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일 1일 개의된 제150회 포천시의회(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6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5일 포천시의회에 접수되었고 6월 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조례에 따라 제77조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박혜옥 위원님이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상국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손세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손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거에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114억 5,293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3,311억 1,9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837억 5,14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73억 6,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58억 5,005만 원 중에는 명시이월액 496억 1,712만 원, 사고이월액 180억 2,689만 원, 계속비 이월액 7,081억 6,10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42억 167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73억 6,164만 원입니다. 나,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71억 3,499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894억 3,544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39억 2,18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26억 4,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 재무제표외 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3조 3,645억 8,264만 원이고 총 부채는 427억 1,164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669억 5,742만 원이 증가한 3조 3,21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4,467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60억 9,818만 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42억 9,090만 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현재액은 62억 5,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 채무 발행 없이 전액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바,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320억 832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692억 34만 원이 증가하고 229억 5,45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782억 5,407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은 91억 9,51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 1,512만 원이 증가하고 20억 8,623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억 2,408만 원 상당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박혜옥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항목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외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외 첨부서류, 금고외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와 결과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창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인 2018년 4월 9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 검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3월 20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 하고 많은 관계로 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예산결산부속 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4쪽의 총괄표와 7쪽부터 34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부터 38쪽의 1번,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38쪽 중간에 201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1,714억 6,235만 원이고 그 아래 부채 총계는 6,118만 4,000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1,714억 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번,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88억 8,920만 2,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233억 8,226만 3,000원으로 영업손실은 66억 6,753만 5,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0억 3,941만 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억 4,103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8억 6,915만 9,000원으로 2018년 대비 4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 다섯 번째로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좌측상단에 수익적수입이 198억 8,649만 8,000원이고 중간에 자본적수입은 157억 9,161만 원, 이월재원은 99억 3,081만 7,000원으로 총 수입 예산은 456억 8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64억 3,472만 2,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66억 5,657만 원, 우측 하단부에 이월예산 지출은 67억 6,114만 7,000원으로 우측 중간에 총 지출예산은 298억 5,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측상단에 자금결산으로 총 수납액은 450억 2,729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98억 5,244만 원입니다. 따라서 130쪽 우측상단에 151억 7,485만 1,000원이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여덟 번째 항목인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 수익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수돗물은 2,080만 9,122톤을 생산하여 그중 1,627만 6,796톤을 급수하여 급수 수익은 167억 2,393만 원으로 총괄 원가는 281억 5,087만 9,000원입니다. 이중 113억 8,194만 9,000원의 결함액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 원가는 1,726원이고 부과된 요금은 톤당 일천이백일천이십칠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9.5%입니다. 따라서 68.06%인 699원의 인상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결함액 주요 발생 원인으로은 우리 시의 경우 지역적으로 광범위 하고 산지로인한 고저차가 심함은 물론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타 지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래 영업비용과 다음쪽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입과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은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사와 경영부서지표는 결산서 책자로 갈음드리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9쪽부터 162쪽에 총괄표와 163쪽부터 184쪽까지는 사업보고서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88쪽에 1번,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188쪽 상단에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4,639억 9,185만 7,000원이고 중간에 부채 총계는 847만 5,000원으로 하단부 자본 총계는 4,639억 8,3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2번, 순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입 매출액은 104억 8,804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378억 8,947만 원으로 중간 매출 총 이익 영업손실은 274억 1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7억 9,460만 9,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1억 3,776만 2,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86억 2,556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2억 2,5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다섯 번째, 예산결산보고서외 결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결산은 상단에 수익적수입이 212억 6,314만 8,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540억 6,314만 5,000원이며 이월 제원은 285억 4,099만 8,000원으로 총 수입 예산은 1,038억 6,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49억 8,576만 2,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93억 9,310만 4,000원, 이월예산 지출은 208억 7,968만 4,000원으로 총 지출예산은 652억 5,8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409억 9,394만 7,000원이고 수입액은 610억 4,419만 9,000, 이중 지출액은 652억 5,855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367억 7,959만 5,000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여덟 번째 항목인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에 1번,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입 및 총괄 원가를 보고드리면 박스 안 상단 연간 하수처리량은 연간 1,652만 3,675톤이며 그중 1,202만 3,648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료 수익은 104억 8,804만 8,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576억 827만 5,000원으로 472억 2,022만 7,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톤당 하수 처리원가는 4,791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7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8.21%입니다. 따라서 449%인 3,919원의 요금인상 요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수요금이 많은 결함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시의 경우 하수도보급률이 2019년 기준 74.9%로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 신 준설 및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생산 원가 증가가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급률이 90% 이상 추진되고 사업투자가 안정화 되면 결함액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은 30%까지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인상 중에 있으나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요금 인상을 고려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 중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5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 1조 948억보다 19.8%가 증가한 1조 3,115억 원입니다. 총 세출은 1조 838억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74억 원입니다. 세입은 1조 3,311억으로 전년도 대비 2,198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조정교부금 순입니다. 세출은 9,77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8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205억 원, 사회복지 1,911억 원, 농림해양수산 707억 원, 환경보호 7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4억 원, 산업․중소기업 520억 원, 수송 및 교통 563억 원, 기타 817억 원이며 총 1조 1,460억의 세출예산 대중 9,771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5%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71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894억을 계상하고 39억 원을 사용하여 3,426억 원입니다. 포천시 결산 검토결과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듯에 체납새 징수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세금부과 및 착오 등 재정력 낭비 최소화 할 것이며 예산 편성 하도록 규정한 필수 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는 불용액의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확대 지속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감대 형성,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 사업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 토지보상 미 신청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성이 필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와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개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등으로 수납된 세외수입 과목에 대하여는 예산액 더하기 전년도 이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개선의 권고사항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공감대 형성,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부진, 세입세출외 현금 기간 만료 보관금 처리 등 개선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당기 2019년도 순손실은 전기 대비 2018년보다 4,327만 원이 증가한 58억 7,000만 원이며 재무 상태는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기에 비해 5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24억 6,000만 원이고 부채는 1,1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해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3,000만 원입니다. 재무 상태는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기 대비 20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639억 9,000만 원이고 부채는 5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 결산검사의견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부분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항 질의 시 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에 배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양성평등 관련된 거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님인가요, 여성가족과장님이신가요?

