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끄신다고 고생하신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많은 협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30억 1,000만 원 중 예비비 6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16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2억 6,4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1개 부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4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지적사항보다 한 가지 어제부터 낙동강에서 저희하고 있는 그것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그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예산 관련은 지금 9,500만 원 정도 당초 8,000만 원 봤는데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예산 관계는 뭐 행사대행비하고 장비임차 등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왕 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행사의 목적은 당초에 코로나로 뭐 목적이 우리가 생활속 거리두기 동참과 침체된 지역경제 내수회복이라는 그 두 가지 목표 아래 드라이브 스루 판매하고 드라이빙 공연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을 좀 일찍 잡았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과 우리 어떤 종교단체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민 분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마 이걸 준비하면서 코로나도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색다른 시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한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좋아서 참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해서 저희 의회도 같이 함께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도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저 201페이지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결산서에 시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공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부분에 명시이월 잔액이 있는데 어떤 부분 쓰다가 남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시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공유에는 목이 이제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실과소 공통경비로써 실과소에서 갑작스런 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같은 거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가 행사 축제 개최 추이를 보면 지방재정 365에 올라와 있는 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2018년부터 안 나왔는데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행사 축제를 10배를 늘렸습니다. 2014, 2015, 2016, 2017년 4년 동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2018년은 더 넘습니다. 3,800억 정도 되니까 13배 정도 늘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예산이요. 전임에.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그 ´18년, ´19년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겠죠. 그래 제가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행사 축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것 정리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구미시가 폭발적으로 늘어갔는 사항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고, 경주같은 데 경주라든지 관광도시인 안동 이런 데보다도 관광도시에서 행사 축제하는 것보다도 구미시가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주나 포항,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떨어지면. 경주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우리 구미시보다 더 작게 쓰고 있습니다. 관광 행사 축제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경주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3,100만 원, 아, 31억밖에 안 썼어요. 우리는 33억, 38억씩 썼습니다.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예산 행사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이 시점에 연말까지 가서 과감하게 좀 정리해 가지고 예산들을 좀 집중해가 쓸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왜 10몇 배가 상승했을까요? 그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행사가 많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한 항목이 비슷한 행사라든지 그리고 좀 요런 걸 좀 뭉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 뭐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어떻게 이게 정리되어야 되는가를 저희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안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어떤 상태인지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도 알려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구미 시민 42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픈해 놓고 예산을 좀 책정하고 예산을 좀 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제가 먼저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 홍난이 위원에게)
이선우위원
먼저 하세요.
홍난이위원
내가 먼저.
김춘남위원장
예, 그러면 홍난이 위원 먼저.
홍난이위원
예, 저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같은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갔을 때 지역에 갔을 때 코로나 사태에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행사가 많이 줄어서 거의 없어지는 게 그 관변단체나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그분을 또 동원하고 또 미안해하고 이런 반복들이 효과가 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에서 좀 정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한 번 더 내년 본예산 때는 더 고민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 요약서 26쪽에요. 예비비가 62억이 남았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62억 예비비 적은 금액 아니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실제로 우리가 거의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예비비를 뭐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 일부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긴급사태나 이런 부분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남으면 뭐 다음에 또 써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 구미시 재정에 비해서 우리가 왜 예비비를 두, 예비비를 두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실은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 놓는 비상금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예산에서 62억의 예비비는 사실 좀 퍼센트로 따졌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법정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제한적으로 이렇게 어 두는 것들에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 좀 걱정이 돼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이선우위원
