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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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핵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725만원을 제외한 1조3,681억4,9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8,502억9,964만원을 지출하고 3억5,203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주로 예비비입니다만 1,307억7,96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5쪽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3,681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1조1,512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38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정책기획관실은 2억5,561만원은 이월, 1,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주로 예비비로서 1,305억4,7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보화총괄과는 1억8,325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법무행정과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대도약기획단은 1,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잼버리추진단은 9,642만원은 이월, 2,1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 684만원, 지출잔액 3억5,837만원, 예비비 1,304억1,424만원입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9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이후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 2건 1억3,419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2019년 성과관리과 폐지, 어린이창의체험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58건 38억61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재해대책비 등 총 22건 124억5,001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2억9,64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건에 5,558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612억1,647만원이 증액된 1조5억5,657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에 동부권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33억2,78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자금 없는 명시이월로서 21억원을 이월하였고 7억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의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억6,48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0억6,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지출액은 16개 사업 326억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개 사업 21억원, 집행잔액은 7억723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3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 1개 사업을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대로 정의를, 이건 정의기 때문에 그대로 지침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기록돼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의 정의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이월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명시이월은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 2019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39개 사업에서 315억4,200만원인데 이 중 재이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19개 사업에 136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이 맞을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국비 미송금, 납품지연, 용역과제 추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6개 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견됨에도 사고이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

정수

김정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업부서가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맥락이,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이월 요구가 들어오면 그냥 보면 크게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 쪽의 예산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는 부족할 수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내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볼 때 계약을 예를 들어서 저희 실 업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작년 7월달에 했고 용역이 3월달로……. 위원님 말씀이, 저도 분명히, 이건 명확하거든요. 사실 조금 긴가민가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했다가 조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해에, 7월달에 계약을 했고 3월달에 지출을 하기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월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구분 없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송금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들이 다 돼 있어요. 물론 이번에 하고 있는 심의는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간 사항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너무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밝음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 명확하게 보고하는 모습들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 이것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월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들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분리해서 이월사유를 작성해야 이월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사고이월로 쓱 빼는 것들은 뭐냐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답변…….

정수

김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답변, 설명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도 전 실·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말씀을 분석하고 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서류만 보더라도, 저도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수십 년 해 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지고 저희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위원님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더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리를 해 가지고, 올해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결산할 때는 좀더,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 의견이 맞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에 있어서 명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돌아가는 것들은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후배공무원들에게 가르침을 할 때 명확한 것을 가르침을 주셔야만이 우리 후배공무원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지방재정법에 정확한 구분이 돼 있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와의 그런 관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면 똑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의, 믿음 이런 것들이 싹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기조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실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 무슨 불용액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일을 잘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이 참고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질의를 드리고 다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9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가 많아, 책자가 무슨 책자인지…….

영심

최영심위원

개요설명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집행잔액에 1천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있는 예산들도 있지만 살펴보니까 9페이지 정책기획관에 기타직 보수 해서 8,225만원 정도가, 800만원이네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10페이지 보시면 보수 인력운영비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7천만원 정도요.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인력운영비 해서 5,5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집행잔액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정책기획관실은 저희들이 지역혁신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연구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채를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요, 정규직이 아니고.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1명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예산과는, 이건 우리 도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3회 추경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99.9%의 집행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 전체 공무원들의 1년 봉급을 예측한다는 것은 저희들 공식이 있지만 정확히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99.9%를 지출하고, 그러니까 1개 과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1개 과에서도 7천만원이 남는데 도 전체 공무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이걸 100% 맞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어렵지만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월별 지출금액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나 평균치로 어느 정도 남겠다 이 예상되는 금액들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하다가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숫자가 이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조정을 한 숫자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결산추경을 거의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달 내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왜냐면 작년 추경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두 달 내에 신규임용자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보수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연가보상비…….

영심

최영심위원

그 자료는 제가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정리추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1억2,600이에요. 정리추경을 하셨는데도 1억2천이 남았다는 건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금액이 정리추경을 않고 남았다고 해도 사실은 과하게 잡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정리추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억2천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몇천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또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연가보상비 같은 건 일일이 직원들한테 연가 갈래 안 갈래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말씀하신 대로 연가보상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정리추경을 안 하고 이 금액이 남은 줄 알았는데 정리추경을 하고도 이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건 정말로 과하게 잡으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집행률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9% 잘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과하게 잡은 바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작년에는 2회 추경에 정리를 했답니다.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건비가 됐든 모든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쪽수…….

영심

최영심위원

12페이지요. 빅데이터 허브산업 개발이 낙찰차액이 이것도 1억6천이 나왔습니다. 물론 낙찰차액은 어디나 발생을 해요. 낙찰차액은 어디나 발생을 하는데 1억이 넘을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 것도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닌가요?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좋게 말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잘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 사업에 1억6,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그 인건비하고도 같습니다. 너무 정확한 데이터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1억6천의 집행잔액이면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나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낙찰된 때가 언제일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계약이 2018년 12월 28일날 됐습니다. 한번 이월한 사업은,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이 많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월한 사업은 작년 2018년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못합니다, 2019년 결산서에서요. 그래서 감액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혼돈이 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지출했는데 2019년도 예산 같으면 돈이 크잖아요. 만약에 2019년도 예산이면 낙찰차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추경 때 가능하면 법적인 여러 사항이 없으면, 또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명시이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아니라 정리추경으로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이건 사업비기 때문에.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 도비가 아니고 매칭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매칭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비가 그렇게, 만약에 감액을 하면 국비 반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은 못했던 거고 같이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된 상황에서, 반납을 그러면 하신 건가요? 2019년도에 반납을 하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특교세 사업이라서 우리 도에, 특교세는 들어오면 우리 도비가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거고, 2018년도에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1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시이월이 아니라 감액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2018년도에. 물론 촉박하죠,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예산을 삭감하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약일이 2018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19년도까지 넘어올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액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낙찰차액에 대한 걸 말한 겁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12월 28일날 계약이 됐다니까요, 위원님. 의회가 끝나고 나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혼돈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그럼 추진상황을 쭉 적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오늘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이 결산심사는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다른 거 우리 기조실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호우피해로 몇 개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완주가 제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더 부탁드린 겁니다. 아무튼 연일 조직개편,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야근도 하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제 방송토론 잘 봤습니다. 또 실리콘밸리라는 해박한 지식 잘 경청했습니다. 아무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됐잖아요? 또 2차 피해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한 과수 병충해랄지 아니면, 과수가 또 낙하된다고 그래요, 물 한번 들어가면. 특히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귤농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물 한번 들어가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2차 피해도 전수조사, 만약에 그런 2차 피해가 나타나면 민원접수가 있을 경우에는 2차 피해 전수조사도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일 우리 도에서 역할이 크신 우리 기조실, 특별히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가 이번 결산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 상태로……. 아니,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잘해주셨다고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우리 도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은혜 잊지 않고 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저희 실 직원들 뒤에 배석했지만 기획실이, 제가 그렇게 직접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도정을 끌고 가는 핵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조언 또 질책이라든가 그런 거 잊지 않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내웃음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건 그렇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긴 시간, 1년이란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 저 역시 또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록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도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걸 조금 기술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장시간 긴 1년 동안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3,423억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3,172억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170억5,900만원 중 1,16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 집행잔액은 6억9,5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3,423억5,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3,172억4,6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2,904억8,100만원, 세외수입 237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9,900만원, 보조금 22억1,100만원입니다.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40억9,700만원 중 736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2,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0억7천만원 중 139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원,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04억4,500만원 중 20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84억4,700만원 중 82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6억9,500만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9∼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상황입니다.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4,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2019년 채용시험 미달인원 발생 및 정년퇴직 등으로 공무원 결원보충을 위한 추가시험 실시에 따라 총 2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내역은 없습니다. 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총 1,236억500만원이 증가한 13조1,694억5,5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232억4,300만원이 증가한 13조1,446억9,500만원, 일반재산은 3억6,300만원이 증가한 24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23점이 감소한 3,371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24억2천만원이 증가한 84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의 50% 이하인 사업들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사업을 세워놓고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거는 그 사업을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준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또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워낙에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경찬