일단 질의를 하시면.

예, 제가 성인지 예산안도 봤어요. 매년 예산서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한 거는 새일센터라든지 꼭 여가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 거외에는 저희가 양성평등을 위한 이런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무슨 시민의날, 주민자치센터 이런 걸 다 성별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영향평가를 받은 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음없음 해당이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 지적에서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포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뭔지요?

이거는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위원 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부다 통보를 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과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 답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결산보고서가 끝나고 나면 그런 지적사항을 한 꼭지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간 성인지 예산서를 봤거든요. 매년 비슷해요.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결산심의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봐도 매년 비슷하고요. 그게 성별영향표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올라오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여성가족과장님 계시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그 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총 1개 사업 6억 원이며 이중 5억 9,951만 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 9,94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하수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영북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일시 하수유입 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못한 일부 하수는 우수토실을 통해 부소천으로 방류되었으나 이로 인한 악취발생 등 하천오염으로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2035년도 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3년도까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증설공사 완료 전까지 임시대책 마련이 시급해서 단기 대책으로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됨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제출건은 `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원 1건으로 영북하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하천오염방지시설 및 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정액 1건, 5억 5,951만 원이며 지출 원인 행위액은 5억 5,95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되어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상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이지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78억 9,27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8.2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93억 3,678만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81억 3,25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쪽,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2억 8,079만 원이 증액된 9,778억 9,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933억 8,302만 원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및 이월정산반환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해서 710억 8,240만 원이 증액된 8,644억 6,542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02억 6,893만 원에서 31억 9,338만 원이 증액된 1,134억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입세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365억 8,242만 원, 포천시 소상공인 재난소득기본소득 44억 8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4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걸사업 6억 3,200만 원, 청년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6억 원,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대행비 10억 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10억 원, 교육커뮤니티센터 추가 부지매입 18억 3,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및 로컬푸드판매장 부지매입 14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통보된 코로나19 대응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변경 내시 사업과 시급한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782억 1,472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3억 2,1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22억 원, 유흥업소,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지원 1억 7,750만 원, 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지원 3,8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3억 5,88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6개 기금 3,681억 2,100만 원에서 1,433만 원이 증액된 3,681억 3,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시민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상공인 등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가장 많으며 주요투자사업, 국도비 사업 부담을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2회 추경 경정 예산안보다 743억 원이 증액된 9,779억 원으로 8.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1억 원 증액된 8,645억 원으로 8.9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액된 984억 원으로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000만 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645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억7,000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5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27억 6,000만 원이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비는 3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15억 원, 교육비는 28억 6,000만 원, 환경비 및 문화 관광비는 18억 7,000만 원, 환경비 19억 1,000만 원, 복지비는 36억 5,000만 원, 보건비는 4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49억 원, 교통 및 물류비는 2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3억 5,000씩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에서 7,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이 21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5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억 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9,900만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홍보대행비가 