남은 게. 왜 남기셨냐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것 뭐죠 의견서 7페이지 좀 볼까요. 전체적인 재정수입이랑 지출의 변동추이를 좀 봤는데요. 지금 결산상 총계가 뭐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 기금 해서 총계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900억이 증가했거든요. 그죠? 마지막에 요기. 맨 오른쪽 맨 마지막, 제가 그러니까 작년, 작년에 비해서. 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900억이 증가했잖아요? 3,000 맞나 백만 천만 억 십…… 3,000억에서 3,900억이 되었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재정 그 잉여금이라 하면 우리가 뭐 집행잔액이나 그리고 초과 세입부분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선우위원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해에 변동 추이들을 보면 2015년에서 ´16년은 100억 늘었고, 2016년에서 ´17년 500억이 줄었고, 2018년은 500억이 늘었고, 2019년 900억이 늘었어요. 이 원인이 어떻게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뭐 일반회계 부분보다는 이제 특별회계 부분, 우리가 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라든지 그 부분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900억 증가했는데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뭐 잉여금이라 하는 게 우리가 뭐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잉여금 자체가 뭐 내년 재원으로도 쓰이고 하지만 이제 상하수도는 또 특별회계라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한 번 더 명쾌히 한번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왜냐 하면 1년 사이에 늘어난 잉여금이 900억이 증가를 했다면 요 변화 추이들을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예산계 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뭐 예산도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 때문에 내 다른 예산은 쓰면 안 준다고 하시지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요번에 뭐 어제부터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가봤어야 하는데 못 가봐서 어제 뭐 괜찮았습니까? 손님들 많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오신 걸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뭐 그 판단은 이제 바깥에서 여론이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사실은 우리가 또 행사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 타 부서가 협조를 안 해 줬는 것 아니고 다른 부서 출장소라든지 위생과 그리고 보건소 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 우리 직원들이 다 합심을 했다 많이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오셔서 조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저희들이 어제 못 가봤는 게 좀 아쉬운데 오늘 저희들도 현장 끝나고 좀 일찍이면 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국에 뭐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을 하는데 발 빠르게 또 우리 과장님 움직여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제가 이게 마땅히 짚을 데가 없어서 여 구미오성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 6대 때 엄청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요 뭐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이 전에 여기 보니까 이게 2001년도에 여 허가 하면서 재단으로 저희 걸 양여를 다 해줬네요. 원래는 구미시로 돼 있었는데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 이게 재단으로 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이 땅 같은 거는 구미시로 해 놓고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전에도 해결을 못 했거든요. 이게 계속 가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문화재단도 하려 하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또 중간에 변경을 했네 그죠? 문화까지 넣어서 그죠? 구미오성문화재단으로 변경했네?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에서 그죠? 2004년도에 변경을 했네? 그러면 문화도, 문화에도 장학, 그게 필요하면 이 돈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뭐 우수인재 양성을 하는 장학사업 그렇게 돼 있고 사실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법인 설립할 때 허가를 받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처분이나 이런 것도 인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김춘남위원장
이것 과장님 왜 전에 시로 있다가 왜 재단으로 다 옮겨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도 이거는 조금 이제 파악을 더 해봐야 되는데 조금 이것 과거 역사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좀 재산이 조금 뭐 왔다갔다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단으로 있을 때도 향후에 아무 우리가 가고 세월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제 토지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이 나중에 되면 이게 자꾸자꾸 변화하고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 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재단 앞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땅한 주인이 없잖아요, 그죠? 재단이, 재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뭐 회장도 바뀌고 사무장도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 뭐 그거는 내부에 등기사항이지 뭐 어차피 뭐 효력은 법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법인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오성장학재단 자금 얼마죠? 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김춘남위원장
총 자산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땅값하고 다 해서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럼 이것 이자수입으로 계속 지금 장학사업하고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이자수입도 발생이 되고 그 부분에 임대 나왔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현금보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문화예술부분은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문화예술하는 애들이 장학금을 좀 가져갑니까? 우리 구미에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어차피 장학금 지급 외에는 요 부분 외에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산을 놓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거는.
김춘남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이게 워낙 오래돼서 이게 1993년도에 됐는 건데 이게 도에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더.