성경찬위원

국비라든지 보조사업이 아닐 경우에도 집행금액이 50% 이하였다면 잘못된 사업이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요구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비에 800만원, 46.7%입니다. 그리고 시·군 정책협력추진사업에 300만원, 집행률 25%입니다. 도정성과관리사업은 집행률 0%입니다. 대개의 경우 보면 사업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 못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서에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변경을 조치해서 예산을 필요사업에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고요,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가족친화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요를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도 미사용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좀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른 사업에 물론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을 원래는 정리추경에서 반영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예산은 뭔가 균형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건인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법사랑위원회 건이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코로나정국에서 제가 요즘 추경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꼭 반영돼서 균형되게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꼭 저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9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복지비를 연이어서 질문하겠고요. 맞춤형 복지비 미사용이 발생을 해서 5,600만원이 나왔다는 건 좀 과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중간에 이걸 점검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미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포털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하는데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희가 검진비가 이 중의 한 반절가량 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검진을 안 받아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 금년도에 11월이나 12월에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받지를 않거든요, 사람 습성이. 그러면 또 한 1년 지나야 되니까 10월, 11월 이렇게 잡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작년처럼 코로나가 갑자기 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때 받지를 못해 가지고 한 반절 정도가 검진비고요. 그다음에 전입자들이나 갑자기 자리를 옮길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말씀을 꺼낸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때 공무원분들한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에 일정 %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론 공무원노조와도 얘기가 돼야 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소통을 하신 게 있는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노조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조위원장하고 논의를 더 해서, 예를 들어 비수기 때 하든지 아니면 명절 때 나가는 것들을 좀더 늘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나중에 협의되신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10페이지 보시면 부서 인력운영비 해서 보수 쪽에 3,2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조금 남았지만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금하고 이런 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산과에서도 인력운영비 보수부분이 굉장히 1억2천이 넘게 남았어요, 1억2,6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과에서는 전체 부서에 임금보수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시면, 여기는 목이 써있긴 합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이라고 써있는데 이 보수에서도 그러면 3,200만원이 또 남았거든요. 이거는 목이 다른 거죠? 보수라고 써있는데 명퇴수당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보수 관련되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수당이나 모범수당 같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범공무원 수당 대상자가 전출을 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일단 잔액이 발생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3,2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과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건강보험료는 %가 있기 때문에 %로 예산을 책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8,6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예산과에서 남은 금액보다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해마다 이렇게 남았는지 아니면, 제가 전년도 거 결산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올해 잘못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수 총액에 대한 요율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게 과소가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데 인원 대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 중에 파견을 나가거나 타 기관 전출을 가거나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것들이 남게 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럴 수 있겠죠. 아까도 제가 예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기 때문에 사람 유동인구가 있고 전출·전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보수보다도 국민건강보험이 2억8천이 남았다는 건 이건 계산이 잘못되고 과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4,400여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 총액의 3.23%를 곱해서 하는 건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타 기관 전출이나 명예퇴직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한 것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좀 달라고 하고 사업비 좀 따려고 하고 새로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걸 도민들이 안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자 보수도 4천만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히 추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노동조합 사용 예산 비율이나 세부내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일부러 세부내용을 요청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안의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한 건데 두 페이지로 왔습니다. 두 페이지로 와서 이렇게 자료를 주었을 때는, 세부내용이 두 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의 8가지 사업에 대해서 두 페이지로 가져왔어요. 이건 세부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 있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로 봐서 제가 문제삼고 싶은 게 있으나 세부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렸다가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부내용으로 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요청만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가 비교적 과별로 세밀하게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워서 감사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2019년도 채용시험 미달인원이 발생됐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평소에 굉장한 비율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채용시험이 미달이 됐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을 했는데 기술직에서 과락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쭈어서 대답을 했는데 작년에 좀 어렵게 난이도가 조정이 된 바람에, 저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는 주요과목들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민한 건 과락이 기술직들 전공과목에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과도하게 어렵게 공통과목을 낸 바람에 기술직들이 대거 과락이 나와가지고 새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왜 미달됐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시험이 보통, 이번에도 9급 직렬이 한 30개 정도 됐는데 거기에 장애대상 따로 있고 수급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3종류가 돼요. 그러면 보통 시험이 거의 80∼90개 정도 돼 있는데 주요과목들은 인사혁신처에서 다 내려보내고요, 직렬이 몇 개 안 되는 지원자들이 얼마 안 되는 건 저희들이 내는데 그런 부분에서보다는 주요 공통과목에서 많이 과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라북도 지방직인데 불구하고 주요과목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인사혁신처에서 의뢰해서 내려보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가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평준화는 좀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트라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 도정성과관리에서 0% 지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건 예산은 세워놓고 지출이 너무 미약해서, 집행률이 너무 미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목을 정해 놓고 쓰지 않고 지나가면 서류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또 업무 성과에도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공공운영비 도정성과관리는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했다 이렇게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면 아예 목을 정하지 않고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공통운영비로 가든가, 이게 맞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기를 정확히 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저희가 국가하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자체 합동평가실적 관리시스템이 계약기간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일부 이관돼서 입력을 하면서 과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잔액 발생 전에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관리과 사라지면서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희가 감사나 지도점검하면 어떤 사업을 해 놓고 진행을 하지 않았냐, 일을 안 하는 걸로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보면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220억 정도 돼요. 220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2018년도 체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205억이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약 205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는 220억7천이니까 16억 정도 증가하고 있네요? 2017년도를 보니까 186억 정도 돼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조금 늘어나긴 해도 전년도에 못 받은 누적된 이월체납액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고질적 체납액이 94억 정도 돼요. 그것들을 계속 기본으로 달고 가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나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질적 체납액자 외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경우에 징수유예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체납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매년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건 아닐 텐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왜냐면 저희가 시효를 적용해서 딱딱 잘라가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소멸시효는 5년 잡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 소멸시효를 5년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또 재산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징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소멸시효가 5년 지났어도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멸시효가 지나면 완전히 끝나는데 저희가 통지를 하잖아요.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를 못 받아야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주소가 불명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가 못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으려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르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세금을 쉽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돼서, 좌우간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불납결손액 처리한 것도 보니까 30억1천만원 정도 돼요. 이 예산도 지금 많고. 그런데 결손처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손이 저희가 30억 정도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가 42% 정도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했는데 압류물건이 재산평가액이 낮았을 때, 그럴 때도 결국은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공매·경매를 했는데 저희가 순위가 뒤에 있어가지고 받아낸 액수가 적었을 때, 그다음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체납처분을 일단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가지고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 한해서는 중지를 시키는데 그것도 결손 개념으로 넣어놓다 보니까 조금 늘어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

결손처분액도 2018년도 보니까 약 28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19년은 30억 정도 되고, 2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계속 증가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국 대비 전라북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번에 체납징수팀을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아,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체납징수팀 TV에도 나오는데, 서울시처럼. 일단 시작이기는 하지만 시·군과 함께 세금을 제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병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살림살이를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별 문제 없을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수요가 늘 텐데 지방세도 많이 줄어들 그럴 것 같아서 대책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이 또 너무나 가혹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도 체납 중에 징수유예시킨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생길 것 같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역상권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 유예 내지는, 탕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예를 할 계획이있잖아요. 그러면 차질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살림살이를 하는데 곳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예산과에서는 채워놓은 걸 갖다 나눠주는 분배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국장님께서 우리 예결위……. 질문 계세요? 김명지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마무리 답변 중에 전라북도도 강제 체납징수팀을 가동한다고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돼서 하면 징수팀 보강이 될 겁니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김명지위원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과세금 체납자들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도 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예를 들어 출국금지부터 시작하고 명단 통보해 가지고, 그전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은 미수납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로 명단 공개하고…….

