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완전한 방역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고품격 도시인프라 구축과 균형발전 도시철도망 구축에 매진하는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0대 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도시철도국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중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정지권ㆍ송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 남부 교통혼잡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림선 공사 및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남선 및 별내선 공사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연계 교통망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위례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공사 재해율 감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학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1,038억 400만 원으로 101.5%인 1조 1,201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된 1조 1,201억 2,1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6억 9,900만 원,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6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 154억 9,6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8,082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7억 3,2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6억 8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7억 1,0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8,064억 5,300만 원이며 78.5%인 6,32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7.9%인 636억 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0.9%인 878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78억 4,600만 원의 주요사유는 진접선 차량기지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며 그 외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기타 낙찰차액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355억 6,7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317억 3,5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3단계 66억 2,8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8,6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6,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7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4단계 건설 300만 원, 가상현실 안전콘텐츠 개발용역 8,600만 원, 건설지 작성 용역 6,500만 원, 스마트 도시철도 운영 시스템 도입 기술용역 1,700만 원,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1,400만 원, 도시철도 공사현장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600만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 관리 4,3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8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5,000만 원, 재무활동 등 5,4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억 8,1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건설 1억 9,4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6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억 8,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5억 1,5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77억 1,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59억 4,5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49억 1,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58억 7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6억 2,000만 원, 도시철도9호선 4단계 건설 3억 원, 서부선 건설 1억 2,000만 원, 건설지 작성 용역 사업에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58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10억 7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68억 6,3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2억 9,8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건설 22억 2,900만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8억 2,0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5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4억 4,100만 원, 가상현실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4억 2,400만 원, 건설지 작성용역 1억 8,000만 원,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용역 1억 2,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8,064억 5,300만 원 중 0.05%를 차지하는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4,046억 3,300만 원 대비 242억 7,500만 원 증가한 1조 4,289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06억 8,200만 원 대비 65억 1,400만 원 감소한 3,64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7억 7,5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채 3,00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07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기금전입금 3,000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9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예비비 8억 3,900만 원으로 총 1건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부담금 65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7,500만 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6억 7,500만 원으로 총 1건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4,046억 3,300만 원 대비 24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89억 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3,706억 8,200만 원 대비 65억 1,400만 원이 감소한 3,641억 6,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962억 5,500만 원 대비 30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조 3,270억 3,000만 원이고,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은 동북선 모집공채 3,000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07억 7,500만 원 2건이며, 감액사업은 기금전입금 1건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219억 2,100만 원 대비 8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210억 8,3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85억 원 대비 65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이고,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 6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11억 8,700만 원 대비 56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1,2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6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9쪽, 주요 단위사업별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 사업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집공채, 기금전입금 관련 사항입니다. 동 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금전입금 3,000억 원을 삭감하고 그에 상응하여 모집공채 3,000억 원을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전입금은 당초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서울시 감채기금에서 전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감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타회계 전출금이 전액 미전출되어 감액될 예정이고, 미전출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부 여유재원과 함께 감채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전입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하철 건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모집공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빌미로 모집공채 일부를 감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3회 추경안에서는 모집공채를 증추경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차환채 한도 완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운용 및 긴급지원자금 확보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모집공채 발행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출 관련사항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ㆍ도시철도, 버스환승정류장 및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57억 원 중 56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금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2020년도 사업비로 총 29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2월 국토교통부의 KTX 의정부 연장 배제 통보 및 삼성~동탄선의 비용분담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회 추경 시 239억 원을 감액한 바 있고 3회 추경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전체 기정예산 중 1억 9,800만 원만 남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협약서에 따라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동 사업 소요비용 40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통보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별도의 계좌에 예치할 계획이므로 감추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지연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불필요한 예산의 증감편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을 우선 활용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은 협의지연, 예산감액 등 위험요소 관리와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서울 동남권 지역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사통발달의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이번 추경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경안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곁들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하공간에 광역ㆍ도시철도, 버스환승정류장 그리고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추진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봐도 많은 삭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총 298억 원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 당시에도 약 2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안도 보게 되면 나머지 교통사업특별회계 57억에서 56억 7,500만 원을 또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9년 2월에 국토교통부 KTX 의정부 연장 배제 통보, 그다음에 삼성~동탄선 비용분담 협의지연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추경을 삭감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추승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어떤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 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KTX 배제한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재설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총사업비 확정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여러 절차상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다가 6월 2일 최종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6월 8일 그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6월 13일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보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신 대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190억이고 또 현대한테 403억 원의 기여금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면 저희들이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계를 접수받아서 적격성심사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적격성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11월에는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동탄선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된 것은 다행인데요. 오늘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이달 말 나올 듯” 해서 1, 2, 4공구 이번에 조달청에 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일단 1, 3, 4공구는 지금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는데 2공구만 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서 지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달 말 입찰공고가 나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공구별로 어느어느 회사가 접수를 하게 되고 또 제안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조치를, 공기 2027년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사실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기대감도 엄청 컸고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물론 중앙부처랑 협의도 계속 늘어지게 되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저희가 완성, 준공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정말 우려가 되고요.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도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급한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우선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사업 자체가 단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에만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죠? 삼성 스포츠ㆍ마이스 복합단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GBC 개발사업도 있을 텐데,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자체도 진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잘 해 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GBC를 포함해서 향후에 시행될 국제교류복합단지를 포함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사업 진행 스케줄이나 어떤 협의해야 될 사항, 해결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그 협의체를 통해서 리스트업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공정관리를 해 나가고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최근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한번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그렇고 송파에서도 삼전역 신설 관련돼서 그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이고 또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돼 왔었는데 아직 첫 삽 뜨기 전에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기본 쪽에서는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꾸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위례신사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협상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도 정거장을 2개소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송파구에서도 삼전역을 1개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고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역 설치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기술적 타당성이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역 신설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2027년 준공에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추가로 민원 들어온 지역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게 지금 어느 단계죠? 다시 용역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일단 디테일한 사업비랄지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용역은 아니고요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와 객관성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6월이기 때문에 7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그 결론을 내주어야 당초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6년이 지나고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7년이 됐는데 광역교통대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통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입니다. 자꾸 당초계획에서 계속 다른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늦춰지고 또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이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또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공기를 좀 앞당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공기가 늘어나거나 또 위례주민들 요구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전역이 됐든 아니면 강남 쪽에서 요구한 역 신설이 됐든 간에 위례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기는 최대한 원하는 대로 맞춰져야 되고 더 단축돼야 되고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정해진 계획대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민설명회랄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중간중간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진철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도 잘 지켜볼 거고요 절대로 위례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서도 올해 2월에 여의도 파크원 건설현장 직원 코로나19 확진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공사장도 폐쇄됐고 또 방글라데시 근로자도 올해 5월에 6명인가 추가로 확진이 됐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현재 각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공사장 처음 시작,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발열체크를 충분히 하고 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격리조치하는 일련의 조치를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그 결과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02개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상징후는 없고 정상적으로 공사현장은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본 차원에서 개별적인 현장별 매뉴얼이 있다거나 무슨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나요?

