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책자에 없는 것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등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현재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모판지원사업 유기질 토양개량제, 농기계 임대료 반값 또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죠. 거기에 쌀값 차액지원 등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들을 받고 있는데요.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중에서 모판지원사업, 쌀값 차액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타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계획대비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센터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장단에 거곡리 시험연구포장을 조성 중인데요, 거기서 서리태 우량종자, 천년초, 약초, 종묘 생산 벼하고 징거미 시범사업장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민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는다면 모종값이 많이 올라서 농가에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농가 소득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들은 어떠할지 말씀드려 봅니다. 센터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해서 6차 산업은 여하튼 관광과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농원에 외지인들이 오면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도시인들이 오면 화장실이 제대로 농원에 구비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견해를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저도 파주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및 파주시의 입장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소장님 몇 시까지 중지하면 될까요?

자료가 무척 많은데요.

자료 제일 적은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어촌계 간담회 건의사항 및 민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중복수혜 관련 3년간 농업기술센터 장비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장비지원 요청현황은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제정과 관련하여 추진경위와 배경 및 단계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축산농가와 인접한 축산단지 및 농가 등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축산 관련 6개 단체와 총 3회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19일 조례를 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당초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 주택 50호 이상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어 소‧사슴‧양‧염소는 300m, 젖소‧말은 500m, 닭‧오리‧메추리‧개 1000m, 돼지는 1500m 이내 주택 5호 이상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를 증‧개축하는 경우나 수용 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개정안의 거리제한 규정 100분의 50 이내에서 축사 이전을 허용하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윈치커튼이나 밀폐형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현황과 보수, 거주지, 출퇴근 현황, 업무분장에 대하여 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평화협력과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장단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문서가 있는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개성시, 파주장단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문서는 현재까지 없으며 평화협력과 남북교류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으로는 개성시와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같았던 장단콩 생산지로서의 동질성이 있고, 남북에서 생산된 명품농산물의 명맥을 공동으로 이어간다는 상징성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파악된 민원사항이 있는지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5940두, 2020년 상반기에는 2680두를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방법은 지정된 동물병원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유자가 반려견과 동행하여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은 큰 개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민원인이 동물병원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사유로 금년도 2020년 하반기에는 파주시 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지역단위 마을을 순회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축산업 등록 및 관리현황에서 2020년에 돼지농가 수 및 사육 두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축산업 등록 돼지 사육 농가 수 및 사육 두수는 2017년도 128농가 31만 8000두, 2018년 132농가 14만 5000두, 2019년도에는 132농가에 14만 5000두, 2020년 126농가 15만 5000두로 축산업 등록 관리현황은 실시간 사육현황이 아닌 축산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에 의한 등록 두수입니다. 현재 ASF 살처분으로 인해서 사육두수는 없지만 축산업 등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 급식사업의 대응방법 및 낙농가 피해에 따른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 우유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방학 중 공급방식인 택배로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공급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별도 없으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젖소 등록, 산유능력 검정, 선형심사 등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낙농 전문 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2억 4600만 원을 낙농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3년간 귀농‧귀촌 가구 수 및 3년간 정책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가구 수는 통계청 조사자료를 통해 집계하고 있으며 매년 8월 경 전년도 통계치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귀농‧귀촌 가구 수는 2017년도 귀농가구 68가구 귀촌은 6426가구, 2017년 귀농가구 48가구 귀촌가구 6193가구, 2018년 귀농가구 61가구 귀촌 5900가구이며, 2019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금년 8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귀농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총 6건 10억 6840만 원으로 2017년 2건 3억 3650만 원, 2018년 3건 6억 3190만 원, 2019년 1건에 1억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와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 및 3년간 지원내역과 금년 1월 시정업무보고 시 63명에서 현재 34명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은 농업 외에 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3년간 지원내역은 2018년도 70명 6600만 원, 2019년 50명 5000만 원, 2020년 현재 7명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시정업무보고 63명에서 현재 34명으로 줄어든 사유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변경내시되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시정업무 보고 때는 5억 4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4억 600만 원인 사유와 대상자 선정방법, 프로그램 내용, 체험 횟수 등과 승마체험 진행과 관련한 지도점검 내용, 민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5억 400만 원이었으나 금년 행감자료에 4억 600만 원인 사유는 시정업무보고 때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행감자료는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지원액만 작성하여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관내 초중고생 대상이며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승마장별 배정인원은 승마장 보유 마필 수와 안전요원 수, 희망 승마장 신청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마장별로 사업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체험횟수는 1인당 이론 및 기승 등 1시간을 1회로 총 10회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승마, 재활승마, 장애 및 저소득 승마는 승마장 내에서 운영하는 마장승마체험이며, 농촌관광 승마체험은 외승승마체험입니다. 