김명지위원

그리고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들의 실명을 발표하게 되면 정말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결손처리하는 미수납액에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서민층에서 수납이 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사실은 고액체납자들의 수납이 결손처리되는 것도 많을뿐더러 고액체납자들이 있는 그 금액이 사실은 계속해서 연간 증가되는 미수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강제 체납징수팀을 가동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주지가 명확한 분들한테는 수신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팀을 가동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액수에 따라서 출국금지, 명단공개 정도 하는데 그보다 체납징수팀이 생기면 직접 가서 세무공무원들이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김명지위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방송카메라까지 대동해서 가니까 고액체납자가 다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집까지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김용만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근무평가 있잖아요. 인사 전보랄지 승진할 때 근무평가, 보통 공무원분들은 근평이라고 호칭하는데 이건 자치행정국 쪽에서 하는 소관이죠? 근평 전체적인 관리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연봉계약 시 연봉을 얼마 더 산정할 것이냐 할 때 쉽게 말해서 BSC라는 업무평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연봉 산정하는 그런 관련된 건 기조실 소관이고요. 본 위원이 어제 잠깐 듣기로는 BSC 업무평가가 인사 승진이나 이런 데에는 많이 연관성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BSC하고 근평은 취지가 다릅니다. BSC는 한 해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근무평정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돼 있는 데서 일의 역량이나 태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민선6기 이전에는 BSC를 근평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워낙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금년에 진급했는데 일을 크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BSC를 높게 받아서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되는데 진급과 연계를 시키면 저한테 1년짜리라서 안 줍니다.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혀 별개입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혀 별개는 아니고 그래도 업무성과를 한 해 한 해마다 돼야 근평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BSC 같은 경우는 보통 정량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객관적 수치를 통한 점수 산정해 놓은 정량이라고 하는데 근평 같은 경우는 정성적 요소가, 소위 주관적 요소가 더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근평도 각 부서장의 의도나…….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BSC 산정보다는 좀더 정성 쪽…….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는 덜 정량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려는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과 아침에 잠깐 티타임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했는데 퇴근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지 않나, 막연히 그런 생각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배워서 뭐라도 알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견제하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해서 하는 게 도의원의 책무다 생각하면서 겨우 2년밖에 안 된, 만 2년 됐습니다, 도의원이지만. 공무원분들은 어떨까? 보통 한 20년 하면 중고참 이상 되죠? 요즘 30살에 들어오면 한 30년 하시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보통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5년, 20년 넘어갈 경우 과연 어떨 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성과에 대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을 줄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현 체제에서는 연봉계약 쪽이 더 많고요, 인사에서는 근평이 거의 좌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전 3기, 4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4기, 5기.

세훈

두세훈위원

4기, 5기? 없지 않아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조성인데 한번 더욱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업무환경이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결산을 끝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마주칠 일이 이 장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하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결산장이니까 결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을 관례적으로 편성해 온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중간에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문제가 그전에는 항상 남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걸로 보니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의 중요성들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도대체 맨날 천 몇백억씩 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는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과 관리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비비 같은 걸 그냥 비율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해 놨는데, 못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난재해, 재난재해라고 해 봤자 폭풍, 집중호우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예산을 좀더 치료적이고 타이트하게 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함께 해 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39억9,316만원, 수납액은 7,377억5,42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519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65억754만원이며 지출액은 9,404억1,057만원이며 이월액은 126억5,764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3억8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43억85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1억5,060만원, 지방교부세 24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7,173억1,348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7억8,155만원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 7,378억3,939만원 중 7,377억5,42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된 8,519만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7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565억754만원 대비 인건비는 130억9,367만원으로 1.4%, 물건비는 130억9,738만원으로 1.4%, 경상이전은 4,117억2,482만원으로 43%, 자본지출은 5,086억1,268만원으로 53.2%, 내부거래는 94억1천만원으로 1.0%, 예비비 및 기타는 5억9,897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사업 집행결과 지출잔액으로 국비 보조금 반납금 3억88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31억3,048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억7,39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8,553만원이며 낙찰차액 1,375만원, 지출잔액 8억7,52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4쪽부터 19쪽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45건에 1,018억2,626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28쪽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8건에 32억8,77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재해대책 복구지원으로 4건에 9억6,37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지원으로 4건에 23억2,3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건에 104억4,407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등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22억1,356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32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1개 기관, 5개 사업 29억7,471만원 중 29억9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30만원입니다. 3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19년 말 조성액은 309억9,292만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26억원, 이자수입 등 6억1,507만원, 전년도 이월액 167억4,15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9억6,373만원이며 예치금 189억9,29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부터 43쪽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심의 요구자료 78쪽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 사유가 반납예산 미편성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과별 사업명을 보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8건,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가축방역사업 이런 것들이 미수납이 2019년도에만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 정도에 준하는 미수납액이 생겼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년도에도 이 정도에 준하는 미납액이 그해 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반납예산 미편성 사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 결정으로 추경으로 미룬 것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서둘러서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8억5천 중에서 한 40% 가까이가 이미 수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는 시·군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반납을 받아야 될 계획이고…….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게 도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일단 예산을 다 투자를 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에 보조한 것 중에서 도비에 따른 시·군비…….

김명지위원

매칭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사업비를 정산했을 때 남은 잔여 도비 부분을 반납을 받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됐을 때는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회계정산을 어떻게 해요? 미수납액이 있으면. 그걸 미수납액으로 달고 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정산하게 되면 예를 들면 1억 사업인데 500만원이 남았다, 도비 부분에서. 그러면 그 500만원을, 원래대로 하면 연말에 결산을 정산했기 때문에 다음해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환금 수입 미수납 부분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정산 및 회계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뻔히 예견되는 미수납 징수액이라고 하면 14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반납예산을 미편성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지,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온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금액은 물론 크지는 않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금액을 크고 적음을 떠나서 단 1원이라도 반납받을 것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사전에 조치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반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김명지위원

14개 시·군에서는 그러면 이게 미편성을 하면 행정의 절차상 오류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방기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정산이 덜 끝난 것이 있어서 이듬해에 정산이 되면서 반납 받은 것도 있고…….

김명지위원

사업은 완료됐고 정산이 덜 끝나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또 어떤 것들은 시·군에 예산편성 하다 보면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면서 뒤로 밀리는 것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 도나 시·군의 담당자들 간의…….

김명지위원

어차피 그러면 100% 다 내야 되는 돈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반납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거의 징수율은 100%로 다 됩니까? 나중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입니다, 행정은. 단 1원이라도 발생을 하면…….

김명지위원

잠깐 시기의 차이지 반환금은 거의 100% 징수가 된다? 아니, 수납이 된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천원 2천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반납을 받아야만 정산이 끝납니다.

김명지위원

만약에 그런 절차라면 좀더 노력해 주셔서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예산 미편성 부분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책질의 때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배수로나 용수로 관리가 제가 그 뒤로 확인해 보니까 부지사님 말씀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서 잘 못 들었는데. 그 발언이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100%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거의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고 또 시·군 소유로서 시·군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가 상당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거 맞죠? 일부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수지가 누구의 저수지냐에 따라서 그 저수지에서 흘러오는 물을 시·군 저수지 것에서 흘러오면 시·군의 소유고 대부분의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한 70% 이상이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옛날 수리조합 할 때는 다 농조에서 했는데 농어촌공사와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용배수로 관련 예산이 직접 지자체로 이월시키거나 또는 농어촌공사로 보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부분이 용배수로를 관리하라고 그래서 10억이 농어촌공사로 가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10억 보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기준 용배수로의 유지관리입니다, 잡초 제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소규모 용배수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 자체 예산으로 60억이 편성돼 가지고 응급한 부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도에서 직접 편성한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도비사업으로 지자체에 보내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을 거쳐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부분은 시·군에서 쓰고 농어촌공사로 갈 건 농어촌공사로 가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게 농어촌공사로 통해서 60억이 집행되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는 아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다는 아니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관리하는 건 시·군이 해야 되고, 그러나 도에서 편성한 건 대부분이 해당 시·군이 관리할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군도 나름 농어촌공사, 우리 김제를 보니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넘겨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배수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아까 기조실장 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1차 피해가 있고 앞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 해 주셔야지 현 상태로 가면 끊임이 없다, 피해가. 오늘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전라일보엔가 전라매일인가 논콩 농사짓는 분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할이 아니야라고 방치하지 말고 관심 갖고 협의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만 있을 때는 벼 자체가 하루 정도는 잠겼다가 물만 빠져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다 논콩을 심다 보니까 큰 피해가 우려도 되고 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배수로사업과 관련돼서 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50억 정도가 국고 다 포함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콩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어촌공사와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논콩뿐만 아니라, 우선 논콩은 하루만 잠겨도 다 고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고 벼농사를 짓는데도 침수지역은 관심을 갖고 거기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일요일날 수해나고 나서 바로 오후에 우리 과장은 김제로 저는 익산으로 나가서 오산지역을 살펴봤는데요, 보면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배수로를 건너서 중간수로 또 하천으로 넘어가는 배수펌프장 이런 여러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논 옆에 자기 배수로 고쳤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보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을 우리 실무팀하고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로컬푸드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 문제성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 농협…….

