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명숙
한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 및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자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조사기간과 조사결과, 공익신고자 통보 등 공익신고의 처리에 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조치, 국민권익위원회 구제절차 등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시 재정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지급 안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입니다.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과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혼란스럽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빌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에서 공익신고자가 내부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말이 있고요. 여기에서 내부공익신고자라는 개념에 설명 부탁드리겠고 7조는 보상금이고 8조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과 밑에 8조의 포상금의 차이가 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은 외부신고자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딱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신고자를 시행령에 또 법에 규정해 놓은 내용을 보면 저희 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 우리 시와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밖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내부신고자에 한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과 포상금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상금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서 저희가 규정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부공익신고자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내부직원인줄 알았어요. 내부직원인줄 알았더니 포괄적이더라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국악단 설치의 목적과 정의를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국악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연기획실과 예술단, 연수부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어린이국악단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반영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국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연기획실·예술단·연수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어린이국악단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어린이국악단 창단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린이국악단은 체계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공연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의 국악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 조례 12조에 보면 12조 2항하고 다음에 21조 2항을 보시면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으로 같이 표기되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시립국악단은 필요한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국악단은 국악단 상설공연시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별도로 단독으로 수시공연은 안 할 계획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국악단 아시다시피 상임조직으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요. 어린이국악단은 주 2회 정도 자기들 기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단체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상설공연도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운영하고 남원에 어린이들이 국악을 통해서 기반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해서
연습해서최형규위원
실력이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남원에서 크고 작은 행사나 축제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이 문구로는 꼭 시립국악단 상설공연 시에만 참여할 수 있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문구내용 자체가. 수시공연할 수 있다고 풀어주셔야 할 것 같고 문구 자체도 국악단 상설공연이 아니고 남원시립국악단 상연공연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4조 보면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고 했으면 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 또 밑에 부단장이 계시고 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조례에 이렇게 표기가 된 이상 조례를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상에 설치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시립국악단과 어린이국악단 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장 5조 업무에 보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국악단도 이 제5조 업무에 적용해서 이런 업무를 어린이국악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연은 시립국악단과 어린이국악단을 분리해서 조례를 규정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구분을 안 해 놨으니까 5조 국악단에 업무에 어린이국악단도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 5조는 기존에 시립국악단 조례 당시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어린이국악단은 별도의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사실은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별개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시립국악단 조례에 가미 시켜서 하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호충돌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 과정상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문제 없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수시공연은 당연히 수시공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상설공연도 수시공연과 상설공연 약간 표현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상설은, 수시공연은 한 번 두 번이지만 상설은 쭉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수시공연도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어린이국악단요, 국악단 19조 구성에 어린이국악단은 관리교사 1명, 지도교사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관리교사는 공채예정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공개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지도교사는 현재 시립국악단에서 전보해서 지도할 건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립국악단 단원을,
으로
이쪽으로양희재위원
전보 조치해서 ?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전보 조치 안 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에 2-3회 근무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별도로 임무만 조직해서 부여해서,
지고
와가지고양희재위원
파견식으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겸할 수 있도록,
양희재위원
파견식으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파견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간외 근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근무명령만 내서 같이 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관리교사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설 상임,
양희재위원
퇴직시까지 고정근무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근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시립국악단원으로 교차인사 전보인사할 수가 없이 퇴직 때까지 그 자리에서 붙박이로 고정근무냐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상임근무입니다.
