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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2020-06-18

김동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집행부의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기현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정확하고 신속…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계속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하지 말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보고할 필요도 없고.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세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 다섯 번째 식품공중위생 관리 강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11개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 주요업무 내용만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다섯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담당 계장님이 발언해도 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내 취소된 산업단지 공시가격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부동산관리계장이 그 당시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세밀하게 그 부분 조정할 때 참고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서 저쪽하고 대산쪽에 산업단지 지정을 하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취소가 되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조금 불만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종합민원과장

일부 조금 하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종합민원과는 계속적인 업무가 되어서 의원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기업과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도 위기 극복에 치중했던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산업건설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어려운 업무도 무난히 잘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에서는 상반기 동안에 중소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육성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2월 1일부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현재까지 피해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좌우튼 담당 부서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우리 군 행정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업과장님은 며칠 안 남았죠?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안미래전략산업 기본계획 외 11건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경제기업과장님! 오늘 왜 업무보고를 받았냐 하면은 이 기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싶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이소.

웃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그다음 예산성립전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예.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에 1930만 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500만 원,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가야․칠원권 각각 2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 기간 내에 전국 동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에 1930만 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로서 가야읍․칠원읍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축제기간 점포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으로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비 4000만 원으로 가야권에 2000만 원, 칠원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추진은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는데 행사기간 내 경품이 소진되지 않을 때는 일정을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보건소에서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영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의회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권영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년간 했다고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안전총괄과장

39년 했습니다.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41년 하는데 한 2년 빨리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39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생했습니다.

박수

영규

권영규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39년 동안 하신 분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본인으로도 영광일 거고 받는 우리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실 것이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환경국장도 삼십 몇 년간 하다가 이번에 나가십니까?
문수

이문수복지환경국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준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이소. 우리 의원들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는 좀 있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이문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환경국장 이문수입니다. 제264회 함안군의회 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인하여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새로운 행정업무로 300,136가구에 정부재난지원금 884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4,594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41억 937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군민을 위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우리 국의 핵심과제인 행복나눔과의 독립유공자 이태준 기념관 조성사업과 지역자활센터 건립, 주민복지과의 공설장례식장 준공과 운영, 칠원 오곡에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과 운영,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법수면 질날늪을 자연생태늪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산림녹지과의 맞춤형 숲 가꾸기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간략하게 복지환경국의 보고를 마치고 더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만 수고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 번 쳐줍시다.

박수

문수

이문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꼭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전에 설명듣다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으셨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직영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직영에 등급을 매기는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원 두 명과 공무직 직원이 두 명 해서 총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아홉 명에서 최소 열다섯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력이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실제로 F등급을 받은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상 문제가 아니고 인원 때문에 이렇게 F등급을 받은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직원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가라든지 노래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조금 미흡한 부분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위탁은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그런 시설의 형태라든지 그런 걸 봐서 인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은 열다섯 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탁금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네 명이 근무하는 이상으로 위탁금이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위탁해가지고 15억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내용하고 직영하면서 직원을 기간제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든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과에서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어떤 활성화, 주민들의 지역 어떤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6월에 도에서 만들은 부분인데, 이게 뭘 하냐 하면은 다양하게 어떤 영유아라든지 어르신 돌봄,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남서비스원을 도에서 출자해서 만들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종합복지관 위탁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있는데 차츰적으로 자기들도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 업무보고 마치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복지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운영하는 방식 내지는 운영에 대한 위탁업체라든지 위탁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셔가지고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는 없지만 맞춤형 급여로 따뜻한 복지실현 이걸 보고 느낀 겁니다. 요즘 TV에 창녕 9세가 계부로부터 학대당하고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해가지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복지는 정해진 대로 저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부나 계모나 행여나 우리 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언론에 난 걸 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 아동 13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조치를 해놘 상태입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상황보고니까 지나 온 이야기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앞에 분수대 고쳤습니까? 칠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분수대는 아직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걸 보기 싫게 휀스를 쳐놓고 있는데 아예 없애버리든지 고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상시에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손양원 기념관 관광지 개발 국비 공모사업을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국비 공모사업은…
동정

김동정의원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손양원 기념관에…
동정

김동정의원

담당 계장님이 그때 참석하셨는데 혹시 대답을…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혹시 주민들 건의하신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차장하고.
동정