저희들은 국가에서 시달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기본에서는 정밀한 자료가 있다거나 방금 본부장님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일시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방역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장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현장별로 세부지침이 있다거나 또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다거나 그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시달된 체크리스트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또 매주 주간 단위로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철도 건설 관련된 공사현장이 정부가 말하는 3밀 밀폐, 밀집, 밀접, 아주 고위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사나 감리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도기본에서 주축이 돼서 단순히 정부에서 전하는 방역지침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도기본 차원에서 개별 공사현장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또 특히나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다시 재확산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 도기본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현장별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현장에 맞게끔 시공사나 감리사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체크리스트도 만드시고 세부적인 지침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사항을 재점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우리 한제현 본부장님, 좋은 소식 들리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소식 들리던데……. 알고 있잖아요.

이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르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철도 건설공사 5개 공구 있잖아요. 이걸 만드셨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용학 부장님하고 서너 번에 걸쳐서 다시 다시 해서 만든 건데, 우리 김용학 부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지금 몇 %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적이 몇 % 되는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정거장이 5군데입니까? 열여섯 군데죠. 정거장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소요됩니다.

정거장 하나 만드는 데요?

네.

중전철이 그렇고요, 중전철이 한 500억 들고요 경전철은 한 250억 정도 듭니다.

250억이요?

네.

여기 보니까 신안산선에 엘리베이터로 바로 지하 승강장, 역사가 없는 승강장을 만드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로 승강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들고 또한 역사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은 역사를 통해서 승강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없는 거죠. 바로 지상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승강장으로 가서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거죠.

제가 신안산선 정거장은 못 봤는데요 서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장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그 내용을…….