승마체험 시 안전장구 착용여부, 안전요원 근무상황, 체험시간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승마체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말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말산업 자격증 소지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전국 승마대회 입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인턴이 취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역의 승마장을 지정하여 경기도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승마장에서 6개월 간 약 20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파주시 소재 교하운정 스카이승마장, 그랜드승마장, 파주승마장, 치마대목장 등 4개소 승마장에서 5명을 지원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이 없어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의 실적 및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장단삼백 어린이 요리교실은 10회 300명,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농산물 바로 알기 시범교육은 10회에 걸쳐 200명을 농업기술센터 조리가공체험실 및 각급 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신속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는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에 대한 교육예산을 별도로 편성 우리 농산물 바로 알기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수위파주쌀 판매량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 시민 만족도, 판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농협수매가 60%, 자가 소비 및 직거래 35%, 공공비축 5%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2017년 4만 2376건, 2018년 4만 6479톤, 2019년 4만 244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파주시 쌀조합에서의 연간 매입량은 조곡기준 2018년도 2만 4456톤, 2019년도 2만 5516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만 1583톤으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에 정곡기준 8566톤을 판매하였고, 현재 재고량은 4885톤으로 2020년 10월까지 전량 정곡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수위 파주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대중매체 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효과로 파주시 쌀조합의 온라인 판매실적이 2019년 1809만 4000원, 2020년 6월 18일 현재 2817만 1000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파주쌀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대중매체 홍보강화를 통하여 파주쌀 판로개척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친환경 등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쌀은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5월부터 GAP쌀을 공급하던 고등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했으며 6월부터는 초중고, 특수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군납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배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조각과일 간식으로 파주 친환경 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 납품이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및 직거래 장터를 총 9회 개장하여 약 6200여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운정행정복지센터 앞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대표 농특산물 장단콩 콩나물 재배용기 개발과 관련 사용처 내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 콩나물 재배용기는 파주장단콩 홍보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콩나물 재배체험을 통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형디자인이 완료되었고, 콩나물 재배용기 제품을 1500개 제작 중에 있으며 금후 6월 말까지 생산이 완료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급하여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주장단콩축제 및 파주시를 찾는 내빈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여 파주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관련 주요사업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이며 하천 및 저수지 지표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장과 용수로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발랑지구와 탄현지구로 나뉘어 있으며 발랑지구는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사업계획은 양수장 1개소 신설, 1개소 정비, 송수관로 6.4㎞, 용수로 3.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사업비 55억 100만 원으로 양수장 1개소 신설과 송수관로 4.6㎞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11억 원으로 양수장 1개소 정비 및 송수관로 1.5㎞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은 사업비 13억 9200만 원으로 송수관로 0.3㎞와 용수로 3.3km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현지구는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사업계획은 양수장 1개소 정비, 용수로 31.27km이며 2019년도까지 사업비 31억 9000만 원으로 양수장 1개소 정비와 용수로 13.76㎞를 설치완료했으며 올해 사업비 10억 5500만 원으로 용수로 3.34㎞를 설치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16억 5500만 원으로 용수로 14.17㎞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올 가을까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지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의 빠른 재입식을 위하여 농식품부에 재입식 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으로는 크게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현재까지 총 376억 원 중 725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101억 중 37억 원은 금주 내 집행하고 경기도에서 살처분 보상금 서류검토 후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을 81농가에 6개월분인 9억 원은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2020년 3월 기점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 돼지사육 농가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당 지원한도액 현실화와 추가지원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63농가에 대하여 1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설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정책자금, 이자감면, 재산세 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봄철 멧돼지 출산기 종료인 여름철부터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SF 추가발생을 우려하여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멧돼지 