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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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그리고 서울의료원 등 산하 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다만 진정되는 듯하던 코로나19가 산발적인 지역감염으로 방역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와 시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좀 더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위원회보다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해 왔으며 시민들의 생활에도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한 뒤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산하 병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인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9,900만 원을 전용해서 이거를 뭐에 썼는가 봤더니 심리지원 인식개선 공익광고 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광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서, 방침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과업지시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준공이 돼서 그 결과도 다 나와 있을 거고, 이게 어디다 뭘 광고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알 수 있는 것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비만관리 거점센터를 3개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인원, 운영 중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인원 등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체력, 비만 청소년 체력향상 체중감소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것도 있습니까? 현황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현황하고 운영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인치과병원 이전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아직 결정 안 된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성동구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화숙위원

네, 장애인치과병원 이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북병원 내에 입원 중인 결핵환자와 코로나환자의 관리지침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환자 수용이 분리되는 방법하고 의료진이 환자 접촉하는 방법 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것 좀 더 상세하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성동구에 있는…….

김화숙위원

서북병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성동구 장애인치과병원은 이전이 아니라 증축과 관련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위원

아니, 증축은 다 됐잖아요. 치과병원장님, 증축은 다 됐지요?

병무

서병무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증축 다 되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면 강서구의 제2 장애인치과병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화숙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쪽 장애인치과병원은 증축된 거 제가 아까 보고받았는데 현장은 안 가봤지만 제가 두세 번 가봤으니까 그건 증축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니까 자료 빨리 주셔가지고 오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월까지 우리 공공의료원에 전체적으로 개산급 들어온 거 있지요? 그거 들어온 내역을 의료원마다 월별로 해서 들어온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전체 병상 수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질병 병상 수 사용한 내역 있지요? 그리고 입원환자 수 월별로 해서 그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전공의 숫자를 주십시오.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전공의 숫자, 전문의 숫자, 그다음에 정규직 의료진, 그다음에 비정규직, 계약직 의료진, 의사선생님들만 해서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실 운영된 거 있지요?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태릉에서 했던 거하고 지금 남산 유스호스텔에 옮긴 거 있지요? 그거를 시간별, 월별로 해서 언제 어떻게 되고 이용 숫자와 앞으로 운영되는 계획이랑 있으면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만성질환 전문가교육 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무관리비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도 지금 사무관리비 내역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 집행내역을 상세내역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전년도에 직원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평가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독촉고지 독촉장 회차 몇 번이나 했는지 체납건, 징수액, 압류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했든 유체동산을 했든 압류건, 그렇게 압류되고 나서 완납한 건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의료원에 얼마 전 감사위원회 조사 관련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간호사 사망사건 처분 요구된 거 또 조치결과 그거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직원 감염관리 계획 및 감염수행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코로나대응 병상 음압 및 일반 경증 격리시설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타 지자체 확진자를 병원에 어떻게 배정했는지 배정현황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를 하절기에 운영하실 거잖아요. 하절기 운영대책, 하절기에는 좀 달라지니까 그 운영대책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유급병가 운영계획하고 자치구에 실제로 유급병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하고 인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차의료 시범사업 집행실적을 주시고, 시범사업 자치구가 있잖아요? 시범사업 자치구 건별로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네, 동물보호과에 해당하는 자료인데요 서울시 2019년도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현황, 예를 들어서 개ㆍ고양이ㆍ기타 해서 2019년 월별로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호형태죠? 유실ㆍ유기동물 보호형태 현황, 개ㆍ고양이ㆍ기타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했느냐, 인도ㆍ분양ㆍ기증ㆍ자연사ㆍ안락사ㆍ기타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것도 월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심리지원센터 말이에요. 3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심리지원센터가 지난 행감 때도 보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심리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수립된 게 있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무엇을 성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이 있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민건강국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등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상반기 임기가 만료되고 7월부터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됩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뵙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2년 여간 정이 들었던 위원님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시게 되는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903억 4,000만 원에 2,001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9.2%인 1,985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수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446억 2,000만 원이고,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은 270억 3,7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262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15억 2,1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지난년도 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949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4,651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억 7,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 5,8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되는 150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운영보조 등 보건의료예산 43억 2,2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등 생활보건예산 67억 6,5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 11억 9,4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발생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예산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0건 140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 26억 3,500만 원, 사고이월 16건 114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의료법 개정 감염병 특화공간 확대를 위해 공기가 약 2개월가량 순연되어 86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사업은 학술용역 지연에 따라 세부운영 계획수립이 순연되어 9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9,900만 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2,500만 원, 장애인 건강관리 실태조사 사업 9,300만 원, MERS·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1억 2,300만 원,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 1억 900만 원, 미세먼지 감축기반 시설 유지관리 3억 8,600만 원,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 교체 11억 5,4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은 용역 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는 노후시설 보수계약 발주 지연으로 1억 2,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은 설계용역 유찰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과업내용서 변경 등으로 공사 계약이 지연되어 23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3건, 4억 4,600만 원으로 심리상담 공익광고 추진을 위해 1억 1,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 총 8,300만 원,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용역을 위해 3,000만 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3건, 41억 4,300만 원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소관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41억 4,3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질병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7건, 1억 1,800만 원으로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학술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 4,800만 원을 변경사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은 1건, 1억 4,300만 원으로 은평병원 행정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61억 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1,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3억 4,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51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북병원 결핵환자 치료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총 예산이 얼마죠? 2019회계연도 결핵환자 치료시설 예산으로 총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8억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 썼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 주시면 서북병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이월된 사업이에요. 이 정도는 국장님이 확인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예산액은 28억이고 집행액이 1억 5,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고이월됐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서윤기위원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지금…….

서윤기위원

다 못 지었으니까 사고이월됐겠죠. 왜 못 지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 제가 잠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순연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완공 다 됐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사 진행이 지연돼서 이렇게 됐고 8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결산서 내용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서윤기위원

뭔가 아주 복잡해요, 지금. 결산서 내용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28억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이월이 됐고 1억 5,000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게 다 조정이 돼요. 그런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예를 들어 시설부대비를 감편성하고 감리비를 증액 편성합니다. 시설부대비를 3,000만 원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얼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서윤기위원

시설부대비를 3,000만 원 잡았어요. 이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서 변경이 돼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원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시설이 결핵환자이면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하는 부분인데…….

서윤기위원

그렇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모델로 삼을 만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만에도 직접 갔다 오고 하면서 실제 유사한 선진사례를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용역에 반영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걸 세우려고 했으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죽 조사를 마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수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지만 이 절차나 과정에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를 감액하면 감리비도 감액을 해야 돼요. 감리비가 늘어나면 시설부대비도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늘어나거나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변경한 거 보니, 사실은 예산변경과 전용의 원칙에 시설비는 전용이나 변경에 제한이 들어있어요. 목간 전용이 안 되는, 법적 변경이 안 되는데 편성 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편성 목간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법에서 허용을 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 그런데 한 쪽에서 깎고 한 쪽에서 감리비를 올려, 좋다 이거야. 그거까지 내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다 썼냐, 안 써요, 다. 다 못 써. 그런데 왜 굳이 또 변경을 해서, 사고이월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공사 진척이 안 되잖아요. 감리비는 공사 진척이 될 때마다 비용이 지급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쓸데없는 행정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답변드리기…….

서윤기위원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시민건강국의 예산과 관련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제 복지정책실에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박원순 시장 3기에 걸맞은 2019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에는 그 질의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세부적으로 이 하나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각 병원장님이나 각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에서 과에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산 운영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사업이 한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변경이 되어 왔어요. 변경된 이유야 다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변경된 목적은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변경이 됐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의료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병상 간 간격을 넓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감염병 환자가 만약에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뭔가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면서…….

김용연위원

물론 그건 세부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센터가 지정됐다가 취소됐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취소된 이유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응급의료센터를 약속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어 가지고 운영하기로.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용어에 의하면 이게 선정됐었는데 선정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을 때 선정될 소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변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아주 잘 보신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설계상 변경도 있고 또 심사과정에서 투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었을 때 정말 동북권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의료원 즉 공공의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지금 말한 보건복지부 응급센터로 선정이 됐을 때 부가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가 가산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김용연위원

올라가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중환자 진료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감염성 질환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의료 수가, 높은 의료비를 염두에 두고 응급센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런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은 거의 상급병원에서만 가능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병원이어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서울의료원의 센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간 안에 그런 선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행착오 나지 않게끔 해서 선정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의료원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추구되어야 되고 또 서울시 시민을 위한 건강, 공공의료에 대한 질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식품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금 운용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으로도 가능하고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기금은 배제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부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신 사업들과 관련해서 기금의 목적에 20%, 30% 관련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라면 가급적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셔 가지고…….

김동식위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위원님들도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출하고 의원들을 선출한 거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예산 변경한 것 중에, 전용 변경한 것 중에 근로자 급여부족분, 퇴직금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용은 4건, 예산 변경에 2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급여분으로 예산 전용한 것이 8,200만 원이고 변경한 것이 4,800만 원에 이르러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근로자 보수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그건 애초에 처음부터 세밀하게 편성이 불가했던 건지 왜 인건비 부분에서 변경이나 전용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일반정규직원보다도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이 있으면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지는 부분이 중간에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하려다가 보니까 특히 수당이라거나, 이런 수당들이 신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그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은평병원의 경우에 보면 예산 전용을 하셨습니다. 두 번 하셨는데,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은평병원은 2회 다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전용 승인날짜는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이정인위원

나머지 전용한 부분들은 거의 다 하고 2건 빼고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평병원은 안 하셨는데 병원장님이 특별히,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남민 원장님이 답변…….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지난 2020년 주요업무보고,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 때 저희 업무보고상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됐지만, 보고 완료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정인위원

보고를 하셨어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주요업무보고 3월 3일에 한 거에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잘못…….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 중에 민간위탁금을 일부 9,9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전용한 부분을 사고이월하셨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문제의 내용인지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그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인위원

그런데 시민건강국의 연도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을 비교했을 때 2019년도에 이월액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된 게 2.5배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어떤 시설이나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큰 액수의 것들이 설계가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됐던 부분이라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사고이월된 몇 가지는 지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사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점점점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회계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지요. 굉장히 많이 불용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1억 원 이상만 봐도 굉장히 많은 건수의 불용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미 있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8.9%고요. 그러니까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예산이 8.9%고,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이지요. 거기에도 5.6%의 불용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불용이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 불용사유 신규시설 신청이 없고 그리고 두 개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은 예산이 불용됐고, 또 아이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더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정이 안 됐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거기에서 국장님, 이걸 보고 저는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불용된 것을 왜 안 썼느냐 이런 지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지만 이런 시설이 민간위탁 쪽으로 되는데 보통 건물 관련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사실 위탁주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운영과정에서 폐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신재활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담도 꽤 작용했으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2030정신보건종합계획 그런 내용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많은 불용 부분 중에 다른 부분들도, 서울형 유급병가 불용된 부분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그거는 의회하고 여러 번 예산심사에서 부딪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불용사유는 그동안 서울시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면서 문제점의 노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법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2016년과 2020년의 정신재활시설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시설 수가 109에서 105로 줄었어요. 정신건강복지법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용자 수도 정원이 오히려 2,311명에서 2,100명으로 줄고 현원도 2,226명에서 2,057명으로 줄었다는 거는 서울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불용에서 보이는 이 결과, 우리가 결산하면 결산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2019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20년 올해는 그나마 정신재활시설과 주간재활시설에 약간의 운영비 지원이 더 있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심각하게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2030 말씀하셨지만 2030 언제 나옵니까, 도대체? 원래 작년에 나와도 이미 늦은 지경이었고 그게 코로나 때문이지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 올해도 4월입니다, 5월입니다, 6월입니다, 7월입니다. 지금 7월 중에 나온다는 보고받았습니다만 7월 중에 확실히 나오는지 이게 또 8월까지 넘어가는지는 다시 또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아직 코로나 정국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사실 코로나 과정에서도 계속 이 논의는 진행하고 있고 주간ㆍ정신재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하고 상의드렸던 것처럼 지역복지자원과 연계라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정신보건종합계획에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와야 되고, 식사를…….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요?