10억 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취득 10억 원, 공용차량 차고지 설치 5억 6,000만 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7억 4,000만 원,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잔여부지 매입 및 제반비 18억 3,000만 원, 영북도서관 주차장 확충부지매입 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44억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설치 3억 5,000만 원, 농산물유통센터 및 로컬장터 조성 부지매입 14억 7,000만 원, 가축방역거점 세척소독시설 부지매입 4억 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에 4억 2,00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1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2,0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 민간위탁금 332억 5,000만 원,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사업 6억 3,000만 원, 포천시 청년센터조성 사업 4억 원, 축산 ICT 복합 확산사업 6억 6,000만 원, 가축방역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5억 3,00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억 원,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 개보수 3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일반 민간위탁금 79억 3,0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리기금 민간위탁금 42억 9,000만 원,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39억 9,000만 원, 어울림센터1 리모델링에 3억 2,000만 원이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원,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역자재지원 및 홍보, 가축방역 시설 및 자재지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백운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포천시 홍보대행사업,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교육커뮤니티센터건립 등 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시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비를 편성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국도비 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본예산 및 2회 추경 반영을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5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총괄 및 세입 예산 내역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만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3회 추경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782억 원으로 0.03%이며 일반회계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율 내지는 증액 사유를 규모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500만 원, 사회복지가 3,800만 원, 보건비가 1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가 22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2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추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 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취약노동자 지원금,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흥시설 영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일동전통시장 소방시설보수,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소요되는 국도비 추가 내시로 시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이유와 기금운용 총괄 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목적 사업에 운용하고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각각의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3,681억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3,681억 3,500만 원입니다.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내용 중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당초 40억 5,8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줄어든 40억 4,900만 원이며 2019년 이월금은 20억 원에서 변경된 20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평화시대 포천시민 통일대 강좌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남북협력사업에 2억 원 지출 변경 예정이며 당초 계획보다 감액된 3억 2,000만 원의 예치금으로 이체 관리하고 포천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은 과태료 수입 2,500만 원, `19년도 이월금 당초보다 170만 원 감액된 6,400만 원이며 지출은 2,330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증가액을 예치금으로 추가편성하여 2020년도 말 예치금이 당초 8,5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내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천시 기금 운용 변경 예산안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억 5,077만 9,000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억 6,877만 9,000원입니다. 2020년 5월 8일 공모에 의해 위촉된 11명의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400만 원, 각종 소송 수행을 위한 소송수행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단체협약에 의한 육아휴직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이 언제 위촉이?

5월 8일날 했었습니다.

이번 5월 8일이요?

예.

그런데 워크숍 비용은 애초에 그러면 시민, 저희 본예산 때 명예감사관 제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400만 원이나,

신규로 위촉하면서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역할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좀 전문성이 확보된 분이 감사관으로 오시는 거 아닌가요, 명예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워크숍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제도인데 1기 때는 제대로 된 어쨌든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워크숍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가요?

그게 단체협약을 2017년도에 하면서 그 기간이 지금 육아휴직수당을 못 준 게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 정도를 못 줬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일부는 일부 부서는 지급한 부서가 있었고 일부 부서는 잘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못 주고 있던 부서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개 부서가 거기 미지급 부분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네요?

예.

어떻게 육아휴직근로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래도 늦게 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주게 된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서 안 했던 부서 전체가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늦게라도 챙겨서 주시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단 명단 있으시지요?

예.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2019년도에도 시민명예감사관이 없이 이번에 위촉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2년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신규로 위촉을 한 겁니다.