희자

박희자위원

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전북에서 전북의 먹거리정책 장기계획에 대해서 전북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 발족식을 했어요. 혹시 연구용역 그 보고서 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세부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 세부내역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구용역이 보고되기 전에 용역과정에 있어서 한번쯤이라도 교육청 그리고 저, 제가 관심이 많고 5분발언, 건의안 여러 차례를 했고 지금 현실에 급식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실, 현실문제. 자, 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것도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담당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노력도 하셨고 진행도 많이 했지만 아쉬움도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거를 현실직시를 하면서 그거를 진행하면서 더 큰 거를 보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내놓은 용역은 전북의 먹거리정책을 전체적으로 보고있어요.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지금 현재 전북교육청의 급식비만 해도 연간 1,200억, 기숙사 이런 공공성만 학교만 얘기해도 1,500 정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공공성과 학생 건강안전성만 담보하면 농민들한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에는 교육청이라는 협력 협업 이런 게 한마디도 쓰인 적이 없어요. 저는 놀라왔어요. 왜 이렇게 협업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의 부분부분을 짜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모든 먹거리를 갖다가 계획생산하고 계획공급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우선적인 1단계는 학교급식이 1순위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이 그 단어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바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납품하느냐, 또 시·군 간 어떻게 협업하느냐가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급식을 주된 목적으로 현재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발표했던 광역의 푸드플랜 용역보고가 나온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방향을 바꿔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누차 강조하셨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체계, 공급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생각은 없고 어쨌든 이것은 공공성, 안전성 확보하시고요, 그 확보하에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월현황에 보시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 쪽 한번 봐주시죠.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장 구축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맞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동물위생시험소가 본소는 장수에 있는데 축산시험장이라는 곳이 진안에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종축개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축 개량하는 품목 중에 한우도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고이월된 사업은 염소축사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염소의 종축개량을 위한 시설을 짓는데 인근 마을주민분들께서 이것으로 인한 냄새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제기를 1년여 가까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마을분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한 1년 넘는 시간들을 소진하면서, 현재는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7월 정도가 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언제 공사 시작할 예정이세요? 당초 계획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는 2018년 1월달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허가 완료가 작년 8월달사 인허가 완료가 떨어졌습니다. 이미 봄에 일찍 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의 조율문제도 조율이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마을주민들의 동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명시이월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근에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도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말씀을 드려 볼게요. 벌써 제가 2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은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들이 없어요. 그래서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 농기계보험 이거에 대한 도에서의 지원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 계속 증가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2∼3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영향으로 지금 농업인 부담, 농업재해도 그렇고 자부담 비율이 상당부분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 가장 나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제가 그 발언을 했던 이유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별로 비교를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율과 각 시·군에 있는 면 단위 단위농협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의 차이로 상당히 많은 불평등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할 일을 각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예산을 늘려달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아봐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평균 20%로 맞춰져 있고 나머지 부분을 농가가 자부담하는데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에 또 나머지를 갖다가 시·군이 또 단위농협이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가 자부담 금액이 크지 않아요, 사실은 개인별로 보면. 그거 알아달라는 얘기지 그분들의 부담이 커서가 아닙니다. 자부담 각 농협에서 하는 거 빼고 나면 2∼3천원 보험도 있을 정도예요, 자부담 금액이요. 다른 곳에 쓰는 예산 좀 절약해서 지원해 준다면 이런 어려울 때 많은 농민들이 어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재해 관련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 가장 그래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늘리도록 더 의지를 반영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삼락농정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과수화상병 지금 문제되고 있죠? 전라북도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전라북도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에서 두 농가가 발생을 했고 반경 15km를 중심으로 해서 예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바람에 날릴 건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전년에 비해서 낮아졌다 하는 점이 농가들의 작은 불만…….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낮춘 건 아니고요? 보상금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상금은 농진청이 100%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단가지급이 조금 높다는 견제를 받다 보니까 농진청이 그 단가를…….

기영

김기영위원

차액이 있으면 그것도 전라북도가 나서서 같이 해 주세요. 왜냐면 충주시와 충북도는 그분들이, 충주시와 충북도에서 말하기를 우리 도는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질문하려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지난 주말에 우리 전라북도 농가분들이 호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봐서 그에 대한 현황파악 대책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 답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도가 14개 시·군 및 농어촌공사에 용배수로 예산지원 현황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혹시 작년 기준으로 용배수로 지원 있잖아요. 예비비로 용배수로 지원을 14개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에 얼마나 했나요? 결국은 저희가 직접사업 한 건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비비로 집행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200억을…….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처럼 재해 예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 돈 어디에 쓰겠어요? 지금처럼 당장 용배수로가 불완전해서 또 다 물이 넘쳐가지고 하수에 침수가 돼서 이런 때에 저는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예산과에 문의해 보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기조실 할 때 보니까 세입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비비나 재난예비비가 상당히 남아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작년 기준과 올해 재난예비비 쓴 거 있습니까? 코로나 제외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는 주로 가축전염병에 따른 보상조치하고 그다음에 재해로 인한 보상을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농업재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도 이번에 수해피해가 나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항상 농민들이 하는 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말 ‘돈이 없습니다.’ 이 답변밖에 안 들어온대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 중의, 농배수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 중의 한 300억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증가로 다 삭감돼서 결국은 우리 완주군만 따지자면 한 4억 정도가, 완주군에 배당될 돈 한 4억 정도가 삭감돼졌기 때문에 이런 용배수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아닌 시·군과 도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도는 농어촌공사 챙겨야 하고 시·군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재해예비비가 남아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의 정책도 예비비를 아껴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정책기조로 알고 있고, 이번 수해 난 부분을 조금 살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해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예비비가 됐든 다른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비비가 도민을 지원하는 도민을 도와주는 데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한두 달 전에 도민의 소통을 막는 데에 예비비가 쓰였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재해대책법 찾아보니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게 조세감면 같은 것도 법에 보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도 농식품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관련 부처에 그런 부분들 정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건요, 냉해피해랄지, 우리 존경하는 최영일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저도 실제로 제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각 과장님하고 면담할 때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 품목 기준이 있는데 이건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이 많아요. 보니까 최영일 의원님이 4월인가요? 하신 발언 오늘 찾아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5분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도가 국가에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도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다면 14개 시·군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피해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재해뿐만 아니라 냉해도, 그러니까 농업재해라는 거죠? 농업재해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에 대한 생각하고 계신 점 있으신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법과 제도가 다 아우르지 못한 부분이 사각지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이 어떻게 보듬어 안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방안을 제가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기초단체 조례지만, 저도 이 관련 조례나 법령을 깊게 아직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민한 흔적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인데 4조에 보면 우선 이제,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이거 같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이 아닌 아니, 농업재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기준이 미흡하지만,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기준이 미흡하지만 일반 그런 재해 관련돼 맞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국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 답변이더라고요, 원론적인 답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사실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조금 더 탐구하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가장 큰 피해가 하우스 피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 같습니다, 물 침수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우스 피해난 지역이 거의 논에 수박이라든지 다른 과수를 심은 곳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논에는 벼를 심는 것이 원칙이었고 최근에 대체작목이라든지 또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논에다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수를 심게 되면서…….

세훈

두세훈위원

소위 말해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거죠? 논에다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논은…….