시립국악단 관리교사가 저희들은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사실 관리교사를 했지만 실상은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이국악단은 알다시피 주 2회 정도 시간외에 시립국악단 2명의 단원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같이 혼자는 관리요원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100% 운영을 못하고 관리교사를 해서 전담을 시키고 그런 컨셉으로 같이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조 4항 “어린이국악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단장이 선발한다”고 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장이
단장이양희재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공개채용시 심사위원을 같이 포함해서 단장이 선발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갈음하면 됩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일단 단장이 직접 면접이나 거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면접을 실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갈음하면 되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제2장 제4조 1항에 여기 “상임단원은 53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5명이내로 한다” 이 조항에서 기존에 단원의 구성에서 보면 이게 상임당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단원은 5명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존에서도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게 “이내”라는 조항이 있는데 53명을 꼭 넣어야 하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최대 운영인력을 53명으로 잡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가 이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도 이내라 함이 사전적 의미로 명을 딱 기재한 것이 아니고 이내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53명 아니면 54명 이렇게 할 때마다 일부개정을 계속 하실 거에요? 그때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 인원을 53명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결원이 필요하다 보면 이내에 함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명수를 딱 단정시켜 놓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미선위원
“까지로 한다”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까지”라는 것이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약간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조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시립국악단은 앉아 있는 기악단, 연주단, 무용단 해서 최대 53명이 맥심이라는 거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로,
명숙
한명숙위원장
53명 이내에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자유롭게,
명숙
한명숙위원장
50명일 수도 있고 49명일 수도 있지만 53명 이내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보통에 우리는 뒤에 숫자를 53이라고 하지 않고 50명 이내로 한다, 6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53명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 라고 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립국악단은 모든 기악단 안에 최대의 인원이 53명이라는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개정안은, 그전에는 50명 이내였는데 지금 3명이 증가된 이유가 거기 두 명은 외부 부단장과 예술총감독을 외부단원 위촉할 때는 2명을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지도교사 한 명 증원됐기 때문에 3명이 이번에 증가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추후 어린이국악단이 저희가 생기면서 저도 어린이국악단이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저희가 아마 창극단만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남원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어린이기악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국악단이 될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기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여러 명 있을 것 같으면 따로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어린이국악단이지만 별도의 아이들의 국악단을 저희는 별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연을 21조 2항에 정기공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국악단 상설, 그러니까 시립국악단이 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행동의 제한이 딱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립국악단에 예속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처음이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올 1년 동안은 연습을 해야 되고 기량을 생각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별도로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에 어린이국악단에 추후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53명이라고 딱 숫자를 정확하게 못 박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때 가서 필요성이,
그때
그때양해석위원
그때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1명 늘어날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한 명, 한 명 늘려야 되는데 여유있는 숫자를 “이내”라는 단어의 뜻 마냥 “이내”로 하게 되면 한 두명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신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기에서 단장은 지금 부시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단장 또한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이 상임단원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옛날에는 시립국악단장이 외부위원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외부의 전문인력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상설로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엄밀히 따지면 단장을 여기 상임당원으로 포함해도 안 되는 겁니다. 5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의 내부적인 창악부와 기악부와 무용부의 어떤 기능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인원이 정확하게 이 인원이면 딱 우리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이라고 하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 인원이 나온 거죠.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사실상 50명이라는 인원이 제가 15년 전에 국악진흥계장 했을 때 그 인원이었습니다. 이게 추가로 인원이 한 명, 두 명 발생되는 별로 발생되지 않고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어린이국악단이 창단됨으로 인해서 TO를 한 명 증설이 된 거지 추후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 인원이 많다고 보면 국악단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충원요청을 계속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 변화가 많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단원은 국악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기술을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국악은 우리의 어느 범주에 들어갑니까? 예술입니까? 예술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기능과 예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요. 표현상 기술이라고 하니까 예술과 기능과 그 차이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닉한
테크닉한양해석위원
조금은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보면 기술적인, 기술이라는 부분은 광학, 공학 쪽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쪽이기 때문에 예술계통에서는 예능이라는 말을 쓰죠. 예술분야에서 능력, 기능 그것을 통칭해서 예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오엑스 답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그 표현의 최적의 단어를 골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말보다 다른 표현이 낫지 않냐, 우리가 예술로 친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기능과 예술을 해서 기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앞으로 100% 타당한데 또 기능과 예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기술이라고 표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남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에
다음에양해석위원
기회 될 때 참고하시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추후에 개정될 거시기 있을 때는 손을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자문위원은 왜 지금까지 안 뒀다고 그랬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동안 시에서 직접 단장이 부시장이고 행정에서 관리운영을 해 오는 차원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검토해서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죠
해야죠양해석위원
.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빼든가 해야지,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양해석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국악의 본향이 남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60명 이하라고 하지 왜 53명으로 했느냐, 이것은 정원을 둬서 그 운영을 더 촘촘히 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손중열위원
빈자리가 있다 보면 이러저러한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국악단을 상설공연 안 한 것은 어린이국악단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게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아직 그런 형편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초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린이국악단 수시공연을 안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시공연 같은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이분들 어린이들한테 국악, 기예, 기술, 예능 이런 것을 익히게 하는 취지도 있는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다분히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중열위원
애초부터 그 부분에서 명시를 따로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 사사를 받는다거나 전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차원하고 어린이국악단은 말 그대로 하나의 예술단, 공연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국악단들이 많잖아요? 정읍도 아마 국악단이 있고 도립국악단이나 보면 금방 말했던 그 기술, 단원의 복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예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우리가 기술은 정말 기계적인 연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정원을 정해 놓지 않으면 아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좁고 그래서 60명 이내 그러면 60명 금방 차죠. 차서 분명히 거기 담당하신 분들 힘들뿐더러 또 저희는 공연을 하면 한번 들어오면 공연단을 이끌면서 퇴직까지 이끌어야 되고 저희는 공연 있을 때마다 그분들의 공연할 때마다 그게 있잖아요? 공연비, 그때 그때 있어서 아마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우리 남원 실정에 맞게 저는 숫자는 정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나왔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여성문화센터』를『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제33조까지는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로 통합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경비지원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33조까지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1995년에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후 2006년에 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남성 이용률이 15.8%로 증가하고 있어 양성평등 측면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문화회관을 중심부의 이야기는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구 군청 앞에 있는 그것을 현재는 뭘로 명칭하고 있죠? 지금 거기는 평생학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제일양해석위원
중요한 것은 여성문화회관 그거고 다음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자료를 하는 거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15개 읍면입니다.