양순

봉양순위원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추가로 결손처분한 건수, 결손처분된 사유, 건당 금액 이것도 같이 주세요. 같이 연결해서 보게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WHO 있지요. 지금 우리가 오픈 개소식을 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개소식은 지금…….

김혜련위원장

아직 못 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다음 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아마 개소가…….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아직 개소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개소식도 온라인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그래서 여기 코로나랑 연관해서 이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개소 아직 안 했고 거기 준비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이 안에 투여된 예산이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준비된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한번 보고 우리가 다음 질의 때 그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보고 질의해야 되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2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먼저 했는데 답변내용에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용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평병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내용에 전용을 하면서 미보고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55조의2 3항에 따라서 전용을 할 경우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남민 은평병원장님께서 답변은 업무보고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이정인위원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은평병원의 입장에서는 보고를 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오늘 혹시 의사일정 보고 오셨어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영병원 은평병원 예산전용 보고가 지금 들어있어요. 이건 뭡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를 했지만 그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부분을 놓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이정인위원

병원장님, 아니 이게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그게 보고가 된 거지 정식안건으로 상정도 안 돼서 논의도 안 됐던 부분을 우리는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의사일정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어야 맞는데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아닙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입을 탁 막아버린다는 그런 의미신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평병원에서 이런 보고내용이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 12월 27일에 전용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2020년 초에 사실 우리가 2월에 열렸으면 2월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지요, 빠른 시기에 해야 되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2월에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3월에 열리는 한 번의 회기를 놓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의사일정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보고안건이 있으면 전달하십시오 했는데 은평병원에서 지금 문제가 된 미보고된 내용도 파일로 보내 주지 않으셨잖아요. 파일 안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의사일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이런 걸 상정한다고 다시 통보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병원장님.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정이 안 됐고 오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안건 책자에 있습니다, 책자에 있으면 뭐합니까? 사전에 협의하는 가운데 파일이 오고 가고 내용이 오고 가면 거기에 담아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거냐, 그렇게 오면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빠지고 않고 잘 됐습니다, 확인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는 다 시작했는데 업무보고 책자 깔아놓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남민 원장님도 말해 놓고 뒤에 잘 챙겨서 실은 됐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뒤에 덧붙이긴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정인위원

아니, 챙겨서 잘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은 별도로 다뤄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상정안건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안건이어서 의결은 필요 없지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인위원

그런 과정이 명백하게 안 지켜졌는데 그것을 “보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왜 다른 병원은 다 하는데 은평병원만 그렇게 미보고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게 올해 연도만 그러니까 2019년 결산만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왜 은평병원에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님께서 “과오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해 버렸으니까 제가 더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에도 결산검사할 때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에 여전히 예산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으로 3건이나 올라와 있고요, 이미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과정에서 병원장의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건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렇죠, 원래 예산 전용한 후에도 조례에 맞게 분기 내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관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병원장님, 잘 아셨어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제가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개소 준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12월까지 진행해서 입주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디까지 쓰신 거예요? 결산은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총 예산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총 예산이 지금 8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임차료 및 관리비로 3억 3,000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행사 개최나 정책개발연구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5억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6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유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사라거나 내부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늦게 진행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예산…….

김혜련위원장

국장님, 연구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잖아요. 연구를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연구에 대한 내용도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에서 하는…….

김혜련위원장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보고받으신 적이 없어요? 보고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보고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버려 놓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혜련위원장

2019년 1월에 이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이것을 설치하느라 아무 역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나, 이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올해 이미 5억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 임대료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소식과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보건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1월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고, 지금 2020년도 7월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소식도 늦어지고 세부적인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김혜련위원장

이 기능이 그렇잖아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오염물질 관리지침 정책방향 제시도 여기 안에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번 코로나19 이후, 만약에 이 센터가 있었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발생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보건 이슈가 다양하게 미세먼지라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도 하면서 우리 시나 정부에 많은 정책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너무 늦어졌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지금 센터장 1명과 행정관 그리고 일반행정 2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뭐 했죠, 그러면? 조직은 이미 대기질ㆍ에너지ㆍ보건, 기후변화ㆍ보건, 물ㆍ생활환경, 이렇게 기구의 역할이 주어지고 또 3팀이 센터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업무보고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챙기지를 않으셨네요. 뭘 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거기가 하도 일 진척속도가 늦다 보니까…….

김혜련위원장

왜 이렇게 늦게 내버려뒀나요, 이걸?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초기에는…….

김혜련위원장

서울시가 환경부랑 WHO랑 1월 15일에 이미 협약을 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협약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뭐 한 거죠? 이분들은 계속 급여가 나갔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센터장하고…….

김혜련위원장

자세한 내용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자료? 조직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료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첨부자료에 없습니까?

김혜련위원장

이 조직에 관한 자료는 없고요 주요내용만 저희한테 주셨는데 더 자세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센터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잖아요. 국장님 바빠서 이 부분까지 못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보고도 안 받으시고 전혀 모르시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기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더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거기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주고 또 거기서 시장님하고 그쪽 아시아 태평양 방역담당부서하고 영상회의도 그때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본연의 업무기능 수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솔직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혜련위원장

언제 입주했어요, 이거요? 거기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여기 센터 사무관이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센터 담당,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언제 입주했어요, 입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작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 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잖아요, 6월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심포지엄은 그때 했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김혜련위원장

심포지엄은 그렇게 개최한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픈식을 실은 저희가 올 봄에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연구사업 과제에 대한 제목이 있나요? 나왔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미흡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만든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그때 가서 빨리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뽑아놓고 일을 안 하셨네, 하나도. 지금 사업비 예산지원도 했어요. 정책개발연구 사업도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사업의 제목이 뭐예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만 있고, 장소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계신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조금…….

김혜련위원장

저희한테도 이 보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더디잖아요. 그리고 아무 존재감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센터고 또 새로운 그린뉴딜정책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관련 업무가 대기질ㆍ에너지ㆍ보건이에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여기뿐이잖아요, 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아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런 연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연구가 여기서 진행된다고 보면 뭔가 연구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민건강국이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문제 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있어야 돼요, 계속?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김혜련위원장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쑥 지나갈 뻔 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난번에도 찾아가서 미뤄져 있던 개소식이나 이런 부분…….

김혜련위원장

어디 찾아가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김혜련위원장

국장님도 가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가서 이렇게 일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환경부에도 전화를 해서 서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개소식이라도 빨리 하자, 그것을 자꾸 오프라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 뽑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장

여기 업무 두 번째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관련 업무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거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뭘 하겠다는 자료는 있나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있으면. 있어요, 지금? 뭘 하겠다는 자료는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쪽에서 만든…….

김혜련위원장

업무계획, 사업계획 좀 줘보세요. 지금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자료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센터의 업무계획하고 사업계획 전반 다 주세요, 지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다시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용액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과연 작년 한 해 동안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사유를 보면서 느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예산을 제대로 세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합하게 세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특히 우리 시립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게 이 불용액 사유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러프하게 예산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갖다 놓고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에이 그냥 넘기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하나하나, 물론 이런 기회에 경각심을 심어드리는 거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브랜드 서울케어,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이미지 광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해 드렸잖아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약 10억 1,000만 원, 실제 쓴 돈은 7억 6,000만 원. 약 2억 4,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준공건물로 사인물 교체 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그러면 2019년에 집행할 예산 10억 1,000만 원을 왜 요구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인물을 빼고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해야지 이렇게 부처 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실제 들어가야 될, 서울시 예산 중에 진짜 그 해에 아주 긴박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못 쓰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허가 과정인데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700만 원을 쓰고 1,3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인허가 과정에서 크기와 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관할기관에서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고 또 개수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제재로 예산을 다 못 쓰게 된 사유입니다. 이것 또한 이런 자리에다가 몇 개를 붙일 것이고 그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사전조율을 해서 인허가 처리에 이상이 없으니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냥……. 또 한 번 봅시다. 동부병원이 5,0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쓰고 사고이월, 이유인즉 작년에 예산 5,000만 원을 잡았는데 대대적으로 환경개선할 때 쓸 거니까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넘기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시립병원 병원장님들, 이게 그만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사인물 교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썼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시정의 정책상 긴급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병원비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었고 또 병원에서도 면밀한 타산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은평병원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아니 어린이병원이요.

김용연위원

아, 1억 1,000. 잘못 봤습니다. 어린이병원이 1억 1,000만 원, 숫자를 제가 잘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국장님이 언론에 비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만큼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는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서, 부서 챙겨주시고 또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어떤 질책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이걸 보니까 SH공사와 협업사업으로 입주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운영, 지금 운영해 오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서 약 불용률이 76%, 이유가 뭐였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사를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입주자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김용연위원

왜 그게 늦어지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입주 시기를 맞추어서 입주자 선정 공고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하는 공정을 놓고 최적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게 공사원가 절감하는 데 최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전문용어로 크리티컬 패스라는 길을 찾아가는 길인데 바로 이런 거예요.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검토해서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일처리를 해야 되고, 중복해서 가는 겁니다, 끝날 때는 깔끔하게 같이 끝나는 것.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일정은 일정대로 끝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입주자 선정이 되니까 지연될 수밖에,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금 늦게 시작됐던 부분도 있고요 또 SH공사가 이걸 진행하는 부분에서 내부사정이 있고 그런가본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SH공사와 협의도 잘 하고…….

김용연위원

SH공사 제발 믿지 마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병원, 오늘 어린이병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100%, 12억 7,000만 원 그대로 불용으로 떨어졌어요. 이유인즉 발주 사전준비 및 계약 지연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됐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사고이월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유찰이 됐지요?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EMR 정보화 체계 관련해서 사전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화 타당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계약 유찰이 있었습니다.