시민명예감사단 위촉했을 때 항상 워크숍을 했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였었고요.

처음에,

처음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지요?

예.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를 할 때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이랑 경기도 기본소득이랑 같이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따로따로 비용을 들이는 게 의미가 있나 해서요.

그게 경기도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거는 저희 시 거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1억 원 정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최종적으로 다 정산이 됐나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아직 읍면동에서 소진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 56억 1,178만 8,000원에서 11억 3,279만 원을 증액한 67억 4,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8,705만 6,000원, 안내홍보물 우편발송료 3,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보대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수요 증가 및 여행패턴의 다변화가 예상되고 재난기본소득 및 운영 등으로 포천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전략적인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홍보대행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내 부분에 코로나19 및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안내문자 발송량이 증가함에 따른 문자전송발송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생활방범용CCTV 설치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세정과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3회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6,876만 원이 늘어난 9억 9,4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외부망 연동 시 보안 강화를 위한 연계서버 구입비 495만 원과 연계서버형 소프트웨어와 설치비용 1,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정과 과세자료 지원을 위한 다목적차량 구입비 4,300만 원, 노트북 구입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구입비 700만 원 계상하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몇 대예요?

3대입니다.

3대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몇 대 (청취불능) 해주든가.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량구입이 4,300만 원인데 차종이 뭐지요?

SUV입니다. 사륜구동 SUV입니다.

세정과는 부서에 차량이 없나요?

있는데 저희가 겨울에 저희 포천의 특성상 과세자료는 사시사철 나가는데 겨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들은 다 경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심지 이외에는 현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있는 차를 바꾸시는 건가요?

예, 그런……

그러니까 경차에서 SUV로 바꾸시는 거라고요?

경차는 그대로 있고 SUV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몇 대가 있으시지요?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에다가 플러스 한 대되시는 거라고요?

예.

실제로 이 SUV는 세정과 직원분이 다 타실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어느 정도 쓰실 것 같아요?

겨울에, 겨울에는 쓰지요.

겨울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으로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은 겨울을 제외하고 쓰는 데 상관 없는데 사실 겨울에는 그 차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만 원이 증액된 15억 6,5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운영비로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모바일 단속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단말기 통신료와 현장에서 신속히 영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단말기 추가 도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83만 6,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유지 외곽과 6군단 시유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룡동 707 일원에 있는 사유지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용차량 차고지 설치에 따른 차고지 한 동 추가 증설에 필요한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담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360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5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국가행정 공간정보 서버 교체를 위한 1,7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읍4지구 연속지적도 정비를 위한 16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읍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한 1,70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른땅시스템 전자우편 요금을 위해 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28억 3,413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7,4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과 재원 변경,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사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안정적인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4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7억 4,16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일고등학교에서 취업중심의 학과 재구조화 및 개편을 위한 도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교육청 예산 6억 원가량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분에 한하여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중장비 기능시험장 설치와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 국가 및 교육청 부담액을 제외하고 경기도 부담액 중 포천시 분담액 2억 4,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잔여부지 매입입니다. 현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부지의 토지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자 인접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트월 설치입니다. 2019년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수령에 따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아트월 설치비용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공간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급배수관 설치공사비용으로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경기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기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00% 사업으로 역사, 창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7쪽 볼게요. 포천일고등학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중장비 기능시험장 설치 3억 1,900만 원 100% 시비이고요.

예.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4억 5,2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4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이 4,900만 원, 안전한 통학로 정비 2,200만 원에서 시비 1,900만 원, 학교자부담금 300만 원.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무리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해도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 세부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시비 100% 사업도 있고 또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비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세분화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 묶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시비 부담률이 기존의 대응사업보다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능시험장 환경 정비는 교육청 100% 사업인데 4억 2,3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자기네들 교육청 예산으로 100% 다 갖다 쓰고 이런 리모델링이나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이나 통학로 정비나 중장비 기능시험장, 중장비 기능시험장도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하지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들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리고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 다섯 가지 항목이 되는데요.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도교육청 분담비율이라든지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비율을 골고루 넣었으면 저희도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도 교육청 쪽에서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번에 하지 못하는 사업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은 감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 163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7억 7,300만 원에서 3억 7,900만 원이 증가된 51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영북도서관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중앙도서관과 소흘도서관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 보겠습니다. 영북도서관 주차장 확충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매입 단가가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절충을 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도 절충된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되어서 올라왔네요?