세훈

두세훈위원

실질적으로 밭에다가는 비닐하우스 할 수 있는 땅 크기나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을 통해서 사실상 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형태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논을 밭작물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조정해 놓고 밭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벼를 키울 수밖에 없는 논에다가 밭작물을 키우게 되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잠기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어쨌거나 국가에서도 일부 유도한 건 있잖아요. 벼 다 심지 마라 일부 유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행법상 논에다 밭농사를 하는 게, 하우스 하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불법은 아닙니다. 적법한 일이고 또 정부가 일정부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불법 아니고 또 사실상 그게 보편화된 게 현실이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논에다 벼를 심어야지 왜 밭작물을 심어가지고 피해를 당하냐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어느 정도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대안이 결국은 용배수로가 지금까지 낮게 책정된 건데, 특히 현재 피해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여달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이었습니다. 조금 예산 투입해서 조금만 더 높이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밤에 저희 부서에 관련 부서가 여럿이 걸쳐있어서 제가 메일을 보냈고 내일 점심 먹고는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자. 이게 과연 배수로의 문제인지 아까 말씀대로 중간수로의 문제인지 펌핑장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자꾸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거기다가 뭔가 우선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9천km입니다. 9천km의 용배수로를 다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 안에서 피해지역이라도, 지금 노출된 지역 있잖아요? 보면 불안하게 농배수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가는 지역 있잖아요. 물이 내려가게끔 용배수로를 해야 하는데 용배수로 평형이 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구배가 안 맞거나…….

세훈

두세훈위원

예, 덜 맞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울러 오늘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농산국 직원분들이 다들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안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부탁 않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 중에 저도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실과 축산농림국하고 예산과하고 해서 합동으로 한번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정책간담회나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농산유통과에서도 도민들을 위한 냉해나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7,555억2,577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7,584억1,054만2천원, 실제수납액은 1조7,579억5,934만4천원, 미수납액은 4억5,119만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1,498억8,015만7천원, 지출액은 2조1,466억3,570만8천원, 이월액은 18억7,052만2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5,379만6천원, 집행잔액은 12억2,013만1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7,555억2,577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7,584억1,054만2천원이며 이 중 1조7,579억5,934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4억5,119만8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100억1,01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5,894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4억5,119만8천원이 미수납되어 70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하고 4억5,04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6,599억14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2억25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1,498억8,015만7천원으로 이 중 2조1,466억3,570만8천원을 집행하고 18억7,052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379만6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억2,01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2,013만1천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754만4천원, 낙찰차액 504만7천원, 지출잔액 11억5,754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5,090만3천원, 여성청소년과 1,006만7천원, 노인장애인과 5,143만9천원, 보건의료과 10억7,722만1천원, 건강안전과 143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2,140만9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766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여성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2천만원과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등 3건 3,900만원입니다. 이체 현황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등 11건 123억6,170만4천원입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6억1,457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2억5,594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45억4,131만9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6억8,857만원, 재해구호기금 318억3,883만3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3억1,318만1천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21억259만5천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115억9,814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87억5,184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87억9,059만7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87억5,184만1천원으로 이 중 5,111억855만8천원을 집행하고 76억4,3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내역은 예비비 76억4,325만6천원, 부서인력운영비 2만7천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개요설명서 18쪽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 그다음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이 사업이 전부 명시이월 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사업 활성화 복합공간 건립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선정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옥마을 주변으로 하려다가 결국 노송공원 쪽으로 최종결정이 늦어지면서 이월하게 되었고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설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 도비 7억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인데 사업기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공기가 부족한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미 사업은 추진이 다 완료됐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완료가 현재는 다 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역시 이게 국비 송금액이 늦어졌고 또 사업선정 과정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넘겨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곧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언제 이게 끝나나요? 사업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갑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내년도 몇 월 정도면 이게 끝나는 사업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상반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직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안 되고 사업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의결할 때 그걸 존중을 해서 같이 기간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2∼13페이지 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페이지요?

세훈

두세훈위원

12∼13쪽. 여기 보면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보면 사유가 복지부의 사업비 과다교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5천여만 원 남았는데 과다사유가 뭡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96명을 신청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96명이요? 이건 도 직접사업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사업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복지부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96명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게 되었지, 혹시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시·군에 사업비를 지금 다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면 내려보내서 다시 반환받은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려보내서 다 받은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다 못 썼다는 거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좀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도정 전반인지, 얼마 전에 저희 행자위 박용근 도의원님이 도정질문 때 공공기관 쪽에서 장애인분들 채용기준에 미달되어서 과태료랄지 페널티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 일자리 채용에 좀 소극적인 흐름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못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네 시간씩 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제 일자리인데 수요조사를 일단 받고 하는 건데 장애인 채용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고…….

세훈

두세훈위원

채용하고는 무관한데 그만큼 수요를 발굴해서, 내가 볼 적에는 쓰라는 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는데도 이걸 다 소화 못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이런 돈이 과다하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도에서 상식적으로요, 몇 명 정도 인원을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앙부처에서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그 정도 인원, 어느 정도 인원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업비를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복지부는 좀, 앞으로 다른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예산확보 부분이 많이 되다 보면 이렇게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반납하지 않고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 돈은 국비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비는 반납이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고로 일반 시골마을이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예산의 증가로 또 그런 농업예산 있잖아요, 농업으로 이런 예산들이 일부 축소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렵게 다른 필요한 예산 규모 줄여서 복지예산을 만들어 준 만큼 저는 더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쓰도록, 이렇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삭감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홍수피해 나도 피해복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국장님, 철저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국에 115억 정도가 있네요. 이놈으로 조금씩 식당 뭐, 무슨 사업이죠? 개선사업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거 지원해 주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입식 개선사업이랄지 또 화장실, 주방 개선사업, 시설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경에 요식업조합하고의 간담회 속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입식 테이블, 요즘 추세가 입식 테이블로 해가지고 교체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더 해줘라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자금 융자부분에서도 그간 2%였습니다. 2%였는데 그것을 1%로 낮춰줬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수수료 부분 1%를 조정해가지고 1%로 조정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이 기금은 115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에 일정부분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융자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영세식당들이 아직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거 가지고는 물량을 다 충족 못하셨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못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대폭적으로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식업조합에서도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식품진흥기금을 특별히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목적이 어느 게 있죠? 제일 큰 목적이 어디다 쓰시려고 이걸 기금을 모금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모금하기보다는 이 재원이 음식점들 유통기한 경과랄지 이런 부분에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거기에 재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원을 하고 있어서 목표치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도에서는 40% 가지고 오고 나머지 60%는 시·군에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걸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대폭적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곳간에다만 쌓아놓으시면 싹 나요, 싹 나. 그러니까 이거 좀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두세훈 위원님 또 질문 있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요구자료 78, 79페이지 있잖아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 사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4억 이상이 시도비 반환 미수납금으로 되어있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미수납금이 첫 번째 발생하게 된 것은 실무적인 착오도 물론 있었지만 시·군에서 전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시·군에서 미수납금을 다음연도 과부납금 반납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편성되지 않고 일부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전부 다 회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에서는 독촉이나 이런 거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다 세입결산이 이루어지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회계연도가 바뀌면.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원별로 반납 요구를 합니다. 반납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편성 시기 있죠? 시기가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일괄적으로 공문 띄워서 반납 촉구를 하셔갖고 이런 유사사례가, 경주시가 환수 보조금 미반납으로 감사원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미반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거 엄밀히 따지자고 보면 이것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 돈 10만원, 100만원만 남이 빌려가서 안 주면 솔직히 잠 편히 잘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개인 돈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지. 그런데 무려 4억입니다. 4억이면 아마 전주시에서 여기서 아마 가장 좋은 아파트 30평짜리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반환 촉구랄지 때 되면 공문 띄워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반납토록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반납돼야 또 세수로 해서 또 다음 해에도 더 좋은, 더 필요한 분들한테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시죠? 위원님들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오늘까지 계산하니까 제가 40년 7월을 한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행정직으로 오셨겠네요? 사회복지직이 처음 시작할 때 한 3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별정직으로 시작했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과정을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별정직으로 시작했는데 전라북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여성보건국이 제일 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일 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잡다한 일도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너무 고생하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느끼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나 그런 것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같은데 제가 그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에 있을 때 주로 예산이나 감사 이쪽으로만 업무를 관장했었고, 또 제가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있지만 사회복지 2급하고 보육교사 1급, 아동복지학과도 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복지가 남다르지 않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좀 편안하게 또 어려움이 업소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순탄하게 마무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하여튼 복지하고 함께해왔고 역사를 쓰셨는데 인수인계 제대로 잘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한번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복지여성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다 드립니다. 이숙이 과장님! 과장님도 오늘이 저희하고는 마지막 회의시죠? 과장님도 그동안 많은 복지의 역사를 쓰셨죠?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듣고 싶습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직생활을 여러 군데 했지만 그래도 이 복지 파트에 가장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었어도 또 이렇게 막상 가려고 보니까 좀더 많이 했었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여기 남아계신 우리 후배님들이 앞으로도 복지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처음에 저희가 사회복지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진화되었고 선진화된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받고 있잖아요. 다 애쓰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영석 과장님도 요금 자주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인기가 좋으세요, 우리 도민들한테. 알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해요.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벌써 이렇게 가시니까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는 제대로 잘 좀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석별의 정…….

