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심사보고서 채택,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7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5,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5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600만원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드론 자격취득이며,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6억 1,300만원으로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 8,172만 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영달되었으며,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49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855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5,6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977만 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58만 2천원, 집행잔액은 1억 3,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1천만원 이상 단위의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아래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362만 5천원으로 농기계 소형 특수면허 취득비 지원사업과 드론 면허취득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과학영농 기능실입니다. 집행잔액은 1,086만 9천원으로 기자재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맨 아래 채소 신기술 보급입니다. 집행잔액은 1,137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되는 특허 원자재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집행잔액은 민간자본보조 1,980만 4천원으로 통망사 지원사업, 전용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관정 지원사업의 포기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600만원입니다. 드론 면허취득 연내에 미취득자 4명이 다음연도에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하였으며, 2명은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 조성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은 6억 1,377만 4천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다소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되었으나, 상반기 중 7개 사업 모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6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공용재산 1억 6,11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리프트와 미꾸리 연구동, 수조 온도관리 시설물 신규 구축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1억 6,274만 5천원을 신규 취득하고 7,412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신규 취득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5t 화물트럭, 분무기 탑재차, 냉난방기 구입 등의 사유이며, 처분은 화물트럭 1대 공매처분입니다. 26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9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집행률은 99.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15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9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한 역량개발 이수율과 남원 미꾸리 종묘 실정은 적정한 목표설정이 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다음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비비와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1페이지 농기계 불용품 매각 미처리 개선입니다. 2018년 정기재물 조사시 농기계 115대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적기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매각하여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2쪽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면 세부사업에 전문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해서 5개의 사업개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이 아닌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육성 지원도 그렇고 전문농업인 교육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육성은 이해를 하고 가공도 그렇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도 인정하겠는데, 이 2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농업인 교육 부분은 성별영향평가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강소농 육성 지원은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타당합니다. 특별히 성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미달성 지표수가 2개가 있어요. 무엇 무엇인가요?

직원 역량개발 이수율로 해서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 실적을 저희가 82%밖에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미꾸리 종묘를 목표 대비 97% 정도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물품 증감 현황을 보면 처분에 7,4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매로 해서 처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인가요?

저희가 크레인 부착 화물트럭 5t짜리를 재정과에 의뢰해서 공매처리를 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했다는 거죠?

예.

데이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바로 작성되죠?

예. 제가 보충 설명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충 설명 바로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김영태 위원님, 보충 설명 바로 일단 듣는 것으로 할까요?

대로 하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7,412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농기계 화물트럭 구입한 것에 대해서 1대는 공매처분을 해서 7,262만원 상당의 처리가를 했고요. 나머지 차액이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체현미경 처분에 따른 결손처분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나서,

예. 모두 지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5t차,

1대하고, 실체현미경 1대 해서,

경매 금액이 얼마 나왔는가 알아요?

경매 금액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니까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 처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재물 조사시 115대에 대한 문제점에서 "2018년 정기재물 조사시 115대의 농기계를 불용처분 결정 후 현재까지 매각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상 불용결정 후에 매각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나요?

저희가 불용결정을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승인을 받았고요. 19년도에 이것을 매각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결정 후에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빠른 시일 안에, 다음연도 안에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예. 적기를 놓쳤고요. 늦게라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상반기 중 매각처리 한다 했는데 물건이 많고 재사용 가능성 등으로 적절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 고물로 매각하나요?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매각을 할지 수의매각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데에서는 입찰방법도,

예. 일반입찰도 가능합니다. 온비드가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에 보면 258쪽에 사고이월 현황에서 식물작물 분야 시범 예산현액이 1억 6천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됐는데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계도 자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256쪽 자료보면 상단에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씨감자, 감자 가격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만 2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3만 7천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금입니다.

씨감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기피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농기계 115대가 불용처분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인월이나 금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본소로 갖고 왔는가요?

감정평가를 위해서 본소에 지금 이동배치해서 실사조사를 마쳤습니다.

창고에 진열돼 있죠?