발생 등 방역여건이 안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시설 구비와 방역이행도 평가 등 농장평가를 진행하여 법령 개정 후 가을 중 재입식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는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맞추도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재입식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분뇨탱크 지원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9월 17일 교하 연다산동에서 최초 발생 이후 적성면 자장리에서 2차 발생되었으며 돼지이동 및 분뇨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분뇨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의 긴급한 사유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10톤짜리 분뇨저장탱크를 살처분 농가를 제외하고 잔여농가 중 200두 이상 사육농가 53농가에 318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주변농가 무상양도 및 파손, 분실 17개를 제외한 303개가 농가에 보관·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결과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8농가 35개에 대해서는 파주시 관내 시설재배농가 등의 수요량을 조사하여 무상양도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에듀팜 3년간 방문자 수, 수입, 지원내역, 추진실적 및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촌관광시설 점검내역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의 세부내용과 곤충연구회 역할, 기능 및 회원구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습애완곤충을 이용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은 곤충의 정서적, 치유적 효과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로 선정된 파주시 교하동에 위치한 곤충농장 숲속친구들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험학습장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고 외국 곤충표본을 구입하는 등 총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중단되면서 일정이 미뤄지는 등 체험학습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체험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곤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곤충농가회는 관내 곤충산업농업인과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돕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회원 상호 간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파주시 곤충연구회는 곤충산업을 하는 농업인과 연구회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농가들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았으며 신청회원 수는 총 42명입니다. 임시총회를 통하여 임원선출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창립총회 연기로 안정화 이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청년창업 선발기준과 명단 및 지원실적, 지원자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 내용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내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수출 관련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수출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는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선정기준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수출실적, 전체 생산물 중 수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합니다. 수출 관련 지원사업 내역은 2020년도 4개소 2억 5200만 원으로 2019년도 3개소 2억 4700만 원보다 약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포장재 지원 4개소 30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3개소 2000만 원, 시설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지원 3개소 1억 8000만 원, 수출 물류비 지원 4개소 2200만 원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보다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실적과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촉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선정하며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재난 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50% 이내에서 시군 자치단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바 파주시는 최대치 50%를 인하추진하고 있어 인근 시군보다 높은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는 2020년 3월 2일부터 3.5톤 트럭과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오늘 현재 50농가가 이용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현장 시연을 3회 실시하고 안전사용에 대한 책자와 팸플릿을 제작 농기계 출고 시에 배부하면서 1대 1로 농기계 조작방법 설명과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농협과의 협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준공계획은 당초 2021년 10월이었으나 농협 하나로유통 측에서 2019년 12월 31일 파주 운정3지구 분양지연 등 주변여건 미성숙 및 개장 후 3년간 37억 원 적자예측 등의 사유로 약 1내지 2년간 공사중지 및 개장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 19일 파주시와 농협 간 추진협의를 통하여 운정3지구 공구별 공급주택 입주현황에 대하여 2022년 말까지 80% 이상 입주예정임을 설명하였고, 2020년 6월 17일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장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적극 건의할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건립 추진사항은 파주시민과의 약속이며 농협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공사재개할 것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개최시기가 코로나19 2차 유행시기와 맞물림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 개최 시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농산물 축제 개최 시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미개최 시 농업인 소득감소와 농특산물 판로가 부족해짐에 따라 비대면 사이버축제와 주요품목 워킹스루 판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사이버 축제는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하여 장시간으로 이벤트, 공연, 농산물 홍보를 하고 파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파주팜을 통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워킹스루 판매는 농산물 축제 개최장소인 임진각 광장에 쌀, 인삼, 콩 등 주요품목을 워킹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고 일방통행 및 진입로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의료인력 배치를 통하여 안전한 판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정상축제가 가능할 때도 출입구 단일화를 통하여 열감지를 실시하고 방문객을 한 쪽 방향으로 이동 및 음식점 및 실내공간을 최소화하고 오픈형 식사공간을 마련하고 무료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강화하여 방문객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담운영 인력인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관리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결정은 전산시스템 입력, 운영실적, 역량강화교육 이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기도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배미마을, 장단콩마을, 산머루마을 등 3개소 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기준 급여 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연차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9년 차 이상은 80%, 9년 차 미만은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년 차 한배미마을, 10년 차 장단콩마을은 80% 보조하여 월1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머루마을은 3년 차로 90% 보조하여 월16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체험안전보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을 포함한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선 농촌관광시설 2020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2019년 점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점검대상은 농촌민박 102개소, 관광농원 7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이며 점검결과 농어촌민박은 피난구 표시 등 비상조명 등의 위치조정으로 5번의 현장 시정조치가 있었으며, 관광농원에서는 소화기 미비치, 단전함 열림 등 2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시설 안전, 위생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농촌관광시설 점검결과입니다. 