정수

김정수위원

나머지는 마무리를 해버려야겠네.

장내웃음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 그러니까 젊은층에 대한 예산이 반면에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예산도 깎으라는 건 아니고 계속 만들어 주시면서 예산을 늘려서 젊은층,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예산을 늘려서, 어차피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저희가 힘없을 때 청소년들이 자라서 벌어먹이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를.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거기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봐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라서 지난번에 식사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오늘 한말씀씩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미리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분 또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국장님부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의 좀 전 말씀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업무를 맡으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보통 2만 자리 전후 됐었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복지부를 방문해서 5만5천 자리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5만3천 자리 정도 나오더라고요. 복지부가서 건의를 했더니 다행히 그 5만5천 정도 자리를 주셔가지고 서울, 경기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1만여 자리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록 한 달에 27만원씩 주는 돈이지만 노령연금 30만원하고 27만원 하면 57만원씩 받으면 어느 정도 근근이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 그 노인일자리사업 쪽으로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소일거리를 찾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 예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적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4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게 된 것을 다행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정책시스템 복지 쪽이 아동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그쪽에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실현되도록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권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숙이 과장님, 수삼십 년을 공직생활을 무난하게 하신다는 것은 깨끗하게, 어떤 유혹도 있었을 판인데 잘 마무리한다는 건 존경받을 일이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그동안 많이 부족한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도 주시고 때로는 정책제안도 해주셔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박희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울먹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공직을 떠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잘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69억7,94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69억9,79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369억5,46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329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22억6,751만원 중 99%인 3,995억9,94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0억1,15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억1,212만원과 3억4,432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3억8,90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6억2,597만원, 지방교부세 14억4,300만원, 보조금 3,216억259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46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86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326억7,051만원 중 322억6,0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95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억2,302만원과 1억6,753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761억737만원 중 747억3,089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3억3,20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925만원과 2,519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686억3,456만원 중 1,680억3,887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6,40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28만원과 3,133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862억1,299만원 중 861억2,79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842만원과 4,66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386억4,208만원 중 384억4,134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9,59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116만원과 7,36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1,2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432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1,84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00만원, 낙찰차액 3,665만원, 지출잔액 1억6,224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그리고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익산 장점마을 피해복구와 멧돼지 사체처리비용, 이상저온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을 위해 5건, 48억4,0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용역 등 7건, 9억4,371만원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국비 추가교부 등에 따라 수요 발굴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폐기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6건, 10억6,789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21억6,106만원으로 2018년 대비 8,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건의사항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2쪽하고 개요설명서 13쪽에 나와있는데 국고별로 거의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사고이월 사업이 2018년도에 연구용역비가 2018년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전액 이월이 됐는데 지금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됐을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해서 올라온 건데 사고이월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2020년도 지금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국가지질공원 이 부분이, 저희도 용역과제를 할 때 보통 등록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까지 마칠 때까지 기간을 잡아가지고 좀 길어진 거고요, 국가지질공원 같은 경우 집행을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김명지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연구용역비 물환경관리과에 있는 4단계 금강수계 오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김명지위원

왜 그러냐면 지출이 하나도 없이 전액이 2019년도로 이월될 때는 명시이월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사고이월 된 상태고요, 원래는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법화 대상도 오염 총량에 반영을 하겠다는 정부방침이 10월달에 정해졌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김명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2019년도에도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집행액은 일부 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내내 해야 계약은 2019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019년도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맞고요, 거기서 집행 못한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김명지위원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정부방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무허가 축사…….

김명지위원

사고이월이 당해연도 말고 넘어가면서도 또다시 재이월이 될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2018년도가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된 거고요, 2019년도에 집행 못한 부분이 사고이월이 2020년도로 돼서…….

김명지위원

그러면 계약은 2019년도에 하고요? 그럼 2019년도에는 아무 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잡고 왔다는 거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명시이월은 넘어오면서 2018년도에 계약은 된 거고요, 그때 명시이월을 2019년도로 시킨 거고 일부 집행을 하고 마무리해서 잔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김명지위원

명시이월은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이유가 생겼을 때 다음연도로 넘기는 거고 사고이월은 어차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연도에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된 것은 재차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된 거를 그해 연도에 계약을 했는데 다음연도로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2018년도의 명시이월을 2019년도로 시킨 거고요.

김명지위원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계약이 없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거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계약이 성립이 되어있으면 2020년도에 사고이월로는 못 가는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2018년도에 계약이 돼서 명시이월 사유가 명확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2019년도로. 2019년도에 집행 못한 부분은 다시 사고이월 되잖아요, 다음연도로. 그니까 명시이월 됐던 것이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로…….

김명지위원

그럼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계약이 2018년도에 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은 어차피 그 연도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 해년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명시이월이 2019년도로 된 거고 한 차례 사고이월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그 다음연도로 또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용역이, 정부에서 아까 얘기한 무허가 축사를 반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는 그 부분이 결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지위원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2019년도에, 여기에도 나와있네. ‘원인행위일이 2019년 12월 23일인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써져 있네, 질문요지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2019년도로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2019년도로 했죠.

김명지위원

그럼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넘어왔으면 거기에서 다시 재차 사고이월로 넘기려면 계약을 하고 나면 그해 연도를 못 넘기거든요, 예산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용역시기가 2018년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 8월부터 용역을 하다가 그해에 못 마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2019년도로 시킨 거고요, 2019년도에…….

김명지위원

2019년도도 그럼 계약일자가 따로 왔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2018년도에 계약이 다 끝나……. 그렇죠. 따로 온 거죠, 계약이.

김명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을 때는 그해 연도를 못 넘긴다고요. 그런데 2020년도까지 지금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명시이월, 그다음에…….

김명지위원

명시이월은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다음연도에 넘기는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은 다음연도로 넘길 수가 없잖아요. 사고이월 된 것을 그 당해연도에 계약완료를 하는 걸 조건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계약을 하는 건데 사고이월 한 것을 다음연도까지 넘길 수 있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9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이미 계약은 2018년도에 끝난 거고요.

김명지위원

예, 유무에 관계없이 명시이월은 가능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시이월이 됐죠.

김명지위원

명시이월을 하면 한 차례 사고이월은 할 수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2020년도로 사고이월 된 거죠.

김명지위원

아니죠. 사고이월 자체가, 사고이월로 전환을 시키려면 그해 연도에 계약기간을 잡고 가야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계약을 하고 2020년도로 계속해서 사고이월을 잡고 갈 수 있나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한해서 이월시키는 건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원래 용역기간이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게 다 집행이 안 돼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한 차례 된 거고요, 이때 정부방침이 여러 가지가 변경되면서 다시 1년을 연장하면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김명지위원

사고이월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연도까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명시이월이 한 차례, 사고이월이 한 차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김명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다음연도까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사고이월이 당해연도에 계약기간이…….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2018년도 해서, 2019년도에서…….

김명지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그니까 2019년도에…….

김명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왔을 때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야 사고이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까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를.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의회 승인 없이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올 수가 있나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재연장하는 사고이월이라는 건 없거든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별도로…….

김명지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과, 아까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전부 다 팩트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은, 어차피 사고이월은 한 차례밖에 못하는 거니까. 사고이월은 그해 연도에 계약만료가 마지막이 마무리가 12월 31일까지 되어야지만이 맞지, 사고이월을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계속 진행 중이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이게 용역을…….