예. 저희 상생플랫폼 옆 주차공간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15대 중에는 농가들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은 없는가요?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활용 가능한 것은 농업인 특례로 싸게 매각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각 상담소에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둘러보고 사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싼 값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 주시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임대사업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 6년짜리라도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치는데까지 고쳐쓰면서 7년, 8년, 9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가 다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아마 처분을 받으려고 지적사항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문은 없어져 버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기계를 꼭 보존 연한기간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소장님도 임대사업소 자주 돌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사업소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거기에 신중년 일자리있죠?

예.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세차장 명분으로 해서 배치를 했나요?

예. 세차장하고 운송 명목으로,

혹시 그분들이 실제 하는 것 봤어요?

실제로 투입되는 분은 적고 같은 일을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중년 일자리를 하시더라도 체력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기계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또 붙들고 물이라도 뿌려서 세차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있어야 다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계도 못 만지고 일도 못하시는 분들을 배치해놓고 옆에 사람들 위화감 조성하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년 일자리 또 받으시면서 신체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특히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같은 데는 힘을 들여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9,297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438억 2,775만 5천원, 수납액은 437억 882만 9천원, 미수납액은 1억 1,892만 6천원입니다. 다음 26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9,372만원, 지출 179억 6,409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9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9,279만 5천원, 지출액은 292억 9,96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07억 7,733만 9천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027만 6천원, 집행잔액은 23억 6,568만 7천원입니다. 다음 다항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9,372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79억 6,409만 9천원, 집행잔액은 2,962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와 음식물 폐기물 운영관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수경영관리에 22개 사업에 집행잔액 23억 6,5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 6,938만 2천원, 지출잔액이 8억 9,679만 9천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 집행잔액은 1,779만 7천원은 대형주차장 조성 공사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동력비와 민간위탁금 등 2억 1,646만 8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집행잔액 6,913만 6천원은 원심탈수기 설치와 노후제어반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섬진강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비 지출잔액 4,519만원과 5,098만 3천원은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사업비 4,454만 1천원은 낙찰차액이고,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816만 8천원도 낙찰차액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비 6,04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7쪽 하단부에 소규모 마을하수관로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383만 5천원은 타공사 병행사업비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운봉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1,309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하수도 세입 재정확충비로 결산 회계감사 수수료및 공기업 회계 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예산으로 1,69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 9,950만 6천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49만 1천원은 이동인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5억 7,474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6억 3,304만 6천원은 시설용량 환경보호 협의와 또 관로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또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310만 6천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사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59만 2천원도 마찬가지로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사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9억 6천만원은 작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발주가 어려워서 이월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13개 사업으로 62억 259만 4천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원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9,076만 4천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어 2020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607만 4천원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3억 7,289만 9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 716만 9천원은 연말 발주물량이 있어서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비 6,368만 3천원은 민원 등으로 연말에 발주된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4,727만 1천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발주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4억 1,305만 6천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발주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타사업 병행사업비 1억 3,191만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 7,716만 4천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6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0억 1,331만 2천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지 신덕, 마륜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비 4,880만 1천원 공사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운봉 전촌마을 마을하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 8,626만 5천원은 비전마을 주민의 민원으로 추진이 늦어져 이월된 사업으로 6월 초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 7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2억 8,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10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67억 2,600만원으로 차집관로 12.6km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45%입니다. 다음은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6억 9,100만원으로 관로 연장 21km 정비하는 사업으로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26억 2,600만원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32억 8,600만원으로 19년 말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 10%입니다. 다음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2억 1,100만원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75%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2,400만원으로 2020년도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과 2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2억 8,837만 9천원이고, 마을하수도 관리용차량 처분액 1,225만 4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2억 7,5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2,159만 9천원으로 지출액 6억 437만 8천원으로 집행률 97.3%입니다. 다음은 27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개로 결산액 179억 6,409만 9천원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46억 8,181만 3천원으로 32억 8,228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 6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대형주차창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5건에 대해서 용역추진 전에 용역필요 검토와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의 자체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업추진 전에 필요성 검토와 자체 설계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자체 설계 추진으로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에 보면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주실래요?

