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주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제6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연식 문화본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경란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란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확산시키고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며 대표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본부에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권순기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박병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대표는 기침을 해서 지금 밖에 있습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55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2,095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61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7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4억 3,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5%인 69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8,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한남동 대중음악 공연장 임대료 및 사용료 등으로 3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으로 5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보조금으로 595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으로 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1,371억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696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5,588억을 지출하였고 843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242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820억 원 중 3,569억을 지출하였고 16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68억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출잔액이 41억,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0억, 낙찰차액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3억 4,000만 원이며 100%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338억 8,000만 원 중 1,911억을 지출하였고 25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인 169억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이 141억,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2억, 낙찰차액이 6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53억 원 중 24억을 지출하였고 42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인 4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4억 1,000만 원, 낙찰차액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1건 20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진관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고, 의정부 터 복원설계 임시보존공사를 위해 5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사업 추진 확산모델 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사람이 책이다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사업의 추진방식을 시 직접수행으로 변경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건 20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총 7건 3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운현궁 보수공사 관련 감리가 필요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서울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사업은 산대나례 복원 관련 연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고, 문화도시 서울 사업은 서울공예박물관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는 등 총 7건 3억 8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 2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사업이 역사문화재과에서 한양도성도감으로 이관되며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한양도성 흥인지문 및 광희문 주변 단절된 성곽 연계성 회복 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집행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9건 84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33건 44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5건, 균형발전특별회계 14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6건 394억으로 일반회계 34건, 도시개발특별회계 7건, 균형발전특별회계 5건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에 따른 개관시기 연기에 따라 시설비 등 228억 원을 이월하였고,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사업은 남산 공원매점 이전이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1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사업은 행정기간 소요로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1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사업은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26억 2,0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394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문화본부는 문화도시 서울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부 사업은 전용과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사업검토 및 공정관리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업명이 뭐였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서울라이트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사업으로 DDP 건물에다 빛을 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막식이 엄청 성대하게 개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쓰셨는데 그다음에 성과가 어땠나요? 몇 회를 했죠, 몇 번 정도 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에 5~6개월 준비기간을 걸쳐서 연말 12월 하반기에 2주간 약 3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방문객들이 9,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서울라이트 카운트다운 자정 12월 말일에는 어울림광장에서 도면까지 올라가는 램프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한 20분이 걸려도 못 올라갈 정도로 걷기가 그랬고 또 작가의 작품성들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혹시 작품 한 개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여러 개 가지고 하셨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작년에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15분짜리 영상을 세계적인…….