김동정의원

관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오셔서 했는데 그거를 국비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찾아봐라, 검토를 해봐라 이래 지시를 했었어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아! 그거는 국비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 가지 건의를, 관장님하고 마을이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세 가지 건의를 하신 게, 첫째는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민가를 한 두 채 정도 매입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그런 건의하고, 두 번째는 칠원교회 옆에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바로 유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를 좀 해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손양원 기념관 뒤에 보면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하고 세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체계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했더니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불과 한 100m, 200m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면 차가 정체도 되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회신을 받았고예. 두 번째는 주차장 부지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주차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매입이 어려울 사항이면 기존에 있는 기념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거는 그냥 승용차만 하도록 해놨는데 그걸 한 부분은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하면은 버스 한 두세 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안 있겠나 싶어서 일단 도시건축과의 회신을 받아보고 그건 차후에 조치를 하는 거고, 산림부분 쪽은 산림녹지과에 문의를 했는데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군수님하고 현장에 한 번 가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버스진행 그거는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확실히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종합복지관에 교정요가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기존 요가가 있어 교정요가는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운동시설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부서 간 협의를 해가지고 혜택을 좀 준다든지, 특히 헬스하시는 분들은 지금 칠서공단을 가더라고예. 그래서 칠서공단에 가니까 회비가 비싸. 지금 하는 데보다. 이런 걸 군에서 좀 조율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복지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국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부서 간 협의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리부분은 진작 이야기가 나왔으면 빨리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뒷말이 자꾸 안 생기도록 빨리 좀 정리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몽골 이태준 기념공원 조성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이태준예?
용순

박용순의장

이태준 기념공원, 몽골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몽골 게르 말씀하십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아니, 이태준 기념공원. (거기가 아니라는 직원 있음) 아! 군북에 있는 기념공원?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태준 기념관은 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 되어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독립기념관을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한 의견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현장에 갔다가 지금 그게 환경철도관리공단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무허가로 등재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저희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가능한데, 재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차츰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거 범칙금 좀 매겨야 되겠다. 불법 건물 지어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웃음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에 맞춤형 급여로 따뜻한 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3,151세대인데 이 사람들 월마다 돈을 좀 준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이걸 좀 바꿔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양파, 마늘, 감자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안 될까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생계보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국비 80에 지방비 10, 10 이래가지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라든지 주변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계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용도로 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구입해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상품권을 주면 안 될까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안 되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건 법상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보면 보통 연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니지 못 하거든예. 그래서 상품권을 줘가지고 하면은…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래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한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경로당 바닥재 설치사업이 있죠?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애초에 계획은 9개소했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근데 7개소로 한다는데 빠진 곳은 어딥니까? 왜 빠졌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군북하고 법수가 빠졌습니다. 요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인데 바닥에 까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기름보일러라든지 선이 많이 깔려있는 경우에는 그걸 뜯어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벽에도 사실은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예. 해서 군북하고 법수는 바닥에 시공하기가 어려워서 벽면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별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빠진 게 아닙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요렇게 추진할 겁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다 할 겁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마지막 13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올해 우리 군정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페이지가 없거든요, 복지과에.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콜택시 교체사업 말씀하십니까?
광수

윤광수의원

예. 작년에 올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세운 항목에는 이 조항이 없거든요.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장애인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사업에 통합해서 한 줄로 들어가 있던 걸 요건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별도 이 사업을 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 교체라 해서 두 대 한다고 해서 한 줄로 간단하게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라 그런데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렇고 명칭들이 다 바뀐 겁니까? 사업내용들이예. 사업명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 계획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사업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까 7번에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이거를 보면서 업무계획 말씀을 하실 때는 “꿈과 희망을 생산하는 아동복지 환경조성” 이러한 항목도 있고 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막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건지?
용순

박용순의장

아마 묶어서 설명했다가 풀어서 설명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구체적으로 딴 거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의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주요업무 계획하고 또 추진상황 보고하고 할 때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보면 읍․면 대표경로당 온열바닥재 설치사업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난방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기름보일러입니다. 전기 또는 기름보일러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보일러로 했고?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어서 바꿉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수명이 되어서 바꾸는 경우는 잘 없고예. 왜냐하면 이게 엑셀파이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면 20년 정도는 쓸 수 있거든예. 다만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먼저 삭는 경우가 많거든예. 예를 들면은 하필 바닥이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서 엑셀파이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교체주기라고 하는 거는 딱히 정해져있는 거는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새 연료로 하면은 가격이 싸고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걸 한번 사용해보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하는 말만 듣고 우리가 이렇게 대량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아닌지?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대표경로당만 하고 있거든예. 아마 체험을 해보시려고 하면 제일 가까운 데가 군수님 방에 가시면 군수님 방 벽면에 그림 그려놓은 맞은편에 있다 아닙니까. 그걸 바닥에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군수님 방 벽면에 나노발열체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거의 난방을 안 하고 그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예. 거의 미미한 정도의 전기만 자극이 되면 안정적으로 온열이 되니까 그걸 난방체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우리가 바닥에는 설치는 했고 테스트는 안 했지만 벽면에 설치한 걸 1차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콜택시 차량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차량을 몇 년 정도 운행을 합니까? 아니면 킬로수로.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원래 사업용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5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이래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5년 하면 보통 몇 킬로 됩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택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5년을 타면 100만 킬로 정도 타지예.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우리 장애인차.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장애인차도 택시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40만에서 50만 킬로 정도 탑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 되었을 때 교체를 합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경자