김용연위원

유찰 사유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단독입찰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번 유찰을 시키고 또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김용연위원

이런 부분도 석연치 않은 집행부들의 게으름 내지는 일명 땅에다가 배를 딱 대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측면도 물론,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면밀하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용연위원

서북병원장님, 나오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장례식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다 끝나가고 있나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장례식장 관련해서 작년에도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고 타당성에 대한 내부적 검토의 논란 속에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언제…….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7월 말이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계속 장례식장을 이끌고 갈…….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장례식장을 계속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탁이 좋은 거냐,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게 좋은 거냐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저희들한테 올라온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 완전한 100%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그때 보고드렸던 것은 저희 병원 자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요. 예산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결국은 시청하고 논의하면서 또 주변에 여러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지적도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물론 작년 일이지만 보니까 위탁을 종전에 해 왔던 데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먼저 하던 팀이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기관인데 2017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올 7월 1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 임대비를 다 못 받았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작년 7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그 사유가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찰할 때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납부해야 될 사용료 부담이 너무 커서 그리고 작년 4월에 은평성모병원이 오픈하면서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이 가동되니까 장례식장 손님도 줄고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객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 병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여하튼간에 1년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임대수입으로, 물론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세웠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변동사항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비싸니 나가야 된다든지 임대비를 낮춰달라든지 얼마든지 조율을 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죄송하게도 이 경우에 사실 저희가…….

김용연위원

전혀 몰랐어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전의 사업자는 연 7억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는 13억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연위원

네, 맞아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그래서 저희가 무리 아닐까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건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능력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었다…….

김용연위원

2018년도 보니까 12억이 임대비로 들어왔는데 2019년에 하다 말고 그냥 나가버렸어. 나머지 6억 2,000만 원 임대비 우리 병원장님이 채워 넣으세요.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것을. 그랬으면 지금 말하는 사용자, 위탁업체하고 관계를 해서 임대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게끔 해왔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임대비도 깎아주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딱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내놓고 말아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물건이 우리 병원장님 사유물건이라면 이렇게 놔두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아무튼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미 배는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명심하십시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시의회 들어와서 계속해서 많은 논쟁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는데 역시 결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는 게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결산서를 보면 역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크고 이체라든가 전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결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또 준비기간도 충분했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역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었던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많은 의견들이 제기됐었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자신 있고 가능하다는 대답을 했었는데 결과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산서에 불용액도 크고 이체라든가 주관부서 담당과가 바뀌었던 거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되돌아보시면 중요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준비가 부족했던 걸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신청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정 이런 것이 저희들이 너무 과대한 추정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신청비율이 낮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도 굉장히 모자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 해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구 동주민센터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동주민센터의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빨리 하고 싶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좀 늦게 됐던 이런 사항들이 돌이켜 보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신청률이 낮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민들에게 홍보라는 것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나타났지만 자료를 빨리 받아서 그걸 가지고 홍보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중간에 담당과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됐던 걸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시작을 하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그때 생각할 때는 환경보건이나 직업보건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를 옮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 옮기는 것이 사실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추경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냐고 했었는데 필요하다,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추계가 틀릴 수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의회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태도라든가 다시 한번 숙고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겸허하게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신청률이나 집행률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빨리 됐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지요, 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병도 부위원장님이나 기타 김소양 위원님이나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 많이 주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내용들이 저희가 실제 유급병가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히 기억나는 것은 이병도 부위원장 외래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근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취지의 사업들이 좋고 또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뭔가 계속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확대하실 계획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과정들을 되돌아보고 어쨌든 계속해서 시도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되고 변화 발전시켜야 되고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봐야 되는데, 다만 걱정스러웠던 것은 초기에 신청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후에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청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률은 올라간 게 맞는데 신청률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올해 공공의료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효과?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그 내용은 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하지만 작년에 연구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병도

이병도위원

건강검진율의 변화 자체가 단기간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저희는 신청 건수가 있긴 있는데 모집된 숫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곧 작년 건강검진율 통계가 나올 텐데 지역 간에 또는 소득계층 간에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성과 측정하는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어떤 정책효과라고 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율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들이 단기간에 나타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것 외에 뭘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급병가라는 것이 이런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율 변화 말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당뇨, 혈압 이런 문제들을 필요할 때 그때그때 치료받아서 큰 합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또 사업을 했을 때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진율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이번에 비교해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산출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일 텐데요, 평가업무. 지금 시점에서 역시 똑같은 질문들,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효과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보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는 어떤 것들을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시점에서?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아시는 바처럼 작년에는 2,000건이 채 되지 않는 신청과 이용자가 있었고 건당 사용된 금액이 한 40만 원 안팎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용 건 자체가 2,000건도 적은 건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몇 배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용하는 거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용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처럼 현재까지는 입원에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 같은 경우는 외래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다,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점에서 저희가 올해는 안정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주로 보면서 확장 가능성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보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하는 코로나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했던 유급병가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결합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와 여러 전문가들이 일단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최근에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 예민하게 보면서 지금의 정책 환경 안에서 확장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올해 수준에서는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정책효과를 저희가 보기보다는 이것들의 의미라든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나오겠지요.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이랄까 어떤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지 혹은 대상들, 이 정도는 나올까요?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게 된 것들로 한다면 애초의 취지는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피부양자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분들의 직군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시의 변화나 발전방향에 있어서 지금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아직까지 못 들어온 분들 확대하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지만 이런 분들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고민하시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탈락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이고 또는 피부양자 이런 신분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민원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드리려던 말씀이 그거예요. 신청했다 탈락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탈락하시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처음에 신청률이 되게 낮았다가 의회의 지적도 받고 결산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청률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정책적 방향과 효과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지 자꾸만 신청률이라는 것 지적받았다고 해서, 물론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꾸 그쪽으로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거든요.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져가시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제도, 좋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제도의 시험단계, 이렇게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완하고 신청률에만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많은 토론 속에서 나오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전적인 준비나 미흡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칠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어제 성과보고서 관련 질의를 하니까 복지정책실에서는 성과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성과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도와 변화가 크게 없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전략목표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서울을 설정하셨고요. 그래서 9개 정책사업과 그에 대한 3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80.6%를 달성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6개 성과지표는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서 그 가운데서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병원의 이용인원 2018년도와 2019년도 달성 성과가 나와 있는데 목표는 높게 설정하셨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목표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시립병원 이용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왜 오히려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이용이 줄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폐원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실적…….

이정인위원

그게 15만 명이 됩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15만 명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15만 명까지는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게 아마…….

이정인위원

15만 명 차지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립병원 이용인원이 점점 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유급병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지적을 많이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2018년도와 2019년도 똑같은 목표의 마릿수를 설정하셨는데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준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이 자치구마다 줄어드는 현상인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그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좋은 현상입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관련인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보다 목표는, 이게 10명인가요? 목표를 10명 더 추가 설정하셨는데, 외래의 환자 경우. 그런데 2018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어요. 한 100명 가까이 준 것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100명이 맞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90명 정도 확 줄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전문의가 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소아과 이쪽에 진료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치과도 지금 보니까 실적이 대폭 감소했는데 치과 장애환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아에 대한 진료시간 소요가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작용했던 것으로…….

이정인위원

그러면 치과는 장애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늘어났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해서 공백이 생겼다면 문제잖아요. 어쨌든 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상주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아과 진료를 일부만 보고, 몇 명이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소아과 7명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7명인데 퇴직은 1명 하신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명이 했습니다. 1명은 퇴직을 했고요 1명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퇴직한 부분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 부분 때문에 일평균 환자 수가 90명 가까이 줄었다, 409명이었는데 312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어린이병원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답변하셨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현격하게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병원이 더 확대된 건 아니죠?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삼성 관련 치료실 같은 게 들어왔지만 환자 보는 숫자를 더 늘린 건 아니죠? 맞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대기시간을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치료사도 9명 더 충원을 했고…….

이정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 외래환자 숫자와 연관이 있느냐는 건데 그 연관은 없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볼 때 이 상황이라면 어린이병원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작년에 불가피하게 이런 의사들…….

이정인위원

400명 중에 100명이 줄었다는 것은 몇 %예요, 25%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5% 줄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 역시 소아장애환자의 치료건수를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이 목표달성이 90%밖에 안 됐다는 부분도 어린이병원 운영에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 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결과라 그런 곳에 주목해서 다른 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환자 만족도를 보니 2018년도 서북병원의 성과지표인데 서북병원의 경우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2018년도에는 만족도 목표가 85%, 그래서 1% 올려서 86%의 만족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85%에서 82%로 줄어버려서 이게 설문할 때마다 뭔가, 설문지 자체가 이 정도의 오차는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계정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와 진료과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정인위원

병원장님 오셨으니까, 왜 서북병원의 만족도가 떨어졌을까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설문조사를 매년해서 문제를 찾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 자체의 신뢰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각 항목별로 상대적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병원 운영에 참고사항으로 삼고 전체적으로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반성하는 자세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더 각성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청한 것이 청소년 비만관리 거점센터 세부 운영현황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현재 아이들 휴교 때문에 상반기에는 특히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참여인원이 0, 없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 자체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환자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체계는 다 갖춰놨는데…….

김화숙위원

안 와요? 1명도 안 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등교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온라인수업이 있고…….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3구 3개소인데 금천구ㆍ영등포구ㆍ강동구 그렇게 되어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비만관리 거점센터가 보건소에서 커버 가능할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학교를 지정해 놓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협력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지금…….

김화숙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예산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림대성심병원 간 공동협력 사업으로서 병원 연구 사업비 100%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명도 안 온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체계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면…….

김화숙위원

등교하게 되면 찾아올 수 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이런 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비만관리라는 것이 사실 어른들도 문제가 있지만 청소년 비만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꼬마들의 식생활 자체가 완전히 서구화되고 우리 어릴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꼬마들이 저렇게 살이 많이 쪘나.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교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그렇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상당히 입체적으로 뭔가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야식이라거나 음식 자체가 고열량 식이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 야외에서 뛰어놀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TV나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비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세계보건기구 통계나 이런 데서도 한국의 청소년 비만율이…….

김화숙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한국이…….

김화숙위원

특히 심하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전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가 더 심각한…….

김화숙위원

그게 너무 잘살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살고 너무 먹어 가지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식이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게 관리가 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그게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김화숙위원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또 심한 것 같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니까 아무도 관리 안 해 주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교육이나 이런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고 정책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자료 요청한 저체력, 비만청소년 체력 향상, 체중 감소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는데 여기도 50개교가 신청을 하긴 했네요. 신청학교는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꼬마들이 다 우리나라 미래의 꿈이고 희망인데 이 친구들이 체력관리조차 안 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제가 늘 신경 쓰지만 청소년도 당뇨가 심해요, 청소년 당뇨.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만 당뇨 걸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당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지, 작년에 제가 토론회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실제로 당뇨 걸린 중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나는 초콜릿 못 먹어. 나는 아이스크림 못 먹어.” 그러면 완전히 자기네 반 20~30명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쟤는 당뇨병 환자야. 쟤는 아무것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왕따를 시키니까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부모님들도 관리를 못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다른 것은 다 지금 잘 하고, 하다못해 동물보호까지 다 잘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립 장애인치과병원 추가설치 계획을 봤는데 이게 공사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립 개요가 나왔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것은 언제로 보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23년 준공…….

