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절차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서에서 위탁 시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식 등 민간위탁 추진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서울시 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탁 종료 전 90일 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 부분의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지방행정과 연계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대상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등 위탁 사전 적정성의 세부기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지식의 활용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3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강조하였으며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선정 결과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종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에서 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토록 하여 성과평가 의무화 및 재계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효기간이 끝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제로페이)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총 8개의 조례가 개정 대상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 2 제1항제15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및 같은 항 제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1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0조제3항 중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료 등 감면규정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가 주 대상으로 관련조례가 9개 있으나 부서 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기 개정되어 8개의 조례가 해당됩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으로는 6개 조례이며 공공시설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대상 조례는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평생학습진흥조례가 대상입니다. 이 조례의 주 대상 시설로는 주차장, 청소년 시설, 기업시민청, 종합청사 편익시설, 금나래아트홀, 문화체육시설 등이며 사용료에 대한 10% 할인이 대상이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수강료에 대한 10% 할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이므로 공공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우리 구 조례 중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일괄 삭제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관리가 제대로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육교에 이동약자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운영하듯이 상시 이용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 도로과에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연간단가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공용으로 쓰는 엘리베이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석수역에 있는 것을 보면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메이커는 고장이 덜 나는데, 그런 곳에 하는 것은 메이커 아닌 회사 것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이물질이나 이런 것은 역전보다 더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좋은 회사 것을 골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김형석 과장님 4급 승진 축하드립니다. 시공하기 전에 떠나시겠네요?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획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해 놓으면 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연간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인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관리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비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조건에 3년간 유지관리비까지 시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래 동네에 사는데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이 막다른 길이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언덕 가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양쪽 우회도로로 다니시는데, 시비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사업인지, 주민들이 강력히 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아이들 놀이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큰 돈 들여, 물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둘러보시고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시는 길이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에 대해,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상 끝에 있어서 안 좋거든요.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더 중간 정도로 내려오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지금 확정된 것인가요? 아직은 절충 중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더라도 우시장 쪽이라든지 독산사거리 밑으로 내려오면 버스도 그렇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행복파크 자리, 그 곳이 딱인데……

그곳도 매입하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들을 보면 매입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공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으로 나온 것은 잘 했는데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고, 이 사업비도 크잖아요. 100억이 넘는 것에 비해서 외부재원확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외부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박철순 외국인다문화팀장님,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위촉하고 자치구에서는 대리인 신청 관련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것과 2020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2, 안 제5조의 3, 안 제5조의 4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 대리인 신청·통지 방법 및 대리인의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를 현행 19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4호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대리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대리인의 선정신청, 대리인의 우대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안 제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19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정수 확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방식에 의해 개최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매주하느냐, 이의신청 온 것을 분기별로 쪼개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매번 개최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이나 불복신청이 들어와서 중대하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 필요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심각한 정도가 들어오지 않아 바로 위원회를 열지 않고 반기나 분기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많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다양한 의견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전문적인 인원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사실 19명이라는 자체가 위원회에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심의하면 심의비를 지불하잖아요. 세수 불복해서 받아들이는 비용보다 위원회 지급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정수를 늘린 것입니까?

이것은 법령상 규정이고, 앞서 김용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는 19명임에도 불구하여 16명으로 운영한 이유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위원을 25명까지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없는데 굳이……, 지금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과세에 불복하면 지는 일이 없도록,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10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감면제외 대상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 위임조항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감면제외 대상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제외대상으로 인용하던 상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 구에 외국인이 투자한 사례가 있는지? 기업을 유치한 경우가 있는지?

실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국내에서 투자 유치가 된 곳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감지된 곳은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요?

사실상 여건이라기보다 혹시 모를 외국인 투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책을 갖출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인 여건에 맞게, 예를 들어 가산디지털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몇 개나 되죠?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감면도 없겠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책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소관청에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 표1과 같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종이에 작성된 단순 전산화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5쪽 표와 같이 2019년 말 기준 5개 구 11개 사업지구이며, 우리 구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없으나 향후 지적재조사 대상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현재 금천구에는 재조사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이건 재산권 문제인데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의 자질을 평가해서 선정할 거잖아요?