추경자의원

기간이 5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교체주기가 5년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 예. 물론 안전하게 하려면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정에서 할 때는 물론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수리를 잘 한다든지 이래하면 오래 쓸 수도 있는 건데 5년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열바닥재 부분은 작년 사업계획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존 쓸 수 있는 게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으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하면서 함안에 있는 대표업체가 특허를 받은 업체로서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에 대해서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조금씩 인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스물네 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말한다는 직원 있음) 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의원

예.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함안군 전체 850명 정도 됩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이 왔다 갔다 주간보호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24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 함안 군민 중에서 발달장애인만 가는 겁니까? 외부에서도 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외부에서도 옵니다.

배재성의원

외부에서도?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입소비가 일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금액과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예, 담당 계장.

배재성의원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고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그지예?
지금 학부모하고 같이 매일 와서 생활하고 이럽니까? 안 그러면 학생만 와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흔히 입소비라고 합시다. 입소비 일부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은 일인당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10억을 해서… 지금 시설비가 학교니까 이만큼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식당하고 강당을 증축하는 겁니다. 강당 안에 조그마한 식당을 증축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증축비용입니다. 그런데 강당이 건물의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건축비가 조금 비싸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요건 별개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보호자가 옆에 엠함안 때문에 이 시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과도하게 있다 해가지고 민원사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 와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엠함안이 태우다 보니까 미세한 먼지로 인해서 애들 교육환경에 좋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은 옮겨줬으면 좋겠다, 함안군에 새로 신축해가지고 장소를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와 관련해서 과연 영향이 있는지는 우리 국내 사례에서 조사되거나 연구된 사례가 사실 없어서. 만약에 정말 엠함안으로 인해서 보육환경이나 또는 애들 정서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라든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미리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엠함안하고는 한 100m 내지 1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증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만 오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지침상 특정 지역을 제한을 해서 하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제한해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영 먼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예. 인근 마산 아니면 함안입니다.

배재성의원

하여튼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빼주이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오늘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의원들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설명하실 때 문제점에 있어가지고 6월 달에 함안지방공사에 계약을 통해서 기 확보된 예산 내에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술한 대로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정해진 겁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금액이 얼마로 잡혀있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4억 7000만 원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4억 7000만 원은 몇 개월간 운영하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4개월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올해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개월 수를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별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2021년도 예산을.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방공사에 위탁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안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지방공사 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따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해서 지방공사 위탁과 관련해서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거든예. 동의사항이 아니고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별도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따로 보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어떻게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꾸 언론에 나온 거 하고 같은 유형의 답변을 하시는데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군수님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논의되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리고 나중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보 안 될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오늘도 나온 이야기가 장례식장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과장님의 말씀이 언론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이 보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지방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렇게 답변도 하셨잖아요?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지방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직영 내지는 다른 위탁방법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방금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의원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실 때는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이미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맹

이관맹의원

작년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잠깐! 과장님.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조금 전에 이관맹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의회의 동의나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할 필요 없으면 뭐 하러 보고하는데,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뒤에 예산만 의회에서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뭐 하러 보고하는데. 최소한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하면 과장님이 딴 데 위탁하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현황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 것 같으면 딴 현장의 장례식장을 둘러보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너거는 씨부리라 우리는 우리대로 너거한테 보고만 대충 해놓고 우리 하겠다. 너거 예산 까든지 안 까든지 그거는 너거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예의가 나가가지고 의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현황을 설명하고 딴 데 나가서 비교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모순이 있더라, 최소한 이 정도의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의 존재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행복나눔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연해서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늘은 수고했습니다. 내일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조금 당겨서 합시다. 2020년 6월 19일 오전 9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