김명지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전 시간에 우리 보건국장님하고 이숙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녹지국에도 양영철 과장님께서 이번에 연수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 아무 탈 없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이제 자주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위원님들 도움에 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목표 이루시는 위원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1월부터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감사결과 보셨죠? 14개 시·군에 대한 불법폐기물 관련 범칙행위…….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감사결과는 다 봤고 당초 감사 자체가 저희 쪽하고 서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가지고 저희 환경국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공동으로 감사과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감사결과에 나왔듯이 환경폐기물이랄지 방치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14개 시·군 환경과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치되면 타 실국에 대한 직무유기에 비해서, 환경국이죠? 직무유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의 장점마을 사건도 있었고요, 다른 완주군에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020년 6월 9일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법률이 꼭 도지사님의 큰 책무를 여기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환경부 장관과 기초단체 시장·군수 역할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공공처리대상 폐기물 있잖아요. 방치폐기물이랄지 부적정폐기물, 재난폐기물 있는데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14개 시·군과 법률제정을 통해서, 이런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률 취지대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관련된 향후 수립계획이랄지 어떤 회의 있잖아요, 14개 시·군. 아니면 관련 시·군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시·군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팅.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시·군을 감사하게 된 계기는 법령상 보면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시·군 고유권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시·군에 있는 환경부서를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해서 그걸 처벌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에다 요청을 했던 거고요, 감사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시·군의 잘못된 행정을 전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폐자원…….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시정조치가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정조치라는 게 인사상 불이익은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시정조치, 폐기물 이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숙제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저희가 물론 도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공공폐자원 개정 법령의 가장 큰 게 폐기물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상당 부분 부여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됐는데,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완주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비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근거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법에도 그 부분이 현재 안 담겨져 가지고 안호영 의원님실하고 해서 이 부분의 부분 개정을 이번 신규국회 회기 때 하기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안호영 의원님께서도 중점사업으로 챙기기로 하셨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좀더 쉽게 대체매립장을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일단 도에서 직접적인 사업 권한은 없지만 큰 계획이랄지 이런 건 관련 시·군과 협의하셔서 우리 도민, 국민도 도민이잖아요. 국민도 도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하여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향후 2년간은 이 문제하고 계속 씨름할 것 같습니다. 자주 의견 교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현액은 1,989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63억4,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961억5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9,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47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84억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5억6,6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600만원, 집행잔액은 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牟牟입은 1,963억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61억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세외수입 59억1,800만원, 보조금 1,809억8,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억4,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743억7,200만원 중 686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6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759억5,500만원 중 713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828억900만원 중 822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200만원은 이월, 2,6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743억5,400만원 중 741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은 예산현액 49억3,400만원 중 43억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191억3,200만원 중 148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300만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31억5,500만원 중 29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21%인 7억1,800만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6,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3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에서 13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문화유산과 전북가야 선포식 기념 학술대회 사업에서 통계목 간 1,1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혁신성장정책과 및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등 2019년도 6월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25억1,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5쪽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김제 서예문화 전시관 건립 등 13건에 116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등 5건에 39억6,600만원입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00억3,4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 100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간략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7쪽 사고이월에 있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잘 추진되고 있으신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곽승기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위치를 선정한 상태고요, 시·군의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가예산 확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용역은 마치셨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3월 2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용역 결과 대표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모색되어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계획안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하고요. 여기 시설내용으로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 장동 기지제 주변 수변공원 일원에 2023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이고요, 시설내용은 전북역사기록관, 전북 각 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복합문화공간, 업무관리공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진행상황 중에서 이것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일 중요한 주요기능이 어떤 거였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시설을 보면 그 기능은 일부고 그 외의 아까 말씀했던 역사관, 자료관,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등 기존 도서관과 한편으로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전시하게 되면 장동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장동의 위치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전 도민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전라북도 도서관의 활성화나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동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런 기능을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공모를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은 이해를 하겠어요. 정책적인 면은 이해를 하시겠는데 역사관이나 자료관,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등 이용하는 기능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이 언택트 문화를 이 도서관에 접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소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접촉 문화가 활성화될 거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도 방향 선회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문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서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서 대여 위주로 했는데 이제 전산, 모바일 중심으로도 개편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연구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도서관 옆에 있는 주위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예로 들어보면요,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자료실 들어갈 때는 기존의 도서관과 차이가 없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데요, 저 무주에서 오는 어린이들은 정말 1년에 한번 큰 도서관 관광이나 견학 기능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 도서관이 관광이나 견학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자료들을 전부 다 전자도서관, 전자자료화해서 무주나 진안, 장수에 있는 어린이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각 시·군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있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이 대부분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시·군의 도서관들이 전자자료, 전자책을 어떤 체계가 없이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 보유량도 많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 대표도서관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절차나 작가들의 어떤 요청 아니면 출판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 미리 나서서 해주셔야 하고, 물론 일부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자료에. 그렇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언택트 문화 확산이 아니더라도 고창에 있는 어린이, 부모님 안 오면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동에 있는 덕진 가까이 있는 어린이들은 시내버스 타고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이건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방 국장님이 다 이용한다고 했는데 다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제가 14개 시·군에 다 대표도서관을 놔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고창에 있는 어린이도 가정에서 쉽게, 친구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구하셔야지 기존 도서관과 똑같은 자료를 해놓는다면 거기다 대표를 붙이시면 안 되시죠. 그냥 우리 도청 지하에 있는 게 낫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만 할 수 있는 기능만 한다면 도청 지하에 있는 게 낫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도민 누구나 접근성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 사업의 명칭만 대표도서관이지 기능이 대표도서관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용역발주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대표도서관이 무엇인지. 용역보고서 다시 봐주시고요, 물론 3월달에 끝났다고는 돼있는데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면 다시 용역을 맡겨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타당성용역 검토 중간보고할 적에 그런 기능들을, 이를테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물론 일부 해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무주나 장수 아니면 순창이나 고창 이런 먼 지역에서도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면 그쪽에다가 대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공간배치가 더욱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 사항은 일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아낼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도서관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우리 전자도서관 아니면 전자자료 구축을 통해서라도 도민 누구라도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활용도 전라북도 모든 도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온라인에서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오프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요즘은 각 집에 아니면 각 학교에 컴퓨터 시설이 다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한 전자도서관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토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런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지금 항상 초·중·고등학생들은 많이 직접적인 오프라인 책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봐도 책 보유량이 아마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나 크기나 이런 걸 볼 적에.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책을 대여하는 시간적으로는 걸리겠지만 한번 우리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에서 각 시·군 있잖아요. 각 시·군에 한 개 정도 도서관을 지정해서 만약에 전자로 책을 대표도서관에 신청하고 각 14개 시·군이 대표하는 도서관에 배달하고 또 그걸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에 반납하면 이쪽으로 다시 대표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물론 그 대여과정에 책에 대한 분실이나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무주 그다음에 순창이랄지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 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도서관도 그 기능은 물론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희귀도서나 전문도서 이런 것들을 각 시·군마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 요구가 있으면 대표도서관은 더 많은 도서를 확보해서 도서관한테 대여를 해줘 가지고 도민들이 어디서든지 그 도서를 활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대표도서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히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일반 군 도서관에서 대량 보유하기가 힘들고 또 필요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분만 하루에 한 번씩 책을 갖다 주고 수거해오고, 14개 시·군 직원 한 분만 있어도 그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좀더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하셔도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A도서관에서 특정 책을 빌려가지고 다 보고 어디 특정 B도서관에 가서 반납하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시내에서는 가능한데 시·군별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세훈