김화숙위원

2023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되면 한 500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현재 성동구 장애인치과병원과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 성동구에 있는 것은 옥상의 공사가 다 끝났다고 아까 병원장님이 보고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가보셔서 알지만 그쪽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러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슷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건축전문은 아니지만 처음에 장소를 잘 잡으셔 가지고 의사선생님들 공간도 좋게 편안하게 해 주고, 물론 환자도 왕이지만 또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가보셨지만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하시니까 나는 특히 장애인치과병원에는 신경을 써서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시고 또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작은 분야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먼 훗날 그 애들이 다 좋아져서, 우리 미래의 꿈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청소년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저도 노인네 편에 들어가지만 노인들이 많다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은 어차피 노인네고 청소년은 청소년이고 또 청년은 청년이고, 그 세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는데 2023년이면 아직 요원한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래도 실시설계 내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도 코로나가 끝나면 현장도 몇 군데 더 가 볼 데도 있고 그런데 철거공사가 지금 착공 중이네요, 2020년 7월에? 다음 달에 철거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철거공사가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 건물이 그대로 존재하네요? 그런 상황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시간이 나면 제가 또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는데, 2023년 12월에 준공이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화숙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면 처음에 설계를 잘 못해 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교통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올 인원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시하니까 짓는 거예요, 그냥 지시하니까. 물론 제가 공병 그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터파기부터 잘해 가지고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상 없는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감독을.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청소년 쪽의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또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험 지원, 아침에 자료 요청한 내용도 제가 받았는데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반려동물 신규 등록되는 마릿수로 봤을 때 해가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건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용연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전국 14만 7,000마리로 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79만 7,000마리 이렇게 돼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인데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나온 숫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놓은 내용으로서 유기동물 보험 가입을 시켜서 입양을 적극적으로 유지해 달라, 이런 취지이고 예산도 편성됐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용 상세사유를 보면 유기동물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입양 건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보험대상이 줄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등록 동물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유기동물 내지는 입양 건이 감소된다, 이건 상대적으로 전국의 추세를 봤을 때 안 맞잖아,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아마 등록 수가 늘어나는 게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급증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동물등록 사업의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기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연위원

그 자료도 여기 지금 나옵니다. 제가 시도별로,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센터의 유실ㆍ유기동물 보호형태 현황을 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분양률은 점점 떨어져, 반면에 안락사나 자연사는 점점 늘어나. 결론은 그만큼 분양의 적극적 홍보 내지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이건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를 말씀드려요. 그중 서울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반려동물 내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이슈가 되는데 분양에 신경을 안 쓰고 웬만하면 안락사, 자연사시키는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치에 의하면 분양 수치, 분양 또는 기증하는 마릿수는 숫자상으로는 줄었습니다마는 비율로 치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분양률이, 서울시 것이 올라가고 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리고 안락사는 숫자가 확실히 줄었고요 그 비율도 줄었습니다. 대신에 자연사의 비율이 늘어있는데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용연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전국 추세에 비해서 서울시는 분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두 번째로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 현황을 전국 시도별로 보도자료 낸 게 있어요. 서울시가 2019년도에 전국 17개 시도 중 프로테이지로, 그러니까 등록된 개체 수에 비해서 유기동물 구조 내지 보호하는 개체 수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서울시가 몇 번째라고 보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경기도가 개의 경우 2만 8,212마리 중에 20.8%인 2만 1,395, 고양이인 경우에 6,353, 기타 464 해서 1위예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내지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그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개체 수가 많은 인천ㆍ부산ㆍ서울이 앞서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러지 못해요. 프로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 2위가 경남이야 10.4%, 3위가 경북 6.7%, 서울은 5.5% 9등, 17개 시도 중에 아홉 번째로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를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 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러니까 당연히 보험가입 대상이 줄어들고,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전국의 유기ㆍ유실동물의 수가 13만 5,700마리인데 그중에서 경기가 2만 8,000마리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전체 분모 수가 각각 시도별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중에 몇 %가 구조됐는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유기동물 숫자 중에 실제 서울시가 5.5% 유기동물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구조했다는 의미인데요.

김용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구성 비율이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런데 마릿수로 구조된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유기동물 숫자는 경기도 다음이에요. 경기도 다음이야. 아무래도 서울시가 그만큼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유기동물 중에 보호하고 있는 숫자로 봤을 때 중간 밑이다 이거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정교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이런 지표에서 앞서 가는 서울시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든 위원으로서 좀 더 조례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더욱더, 해가 가면 갈수록 유기동물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안락사나 자연사에 비해서 분양해서 다시 인간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보세요, 유실ㆍ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 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향상, 긍정적인 활동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그다음에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서울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이 지난 12월에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기간제 보수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용해서 4,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66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게 전용시기를 볼 때 이미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용을 하지 않게 충분한 계산이 가능하니까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그리고 서북병원 관련해서 서북병원도 또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변경을 했어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2019년 11월 27일에 기간제 당직자 보수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500만 원 증액하고 2,4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2,500 변경해서 집행잔액 1,800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오현정부위원장

2,400.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잔액이 남은 건 분명합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2,4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병원장님 답변내용에 따르면 1,80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자료가 잘못,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00인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남았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자료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결산이 이미 끝났는데 자료가 다르게 어디에는 집행잔액이 2,400이고 어디에는 1,800이 집행잔액이고 그것도 문제인데…….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국비 잔액 반납분이 포함되어서 2,400이 되고요 저희 지방비만 1,800인데 이게 전체 기간제 인건비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1월에 예산을 변경한 인건비인데 인력에 대한 집행계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직의사 채용과 관련해서 당직의사가 장기근무를 안 하고 몇 달씩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제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환되는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런 착오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잔액이 덜 남도록…….

오현정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변경할 때 11월에 예산을 변경, 11월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분 인건비하고 퇴직급여만 편성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굳이 많은 액수를 변경해서 또 집행잔액이 1,800이라고 해도 그렇고 2,400이 남았다고 해도 그렇고 변경한 금액 거의 모든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는 저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직영병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전용, 변경도 문제지만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태라고 보는 바이므로 앞으로는 우리 병원장님들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좀 더 지양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의료ㆍ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방향은 첫째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ㆍ운영, 둘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넷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확보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97억 800만 원 대비 38억 원 증액 편성한 2,035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필수의료장비 도입 10억 원, 난임부부 지원 6억 1,200만 원, 국가 암검진 10억 8,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925억 8,200만 원 대비 총 38개 사업에서 5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44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ㆍ운영을 위해 서울의료원 139억 5,600만 원, 보라매병원 64억 9,100만 원, 서남병원 122억 9,500만 원, 서울적십자병원 5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41억 100만 원,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지원 6억 4,200만 원, 민관협력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 2억 1,500만 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역학조사 체계 강화 1억 7,500만 원,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총 24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형 적정 외상치료체계 구축 10억 7,000만 원,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4억 6,600만 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8억 5,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원, 서울형 유급병가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 암검진 23억 5,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500만 원 등 총 8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수립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받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을 하면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몇 개의 신규사업들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또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 관련해서도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를 위해서도 예산을 신규로 올리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이건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일반 환자를 보던 병상을 전부 비우고 음압병상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19환자를 받다 보니까 또 그거 자체로도 병원의 경영상 손실이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여타 부수적으로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산급이라고 해서 일부 지급을 해 주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병원운영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이번에 올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2차 파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또는 서울시의사회, 중환자의학회 이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대응훈련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역학조사에 대한 대응체계라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역학조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더 늘려나가야 되고 또 그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질적인 측면들을 올려야 되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보건소의 감염병 전문인력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도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원래 진료하던 것을 다 멈추고 선별진료에 투입을 하고 있고, 또 거기 한의사, 치과의사분들은 역학조사에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이정인위원

그 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신규로 지금 채용하는 겁니다.

이정인위원

신규로 채용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선별진료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서 하중이 큰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채용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개월만 우선 했고요, 그건 저희가 이후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과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선제검사 관련해서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선제검사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선제검사 관련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정인위원

인력도 채용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소위 깜깜이 전파라고 해서 무증상으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특히 저희가 요양시설, 요양원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까지 앞으로 선제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전에는 학교 개학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 외국인이 강사로 있는 어학원 중심의 그런 데 선제검사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모두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확진됐을 때 특히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곳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찾아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제검사를…….

이정인위원

그러면 인력비 4억 6,200은 수당처럼 지급되는 내용인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즉 풀링(pooling) 검사하는 내용과 인건비 이런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10명 정도로 해서 선제검사에 투입되는…….

이정인위원

검사비는 알겠는데 그런 간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 건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정인위원

자원봉사 수당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62쪽에 보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몇 가지 민간위탁금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두 가지 사업, 심리방역플랫폼 활용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누구나’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이건 지금 없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실업 등 고립, 취약시민 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신규로, 이것도 없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신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시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들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집안에 갇혀 계셔 가지고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비드19심리지원단을 출범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심리상담 이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실업이나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서 심리회복을…….

이정인위원

그래서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누구나’ 운영 관련해서는 인력을 하나 뽑는 거예요? 300만 원×1명×6개월을 했잖아요. 지금 뽑아서 자살예방센터에 상주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플랫폼을 해 가지고…….

이정인위원

운영인력 300만 원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뽑아서 자살예방센터에 상주시켜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 1명이 지금 현재 코비드심리지원단에 보강이 돼 가지고 심리상담과 관련한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앞으로 뽑아서…….

이정인위원

인력을 뽑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곱하기 6개월이 아닐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뽑아서 하게 되면 공고 내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원이 있어서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정인위원

아니, 자원이 있어도 채용절차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요…….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6월 30일에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이게 6개월분이면 7월부터 고용을 생각해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다 안 쓰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절차는 다 밟을 건데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인위원

그 절차가 통상적으로 1개월 걸리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통상 한 달 정도는 걸리긴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곱하기 6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불용될 거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최대한 빠른 게 1개월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시간제고 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쪽에 서울형 적정 외상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순수 구비로만 10억을 하신 건데 5개소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인프라나 콘텐츠를 잘 갖추고 운영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더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병단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빨리 됐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빨리 잘 될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방에 있는 외상구급체계랑 맞물려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갖춰져 있는 응급시스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중환자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당직순환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을 구비해 가지고 권역별로 외상진료체계를 적절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준비한 부분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5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게 얼마 씩, 2억 정도씩? 2억 1,000?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정인위원

2억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거기에 아까 시설비도 주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리모델링비.