총 2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농어촌 민박 96개소, 관광농원 6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입니다. 점검결과 농어촌민박은 소화기 불량 18건, 단독경보형감지기 불량 19건, 유도등 불량 3건 적발하였으며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광농원에서는 시설, 안전, 위생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영농체험시설에 면적준수 위반 1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안전, 위생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하셨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22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 체험 지원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체험농장 연합회인 파주로 1박 2일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체험객의 체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파주시청 및 각 체험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체험비용은 최대 2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700명 이상의 방문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파주시 농촌체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 박람회 추진계획 및 개최여부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1회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정부, 지자체 행사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차적으로 당초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행사를 9월로 연기하였으나 향후 수도권 지역의 계속적인 확산에 따라 원활한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본 행사를 취소하고 2021년 5월에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실습, 곤충, 양봉, 압화, 도시원예체험, 농촌체험 농장견학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활동과 작물 수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019년도에 본 사업이 처음 추진되었으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대상 학교는 문산수억고등학교, 파주광일중, 운정중 3개소 80명이며 교육은 2시간 7회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일정은 학교상황 및 대응체계에 맞춰 변경 연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사업내용, 추진실적 2020년 6개소 선정기준 및 추진현황과 24개소 인증농가 인증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사업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포장재, 용기, 디자인을 유통시장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 원이며 2018년도 6개소, 2019년도 4개소, 2020년도 6개소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당해 1월에 24개소 인증농가를 대상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역량, 매출액 등을 심사하여 파주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농가는 현재 24개소이며 농가의 적합성,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사업성과 5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최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가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미실시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농가 24개소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에는 사업이 일몰되어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장기교육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만65세 미만의 귀농을 결심한 농업인들을 선발하여 창업정책자금 융자금을 최대 3억 7500만 원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상‧하반기 1회씩 파주시에서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합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은 만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농을 결심하거나 부모에게서 독립예정인 순계농들을 선발하여 창업정책자금 융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추가로 영농정착금을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간 지급하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입니다. 융자 및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는 매년 1월 신청을 받아 파주시에서 1차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2차로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청년 창업농 장기교육 육성계획은 파주시만의 자체 추진계획으로 육성계획을 통해 지원금 지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청년 창업농들을 관리하여 파주시 청년 농업인 개개인의 영농정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대비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 및 방문객을 위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점검, 감염수칙 포스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대신 손소독제 배부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9월 이후 2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횟수를 2회로 증설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기술보급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사업은 없으나 기술지원과에서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배, 화훼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농산물 보조사업 지원 및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교육지원, 보조사업지원, 재배기술 지원분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은 농업진흥과, 보조사업 지원은 기술지원과, 재배기술 지원은 스마트농업과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만,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의 PLS, GPA 규정에 대한 교육 강화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 등 새소득작목 시험재배 연구 이후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읍면동 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단면 거곡리에 14.9ha, 파평면 덕천리 1.3ha 2개소 지역에 시험연구포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곡리 지역에서는 우수종자 육성을 위한 파주장단콩 채종포 및 허준 한방의료 관광단지 사업을 새소득 개발을 위한 천년초를 비롯하여 작약, 도라지, 홍화, 당귀 등 약용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덕천리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스마트농업교육,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는 교하의 애플망고, 시설하우스 감귤, 광탄의 무화과 재배, 파주시 일원에 DMZ사과 재배면적 확대 복숭아, 블루베리 재배 등이 있습니다. 