개막식 때 보여주셨던 그것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리고 그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말 분위기 나게 국내 감독이 짧은 두 개의 콘텐츠를 대행사랑 해서 하고 실제 숫자로 카운트다운을 DDP 전면에 올려서 하는 연출도 하고 또 시민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런 유동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많이 된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미리 와서도 보고 전후에 주변 식당이라든지, 저는 주최 측이라 15번 정도의 상영을 직접 다 참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켓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대문 상권하고 협의체를 작년에도 시작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분석 데이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예비비 사용이 문제가 됐었지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때 대표님 말고 아마 다른 직원들이 오셨을 텐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예비비 사용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겠지만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막식 때 가서 되게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선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재단들의 출연금, 아까 문병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예산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혼자 오셨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인가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29억 맞습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억이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거기 추가 편성액이 있어요, 기이 편성액 말고. 거기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난대응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2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45억 정도는 안 되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저희가 처음에 예상을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올해 말에 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상하고 그때 당시에 24억 정도 연말에 잉여금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2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월금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3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추가로 21억이 더 발생해서 45억의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3월에 이미 코로나가 발생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가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그렇게 추가 편성된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또 연말에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돼서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왔는데 올해 21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코로나 대응비용으로 재난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문화본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재단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추가 편성액이 있는 걸 제가 특색 있게 봤고요.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이나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잉여금의 규모만큼 출연금에서 극단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억 내지는 28억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는 회계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데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다음 하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아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안타깝게도 저는 옮겨야 되는데요. 본부에 특히 재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독립성 이런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독립이 되어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보면 통계목까지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예산활용을 인정하고 쓰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재단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행정상 재단이 더 생길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더라도 더 생길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자정노력이 안 되면, 예산할 때 나왔었잖아요, 극단적으로 출연금에서 그냥 깎아버리겠다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왜 사장님에게 특히 물어봤냐 하면 재단은 더 많더라고요, 디자인재단은 구십 몇 억에. 기편성은 예비비로 다 썼으니까 없고 그 외에 편성해 달라는 건 예산과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도 과도한 잉여금을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억을 예상했는데 45억이 발생했는데 작년 12월에 공연 같은 경우 예상보다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공연을 잘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12월에. 이렇게 되면 저희 예상보다 잉여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저희 인건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총액을 설정해 놓더라도 결원도 생기고 단장님도 갑자기 퇴임을 했는데 늦게 선임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5%만 차이나도 15억이 인건비에서 잉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95%만 설정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찰차액도 생기고 인건비에 결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과도하게 100억, 200억 이렇게 나가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저희 예산범위 한 5%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사장님을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디자인재단을 불렀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 다 보실 일이지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을 보실 거고 더 나가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더 늘어나서 생긴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여기 많은 재단 대표들 계신데요 서울시, 더 나가서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가 재단의 천국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제한하니까 이런 방법을 대안이면 대안으로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여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다보면 집행부와의 긴장감이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재단 쪽에서 특히 예산 재정과 관련돼서는 아주 긴장감 있게 잡아주시고, 위원님들도 결산 또 더 나가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재단을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문병훈 위원님 마무리하실…….

재단 대표이사가 기금 관련해서 얼마인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제가 기본재산 총계는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 계속사업비 이월하면서 동숭 공사비로 들어가서 부동산으로 간 거랑 현금성 자산으로 남은 거랑 이게 변동이 매년 생겨서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772억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뺀 부분입니다.

지금 예술청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200억 정도 정기예금 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0억이요, 동숭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숭아트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로 공사비로 199억 원 포함된 건데 그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언제부터 2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정기예금을 한 건 지금 139억 원 다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보면 예술청 리모델링 비용 2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3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러면 말씀해 줘야지, 그걸 얘기 안 하시면 안 되지. 지금 문화재단에서 기본재산 자금운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비로 곧 나갈 건데 아직 지급하기 전에 예금에 넣어뒀던 게 있고요. 그것 외에는 현금성으로 정기예금을 넣어둔 게 있고 채권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어떻게 이용을 하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이자수입은 자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자금운용 관련해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청년 사업 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019년도 예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2019년도에 청년예술인 쪽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문화본부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있고 또 지원하는 분들 수준이 낮아서 일부 불용처리가 됐어요. 맞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아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시했던 사업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연도는 이미 기이 집행이 됐는데요 청년예술인 지원하는 걸 최초예술지원이라든지 청년예술단지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죽 다 했는데 올해는 창작지원 중심으로 해서 청년예술인 연령대를 일반예술창작지원 안에 경력별로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잡힐 수 없는 청년예술인들은 약간 자치구 지역중심의 지역형 청년예술단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최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0억 정도를 통으로 놓고 두 개 사업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 같은 것을 더 촘촘하게 사업을 개선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광고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받지는 못했고…….

대표님 그러면 작년에 설명하실 때 올해 수익이 왜 4~5억 될 것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이미 저희가 기본장비 빔프로젝션을 작년에 6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임대로의 수입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잉여금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평상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로 임대도 하고 광고도 해서 비용이 몇 억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답변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광고는 아직 없고요 아직 많은 행사들이 코로나로 저기가 됐고 저희도 5월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5월 게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은 없고 임대는…….

대표님 제가 그것은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죄송합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득요소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활용 안 하셨잖아요. 6개월 동안 방안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노동 무임금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시향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결산 이것 받으셨죠? 시향 관련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결산하셨죠, 결산자료 가지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