이정인위원

리모델링비 주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실은 해당 외상학회라거나 응급의학회랑 같이 서울시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수차례 회의를 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외상진료체계를 적절하게 갖출 것인가 토의를 통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개 정도를 지정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자꾸 여쭙는 건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외상진료나 응급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한 기관당?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실은 기관당 2억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안에서 시설 리모델링이나 인건비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 지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기관당 어느 정도의 시설비고, 인건비 정도는 얼마만큼 지원한다는 게 나오면 나머지는 시설비가 될 텐데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분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 산출내역도 시설 리모델링비야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인건비 부분은 6개월인지 5개월인지 4개월인지 모르겠지만 4개월당 얼마 정확하게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달랑 우리는 10억 5,000만 원 하는데 5개 지정하고 지금까지 그런 기관들과 꾸준히 논의한 결과니까 잘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정말 왜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해당 병원 외상전문의나 응급전문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 수준에 따라서 리모델링비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정인위원

인건비는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병원에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병원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면 그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제시가 뭔가 있어야지. 저는 병원 실태에 따라 리모델링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지만 그건 제가 병원을 본 게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그래도 상세하게 계상돼야 그래야 이게 될까 말까 의심스러운 사업이라고 확신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웠구나 하는 안도감에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가 어떨까 그런 의논을 할 텐데 지금 정확하게 이 계상 설명도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한 부분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에 당직을 하는 의사 인건비 2명 정도를 선정해 놨고, 또 병상당 저희가 운영하는 일수에 맞추어 가지고 해 놨는데요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서울시 관련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서 자료를 받아서 보면 된다고 그러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기술해서 보냈는지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최소한 인건비 몇 명, 한 병원당 2명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기술이 되어 있어야 보고 질문을 안 하고 이해를 하지 이건 질문해도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몇 번에 걸친 질문에서 겨우 나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 건지, 여기 누가 책임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김혜련위원장

정회할까요?

이정인위원

아니요, 지금 정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들을 것은 들었고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혜련위원장

국장님이 손을 놓으신 것 같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런가요?

웃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건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뒤에서 백업 얼른 해 주세요. 지금…….

이정인위원

아니, 국립중앙의료원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상세하고…….

김혜련위원장

지금 자료 정확하게 안 하시면 추경안 통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뒤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손 놓으신 거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마지막이어서 우리랑 이별 준비를 너무 일찍 하신 거 아닌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지금 보니까 서남병원 원장님도 새로 서울의료원장님으로 오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을 위해서 서울의료원에 가장 큰 금액의 예산이 가고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런 부분, 139억 5,600만 원, 보라매병원도 64억 9,000만 원 정도, 서남병원이 122억이에요. 그리고 적십자병원이 새로 편입돼서 5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금액 자체를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코로나19는 어차피 우리한테 온 정말 생각지 않은 재앙이니까 간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그렇게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모든 예산을 긁어모아서 이쪽으로 다 보내 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예산금액이 크니까 더 촘촘하게 어떤 것인지 잘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대한 시립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손실부족분이, 사실 병원장님들께도 질의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보면 장례식장도 있고 임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 착한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동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의 개산급 지급이 정말 충분한 건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손을 안 놓으셨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원칙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병원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립병원들과 함께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사망률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낮게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락해 주신다면 각 시립병원별로 개산급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김혜련위원장

궁금했어요, 이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4개 병원에서 일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들어볼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한번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울의료원장님으로 새로 가셨는데 어떠신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한 정부의 개산급 지급 그런 문제, 또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이번 추경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쓰일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남병원장이었고요 6월 1일부터 서울의료원장이 됐습니다. 와서 오니까 저희 서울의료원이 1년 예산 중에서 코로나를 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반 환자를 봤을 때보다 한 820억 정도가 모자라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산급으로 복지부에서 주는 돈이 600억 정도 러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20억 정도가 모자라게 되는데, 시에서 이것저것 다 해서 해 주시면 지금 예상으로는 한 28억 정도는 모자라는 금액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사실 서울의료원 직원들,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상의 뭐는 없고 오히려 약간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저희가 베이커리라든가 이런 쪽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지금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번에 국비 내시 변경이 있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응급의료기관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추가 증액해서 총 462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 안에서 보니까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대 50 추가 편성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서 139억,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300억 7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맞나요, 이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제가 어제까지 알아본 바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 포함해서는 160억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의료원이 아닌 전체적인…….

김혜련위원장

전체 시민건강국, 처음에 제가 시민건강국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20억?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28억 정도는 과거에 저희가 그냥 했을 때보다 복지부나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죠, 다른 병원도 더 심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할 때 코로나19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또 연말에 우리가 예산할 때 그런 부분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할 수 없겠지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말 돼서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차원으로는 저희가 리커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2개 기관, 그러니까 재원자나 확진자가 1명도 없었던 기관들이 다시 리커버를 할 때 현재 뭐를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예전 수준으로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의 차액은 국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번에 서울의료원 가셨으니까, 지금 질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기구 조직을 좀 변경 하나 봐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없던 건강돌봄의료사회진료협력팀을 만들고 계시네요? 인력은 이게 충분한 건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김혜련위원장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뭐가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저희가 공공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HPH팀하고 공공팀이 있었는데요. HPH팀은 그대로 두고 공공팀을 4개의 팀으로 다시 더 확장을 하는데, 일단 301네트워크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추가가 되는 팀은 저희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명의 간호사, 1명의 사회복지사, 1명의 행정 그래서 거기에 팀장까지 해서 한 팀을 더 만드는 구조 변화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원래는 301네트워크팀이 없었어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같이 그냥 다…….

김혜련위원장

그냥 한꺼번에 있었는데 분류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만든 거네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장

이건 보고안건으로 올라와서 서울의료원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손실 보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까 손실 보전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는 개산급이 주로 입원에 따른 손실 이런 쪽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외래라거나 검진이라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측면에서 손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청하고 있고, 개산급을 신속하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보고 현재 병원의 경영손실과 맞추어서 필요하면 4차 추경 때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서울의료원은 얘기했고, 보라매병원장님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하는 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보라매병원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1월부터 저희 계획한 데 비해서 130억 정도 의료수입이 감소가 있었고요. 현재 의료 쪽에서는 5월 말 기준으로 150억 정도 적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127병상 정도의 음압병상을 확보했는데, 원래 7병상 있던 것을 120병상 정도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원래 있던 2배 정도, 일반 환자를 보던 250병상을 개소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크고요. 또 확진자가 그 정도 많이 입원해 있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일반 환자의 외래 감소부분이 있고, 그 외에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증원이 의사, 간호사는 어렵습니다,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검진센터랄지 검진센터를 불가피하게 문을 닫고 거기에 있던 인력을 생활치료센터로 파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복지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주로 복지부에서 반영해 준 것은 입원환자 확진환자 받은 시점부터, 그 시점에서 병상이 개소된 것에 작년 것 정도를 보상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확진자 받기 전까지 병실을 비우면 그때 일반 환자 수입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한 병동을 일주일 완전히 비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시점 일주일 정도는 또 계상이 안 되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50억 정도의 의료적자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복지부 예산 52억 정도 현재 지급을 받았고요. 하반기 보조금을 미리 가불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그리고 일부 건강보험공단에서 100억 정도를 선지급해 준 바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잘 된다기보다는 간신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65억 정도 통과를 잘 해 주시면 몇 달 정도 또 문제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일단 그렇게 어찌어찌 막으면서 가고 있는 거네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인건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서남병원은 송관영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대신? 서남병원도 직무대행이 해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서남병원장직무대행

서남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장영수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 병원이 소개(疏開)가 되었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고 저희 병원이 지금 현재 69병상 자체가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고 2인1실로 해서 116명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1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외래와 입원까지 합치면 약 31억 정도인데 코로나환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그 환자들에 대해서 받은 수입 자체가 대충 3억에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거의 28억 정도가 계속해서 모자라는 상태고 저희 병원 직원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 500명 자체가 오직 코로나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하지만 저희가 4분기의 보조금까지 다 당겨서 썼고, 개산급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의 실정에서는 6월까지만 하고 나면 7월에 가서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돼서 12월까지 간다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생각한다면 한 15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129억 정도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6월 9일 되어서 외래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다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립병원으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래를 열어가면서 그 자체를 메우려고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29억 올라간 사항이 들어오고 저희가 나름대로 외래까지 열어가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병원마다 고민이 많네요. 국장님, 무거운 숙제들을 계속 해결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로 시가 앞으로 더 단단한 그런 계획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각오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얼마 전에 우리가 덕분에캠페인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무거운 방역복을 입고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어쨌든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완전히 충분치는 않은 그런 실정이고 지금 각 병원마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내서 또 여러 가지 환자들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노력에 저희 시도,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주 챙겨보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병원의 수입 감소가 입원, 진료뿐 아니라 외래, 건강검진, 의료 외 사업 등 병원 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현실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이렇게 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속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예산계획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획 잘 세우셔서 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했니 저떠했니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산급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끊임없이 중앙정부 쪽에 저희도 따로 요구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주축이 되는 병원이 사실은 서울의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병원 중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의료원인데 지금 서울의료원의 규모나 보라매병원이나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서울의료원에 사실은 전문의나 일반 의료인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전공의들이 옆에서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공의의 숫자도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공의들이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서울의료원에 잔류해 있을까요? 전공의들이 이걸 계속 감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많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수련과 관련해서도 아마 병원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가 코로나 진료에 차질이 없으면서 전공의들 수련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추이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확보된 병상에서 코로나 기존에 하던 것을 서울의료원에서 조금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추이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코로나 진료량을 좀 줄이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말씀이시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이 그래도 우리 공공병원의 선두병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것들이 잠식이 되어 버리면 서울의료원이 계속 낙인찍히는 그런 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규모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한 개 층 정도만 빼서 일반진료를 보고 그렇게 해도 그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번 병원 측하고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상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필요성과 전공의 진료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균형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병상 수랑 그거를 미리 한번 봤어요. 했을 때 하나 줄여도 지금 발생하는 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계속 그렇게 가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의료원 자체가 그야말로 그냥 이런 질병만 하는 병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울의료원을 좀 살려보는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잘 상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라거나 이런 추이를 좀 봐야 되니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추이를 보는데 중요한 건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고 가뜩이나 지금 의료인력도 부족한데 전공의 자체도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정말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확실히 병원에 활력도 불어넣고, 병원이 그동안 너무 코로나에만 전부 다 잠식되어 있으면 사실은 너무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게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 지역에 있어서 서울의료원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가려고 해도 “서울의료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서울의료원이 상당히 이미지도 실추되고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제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치료실이요, 생활치료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생활치료센터 말씀이시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생활치료센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태릉에 있던 게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중구 유스호스텔로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지금 경기도 광주의 고용노동연수원인가 하는 곳에 제1의 생활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 일원에서 가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 전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시 전담, 그런데 서울시 전담으로 하는데 경기도 광주는 너무 멀지 않나요? 괜찮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장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잘해서 어렵게 얻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울시내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원래 태릉선수촌이 가장 좋았는데 거기도 빙상선수들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 하는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특히 서울의료원 근처에 있으면 좀 더,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가 근거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근거리에도 만들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잠깐 놓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동부병원의 김석연 원장님이 신문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거 다 보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저도 그거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거기 보면 “코로나19로 막다른 곳에 몰린 최빈계층 환자들을 돌볼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고요.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립병원의 기능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또는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이 재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국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서북병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것 때문에 운영 문제점도 이번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까 우리가 설명들은 병원들은 그래도 뭔가 손실보전금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취약계층이 갈 수 없는 곳들 그리고 그렇게 몰리는 그런 곳들,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가 대부분이고 다른 병원이 다 소개함으로써 그 병원으로 환자들이 다 몰려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건증 발급까지도 같이했다는 그런 기사도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진 부족이라든가 또 그리고 의료진 과부하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재난사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가야 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시스템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김석연 원장님 들어와 계신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사 내셨으니까 병원의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크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석연