두세훈위원

대표도서관에서 직원 한 분이 책임지고 고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라도 14개 시·군 돌면서 책 갖다주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십시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주로 이벤트나 행사는 문화국에서 많이 예산 집행하죠? 거의 대부분 문화체육…….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것들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올 6월 중순 됐으니까요,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행사예산 있잖아요. 몇 %나 삭감됐고 작년보다 집행이 안 된 경우는, 그러니까 집행이 힘든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상반기까지는 1월…….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을 세워서 한 100억 정도 썼는데 올해는 50억 예산이 있는데 한 30억 썼달지 그런 식으로…….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는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1월달, 2월달 초까지만 일부 행사를 진행을 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반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한 예산이. 행사나 이런 걸로, 문화체육.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와 체육 이런 분야가 각기 틀릴 수는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적으로만 해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부분이 상반기 행사를 사회단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기에 개최를 못 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취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하반기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참 올해는 많이 행사장 거의 다닐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행사를 치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데 다른 버스랄지 화물차랄지 이런 데는 재난기금 같은 거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 받은 데가 행사기획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사기획사 부분도 있잖아요. 이벤트사 관련 지원이랄지 이런 건 없습니까? 거의 행사가 없다는 건 수입이, 거의 그분들은 없으면 생계에도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행사를 사회단체나 아니면 시·군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군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사의 일반 음향설비랄지 무대설치랄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그런 거 행사하려면 또 디자인도 있잖아요. 디자인도 다 필요하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디자인하는 업체 다양하게 필요하고 심지어는 가수들도 음악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일부는 집행이 됐다면 그것은 큰 폭으로 양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문화체육인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하는 건 문화체육인이 아니라요, 문화체육 기획사랄지 회사들 있잖아요. 이걸 업으로 삼은 회사들.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기획사나 이벤트회사에 돈 많이 쓴다고 제일 질타도 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냐면 다른 우리 교통국이나 그런 경우는 화물차 하시는 분, 택시 운전 하시는 분 다 지원금이라도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문화국은 어떤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니까 특정해서 이를테면 관광업계랄지 하는 것들 관광업체,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일반 기획사랄지 이런 데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건 일반 국민 누구나 주는 거잖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한 거고 그분들 기획사나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따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다양하고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통계로 잡을 수 있는 여행업체 이런 데는 상당히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런 기획사들도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은, 그런 분들도. 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다 모르면 지난 3∼4년 동안 이런 행사를 치른 업체들 있잖아요, 다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추려서 지원이랄지 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예술사업에 가서 도와주면 문화예술사업자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일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소상공인 형태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특별히 그 분야가 문화나 체육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 대부분 행사가 문화체육 쪽에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해서 거기는 지원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체육 부분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문화체육 분야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행사의 보조자로서 참여하면 문화체육도 될 수 있지만 일반 행사성 이런 것들이 되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융자랄지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특정해서 관광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 그런 것은 없고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랄지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이 분야가 정말 사각지대라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 기획사, 그런 기획이나 이벤트 행사가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자등록 해서 정직원은 소수고 대부분 다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문화체육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본부에만 다 맡기지 마시고 한번 저는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 가을에 갈지 정말로 내년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국가가 이건 재난이라고 선포하고 재난기금을 줬겠어요? 이건 정말로 단군 이래 처음 아니에요? 국가에서 거의 100만원 이상씩 주는 거, 4인 가구.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문화예술 행사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 좋은데 하반기까지 계속 취소되거나 상반기에 했던 행사들을 하반기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계획대로 하반기에 진행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무리하게 행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구성원들에게, 우리 국가에서 말하는 재난기금 있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문화체육국에서, 여기서 의견을 내야 일자리본부도 관련해서 좀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현실이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프리랜서 부분이랄지. 이 국 과장님, 팀장님만큼 더 잘 아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자리본부와도 그런 부분 긴밀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9월달쯤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개요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의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월액을 보면…….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9페이지요?

희자

박희자위원

2페이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 2페이지요.

희자

박희자위원

이월액이 18건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죠? 정확하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월액, 이월 18건 해서 이 금액 정확하게 얼마인가 한번…….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55억6,600만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155억, 어떤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시설비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시설비가 많고요, 크게 대분류로 보면 국비 균특회계 이것이 정부예산 세입이 제대로 안 걷혀가지고 국비 미송금한 금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희자

박희자위원

내려오지 않은 돈이에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자금 없는 이월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세출내역 보면 도립국악원 예산하고 도립미술관 예산이 있어요. 이 도립국악원 예산은 이 예산이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191억3,2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148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

희자

박희자위원

이 예산도 예를 들면 시설비 예산인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은 전통문화전수관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은 예술 3단의 연습실하고 어린이예술단의 연습실인데요, 이것을 짓다가 보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 시설비하고 운영비, 기타 등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 예산이.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립국악원은 몇 년이죠? 지은지가 몇 년 됐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986년도에…….

희자

박희자위원

1986년도. 그러면 34년 정도 됐네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34년,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몇 년 됐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200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004년도요? 여기가 훨씬 더 늦게, 약 한 16년 정도 뒤에 지었네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은 18년 그 정도 됩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4년 정도 됐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희자

박희자위원

2004년도에 준공했다고요? 그럼 16년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상당히.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도립미술관, 그래도 16년. 지금 잘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 말씀이시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도립미술관 말씀드립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중에 계속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책 전환이 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게 거리 간격 유지해가면서 일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억 정도가 남았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도립미술관이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7300이…….

희자

박희자위원

국악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국악원을 다시 개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립미술관하고 비교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국악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미술관 말씀을 드립니다. 미술관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가끔 미술관을 들러보는데 제가 들를 때는 휴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학 때 정도 이렇게 하면 활성화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욕심껏은 되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여기는 어느 정도의 전시회를 갖고, 예를 들면 국제전시회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됩니까? 그런 기준이 안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기획전시로 해서 저희가 외국 저명한 작가의 미술품들을 들여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계획이 어려움이 있고…….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올해는 이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거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는 국제전, 특별전 해서 8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11만5천명 정도 오셔서 관람을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많이 관람을 하셨네요.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미술관인데 밖에 보면 거기도 기능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화장실, 또 그 밖에 있는 입구 등등 보면 조금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특히 미술관이 외곽에 완주군 모악산 밑에 있다 보니까 경관도 좋고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찾아옵니다. 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긴 하지만 가족들하고 특히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학부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야외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설치를 하고, 어린이 수요에 맞게. 또 어린이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하고 오니까 학부형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얼마 정도 돼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27억 정도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도 예산을 잘 못 보고 있어서. 밖에 다니다 보니까 미술관인데 미비한 일부 환경이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많이 고민하고 계셨네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거기는 잘 리모델링 해서 밖에 조각작품도 좀 전시해서 찾아가는 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니까 잘 하시고 계시다는데 좀더, 예를 들면 미술학과 대학의 연계 그다음에 또 전공하는 학생들도 잘 교류해서 활성화하고 여기서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미술하는 학생들은 학원 그다음에 좀더 저기하면 서울까지 원정을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낸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하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하신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적정한 장소를 신청하면 저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가지고 가서 특정 기간 동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전문분야별로, 테마별로 전시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개최해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들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술은 심화된 학습이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명한 대학에 심화된 예술활동 그런 부분까지 담아낸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체 내에 미술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곳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까지 원정하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것까지 담아낸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도 확보했고 1년에 31억이라는 그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담아낸다면 더 좀 뜻있고 좋은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기금이 한 100억 이상 조성되어 있네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0억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조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기금을 모으시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은 도비 출연금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출연금으로?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을 모아놓으시면 어디엔가는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주로 어느 쪽에 기금을 쓰시나요? 그냥 쌓아두시기만 하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은 목표가 100억이거든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자발생 수익금을 가지고 이를테면 장래 꿈나무 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가지고 8개 분야 2천만원씩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금액 2억원 정도를 가지고 꿈나무육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자밖에는 못 쓰나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재원 활용 측면에서는 이것을 꼭 이자율만 갖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10% 이 정도 됐을 적에 이자율을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1년에 수십억씩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고 그놈을 가지고 꿈나무육성을 계획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를테면 화폐가치도 덩달아서 낮아지고 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체육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꿈나무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그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좀, 원금을 쓰시더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전라북도도 체육의 특기생 그런 걸 하나 발굴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니까 어디 군 하면 씨름 해가지고 그 군 자체가 씨름 브랜드로 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체육 쪽에 전라북도에 내세울 만한 거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로.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특정 학교별로 다양하게…….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 건 학교별로 하는데 도 자체에서, 이를테면 ‘전라북도청’ 해갖고 등 뒤에다가 달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도 같은 경우에는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체육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좀, 아까 전 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쌓아두면 싹도 안 나요. 이제는 이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 그러니까 이건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애들 쪽의 특기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 뭔가 좀 확 뒤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이런 거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에만 담아놓으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돈. 맨날 이거 예산결산 할 때 100억, 100억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쓰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이런 걸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근접합니까? 제 말씀이.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자율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이자율이 됐을 적에 기금운용계획의 목적에 맞게 사업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너무나 이자율이 낮아져서 거의 활동이, 매년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원액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는데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러니까 조성 재원 폭을 넓히셔가지고, 100억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100억에서 몇십억을 빼 쓰고 또 100억을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셔야지 100억만 갖고 따지면 그대로 둬야죠. 쓰고 또 재원을 만들어서 채우고 그런 걸 하셔야죠. 그것이 이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전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