예, 지적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높은 학자나 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지가 생기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선정해야 공평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금천문화재단의 경영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재단의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 문화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여 기관의 역량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0년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였고 2019년 1년 동안의 재단 업무 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3개월간 금천문화재단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평가하였고 5월 22일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경영평가는 관리영역에서 45.14점, 사업영역에서 43.05점을 받아 총 88.19점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총 5등급 중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이행실적을 60점으로 환산했을 때 51.9점,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에서 34.9점을 받아 총 86.8점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등급표상 득점 결과 총 5등급 중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평과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이 A등급으로 이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은 5%이며 성과급 지급률은 190%입니다. 위 결과에 따라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평가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에 비해 관리지표 부분을 대부분 적합하게 운영하였고 전년도 실적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사업적 부분에서 지역문화사업의 공모를 통해 지역적 자리매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른 세부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수정 확대 폐지 등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평가 결과를 내년 재단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기관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평가기관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관내 전년도 잘했던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관내로 할 때 팔이 안으로 굽는 평가를 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전에 문화재단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저희도 같이 피드백을 합니다. 이번에 했던 업체가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잘하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소지가 없도록 평가기관이나 평가 후에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문항에 따라 달라요. 끝까지 안 듣고 대부분 앞머리에 유리하게 넣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왔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외부 업체에서 와서 평가를 해야지 관내 업체에서 하다 보면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관리하는데 현장을 나가 보나요?

예.

하나의 사업이 주어지면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봐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가 새로 오셔서 문화재단이 새로 출발을 하게 되어서 경영평가가 전부 A만 나왔는데 경영평가기관에서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평가기관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확인해서 봐야지 내가 볼 때는 탁상 경영평가한 것 같아요. 탁상으로 경영평가를 했지 직접 현장에 가서 경영평가를 한 것 같지 않아요. 관리를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앞으로 과장은 현장에 나가 보고 물론 문화체육과 일이 여러 가지 많죠. 많고 바쁜 건 알지만 하나라도 실속 있게 챙기려면 현장에 나가 보시고, 쉽게 말하면 빈집프로젝트,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연 예산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구민에게 문화서비스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안좋아지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경영평가지. 월급 오르는 것으로 경영평가 받고, 대표님 오는 것으로 A+ 받고 이런 것은 경영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고 있나. 예산 들인만큼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빈집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사업보다는 일자리사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가시적인 효과는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일자리사업이어서 문화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창출은……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같아요.

6명 창출했습니다.

가서 보면 일자리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빈집프로젝트, 주위사람들이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쉽게 말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 돈 막 버려도 되느냐 이런 인식을 할 것입니다. 가보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도 막혀 있는 곳도 있고, 주위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첫 번째 주위사람들이 볼 때 저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빈집프로젝트라면 빈집을 임대해서 되는데 가게 비어 있는 것을, 빈집프로젝트라는 이름에 맞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가서 확실하게 보시라고요. 이 두 가지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190%, 이것은 작년에 예상하고 편성하신 것인가요?

소급해서 주니까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B등급이 나올지, C등급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S에 맞춰서 편성해 놓나요?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인건비 자체 경비는 기본적으로 3%에서 5%의 잉여금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거든요.

성과급 S등급은 몇 %입니까?

최고 300%입니다.

문화재단은 300%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175% 편성되어 있습니다.

15% 부족하네요?

예.

왜 얘기를 하느냐면, 성과급이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운다, 원래는 300% 채워야 한다면서요. 공단이 그렇잖아요. 250% 편성해 놓았다가 300% 채우기 위해서 이쪽저쪽 복지비와 총액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빼서 지급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 얼마 지급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사후보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되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 정도 규모가 나가는 것은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임의대로 남은 총액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편성해 놓은 게, 예산 부족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사전보고 하는 게,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단, 재단 그쪽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금천구 협치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창 조항을 신설하여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구청장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근거하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안 제4·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신청과 실적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평통 금천구협의회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구민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목적, 운영 사무처리,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등 10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국내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붙임1표와 같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제정 완료하였고 전국 243개 중 14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 관련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지역통일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제2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에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중 한 개소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정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5월 29일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조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지원 근거 및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현황은 붙임1의 표와 같으며 현재 위탁교육기관은 20개 구에 37개소가 있으며 이중 5개 구에서 9억 8,3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가목에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우리 구의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서 대안학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체육특기생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도 있어요?

설립할 때 염려했던 부분이 일부 종목에 치우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금빛나래학교입니다. 학적을 두면서 다니는데, 그런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일반아이들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설립목적은 체육특기생 위주로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종합학교에 있는 애들을, 쉽게 말해 체육특기생 같이 공부가 어려운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든다면, 국악예고 아이들이 ‘나는 정말 여기가 어려워’ 하면 여기에 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예가 되는 것이죠.

그 애들이 오면 여기에서 체육특기생과 같이 공부가 되겠어요?

프로그램 대표적인 부분만 캡처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학교가 시간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정원은 2학급에 30명입니다.

현재는 체육특기생들만 하는 것이죠?