김석연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안 시켜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저희 저희가 사실 코로나 전담병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일단 음압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200병상에서 수리를 다 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역할은 당연히 처음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남병원 그 이외에 적십자병원, 이번 주부터는 서북병원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북부병원에서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 60명 정도, 저희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150병상밖에 못 열고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가 전원된 환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부병원까지 전원 올 정도면 극빈층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퇴원이 될까 싶을 정도의 환자들이고, 2월에 서울의료원에서 올라온 환자들 중에 반이 아직 그대로 3개월 이상 입원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운영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건증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외래환자가 자연적 감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 공공의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보건소와 상의해서, 사실 식당이랑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꼭 필요한 것인데 보건소가 셧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수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아니죠. 보건소가 8,0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8,000원을 받아야만 환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원가 면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힘든 것은 그냥, 물론 경영 쪽에서 힘들지만 직원들이 코로나에만 다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공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지쳐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위로를 안 해 주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경영 쪽으로 봐서는 10월 정도까지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 보고요, 만약에 정 힘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기능 개편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세부실행계획안에 이런 것들을 녹여야 되지 않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장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주시고요, 또 마련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와 계신 시립병원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전 시립병원 내에서, 자치구 보건소도 그렇지만 특히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코로나 진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병원, 은평병원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동부병원 김석연 원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계층의 진료를 그동안 시립병원이 맡아 왔는데 특히 이번에 동부병원이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크게 감염병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감염병 대책을 반영하도록 특성화 병원이 되고 또 일반진료나 감염병 진료가 어느 정도 병행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 하고 또 배후에서 지원하는 병원들이 각각 동부병원이나…….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것을 계기로 기능 개편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을 같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또 세부실행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원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3차 추경까지 오면서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3차 추경까지 한 이유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일단 방역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 또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꼭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 외상치료체계 구축은 그러면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5개 병원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지정하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는데…….

병도

이병도위원

윤곽은 드러나 있다는 거죠, 윤곽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분들하고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어떤 병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전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 중에서 민관협력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민관협력 재난의료 대응체계 운영.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2차 파동에 대비해 가지고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시의사회, 중환자의학회 등과 함께 2차 파동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코로나환자가 올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환자가 오면 중환자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병실과 의료 인력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투입될 수 있는 훈련이라거나 인력을 미리 뽑아 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의 갑작스러운, 2차에서 급작스러운 확산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의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별로 병상이라거나 물자라거나 인력이라거나 이런 것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을 해당 병원의 역량에 맞추어 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조사 체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주체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저희 시하고 서울대병원하고 중환자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뉴얼도 개발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력이나 상황들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제안한다거나 필요로 되는 자료를 산출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건 임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별도의 협의체에서 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협의체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조사를 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협의체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협의체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적인 기구도 아니고 모여 갖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일부는 학회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인력을, 상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움직이고 그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주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개요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공동추진 한다는 건데 어떤 체계로 공동추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거든요. 미리 준비한 것들은 알겠는데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의료기관과 회의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 거너번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의사회, 서울대병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중환자학회.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이따 의결하기 전에 주세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하면 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어쨌든 민간기관과의 거버넌스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시나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안 하고 그 체계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공공보건의료재단…….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보고 필요하면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역학조사체계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역학조사체계 강화,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그러니까 역학조사관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인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숫자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되게 부족했잖아요. 이번에 부족했고, 그런데 이 사업의 명은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몇 명인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는 지금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75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75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여기 예산서에 나온 75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만큼 숫자를 늘려 가지고 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도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역학조사관은 48명, 서울시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 대상이 75명인데 역학조사관을 늘리는 것은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후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5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75명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75명이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자치구의 역학조사관도 확충을 할 거고 시에서도…….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확충할 거라고 말씀하지 말고, 확충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75명까지 확충해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75명까지 확충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확충되는 건데요? 언제까지 확충되는 건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구에 사람을 선발하도록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 가지고 한다거나 하여튼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늘려나가야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계획은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없고 이 예산은 역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량강화 교육이라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역량교육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역학조사관은 48명인데 여기 75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자치구에도 현재 역학조사요원이 60 몇 명…….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앞으로 확충을 해서 그 확충하는 인원까지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부분, 이렇게 75명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 75명까지 일단 늘리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역량강화 교육으로 올리는 게 맞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들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추계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은 역학조사관의 역량강화 교육예산까지 올리는 것들이 추경에 맞느냐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계획을 주세요, 계획을. 지금 48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5명까지 늘리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75명이라고 하는 추계가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리고 그 75명 안에는 이미 자치구에 확보되어 있는 인력도 지금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정확하게 대답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75명이라고 하는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고 아까 대답하실 때 현재 48명이지만 75명까지 늘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늘릴 계획인지까지 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납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건 감추경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이건 감추경인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건 그러면 간단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길고양이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추경된 거예요, 이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 TNR 사업 감추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NR 사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확정 내시가 감추경이 돼 가지고 이걸 매칭하는 예산을 줄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일단 감추경은 감추경하고, 시의 일정은 어떤 거예요? 애초 계획보다 사업들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숫자가 준 것은 아닌데 국비가 줄어서 사업 자체의 개체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개체 숫자를 TNR 해야지만 개체 수가 더 늘지 않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업 자체가 줄어들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또 한 가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동물교육센터에 TNR을 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TNR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부분은 줄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TNR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TNR 개체 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줄어서. 앞으로 준비를 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은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어느 정도 인프라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니라 예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상?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가 가능한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마릿수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마릿수로, 네.

병도

이병도위원

2018년도에는 1만 900마리 했고 2019년에는 1만 1,600마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줄면 대상 개체 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자치구랑 통해서 6월 9일 기준으로 5,200마리 정도를 했는데요 이런 추세로 한다면 1만 마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병도

이병도위원

1만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개체 수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니네요? 1,000마리 정도 주는 거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차 추경까지 오면서 정말 시에서도 예산의 여력을 짜고 짜서 3차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이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나왔던 건데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이나 현금성 자산들이 꽤 있었잖아요. 특히 서울의료원은 800억 원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보라매병원도 100억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그런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용어는 다르겠지만 예산의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 때도 지적이 됐었고, 행감 때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이 쓰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각 병원장님들이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이용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경향을 묻는 거예요, 경향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많이 써야 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병원별로,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이 작년 행감이나 예산 때 지적이 됐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쓰고 있는지, 경영이 어려울 때는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시간됐으니까 그건 추가질문 때 병원장님들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단대표께서 유급병가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정부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 유급병가가 잘 정착이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망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주위에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아프면서도 계속 일하다가 다른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21대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현정위원

지금 사회보장 영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전 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상병수당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서울형 유급병가의 한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역가입자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 3종 세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상병수당으로 발전하려면 뭔가 추가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상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보상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국장님은 직장가입자 등 확대를 하고 외래 진료하는 부분까지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어디까지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예산 추계를 조금 더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실무위원회에 올리고, 처음에 우리가 유급병가제도 시행할 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사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이걸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사실 서울형 유급병가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마련을 했는데 오히려 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죠?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보험가입자에 있어서 저소득 직장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해야 될 그런 요소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현정위원

사실 소득과 기존 재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직장가입자한테는 말하자면 역차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분들이 여전히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소득과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가입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과 기준을 만족시키는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급병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병수당으로의 발전 그리고 전 국민 상병수당의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처럼 건강보험법 50조에도 상병수당의 근거가 있지만 예산의 지원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유급병가가 상병수당으로의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그 근간을 마련한다면 전 국민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어떤 견인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처럼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큰 산들이 굉장히 많다,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비용 추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산이, 재난긴급생활비도 지난번에 신청자가 저희 서울시 집행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해서 긴급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듯이 이것도 예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확대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실 때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고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각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처음에 저는 유급병가 조례 제정 당시에 지역가입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또 외래진료까지도 포함하고, 또 할 때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가입자도 포함시키고 하려면 예산의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되니까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실 때 조금 더 자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한번 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사실은 코로나 전담병원이긴 하지만 수련의 병원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련의가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고 또 듣기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련의들이 사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다른 수련병원,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수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서울의료원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 보면서 서울의료원이나 전공의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사실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이잖아요. 4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코로나환자로 인해서 생기면 그건 수련과정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전담병원이긴 하지만 일반 환자도 봐서 그 수련의들의 수련기간 동안 차질이 없게 해 주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환자를 줄이고 일반병동으로 일부 전환을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중대본에서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지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서울대병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생활치료센터요?

오현정위원

생활치료센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운영과 관련해서 한 곳은 보라매병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라는 곳에서…….

오현정위원

서울대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인가요 아니면 보라매병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라매병원입니다.

오현정위원

보라매병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의료원도 전담병원이긴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도 같이 경증이나 무증상 그리고 또 여러 가벼운 증상의 환자도 전담병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서울시에서 더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의 역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고려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전담병원이긴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코로나환자 중증뿐만 아니라 경증, 무증상 환자들까지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 되니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련의 관련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가능한 한 수련의들이 수련기간에 문제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생활치료센터도 많이 고민하셔서 조금 더 코로나환자 대응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드렸고 서울의료원 원장님하고 보라매병원 원장님한테 현금성 자산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큰 추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서울의료원에 800억이 있었던 기억은 사실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한 400억 있다가 지금 3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100억 감소된 이유는 재작년에 서울의료원이 23억 정도 조금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손실이 한 100억이 났는데 그 큰 이유가 전공의들의 당직비가 아니라 당직을 섰을 때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고소가 되어서 저희가 져서 28억이 나갔고요. 용인정신병원의 인건비 36억은 사실 회계상으로 그냥 저희가 못 받은 걸로 됐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간호사 사건으로 인해서 병동을 못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입사가 안 되어서 한 9,300명의 환자가 지난번보다 떨어져서 한 42억 감소가 있어서 지금은 한 3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줄었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게 다 작년에 줄었던 거고?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자산 줄어들지 않은 건가요, 지금은?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당연히 이거는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받을 것들과 이거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제가 28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기는 한 50억 정도는 과거보다 못 받는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것은 개산급하고 서울시에서 준 것들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이것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12월 말쯤에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서 다 개산급식으로, 물론 그게 어떤 교정이 되면 저희는 참 좋겠고요. 교정이 안 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베드 수의 평균단가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는 과거에 우리가 보통 봤을 때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설명해주신 게 복잡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 있고 상식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계시고 그리고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이 큰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서울의료원의 현금자산이라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경영상 어려우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럴 때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는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남아있는 300억 정도는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좀 아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당장 써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 쓸 수는 없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들이나 이런 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꼭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설명으로는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일단 알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도 잠깐 어떤 상황인지 들어볼까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현금을 저희가 1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마…….