단점은 뭐예요? 저는 장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승객들 이동이 편리하고……. 네, 얘기하세요.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입니다. 신안산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몇 번 봤었는데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대심도터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개착을 해서 정거장까지 내려가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수직구를 뚫습니다. 수직구를 뚫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수직구 들어가는 만큼의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우리 경전철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정거장을, 어차피 얕게 지나가니까 거기를 개착해서 뚫고 양쪽 도로를 뚫는, 사유지를 최소 점유해서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공사의 종류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는 저심도로 가고 신안산선은 50m에서 70m까지 대심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심도로 가더라도 역사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저심도로 가도 역사 없는 정거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이신설 1번에서 5번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저심도로 해서 1층 본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 사유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정거장을 만드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능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호관계라든지 전력관계라든지 환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꼭, 정거장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거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거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

네.

제가 본 것으로는 안산선에 바로 승강장으로 가는, 이게 역사 없는 역이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나중에 차후에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서 드린 얘기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강원수 활용 신개념 냉난방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본부장님? 그것을 어디다 하려고 그러나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냉난방시스템에 도입하려고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저도 그쪽으로 했으면 하고요. 롯데월드타워에도 한강물 냉난방시스템에 활용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1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영동대로는 한강까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광역상수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관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한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강물이 그리 들어가서 나오면서…….

한강물로 안하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봉은사로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 광역상수도관에 흐르는 원수를 이용해서 열교환을 함으로써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아마 조만간 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MOU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역사라든지 건물 큰 것 지을 때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공공 역사를 만들 때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 디자인 선정 방법 있잖아요? 디자인 나온 것 있습니까?

도철 설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전동차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디자인을 독자적으로 디자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지금은 제작사에서 디자인할 때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세 가지 정도 시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정도 시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문회의를 할 때 전문가라든지 운영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의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자문 범위를 확대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선호도조사만 했는데 거기에다 엠보팅(mVoting)을 통해서 선호도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의자 색상이라든지 외관의 색상, 디자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별내선이나 위례신사선에 어느 정도 나온 디자인이 있나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이 개선된 안을 최종 적용할 노선이 별내선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경전철 보면 성냥갑처럼 돼 있어서 예쁘고, 정말 전동차이면서 아닌 것처럼 예쁘게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떤 좋은 안 없나요?

저희도 어떤 색상디자이너라든지 공간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자문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별내선이 하반기에 차량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거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선안으로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오늘 진짜로 마지막 상임위인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하실 겁니까?

회식시간에 하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북선 보니까 양방향집진기한다고 설계변경을 했네요? 동북선이요, 동북선. 84억 예산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금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 84억 원 소요됐고 16개소에 대해서 양방향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선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림선에는 양방향집진기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설계가 돼 있나요?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공식 했고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거의 완성이 되고 곧 있으면 전방향 관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방향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그런데 신림선 차륜이 철제차륜이 아니고 고무차륜인 것은 아시죠?

네.

고무차륜 같으면 아무래도 철제차륜보다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실제로 부산의 지하철4호선 거기서 타는 냄새 나서 사고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그래요? 터널 내에는 아무 정화장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무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신림선을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이지만 부산지하철도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철제차량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들도 전혀 집진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보통 지하철에 설치한 것처럼 공기정화장치는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에서, 신문에 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서, 그 부분이 아마 차륜 쪽에서 냄새가 났던 모양인데, 고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혀 안 됐다고는 이야기 안 했죠. 차량과 역사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차량하고 역사에는. 터널 환기구 이런 부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무차륜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하면 좀 나은데 지금 서울 신림선 같은 경우는 다 지하 아닙니까. 지하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기구에다는 급배기시스템 설치를 해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노선같이 똑같이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집진기를 단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방향으로 그대로 한다면 이건 철제차륜도 아니고 고무차륜인데 고무차륜은 실제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카본블랙이나 녹스 등 이런 부분들의 발암물질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공기정화장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옛날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옛날식들이 공기정화가 안 되니까 양방향집진기를 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옛날방식 그대로 하지, 철제차륜도 아니고 고무차륜으로 인해서 마모에 의해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철제차륜에서 발생되는 분진 또는 타이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분진, 또 각 정화장치, 양방향집진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대안은 없는지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측한 자료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고무타이어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카본블랙이나 녹스, 각종 환경호르몬이 실제 지하터널 현장 상황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계측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동북선 같은 경우도 착공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설계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림선은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히 구조물 진행이 됐지만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대로 할 것인지 비교분석해서 부위원장님께 한번…….