예.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되어 있네요. 거기는 지금 현재 센터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 조례 없이 그 센터라는 말을 써왔군요? 그리고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여럿 나왔는데 순환버스 운영하실 거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향후 현재 여건이 필요한 여건이 있다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할 것 아니면 이것이 자칫 이걸 만들어 놓으면 또다른 시민들이라든가 또 수강생들이 조례에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거기는 보건소 차량이 다니고 있고 또 일반 요즘에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에서도 택시기사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조금 다음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사기로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연중, 금년도 연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약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에 속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환경이 갖추어 준다면 연내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되면 그런 전제가 된다면 추계에서도 들어와야 돼요. 추계도 안 들어 왔어요. 비용추계도. 버스 사고 운전자의 인건비라든가 부대시설비에 대한 추계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들어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에 학습자 안전조치에 있어서 제36조 여기 씌여진 말로만 표현을 빌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인데 어떤 전제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강등록을 하면 다 수강생이기 때문에 그 수강을 완료하고 졸업할 때 까지는 수강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수강생이 밖에 일상적인 생할과 일반 보행 중에 다친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단지 그 학습관에서 이용할 때 그때만 되는 건데 이것은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5조를 삭제하고 종전에 제36조 학습자 안전조치에 있어서 “수강생에게”를 “평생교육기관시설 내에서 수강생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위원으로 8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기금융자 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2에서는 자활기업과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4.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기금융자 방식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자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자활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대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융자금 회수율이 9.5% 밖에 되지 않아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사업을 삭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내용 보면 아마도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하실 예정이시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최형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연4회 이상 개최를 하실 건데 청소년들 학생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지하게 분위기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 연1회 이상은 시청에서 장소를 해서 이 친구들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위원회인가 뭐 있지 않나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2009년도부터 운영규정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 사업은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이유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2년까지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신청공고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학교나 기관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내에서, 운영만 위탁기관에 넘기든가, 상황을 봐서 그럴건가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좀전 최형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이라 하면 만18세 이하인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에서 만24세 미만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손중열위원
걱정할 것 없네요. 저는 또 성년이 안 된 18세 이하인 줄 알아가지고 그래도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안을 내고 또 조율을 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처음에는 지도라면 뭐하지만 일부 관여를 해서 위원회가 적극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발 안 좋은 것들은 답습하고 그러지 않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청소년답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처음으로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타 지역에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늘푸른손중열위원
청년들처럼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인 만큼 또 20명 이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대표성을 띄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연령별 그리고 성비, 이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 그리고 어떻게 분포 장애청소년 대변할 수 있는 그들의 몫을 지정해주면 어떨까, 전체 분포를 두지 않더래도 포인트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쿼터제를 여기에서 시에서 몫을 한 두자리는 줘서 그들의 몫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선진적으로 주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발달단계에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또래집단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안에는 정말 질풍노동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20명들이 이미선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또래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말 잘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을 위촉하거나 아이들을 위원할 때 그런 목소리를 또래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말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아이들이 와서 위원회가 잘 활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세무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해촉사항, 임기와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상당방법과 상담실적을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마을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무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마을세무사 위촉·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담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였고, 현재 세무사 2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을 텐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셨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동안에는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수당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당예산은 사실상 세우지 않고 그동안에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에 따른 민원상담 실적으로만 꾸준히 관리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그분들은 수입이 없이 그냥 봉사를 하신 거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원래 취지는 재능기부였습니다.