병도

이병도위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작년 행감 때 질의응답을 했을 텐데,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한 달에 지출되는 액수가 250억에서 280억 정도 되면요 적정 월말 보유량에 대해서는 학회마다 이견이 있는데 보통 3개월 정도를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17일이나 25일에 급여가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한 달에 200억, 100억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제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은 절대 저희 월 지출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적은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상황은 어떤가, 올해 상황은 원래대로 하면 현금자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요. 아까 의료원에서 150억 적자가 났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50억을 지급해 주었고 공단에서 100억을 가불하다 보니까 원래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가불이 되는 것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한 10월 정도에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자산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작년에 예산이나 행감 때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고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의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필요 이상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나와서 올해 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또 의료인력의 안전문제에도 굉장히, 특히나 요즈음에는 너무도 날씨가 무더운 상태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직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시는 의료인력, 의사선생님들의 안전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실제로 주변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의료인력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들어보면 정말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국장님, 혹시 선별진료소 현장에 자주 가보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솔직히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초기에 세팅하고 이럴 때는 제가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현정위원

그런데 정말 가보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선생님들도 방호복을 입고 실제로 지금 이 더위에 진료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정말 말로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 의료진이 쓰러지고 나서야 현장을 찾은 복지부장관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거기 컨테이너박스 안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리고 한 번 방호복을 입게 되면 4시간 동안 벗을 수도 없잖아요. 벗고 나면 정말 땀이 줄줄줄 나서 그 땀으로 인해서 살이 쓸려서 아프고 그리고 워낙에 방호복 때문에 눌려 가지고 정말 살이 변색이 되는 정도까지의 지경이 되던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시 안에 있는 각 구의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 모두 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지금 덕분에챌린지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덕분에챌린지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시에서는 일단 자치구에 글로브 월 검체부스라고 해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 또 그 안에 에어컨이 나오는 환경에서 유리벽에서 나오는 장갑으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전체 25개 구에 싹 지원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보호구 착용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저희가 권장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휴식공간과 관련해서 충분한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이동식에어컨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지금 보니까 더위에 탈진도 되고 사실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지역감염 상태로 환자는 늘어나고 지역감염 시 집단감염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진들 자원봉사도 줄게 되더라고요, 번아웃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피폐해지고 스트레스까지 너무 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정말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강남구 쪽이 너무 어려워서 인력도 내려가고 했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염병 대비 자치구 인력 늘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코비드19심리지원단 내에 상담을 위한 플랫폼을 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건데요 현재 저희 시립병원들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일반병상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고 입원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이게 시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문제가 몇 개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식 있잖아요, 급식. 급식은 어떤 위탁업체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 입원환자 숫자 대비 입원환자가 줄다 보니까 그 급식업체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했었는데 입원환자 수가 주니까 급식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운영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줄이는, 고용을 해지하는 그런 업체도 나올 것인데 한번 같이 검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의 직접적인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시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혹시 고용의 유지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오지 않아서 입원환자분들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만 짧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소양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많이 바뀌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저의 기존의 생각이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또 이번 코로나19 때 보았듯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한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공공의료체계가 굳건히 유지가 돼야만 이것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잘 조성이 되었을 때만 민간과 함께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종합적인 튼튼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극복을 위해서 끄떡없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정신하에서 저희가 오늘 추경 논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3개 시립병원에 대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등 3개 사업 37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3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산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환자의 치료라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소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소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소양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권영희ㆍ문장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김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094호 김경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예방교육 홍보 등에 사학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중 신설조항인 제3조의2 예방계획의 수립은 종합적 성격의 계획으로써 근거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이 명시돼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 수용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4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가 필요하므로 조항의 제목을 기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유지하고 예방사업 대상을 현 조례의 청소년과 성인에서 미취학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성인으로 세분화하여 정의를 다시 하는 것은 중복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조기 예방교육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3조2 및 제4조의 제목과 조항 일부를 수정가결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예방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 시장의 책무 내용을 간결화하고, 그 내용을 수정동의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체화하고, 개정안 제3조의2와 제4조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을 수정동의안 제4조와 제5조로 수정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경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영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박상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301호 박상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생명나눔 주간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시민들에게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14년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 후 매년 9월 9일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추가 신설하여 장기기증의 날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제10조에 생명나눔 주간 운영에 기존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을 존치하는 안입니다. 나머지는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김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381호 김경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흡연구역의 설치운영 금지장소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인화물질을 다루는 시설로 흡연 시 화재 폭발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개정안과 같이 흡연구역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은 흡연실 설치 제안에 대해 상위법에 규제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제8조 “장소와 제8호의 장소에는”을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김경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동의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봉양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ㆍ조상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술ㆍ황인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세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먼저 의안번호 제1532호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감염병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교류 및 정부·교육청,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지정 그리고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를 신설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보장과 서울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7호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권장설치기관으로 정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538호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19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 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목적, 시장의 책무 및 지정 등 내용이 중복되므로 부결을 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예산전용 보고 12.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예산전용 보고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보고 18.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은평병원 예산 전용 보고 2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22.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23.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24.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25.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26.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27.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28.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은평병원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백암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등 보고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예산전용 보고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예산전용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예산 전용 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의 질의형태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미래통합당 김소양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연 끝에 우리 서울의료원이 또 다른 출발을 하셨는데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 서울의료원이 공공의료에서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영정상화에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잘 아시겠지만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 시의회에도 항의하는 여러 민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인 원래 난임센터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가임클리닉으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이게 결산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난임센터라고 작년도 추경에 들어왔다가 이것이 난임부부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지가 않다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고, 이게 가임클리닉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센터가 사실은 추진과정상에서도 추경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관련된 설비공사를 하셨고, 그리고 인력도 미리 채용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논란됐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그렇게 채용이 되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의료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임클리닉에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고급인력인 만큼 이분들이 난임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비슷한 성격의 가임클리닉이면 얼마나 그 안에서 그분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가임클리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난임 혹은 가임의 양대 산맥으로 차병원 그리고 제일병원, 이렇게 두 병원이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제일병원이 어느 정도 클로징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생겨났고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그것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임, 그러니까 이것은 체외수정이 결국은 목표입니다. 보통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난자를 뽑아서 그다음에 밖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약간 키워서 다시 자궁 안으로 넣는 그게 아주 고난이도로 알고 있고 또 배아생성기관 인증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들어오고 제가 6월 1일 자로 와서 그걸 확인해 보니 전체 한 56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요 지금 시설 장비들은 거의 들어오게 되고 올해 7~8월 정도에 배아생성기관 인증을 질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고, 9월 정도가 되면 그들의 본연 업무인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원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애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 정말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인 난임부부들이 과연 이것을 바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그때 추경심사가 그렇게 됐었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 많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다면 이후에 그런 공공의료체계에서 과연 난임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병원에서의 이견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비화되어서 반대가 된다든지 이런 논란이 없도록 이런 걸 잘 안착시키고 내부에서 소통하고 또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원장님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시지요?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임부부의 직접 지원도 중요하고 또 우리 공공의료체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논란 그리고 인력운영의 문제 또 내부에서의 어떤 비효율적인 노동력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수습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사실 제가 서울의료원에 있지 않을 때 이것은 시작됐던 일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해결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실제 프로세싱에서 좀 잘못된 것도 일부 이사회 보고라든가 안 됐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면 시설도 거의 다 됐고 곧 시작을 할 수 있고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것을 병원에서 직원들도 합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소양위원

그런 말씀은 맞고요. 그런 협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소통이라고 보이고 우리 서울의료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정말 구성원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구석구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들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고비고비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서울의료원이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다음 시민건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됐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나서 바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종사자가 확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온라인상의 여론은 들끓고 있어요. 기사 댓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거를 해제한 거냐, 모 정치인께서는 제정신이냐는 이야기까지 하셨던데 사실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시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생계상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는 생계상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럼 과연 이것을 계속 해제한 채로 갈 것이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시 확산되면 다시 또 집합금지 명령을 할 것이냐 이런 정확한 시그널을 알려줘야지만 시민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진사례가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강남 유흥업소 거기와 관련해서도 이 종업원인 확진자는 실은 응야끼도리라고 하는 다른 서초구 주점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확진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분은 해당업소에 개장 준비로 청소한다고 14일 일요일에 방문을 했었지만 정작 개장을 했던 15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흥업소 관련 확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단지 그분의 직장이 거기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확진되어서 전파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인노래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종의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중대본에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그다음에 비말의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실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시설이 중위험시설로 될 때 4㎡당 한 명씩의 입장 인원이라거나 또 테이블 간격이 1m라거나, 환기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갖추면 고위험시설도 중위험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5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장

네, 쓰십시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한 게 인천하고 경기는 이미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집합금지가 약 6주간,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집합금지가 있어서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김소양위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종사자들이 비슷한 영역의 사업에 몇 군데씩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방금 이야기한 그 확진자도 비슷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위험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과연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되게 애매한 사업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방역관리를 하시나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이 되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아주 엄격한 준수 요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8개 방역수칙에 저희가 3개를 더 얹어서 11개 방역수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방역수칙을 어기게 될 경우는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바로 집합금지명령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강남의 유흥업소를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위반사례가 있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또 그리고 집합금지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생활방역요원이라 그래서 기존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생활방역사로 전환을 해서 이런 업소를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아무래도 제일 단속이나 관리가 어려운 데가 이런 업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진들,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절기 냉방대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하신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특교로 해서…….

김소양위원

자치구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거를 해서 글로브 월 선별진료소를 했는데…….

김소양위원

얼마 정도씩 내려가는 거지요, 특교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매 자치구당 3,000만 원씩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자치구 감염병 대응인력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선별진료소 인력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면 업무순환도 조금 낫고요 훨씬 더 하절기에…….

김소양위원

언제 내려갔지요, 특교가? 내려갔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려갔습니다.

김소양위원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하절기 거의 다 간 다음에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급병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면 제가 집행실적과 집행액을 봤는데 자치구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게. 저는 언뜻 드는 생각에 사실 제2의 제로페이처럼 자치구의 영업 능력에 따라서 이게 집행률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글쎄 이것은 원래 구마다 인구수가 차이가 있고요. 또 구마다 인구 구성에서…….

김소양위원

정확하게 분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넘겨짚기로 이야기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은 추정하는데 앞으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제가 영업이라고 말해서 죄송스럽지만 엄청난 홍보로 인해서 막 끌어올리셨어요, 사실은 실적을.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자치구가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병가 업무까지 과연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못 한다고 보는데 그럴 때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추경은 추경대로 5억이 처리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심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편성한 예산인가도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실은 조금 더 대범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아무튼 처음 말씀 주셨듯이 자치구마다 유급병가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에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감당하고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공단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요.

김소양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가 이대로 마무리될지 하반기에도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급병가와 관련된 마지막 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2년 내내 유급병가 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실험과도 같은 정책을 처음 시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의미 없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제도로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음 시장님이 왔을 때 그 다음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실 것이 아니라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결산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늦게 확인을 다 하면서 결산은 이미 의결이 됐지만 이게 지금 사업과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 시민건강국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벌써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너무 힘들게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미안하고 무슨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같이하자고 요청드리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도 자료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보니까 연초보다도 머리가 하얘지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할 일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19년도에 1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용이 됐잖아요. 사실은 예산편성 산출내역 그다음에 결산내역 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애초에 1억 1,000이 불용될 수 있을 여지의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1억 1,000만 원을 전용해야 될 만큼의 예산이 남아있었던 건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게 원래 서남 심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지역의 그때 소음…….