본부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죠.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아니, 아니, 추가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좀 더 넣더라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양방향집진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옛날하고 똑같이 했지만 공기정화가 안 되니까 터널 내에도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양방향집진기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 국비, 시비를 넣어서.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기정화를 더 시킬 수 있는 건지, 역사 내하고 차량에는 돼 있지만 터널 내에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현재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니까 폭염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기상청에서 올해 사상 최대의 폭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마스크 착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폭염 속에 마스크 착용, 그래서 앞으로 온열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늘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65개소 대상 현장에 여름철 폭염 및 코로나19 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단계별 현장점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폭염 영향예보제를 통한 공사현장과의 대응체계 강화하겠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겠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계획은 만들어졌지만 항상 이 건설현장이 폭염 속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현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일을 하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특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은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휴게소에서 쉬게 되는데 집단감염의 우려도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 중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아주 폭염 속에서 코로나 대응 방역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물론 공사장별 낮시간 동안 폭염상태가 지속될 때는 공사도 중단하고 쉼터를 마련해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작은 쉼터에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거기에서도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쉬는 시간을 나눠서 한다든지 또는 마스크 착용 여부도, 물론 처음 감염 여부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발열 체크도 하지만 어떠한 공정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생활방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듯이 공사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융통성 있게 어떠한 공정에서는 인원 투입을 나눠서 한다든지 어려운 공정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룹별로 하는 것은 잠시 공정을 조정해서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저희들이 공정에는 차질이 없되 이런 것은 준수하게끔 철저히 현장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제도 지하철역사 내진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원 세 분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 여름철이 찾아오면 마스크 쓰기도 참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럿이 모여서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참 거리두기도 그렇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휴게소에서도 냉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제가 들고요. 일단 작업을 했을 때 쿨링조끼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시공사별로 자체적으로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지만 조그마한 아이디어,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린 냉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다가 그들이 몸을 식힐 수도 있고 마시면서 체온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세한 지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데 여러 비용이 든다 해도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공사현장이 중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현장점검도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현장 특성별로 코로나19랄지 미세먼지, 폭염 대비해서 지침을 내려줘서 점검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챙길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슬기롭게 또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예상되는 폭염 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방침을 수립해서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정지권 위원님이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한강원수를 활용한 신개념 냉난방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몇 개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라는 장점은 있는데요 히트펌프를 영동대로 공간 등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냉방기나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전체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법에도 많이 규정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에너지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에서도 이러한 신냉방시스템을 도입해서 연 상당액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냉방시스템을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도입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대체로 설치 때에는 15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향후에 유지관리할 때도 냉난방 운영비가 연간 3억 원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효과성에 대한 자체 검증이나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사업의 방침서를 보면 사업비는 3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죠. 이것이 150억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 페이지에 보면. 이게 자연에너지의 발생을 저장하는 저장장치 같은데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기간이나 교체비용 이런 것들을 연료전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검토했던 영동대로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추진단장 이승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소연료전지를 쓰기 위해서 설비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152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대체로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를 하기 위한 공간이나 지상 어떤 시설들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되는 부분을 저희가 152억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검토 자료에 봐도 현장여건 및 문제점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법령 기준에 따라 본 시설의 비효율적인 연료전지 설치 불가피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재생에너지로 한강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K-워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ESS 수소연료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강원수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히트펌프를 영동대로에 설치할 경우에 한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1년 냉난방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친환경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논외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그게 조금…….

지금 시설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한강원수를 사용해서 충당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에너지원을 활용하지 않고 한강원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침서에 여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검토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인 수열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의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때 검토한 것 중에서도 수자원공사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MOU 체결을 해서 관련 이용요금이나 수열사용료 같은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 활용협약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히 타결이 될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사실상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MOU를 체결할 단계까지 와있고, 다행히 저희 봉은사로가 있는데 봉은사역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팔당에서 취수해서 인천으로 가는 2200 광역상수도가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알기로 한 25만 톤인가가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 관에서 물을 따서 우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거쳐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MOU가 거의 완성되었다고요?

완성될 단계에 저희들이 마지막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지장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친환경사업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광역상수도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타개가 돼서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권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인사말씀을 하라고 해서 좀 당황했는데, 어느덧 10대가 출범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만 지금 6년 있었습니다. 처음에 평위원으로 왔다 부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4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에 연임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위원장을 하면서 6년째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담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맡아서 사실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호ㆍ정지권 부위원장님이 양쪽에 계시면서 맏형 같은 부위원장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동생 같은 위원장을 옆에서 다독이면서 잘 해 주셔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저에게 신뢰를 주시고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한제현 본부장님, 2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저도 위원장 처음 되고 해서 당황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셔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김진팔 국장님은 저하고 6년 동안 계속 같이 만나면서 소통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은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의정생활이 남아 있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같이 했던 위원님들 또 한제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철도국 임직원 여러분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