두셔서 꼭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인구가 자꾸 많이 오는데, 한강에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렇지요.

네, 주말에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어느 시청광장, 다운타운 거리에 게양이 돼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이고 또 존엄성을 가져야 되고, 국민이면 누구나가 나라마다 국기가 있고 그 국기를 모체로 해서 국민이 단합을 하고 국위를 선양시키고 또 세계에 알리고 하는 태극기의 소중함과 존엄성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벌써 태극기 얘기 나오니까 뒤에서 자료 제출하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숭고하고 엄숙해야 될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우리 온 국민이 아끼고 사랑해야 될,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물론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태극기 게양을 하면 또 하기를 하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경례를 하는, 마음의 표시를 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런 광경은 아마 군대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태극기의 존엄성이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저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욱이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말씀에 혹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해서 좀 더 순수한 쪽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래서 제가 한강을 많이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에게 포토라인으로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되고 또 태극기의 존엄성 이런 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얼마 전에 한강본부 모 부장님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이번에 한강을 상품가치화하는, 관광화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여기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고 사례로 강남구에 높이 50m, 가로 7m의 태극기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쪽인가 어디에 또 그런 태극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서울시계 내에 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곳에 최소한 그런 상징성 있는 것 하나 정도는 다른 시설보다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또 검토되고 있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인지, 아마 부장님이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페이퍼 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사전에 일단 구두로 들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 관광 활성화 용역을 저희들이 마침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마침 마포구에서도 망원초록길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리나 강남구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한 사례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 보고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총무부장 기봉호입니다. 지난 5월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마포 수변 관광 활성화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마포구 쪽의 의견으로 위치가 어떤지 협의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하고 함께하면 그 비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강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강을 벗어난 마포구 관내 쪽에 넘어간다면 일부 마포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3억 내면 못 해요?

아직 정확한 예산 추계 이 부분은…….

한 3억 정도 얘기가…….

나중에 예산편성 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계획을 밀어붙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가 3억을 댄다고 하면 아마 뒤로 발을 뺄 거예요. 그러면 서울 한강 쪽 인접한 곳에 사람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진행이 잘 될 것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