제가 현장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학교는 많은데, 여기는 탁구로 알고 있고, 문일은 축구부와 배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탁구로 30명 정원을 다 채우면 안된다 학교에 요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탁구 선수들을 상대로 하지만 앞으로 대안학교를 할 때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여기에 집어넣었으면, 문화예술학교를 다닌 얘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애들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백승권 위원입니다. 제223회 정례를 맞이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현재 우리 구는 교복지원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16개 중·고등학교에서 총 46명이 있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2020년 5월 29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2018년 제213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제정하였으나, 교복지원금 지원대상이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안 제3조에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구의 중·고 신입생 중 외국인 등록을 둔 1학년 학생은 보고서 2쪽 표1과 같이 중학교 10개교 35명, 고등학교 6개교 11명으로 총 46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 교복지원 조례가 보고서 3쪽 표2와 같이 123개가 있으며 이중 100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23개 18.69%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등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교복을 입지 않은 문일중학교 159명도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단체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2조제2항 신설 조항에서 교복의 개념을 제복이 아닌 단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서가 1건 접수되어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주민등록지 위주로 하다보니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놓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 늦게나마 폭넓게 적용했다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을 여론수렴하고 조사해서 조례안에 보충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라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있다면 같이 발의하는 위원과 집행부가 교감을 폭넓게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재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잘 했다, 평등적인 차원이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차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 외국의 특수학교를 다닌다면 이것은 개별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 좋은 안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복지원금을 3월 개학하면 학교에서 접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학습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 학교가 있었어요.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대상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향후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조례만 개정하고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조례를 재개정해야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교복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4개 구인데, 3개 구의 교복지원조례도 학교와 교복에 대한 정의를 단체복을 말한다로 되어 있었고요. 남양주시나 안양, 전라남도 교육청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복의 정의를 학교와 교복과 교육구입비를 명문화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교복의 정의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비가 지급되었지요?

문일중이 제외되어 15개교 2,000명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번에 소급해서 지급해 주느냐……

7월에 공포되면 학교에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문일중에 교복을 안해준다면, 나중에 우리도 지원받기 위해서 교복으로 교체하겠다……

단체복의 개념은 교복과 편한 일상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용의복장규정이 있는 곳이 있고 학생교복규정이 있습니다. 교복의 정의, 또는 일상복에 대한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저희 구에서 문일중학교만 교복을 입지 않잖아요. 지원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개정해도 학교에서 용의복장규정이나 학생교복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례 통과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문일중학교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들을 저희 조례 개정하듯이 학교에서도 근거를 마련해줘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물어보겠습니다. 교복이 없는 학교는 단체복이나 교복 지원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학교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입고 안입고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이 없는 학교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로는 안됩니다.

그런 데서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교복이 없는 학교는 우리가 대안 같은 건 없어요?

단체복 규정이 일상에서 편하게 입도록, 예를 든다면 하얀 티에 어떤 바지 이 정도로 하는 일상복도 포함되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것들이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는 고치더라도 학교의 교복 규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규정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일중학교는 그 규정에 안 맞는 거죠.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의 항의를 받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도 검토했고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당시에 46명이 대상입니다.

올린 것 중에,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본방향에 교복물려주기사업 활성화하고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규정이에요?

각 학교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 교복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교복으로 할 것인지, 단체복으로 할 것인지, 일상복으로 할 것인지를 명문화시키면 저희가 지원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교복의 단가가 3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을 올해 처음 지원했는데요. 우리는 교복 구입비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구매 가격을 논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등학생 전용 돌봄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현재 설치 추진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은 금나래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벚꽃로30, 롯데캐슬 2차상가 206동 314호에, 2호점은 금동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금하로816, 벽산아파트 515동 105호에, 3호점은 문백초등학교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대로39길 46 상가 3층에 설치하며 2020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 규정 및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지역연계형 돌봄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지원사업 수행, 수요자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2020년 7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8월 선정심의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9월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을 개소 운영하여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금천1호점에서 3호점까지이며 금나래, 금동, 문백초 인근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근거하여 5년이며 위탁내용은 관리와 운영입니다. 개소당 연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이며, 이중 900만 원만 구비이며, 1억 4,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1항에는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의 운영을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자치구는 붙임1표와 같이 13개 자치구에서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또는 서울시 금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호점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공모할 때 기간을 포괄적으로 3개점을 다 위탁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위탁으로 하는지?

개별위탁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5년 동안 매년 평가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위탁일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하는 이유는 1·2·3호점을 다 5년 계약으로 할 겁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매년 평가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실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2~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죠? 민간위탁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확장할 계획인가요?

학교에서는 꿈나무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이 모자라서 저희가 밀려나는데 시 계획은 올해까지 222개소 내년까지 400개소를 확충하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타 구하고 다른 게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계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자고 했고, 또 하나는 요즘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공실 교실이 있으면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서울시 현황을 보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 27개 거기에다 키움센터도 타 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규모나 숫자나 다 월등하네요. 왜 타 구는 많지 않은 건지?

타 구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았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타 구는 우리처럼 추진 안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박찬길 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오우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