요천생태습지공원은 모든 남원시민들의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저희들이 그부분을, 그래서 CCTV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 편익시설을,

예산이라고 하면 양성평등 제고목적이나 성평등 지수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녀성비에. 거기에 목적과 다른 예산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용으로 할 일이 아니고 목적과 다르면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낙동강수계하고 섬진강수계 동력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동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금액들이 큰데 일련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잔액이 많은 부분이 낙동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기금을 낙동강청에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부터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넉넉히 세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넉넉히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동력비를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줄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67쪽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이 3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이 6,500만원인데 보조금 정산액은 3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얼마였던가요?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비고요. 그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은 어떻게 보면 정산잔액입니다.

6,500만원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했다는 지출잔액인가요?

예. 작년에 하면서 지출한 금액이고요.

호곡지구로만요?

예. 호곡지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6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있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노후관거사업이 끝났나요?

끝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한 금액은 아닙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9천만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가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계속 사업비는 내려오고 있죠?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273쪽에 한번 봐 주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전부 다 재정과에서 하는가요?

예. 일반재산은 다,

일반재산은 말고 행정재산이요.

행정재산은 공기업특별회계라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

특별회계라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현황은 여기에 명시가 돼야 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해당없음으로 해놨어요.

작년인가 지적사항을 말하자면 일반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재산은 당연히 재정과로 넘어가야 되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요천생태습지공원도 될 수가 있고 운봉 하수종말처리장, 또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이 전부 다 하수시설이라든가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버리니까 마을하수도도 원래 처리장 만들면서 부지 사죠? 건물 만들죠?

예.

이게 전부 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해당없음, 총괄 금액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해당없음으로 해놔 버리니까 해당없음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이 상수도사업소인데 상수도사업소도 행정재산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만 해당없음으로 나왔어요.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차량 2대 처분이 늦어져서 처분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취득하고 나서,

취득을 18년도에 했는가요?

예.

18년도에 취득을 하고 19년도에 처분을 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처분은 1t 화물차량이라 그랬죠?

예.

공매가격이 얼마 정도였어요? 이 금액이 공매가격인가요?

공매가격은 200여만원 됐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분을 했으면 처분한 차량 가격이 여기에 명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이면 그때 2대를 했다면 예를 들어 화물차가 1,5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3천만원이 처분금액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입 금액으로요.

구입 금액으로 처분이 돼야죠. 그래야 앞에 금액이 뒤에 가서 잔고하고 맞아 떨어져요. 지금 만약에 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가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감사를 할 경우에 2억 8,837만 9천원 금액의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분에 가서 2대를 처분했으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2대를 처분했으면 구입 가격에 대한 3천만원이 줄어들어야 지금 당해연도 말의 보유액이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해연도 보유액이 안 맞아버려요. 계속 누적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기계를 팔았든 뭘 했든지 해서 처분한 것은 항상 물품 구입할 때 금액으로 처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보유액이 맞다는,

그렇죠. 현재 보유액이 맞죠. 안 그러면 보유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로 한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저기하면 보유액 당연히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앞에 것은 올라가고 뒤에 보유액은 낮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사무처리에서 미쓰가 있었던 것 같다, 처분액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도 수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유액하고 맞춰보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환경사업소가 나중에 부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 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6천만원으로 실제수납액도 3억 6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210억 5,085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8,205만 6천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92억 4,812만 3천원 중 지출은 92억 883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929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210억 5,085만 9천원 중 지출액은 161억 142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6,616만 9천원, 집행잔액은 11억 8,326만 8천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예비비 7억 9,151만 4천원과 세부사업별에 집행잔액 3억 9,175만 4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원인별 사업 세부사업은 책자 277페이지에서 2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8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6,616만 9천원 이월하여 현재 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배수관 포설공사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5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차분 사업으로 현재 여가지 관리동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25일경 준공하여 6월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노암동 지구는 본관 매설 및 임시포장을 완료하였고, 신촌지구는 하수도사업 병행구간으로 10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3건으로 19년도 60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당해연도 762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부분은 대강 배수지 토지 3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억 1,585만 4천원으로 물품취득과 처분사항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략목표수는 1개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정비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수 공급에 대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6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필요 여부를 직원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8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24개가 있는데 거기가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개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