사실
사실최형규위원
지난번 예산 올랐왔을 때도 보니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하시는 건데 조례를 보면 전화나 이메일, 팩스 그리고 사무실 방문이 주고 찾아가는 것은 부가 되는 거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일반적인 세무상담은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갈음하고요. 다음에 다중집합장소나 주민들이 세무상담을 원하는 것이 많은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방문상담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 조례안에도 방문상담하는 경우에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최형규위원
제목 자체가 마을세무사라서 그동안 예산 올라왔을 때 방문이 주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방문보다 오히려 전화상담이 더 많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예를
예를최형규위원
들어 실적관리기록부 이런 경우에도 방문했을 경우에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관리기록부에 방문하시면 방문장소같은 게 기재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거기에 실적관리는 그동안에 전화나 팩스나 이런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것이고요. 방문계획은 그동안에 2016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그동안 에는 방문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대한노인회 한번 방문해서 방문실적을 해서 세무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안 없이 추진하는데 처음 에는 조금 실적이 미미했었는데 갈수록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은 건수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세 위주가 많고요. 지방세 상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최형규위원
본인들 근무하시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전화 왔을 경우에,
최형규위원
전화상담을 해주시고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만약에 출장가시는 경우에만 일부 수당을 받으시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상담방법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고 또 필요시에는 주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찾아가는 상담일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러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같은 사람도 전자메일이나 뭘 하려면 조금은 서툴러서 그럴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겠죠.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것은 일반 전화상담과 동일시, 와서 상담받는 것은 동일시하고요.
시로
동일시로양해석위원
쳐서,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세무사가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에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경우에만 수당을 준다, 그겁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노인회 한 번 간 것 밖에 없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거의 없네요. 전화상담이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동안에 읍면동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이고 조례가 이제 제정되다 보니까 좀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를
여기를양해석위원
두 명으로, 조례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두 명 정도가 해 오셨는데 우리 많은 세무사 중에 꼭 두 명이라고 해서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세무사 사무소가 10개소 정도 되는데요. 10개소 세무사 중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무사도 있고 또 임실이나 인근 순창이나 이런 데서 세무사가 없다보니까 남원에 있는 세무사를 세무사로 위촉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두 명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지역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예.
지를
공지를양해석위원
해서 세무사 중에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세 분이든 네 분이든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세무사 어디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16년부터 운영되어 가지고 오는 것이 이은숙 세무사사무소고요. 서호련 국일회계사무소 2군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세무사라면 우리 남원시민은 다 해당되죠?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세무사가 저기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래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세무상담을 해주라는 뜻이지 세금을 아까 불복청구라든가 청구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이하의 대상자만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상담에 대한 기준은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 주되 세무사가 저기 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꼭 전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세무사가 판단 하에서 상담해드릴 수 있다,
강성원위원
애매모호하네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취지는 취약계층 위조로 이렇게 해줬는데 상담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에요.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위주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물어보게 되면 상담해줄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금액이 금액으로나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는 돈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되고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
노식
양노식재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상담한 것이 출장삼당이 아닌 이상 그냥 재능기부니까 어느 누가 전화 와도 세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시민한테 큰 효과는 없겠네, 큰 효과는 없고 그냥 그러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넷째아 이상에 대한 금액을 상향해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축하금의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옹으로 조례안 제4조3호에서는 둘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신생아와 부모 등 가족이 전출, 또는 전출 후 이력이 있는 경우에 출생축하금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1항에서는 넷째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에 500만원을 지급한 후에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지급하되 매지급 차수마다 100만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관 전문위원 허 관입니다.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넷째아 이상에 대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축하금의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호는 출생축하금 지원 제외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은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세분화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인구는 2015년 84,856명에서 2019년 81,44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는 셋째아에서 넷째아 맞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5년 분할하나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권을
상품권을손중열위원
여기다가 차수마다 1만원씩 상품권을 명시를 해야 싶네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우리 시에 특별한 사업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원탁회의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전에
사전에손중열위원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군요. 5년 후에도 상품권이 있을지도 걱정이네, 그때 가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또 그때 보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손중열위원
잘 받아서 적금도 넣고 아이들 크는데 쭉 빼서 쓰시라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상품권이 아니고,
아요
알아요손중열위원