향후 농작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 이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풍부한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된 평화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두지리 일원에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을 재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산물 판매 체험시설 한 동, 두지리 매운탕촌 정비, 약초재배 체험시설 등으로 2019년까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은 일부 약초재배 체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 이후 사후 관리계약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살려 차별화한 농어촌 체험 콘텐츠 개발과 인근지역 투어 관광을 연계하고, 참게축제 개최 등 두지리의 자연환경 및 마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모판지원, 쌀 값 차액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타 사업에 비해 떨어지는데 현재까지 사업량 대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판 육묘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초 30만 상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24농가 14만 상자를 공급하였고, 수요량 대비 사업신청량 저조로 인하여 2회 추경 시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지원사업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5월까지 집행실적은 1317포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4%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장기화 집밥 선호현상 등으로 조공법인의 매출은 2019년 6월 기준 7709톤 대비 2020년 6월에는 8566톤의 판매실적을 보인 반면 음식점 매출급감에 따라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각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 콩 채종포를 비롯해 천년초, 도라지, 참깨 등 다양한 작목이 재배되며 조성 중인데 농민들은 고추 모종 값이 올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은 파주장단콩 늦서리태 채종포 운영 안정적인 종자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과 북방농업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늦서리태와 도라지를 비롯한 10여 종의 다양한 약초가 정식이 완료되었고, 천년초가 현재 심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벼와 함께 내수면 양식 소득화를 위해 큰징거미 시험양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장에는 5동 500평의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지상황버섯 시험재배와 큰징거미 새우 시험양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에서 다양한 채소모종을 직영 생산 시에는 기존 생산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를 없애는 사례가 됨에 따라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작목반 또는 고추연구회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에서 공동생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6차 산업 체험농장 화장실 지원사업에 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체험장 내 화장실은 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을 확인하여 미비할 경우 2021년 시설개선 비용으로 편성하여 적극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조례 추진현황, 추진 시군 현황, 파주시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2020년 2월에 실시하였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할 예정이며 시행지침은 12월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미수립 및 지침 미시달로 추진 중인 시군은 없으며 파주시 입장은 경기도에서 조례 신설 및 시행지침이 수립된 이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곱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지 않고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고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고 또 자금신청 받고 교육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장단콩마을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끼리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익금 나는 마을에 대해는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집 같은 것은 철거하고 빈집이 사람이 떠나면 방치하니까 허물어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홍보예산은 다 집행됐고 추가로 홍보할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송 매스컴에 나오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 인식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 해주셨지만 앞으로 홍보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보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현재 체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과 과일 또는 과일과 일반곡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센터가 있어서 거기로 집결시켜서 같이 꾸러미를 해서 배송돼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도 급식센터인 농식품진흥원에서 공급하고, 쌀‧잡곡은 조공법인, 축산물은 축협, 일반농산물은 CJ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같이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도처럼 친환경 농산물처럼 다 채소, 과일, 고기 한 군데로 집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가능한데 현재 파주시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국장님하고도 임진각에서 얘기해 봤지만 북파주가 아니고 경기도 북부권역에 파주를 중심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건의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보조지원사업, 재배기술 지원을 하나로 하자고 하는 건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새로운 소득작목을 시험재배연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하에 위원님도 보셨지만 애플망고라든지 또 감귤, 광탄 무화과 재배 새로운 것을 파주에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퇴직 후에 무위도식하는 것보다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것이 좋을까, 저도 요즘 고민이 있어서 버섯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고추를 해볼까 저 나름대로 고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 들어와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큰마음 먹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파주에 땅 값이 3억 원이라야 1000평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 3억 원 1000평하고 내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도지를 줘야 될 것이고 내가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은 스마트농업이다 했을 때 첨단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실상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음가지고 덤벼들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과장님이나 직원, 담당 팀장님들이 지도해 주고 컨설팅해주는 것도 기존의 농업인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반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저희가 해주지, 처음부터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