이정인위원

말씀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항공기 소음 관련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해 보자는 우리 시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

이정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과 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이정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요? 예산이 과소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예산이 과소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연구진도 물색을 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불용을 하든지 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8월에, 이 승인일자 8월 28일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9월 19일이에요. 날짜가 방침서 날짜하고 헷갈려서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 심리상담 공익광고 용역을 발주해서 준공이 지금 끝났죠? 받으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그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심리지원센터의 운영비로 해야 될 부분인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 돈이 남으니까 그냥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정신건강 관련이라거나 심리지원 이런 것에 관해서 시민들의 심리적인 낙인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 그다음에 심리지원센터가 있으니 이용해라,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주는 광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을 전용해서 할 만큼인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연관성이 없는 그냥 돈이 남으니까 돈을 좀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것도 전용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준공하신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만약에 그랬을 거였으면, 9월 말에 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 쓰임을, 예산 사용을 엄격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심리지원센터의 경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역할에 따라서, 이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3개가 있지만 매뉴얼도 없이 주먹구구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너무 받았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행감 때.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정확한, 그리고 합리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운영기능과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제가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심리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설치했을 때 지침서 같은 거 그리고 방침서 같은 거, 계획서 같은 것을 봤으면 했는데 2020년도 올해 3월에 수립한 운영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도 보면 한계점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심리지원센터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마음이음상담소나 이런 것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행감할 때도 보면 그냥 오시는 분 아무나 신청하면 심리검사 받게 해 주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사업이어서 너무 한심하고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한계나 보완점, 운영계획이 수정된 건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와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셨고,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3월이었고 지금 6월이 다 돼 가는데 올해 이게 얼마큼 실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정신재활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존재도 모르고 최소한 심리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지역의 그런 기관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유기적인 관계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들하고 협력이 돼야 될 텐데 전혀 단절되고 존재도 서로 모르고 오라는 소리도 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계획상의 내용과 실제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 계획상으로 하려면 서울시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리지원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기능의 새로운 역할의 센터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마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에 한번 다시 보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정신요양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이것도 정말 연초에 하려던 것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미뤄져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전해 받은 것으로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행되는 거 맞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언제부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3개 요양시설을 다 방문 면담 조사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북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봤잖아요. 거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병원이 정말 침대도 아니고 한 방에 수십 명, 수십 명은 아니죠. 한 방에 엄청난 인원이 매트 하나 깔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그보다 조금 나은가요?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굉장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계획은 저한테 주신 거에 이번 7월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아무튼…….

이정인위원

7월에 계획 완성되어 나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맞아요, 팀장님? 웃기만 하셔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2030계획 기대하고 보겠고요. 거기에 정신질환자 마스터플랜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정인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에 나온 계획들에 대해서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전에 말씀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할 것을 시장님과 협의가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국에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지만 추경도 코로나 관련 부분 때문에 어떤 사업도 지금 못 넣고 있는 거잖아요. 연말 예산에서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되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거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것을 서울시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전에 국장님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 5분 사용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한참 지났어요.

웃음

이정인위원

아니에요. 1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추가 5분을 사용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정인위원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아까도 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몇 가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혀 접근을 못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법에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어 보면 전환기 정신질환 청소년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사업도 지금 어디도, 예를 들면 다른 장애영역에서는 권익옹호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관조차 없어요. 그렇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지원센터도 없고 그리고 평생교육시설도 없고, 문화여가 지원하는 지역시설도 없고, 그리고 정신장애이지만 발달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기관에서 안 받아줘요, 정신장애를 수반하고 있으면. 그런데 서울시 어디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공백이에요, 공백.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름은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아모아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국장님이 일부 좋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을 조금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도 부탁드렸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6월 26일에 관련 토론회를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백인 부분을 연말 예산에서 담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을 바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본다고 했었는데 그때 조금 어려워서…….

이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요. 제가 집행부랑 협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의 역사는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투쟁의 역사라고 해요. 그것은 정치인도 그렇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준 적은 동서고금, 서양이고 대한민국이고 동양이고 과거고 현재고 없습니다. 다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건강국에 대한 협의 노력이 좀 부족한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민건강국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저하고의 괴리된 부분, 아직 협의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제가 더 경주해서 앞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분들, 정신장애인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질책이 이런 정책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 방향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에 있어 보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성도 있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과 노력이 서로 합쳐졌을 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정인위원

협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한마디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될 때가 오니까 몇 개 좀…….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될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 보건소에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업무가 보건소를 통해서 내려가고 인력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중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전문가 아닌 인력도 있고, 그래서 결국 자치구 차원에서 보면 보건소에 관한 것들은 서울시 정책도 결국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대한 개선계획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고민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보건소가 실제로 바로 서야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아주 튼튼하게 잘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건소 역사가 꽤 오래 되어 있지만, 또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보건소가 그나마 굉장히 나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고 사실 법이라거나 또는 인력규정, 조직규정 이런 것부터 한번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와서 그런 것을 많이 해 보고 싶었지만 중앙정부 소관 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병이라거나 또 정신보건이라거나 결핵이라거나 현안이 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깊이 있게 보고 또 시가 조정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따로 깊은 연구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어서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연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재단의 연구, 서울시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연구기관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고민들을 듣고 싶거든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도 한번 좀…….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매번 서울시에서 브리핑할 때도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시민이 백신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참여와 자치 그리고 공공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모습은 다소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지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감염병 대응에 대한 개선도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소는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계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지금 여건이 그러하지 못해서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잡고 있지는 못한데요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보건소의 여러 직원들의 소감과 활동의 평가를 들으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지고, 한번 같이 고민거리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공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이번 기회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한번 크게 고민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역시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드리는 싶은데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무관리라고 할까, 인사관리라고 할까,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 왔었잖아요, 여러 사건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부족했다, 고민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지금 잘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연구과제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걱정을 기본 전제로, 그것은 대표님께서 대답하시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될까 봐 그 걱정 때문에 드리는 건데 이 연구는 되게 중요한 연구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시립병원을 포함해서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단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코로나 말고 기본적으로 시립병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사관리나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그래서 인사관리, 노무관리 포함해서 시립병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올해 과제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그건 조금 착수가 늦었긴 합니다마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만큼은 올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사실상 늦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던 문제이고, 또 하나 공공성 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내부적인 성찰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추는 것들, 이왕 과제로 정해졌으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의 서 간호사 사건 이후로 저희가 공공의료에서 인사노무관리 부분이 상당히 비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통감할 수 있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는 그런 연구가 단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시립병원 혁신센터를 앞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 내에서 이 내용들이 상시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이라는 게 나오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립병원으로서 평가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 말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앞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게 매뉴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평가라는 것을 할 때 너무 경영평가 위주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평가에도 그런 내부적인 인사나 노무나 직장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지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실효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케어 건강돌봄 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출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역시 올해는 잘 진행이 안 됐죠? 확대되는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뽑힌 인력들이 코로나 선별진료를 하거나 이쪽에 지원 나가는 부분도 많고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거기서 또 중요한 축의 하나가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그 인원들의 네트워크나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 달라고, 중요한데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저희도 마지막 상임위다 보니까 가졌던 고민들, 앞으로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제 상임위가 오늘로서 거의 끝이 나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현장방문도 많이 가고 시립병원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다들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70~80%는 열심히 하시는데 10~20%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 이것이 확대가 되고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충격이 오고 하는데 저는 늘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아까 혁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수가 곧 성공이다.’ ‘시작이 반이다.’ 하여튼 첫 삽을 딱 대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첫 삽을 꽂을 때 잘 꽂아야 돼요. 내가 처음에 와서 공무원들의 답변 3종 세트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반기는 거의 다 지나갔고 후반기에 또 다시 의정활동을 하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왜 우리가 존재를 하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료 이정인 위원님이 끝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파고, 파고 또 파고 2년을 파도 끝이 안 나요, 끝이.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임시 그때그때만 답변하니까. 너무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한 가지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영혼이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고 연조가 좀 있으니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좀 더 내년에는 우리 시의회와 또 서울시립병원 12개 병원을 정말 시민들이 “서울의료원이 최고야.” “보라매병원이 최고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또 우리 서울시민도 그렇게 원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젊은 날의 이야기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모 인사가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저보고 면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삼성병원에 입원한 것이 큰 자랑이에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립병원 중에서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 정도는 “서울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으니까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전반기를 끝내면서 또다시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해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음의 위로라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유급병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해당하시는 분들 신청하면 유급병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신청하신 분들, 그런 거 아직 모르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거까지는 아직…….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들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서울의료원에 며칠 간단하게 시술 때문에 입원해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공의료 속에서 같이 녹여서 할 것이냐. 특히 서울케어나 건강돌봄 이런 것들도, 찾동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변화시켜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돌봄이라는 것들을. 정말 요즘 같은 21세기에 그렇게 찾아가서, 찾아가서 해야 될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고생하실 거지만 마지막으로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서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고생하신 선물. 그래서 좀 증액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이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이병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붙임2를 빼고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인데 붙임에 1, 2가 있거든요. 그런데 붙임1까지는 있는데 붙임2가 빠져 있어서 혹시 그냥 단순실수인지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붙임2 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마지막까지 우리 이병도 위원님 너무 열성이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 박유미 과장, 정남숙 과장, 박봉규 과장, 김정일 과장, 이종주 과장, 팀장님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양지호, 이병철, 민경일, 육재분,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춘열, 박연수, 이화선, 이경희, 이정진 건강증진과의 팀장님이시고요. 임길채, 강문종, 정정희, 진경선, 박경오, 배진선 식품정책과의 팀장님이십니다. 양영수, 김해숙, 정진숙, 한진경, 김영복 질병관리과의 팀장님이시고요. 권준승, 강경숙, 최임용, 이운오 동물보호과 팀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용승 원장님, 김창보 의료재단 대표님, 그리고 남민 은평병원 원장님, 박찬병 서북병원 원장님, 송관영 서울의료원 원장님, 김병관 보라매병원 원장님, 김석연 동부병원 원장님, 윤진 북부병원 원장님, 서병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이효근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차경렬 축령정신병원 원장님 모든 서울의료원 등 산하 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그 밖의 뒤에서 열심히 천만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2년의 임기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오현정ㆍ이병도 두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명실공히 서울시의회의 최고 위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재임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때로는 강력한 견제로 때로는 친밀한 소통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함께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조례를 긴급히 제안하여 통과시킨 일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임기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격려를 받으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임기 마지막에서 아쉬운 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자리가 아쉽고 또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했던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서울시공무원 여러분께 때로는 강력한 견제가 있어서 힘이 들었던 것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는 협치의 과정이었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견제와 감시, 정책 견인이라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서울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 보건의료정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듯이 함께 풀어나가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서울형 정책을 발굴하여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이라는 정책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의회와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저와 함께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게 해준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남은 임기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1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