김춘남위원장
그때 저희들이 많이 염려한 부분인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때 사실은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있어서 제가 요번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숙제 좀 내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규정을 찾아보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것 아무 이상이 없는지 예 아니면 이게 재산은 시로 이관해 놓고 재단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안전한 건지 도하고 협의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현액이 1,939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175억을 집행하고 701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52억 원입니다. 철저한 업무준비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7쪽부터 29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 38, 4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문화예술과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렸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행사 축제 개최 추이가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 2017년도까지 그리고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까지 다 이거는 현재 지방재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체크를 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까지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12배에서 13배 정도 행사 축제 추이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봤을 때는 5～6년 사이에 12배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아마 2019년도 말씀드렸고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과는 그냥 좀 한 해 쉬는 해를 하자라 이야기할 정도로 예산을 한번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 정국이 와 가지고 행사들이 축제가 축소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쉴 수 있는 한 박자 쉬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타 시도는 대부분이 2017년, 2018년을 기점으로 떨어집니다, 행사 축제 추이가. 그런데 구미시는 유일하게 경상북도에 23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장세용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도 상승이 됐습니다. 줄어야 되고 정리를 좀 해 들어가야 할 시점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말 한번 체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이것 좀 정리하고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부분들을 시민이 요구하는 단체에서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줬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축제고 행사였는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고 2019년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2020년 예산잡을 때는 반드시 이걸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지 어떻는지 과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전통사찰이라든지 지역 문화재 정비하는 업체가 구미에 있습니까? 절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는 업체가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전문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지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구미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절이라든지 요런 데는 상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안동에 있고 구미에는 지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죠,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미에도 이런 업체가 필요해요. 구미에는 사찰도 많고 문화재도 있고 하면 이것 다 외부로 유출되는 그 금액이고 다 발주를 외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 있으면 A/S라든지 기타 관리부분도 용이할 건데 그래 수익성이 없어서 구미에 업체가 없는 걸까 아니면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구미에 없다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자격 조건에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은 이제 문화재 정비가 작년부터 예산이 한 1조 2,000억 올라가면서 탄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래 가지고 솔직히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저번까지는 솔직히 문화재청에 예산이 워낙 한정돼 있어 가지고 많이 내려온 거는 아니었는데 경주나 안동이나 상주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문화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미시는 최근 2～3년 사이에 이제 문화재 개보수라든지 이런 문화재 정비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전에는 좀 열악했던 사항이었다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 지금 결산 심사 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아까 내가 경제기획국에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빨리 좀 서둘러서 내가 넘어갈려 그랬는데 계속 지금 민원인 전화가 와서 내가 참 엉기납니다, 엉기나. 이 체제가 뭐 한시적이지만 지금 건설국장 휴가 가 있고, 수도사업소장 휴가 가 있고, 환경국장 내일모레 제대고, 부시장은 엉뚱한 데 가 가지고 정신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장들이 지금 민원해결을 내가 붙여줘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수자원 거지만 우리 시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 과장님 많이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요. 그러면 확실히 수자원 담당자나 과장을 인수인계를 해 주든지 엊저녁 12시까지 전화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저 민원인하고 우예보면 수자원공사하고의 싸움이고 우리는 도로과에서 연관된 동락공원 나루터식당 주변의 공사인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좀 긍정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업무 연관이 없지만 업무처리를 좀 해 주기 바래요. 내 거 아니고 저쪽 과 소관이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이 좀 스타일별로 좀 강하게 업무추진하는 분이 있고 내 업무 아니니까 내한테 와 카노 이렇게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좀 우리 여 뭐 시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 민원 그 대표자는. 내가 이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러니 우리 누구라고 성함은 안 밝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 담당 과장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든지 이 정도의 조치는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들 되게 좁게 앉으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요기 저 결산서 책자에 216쪽에 있는 지출잔액이에요. 그런데 좀 내용을 보고 싶어서, 문화창작 활동 지원 있어요. 밑, 중간에 좀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과장님? 216쪽.
웃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216쪽에 문화활동 창작 지원에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뭐 20몇 만 원이기는 하지만 요거랑 그다음에 세 줄 밑에 클래식 음악활동 지원도 지출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요거 세부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들의 세부사항들 자료로 좀 주세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됐고요. 관광진흥과.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221쪽에 관광안내 체계구축이 4번째 있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218만, 218만 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찾으셨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혹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221쪽 4번째.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 구축하는 요것 안내판인데 우리가.