아직은 감정평가, 저희가 가감정 한 것을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감정,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신 게 ‘감정평가기관에서 최대한 감정을 낮춰서 매입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격 절충을, 예, 가격 절충을 하라고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했지만 감정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최대한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요구가 되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 낮춰서 그러면 낮춰서 나중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할 거예요?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한 이후에 토지분할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시설비, 주차장 확충공사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보충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71억 2,575만 8,000원이 증액된 747억 6,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중간부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도비 지원받아 7,87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현금 지급 대상자 지급사항이며 성립전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쪽 상단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지급 대상이외에 우리 시 5만 9,973 가구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성립전예산으로 민간위탁금 국비 322억 5,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과 172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031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9,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879만 6,000원이 증액된 635억 3,7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소규모 사업비 변경과 부기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98개소에 마스크 및 소독용품과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1,734만 4,000원, 도비 1,155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5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북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꿈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자립을 준비 중인 만15세 이상 입소 청소년들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심야보일러 및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현재 영북면사무소 2층에 공사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750만 원, 시간제 돌봄교사 인건비로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무기간 연장과 일동면 밀알지역아동센터 1개소 증설로 인해서 급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30%가 포함된 6,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190명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액 100% 도비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터 185쪽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14억 3,2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3쪽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

아이들, 수요자들 욕구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시고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토요일날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이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본인이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이번에는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5억 7,434만 9,000원이 늘어난 1,272억 3,066만 8,000원입니다. 189쪽입니다. 무연고 사체 장제비로 1,250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대가 각박해져가면서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포기하는 연고자 없는 무연고 사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간체험홈 및 긴급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에 포천시 소유의 과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건축물이 현재 비워져있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낮 동안 장애인 또는 노인이용시설로 이용하고 긴급 시 돌봄공백을 예방하는 긴급활동지원센터로 전환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간체험홈 및 긴급활동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저희 송우리에 있는 장애인24시간, 그 뭐지요?

쉼터요?

쉼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 주간체험홈은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군내면에 저희 포천시 소유의 옛날 요양시설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14년부터 그만두고 현재까지 비워져 있어서 새로운 할 거를 찾다가 올해 코로나19 와중에 그게 저희가 발견이 되어서 그때 장애인 주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낮 동안 학습하고 생활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주간체험홈을 하고, 긴급 시에는 거의 발생될 확률가 많지 않겠지만 그땐 긴급활동지원센터로 하려고 그렇게 3월 중에 계획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주간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기관, 센터에서 기능하고 다른가요?

거기는 입주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구상한 거는 탈시설, 집에 있으면 독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10명 이상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낮 동안에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계속 익혀나가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그러면은요 어쨌든 쉼터와 여러 가지 저희가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있으시면……

시장님 결재한 건 있고요.

예, 그것 좀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친환경정책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433억 1,146만 원보다 6억 7,158만 원 감액된 426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운영비가 감소하여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및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1분기 대비 2020년도 1분기 유해야생동물 포획 건이 200% 증가한 바 선제적으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관리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도로 관리사업이 한탄강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2,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당초 마홀수영장 화장실 개보수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생활쓰레기 매립지로 건물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 보강, 직원휴게실 추가 확보 및 축구장 조명탑으로 가는 전기선로 이전비 등 사업비가 추가되어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순서입니다만 원탁회의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2020년 6월 1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지도과는 보고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20년 1회 추경예산인 98억 9,634만 2,000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99억 534만 2,000원입니다. 산불대책 정산입니다. 2020년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용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관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1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104억 6,134만 1,000원에서 2억 1,720만 원이 증액된 총 106억 7,85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자연휴양림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물 외관보수공사 등 3개 공사에 시설비로 4,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분 한탄강경관단지에 칠자화 도시숲 약 1㏊를 조성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유지 대부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공원녹지의 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원 및 녹지의 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같은쪽 하단 부분 가로수 관리사업을 위해 본예산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가을꽃 및 튤립구근 구입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가꾸기사업비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부터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31 명)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우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천정관 【참고자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