. 차수마다 1백만원?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출생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2005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 기억으로도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주다가 지금 셋째아를 1천만원 주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5년도인가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17년에 17년 12월에 조례 개정해서 18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시행된지 만2년 정도 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의 인구가 출생지원금을 줬는데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출생지원 축하금을 주는 이유는 물론 인구를 늘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같이 출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보육 양육을 하는데 양육비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인구가 감소해서 행정 정책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출생축하금 지원정책이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그리고 출생축하를 하는 의미라는 자체에서 2천만원 자체가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상 20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을 줘서 축하하는 의미도 그것은 과다한 표현이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 정책이 계속 줘야 하는 거죠. 받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주냐, 다른 원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육아에 대한 부분을 해 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복지과든, 교육체육과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출산축하금 때문에 요즘 감사원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집니다. 정책 그런 것이 달라져서 거기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출산이라는 것은 국가 책임이지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 주에 자료를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1천만원 주는 것도 논란도 되고 의회에서도 하냐, 안 하냐 많이 이야기 되다가 결국 됐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고 있는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높은 금액에 속하기 때문에 좀더 몇 년 지켜 보고 해도 따른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그만큼 저희가 2천만원을 주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저기를 주거든요. 넷째한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셋째이상 출생률이 전국 5위로 기록될 만큼 지금 많이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구감소율에 저희가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계속 줄어들었어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인구수는 줄어들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단 자치단체 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전체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지 이게 자연감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출산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공감하고 저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에서 거기에다대고 이것을 계속 더 부워라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또 저희가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년도 1.34정도 되니까 오히려 전주시보다도 출생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따지고 보면 출산장려 자체가 출생률을 높이지 않다 라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전남도 전라북도 대비해서 전남이 높기도 한데 많은 보고들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대비 남원이 높을지는 몰라도 많이 현금이나 상품권,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도 그렇고 지역별로 출산정책이 아마 49건이 전라북도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해서 계룡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년도 다섯째를 낳으면 3천만원을, 보령시가 3천만원 주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낳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서 넷째아 낳으면 2천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는 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계속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 적극 장려를 해야할까 하는 것에 대한 씁쓸한 의문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왔길래 고민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위원님, 상향 전후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2천만원으로 상향을 하면 총 5개년에 걸쳐서 한 3억 4천만원이 더 소요가 돼요. 그런데 교부금을 저희가 따져봤더니 1년에 1명당 390만원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비용추계때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그러면 한 40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총 16억 정도가 교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도 봐도 3억 4천만원 들여서 올려준 것도 저희 인구를 잡고 있는 거에요. 더 늘리지는 않지만 잡고 있는 거에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셋째아도 역시 1천만원인데 최초 신청시 400만원, 다음에 1년에 20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죠?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셋째를 낳아야 넷째를 낳거든요. 그런데 넷째를 낳으면 여기에는 넷째하고 같이 중복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최초에는 500만원이지만 1년마다 300만원씩, 그러면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경우에 따라서 1년에 500만원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법의 논리로 맞는 거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은순
박은순건강생활과장
다시 한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첨예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그만 주고 제발 아이들 주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이 넷째 낳아가지고 다섯째 낳아서 그 돈 보고 아이 낳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봐요. 우리가 공동의 양육을 한다, 인구절벽시대에서 저는 적극 찬동을 하고요. 더 후하게 줘도 무방한 우리 대한민국이고 남원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뜻을 다 교감을 해야겠지만 저는 적극 찬동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챙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지방자치가 챙기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국가에 건의 내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가서는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국가가 지원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보건소가 올린 이대로 해주고 다음부터는 국가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국가에 맡기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펼쳐야 될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출생장려금 정책이 2005년부터 남원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출생장려금 정책에 의해서 출생아가 늘어났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1천만원 주고 있는 현재의 정책도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을 2-3년 더 해 보고 그 이후에 평가해서 장려금을 늘리든가 또 다른 정책을 펼치든가 했으면 하는 이유로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석위원 8분 중 찬성하는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희재 6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양해석 , 이미선 두 분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 및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