이선우위원
안내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맞지…… (전명희 관광진흥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선우위원
혹시 지금 설명 안 되시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요런 것 만들고 남았는 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홍보물 같은 게 남은, 홍보물 같은 것 만들고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교육지원과.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웃으며)과장님 안녕하세요? 223쪽에요. 전체 지출잔액이 교육지원과 8,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이선우위원
많은 금액이라고 보면 또 뭐 한데.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 중에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남았는 게 한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를 빼고 나머지 시비 부분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았는 그런 사항인데 전부 부담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교육지원과 224쪽, 225쪽에 보면 224쪽에 8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진흥 있어요. 뭐 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및 활동 진흥이 5,000만 원을 남기셨네요? 지출잔액으로. (윤태호 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못 찾으셨나? 이걸로 하니까 잘 지금 못 찾으시는 건가. 224쪽이에요. 중간쯤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
김춘남위원장
224쪽이라 하네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아, 여기 있네.
이선우위원
찾으셨어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아, 예,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단위사업의 총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아래 하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뭐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문화의 집이라든지 전체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것 예, 알고 있어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예산 집행잔액이 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거기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일부 좀 남아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선우위원
그러면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결산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저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은 거에 대한 것 자체가 우리가 지원이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요것 좀 자세한 항목을 정리해서 자료요청으로 드릴 테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주셔야 특위 가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교육지원과는 됐고요. 새마을과 227쪽입니다. 새마, 새마을과 목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에 6,700만 원 남았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출잔액이, 이거는 왜 발생.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670만 원.
「670」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 670, 아.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왜 남은 거예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거는 새마을 선진화사업 하면 보통 새마을사업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새마을사업을 추진 하면서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이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1개 장이 아니고 6개～7개 정도의 전부 잔액이 플러스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러면 아 새마을 선진화운동 전체에 잔액은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3억이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괜찮겠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그리고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새마을과 229쪽에 229 천천히 찾으세요, 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229쪽에요?
이선우위원
예, 229쪽에 세 번째 사회공동체 활성화가 있잖아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2억 남, 남은 거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간단하게 그 밑에 보니까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뭐가 남았는 거죠? 2억 정도면.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주로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요거는 전체 예산에 3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라든지 각 지역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선정해 갖고 도로 올려갖고 최종 그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또 무슨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한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신청해 가지고 활동하다가 또 자기 가정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오시는 이래 가지고 전부 포기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새마을과 됐고요. 체육진흥과, 예, 저는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 저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신라불교초전지 추진 과정 및 예산, 추가예산,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신라불교초전지.
홍난이위원
예, 초전지랑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추진과정 및 예산, 나중에 추가예산 반영된 것까지 일괄 좀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것 저 건립에 대한 겁니까?
홍난이위원
예, 처음 추진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운영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홍난이위원
예, 다 해서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영남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추진 똑같아요. 예. 추진과정 및 예산, 추가예산, 진행과정을 예 좀 부탁드리고요.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테마파크 예, 추진과정부터 예산, 또 추가예산.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요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체전 우예되는 겁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이달 중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로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년 연기하는 거로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어제도 대한체육회 주최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달 안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방향성을 정하겠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1년 연기하는 걸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준비는 완벽하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시설은 올해 8월 말까지는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래 우리 저기 문화예술체육관광국에 보니까 집행잔액하고요. 이 보조금 반납이 제일 많네? 뭐 행사가 많고 축제가 많아서 그런지 국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 소관 중에는 지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빨리 반납을 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꼭 끌어안고 있다가 2차, 3차 했다가 마지막에 내 놓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안 되는 거는 빨리 정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요것 올해는 코로나 와서 특별한 사항이지만 이게 작년에 썼는 걸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좀 빠르게 반납해서 다음에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사실 예산도 너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하여튼 우리 기획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에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뭐 제가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과는 내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많아요.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뭐 그걸 빼고도, 그걸 빼고도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많아요, 반납액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보조금하고 저기 집행잔액이.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뭐 내년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어쨌든 뭐 내년에는 그게 줄 것 같기는 한데 좀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전국체전은 만약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저희들 의원들한테 빨리 좀. 예, 예. 통보 좀 주시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결정되면 빨리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입니다. 평소 구미시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예산현액 159억 5,000만 원으로 155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 예산은 66억 3,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40억 9,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억 원,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52억 2,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선 평생교육원요. 저는 결산서 요것 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29쪽에 시민과 하나되는 평생교육에 잔액이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중에서 밑에서 밑에 있는 것 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서 360만 원이, 맞죠? 368만 원이 남아있는데 학습연구 평가는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아, 정책학술 연구평가, 죄송합니다. 평생학습연구 평가에 또 편성목에 보면 이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요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선우위원
요것, 예.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대한 집행이 94.1%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요청 드리고요. 밑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에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게.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을? 세목별.
이선우위원
아니요. 세부내역을 주세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남은 것들 뭐 운영비든 상관 없으니까. 맨날 예산없다고 하는 가장 말 많이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뭐 절감하신 거는 괜찮은데 저는 알뜰하게 더 쓰셨으면 좋겠어서요. 330쪽에 있는 성인교육과정 운영도 1,4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지출잔액이 그죠?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여기도 우리가 98%를 집행하고 2%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일반.
이선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알뜰하게 다 쓰시라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세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어디야 문화예술진흥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3,000만 원을 잔액 남았어요, 2019년에 그죠? 330쪽입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지출잔액이 남았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3,000만 원이? 예술단 돈 없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못 한다고 지난번 관장님 막 계장님들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3,000만 원을 남겨 오셨네, 그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선우위원
아니, 요것.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세부 내역을 다 주세요. 남긴 세부내역, 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실래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잔액 남은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의무절감비율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작년 경우를 제가.
이선우위원
예, 올해 오셨으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비춰본다면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비율이 있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예술단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에서의 어떤 호응도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위에 있는 문화예술 기획에 잔액과 시립예술단 육성의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빠트리지 말고 주시고. 그다음에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에서 문화예술 기획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남은 지출 세부내역 주시, 아, 남은 것 주시고. 예, 됐습니다. 그다음 평, 여기 어디야. 도서관이요. 이거 봉곡, 331쪽에요. 봉곡도서관 운영비 지출잔액이 1억 남은 거죠? 맞나?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 2,000 맞죠?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 예산 중에서 공단전출금이 26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선우위원
예.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봉곡도서관과 선산도서관에서 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요것도 세부내역 주세요.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좀 자세히 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생교육원 예산 되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다 쓰셨으면 좋겠는데 남겨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예 더 잘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일단 주시고 나면 나머지 방안들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서 지금 요청드린 자료들 주시면 좀 빨리 주세요. 왜냐 하면 특위 내일부터 시작이라 가지고. 예, 부탁드립니다.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방금 이선우 위원님이 얘기했는 것 저도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한테도 같이 자료를 예.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자료는.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저 도서관장님 양포도서관도 우리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들어가나요?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아, 거기에 개관하셨어요?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개관하셨어요, 양포도서관?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7월 1일 날 개관 예정입니다. 양포도서관.
김춘남위원장
아, 7월 1일이니까 아직 남았으니까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저 문화예술관장님.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짚었던 거기 매점 부분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픈합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 오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공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 운영을 우리가 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고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아직까지 문은 안 열고 있습니다. 안 열고 있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것 같고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면 원상태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계약해지라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내년 12월까지입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그런 상태로 해야 된다 말입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내년 초부터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내년 초부터 들어갑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 그러면.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거의 1년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못 하겠네요, 내년에?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관장님 오셔서 파악 전부 다 하셨습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거 민원이 많습디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거기 뭐 작품 보관하는 수장고에서부터 뭐 사실은 CCTV는 제가 행감 때 짚었고 고 맹 매점부분하고 뭐 관장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제가 이제 언론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장님 잘하시겠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저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에는 지금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강사들 못 나가죠?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아직 맞춤형 교육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아직 문을 개관을 안 해 가지고 경로당에 하는 곳이 많아서 문을 여는 것 보고 그래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오태 복지관도 보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그 맞춤형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읍면.
김춘남위원장
예, 다 지금?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몇 군데 일부만 요래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김춘남위원장
평생교육원은 일부 하고 있습니까?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교육원은 6월 1일부터 지금.
김춘남위원장
일부 하고.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과목은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아직까지 언제할지 그 계획은 없으시네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이제 경로당이 개방이 되면 그때 이제 할 계획입니다.
광하
주광하평생교육원장
그거는 복지국 쪽에서 경로당 해지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묻는데 언제쯤 할 건지 저희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강사들을 보내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관장님.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커피숍 그거 불법으로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이쪽을 점유하고 있는 것? 그런데 계약 때까지 둔다는 거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신데요. 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냥 계약 때까지 두면 아 그러니까 내년, 내년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시민들은 불편하세요. 그거를 하셔야죠. 당장 하셔야죠. 저는 이런 답변 갖고 오실 줄 몰랐는데.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1차적으로.
이선우위원
문도 안 열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문 자체를 지금 안 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야죠. 왜냐 하면 지나가시다가 예술회관에서 잠깐 아 여기 쉴 곳이 있나 들어왔다가도 없어서 나가시는데 그런 공간들을 닫아놓고 똑바로 운영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신다는 거는 안에 그럼 다른 것들 확대시켜 보면 다른 업무들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저 이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감 때 지적이 이미 되었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만 닫아 놓으시고 거기 뭐 그 테이블이나 의자는 그분들 재산입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빼라고 하세요. 빼라고 하시고 우리 비용으로 거기를 시민들한테 공간을 열도록 조치를 취하고 요청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두지 마세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두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를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예술단 지금 무용단.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소년소녀 연습 다시 시작했나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작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연습실이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모두 50명씩 들어가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일상적 거리두기 전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까지는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연습을 했고.
이선우위원
예.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이번 주부터 전체 다 출근을 합니다. 전체 다 출근을 하지만 장소를 우리 소공연장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무용단은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도 이번 주부터 전체 출근을 했는데 반반 나눠 가지고 그 옆에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반반 나눠서 같이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소년소녀는 특히 아이들은?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는 아직까지 전체 연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이들이라서?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아직까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좀 더 뭐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이선우위원
그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2개 조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의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학교들 다 개학했고 하기는 하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연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 자체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무용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작들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체크 좀 하셔 가지고 불편, 그러니까 지금 나눠진 연습, 아, 나눠서 연습하시는 상황이나 뭐 소공연장 아까 얘기하셨고 그런 상황들에서 불편함을 확인 한번 좀 해 보시고 예 이제 또 찾아가는 공연들 시작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 그런 것들에 좀 어 그게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연습에 우리 단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관장님이 좀 챙기시기를.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환경은. 예, 환경은 지금 많이 챙기고 있고 또 뭐 그런 게 우려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예술단한테는 연습에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호흡이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관장님 잘 아실 테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관장님.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까 휴게실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빼라마라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 좀 잘해 줬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당장 빼라마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절 좀 잘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커피숍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확장된 거는 우리 예술회관에서도 어느 정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하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그 사용자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2차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선우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2차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게 그래 처음 예 끝났는데 시에서 해줄 때는 그걸 장사할 때는 열어놓고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해줬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해주고 자기들 나가면 문을 잠가버리니까 문제예요. 공유해서 같이 더불어 쓰라고 시에서 해줬지 자기들 나가면 문 잠그고 자기들 가게 문 닫으면 낮에도 문 닫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공유해서 같이 썼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처음 시작과 틀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래 공유하고 쓰시면 되는데 그래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가 버리면 우리 예술회관에 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알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관장님 우리 진짜 없는, 진짜 없는 예산에 관장님 우리 공모하셔 갖고 들어오셨는데 오자마자 코로나 터지셨죠. 내년에 또 보수해야 되죠. 관장님 하실 일이 정말로 관장 안에 저 그 문화예술회관에 알뜰살뜰히 진짜 다 살피셔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으실 때 제대로 파악하셔가 좀 잘 하셔야 합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면 저희들 공모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지금 오셔 갖고 뭐 실력발휘도 못 하시잖아요. 뭐 공연이 없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십시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관장님 방금 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합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 부분으로 아까 이해하셨죠, 그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대구 앞산 전망대 비교견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