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록물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며 특정 시대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2007년부터 강화된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문인력을 확보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지역의 증거와 기억이자 정보‧지식 전달의 핵심 수단인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관·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기록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고 구술기록이 필요한 비보존성 자료는 보관조치가 늦어질 경우 상실될 위험도 있어 지역의 역사적 자원 보존을 위해 시의 행정조치로써 민간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간에서 보관·보존 중인 대구시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대구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15개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민간기록물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을 위한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부터 제13조는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역의 기록물은 지역민의 과거 행적과 생활문화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후대에 전해주는 하나의 지식·정보콘텐츠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민간의 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관·보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기록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 개정 이전까지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주체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개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수집 주체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도 확대되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지역의 민간기록물 수집 주체로서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경남기록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시의 경우 2019년 12월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시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대구기록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본칙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과 민간기록물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일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준용하되 공공기록물과는 구분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이 대국민 공개‧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록물은 그 수집‧관리가 민간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구축된 민간기록물 지식정보자원이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다시 공개되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수행하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은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조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원 훈령인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학계, 기관 등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기록물이 그 생산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 의한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민간기록물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치평가, 수집 여부, 구입가격 산정 등 조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와 관련하여 수집·관리되는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이 다양한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및 다양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를 경우 민간기록물 수집의 주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대구기록원이 되어야 하나 대구기록원은 현재 건립 예정에 있는 상황으로 향후 기록원 건립 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등 기능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기록물은 그 생산 주체와 기록 형태가 다양하고 수집된 기록물의 보존·활용 등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또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특‧광역시 중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선 광역시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가 했고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 그다음 정읍, 신안군, 파주 이래서 네 곳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구시 기록물을 위한 기록원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은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대구시 기록원 건립도 한 4~5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구시 기록물에 대한 부분들도 수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더 필요한 지금 시기에 어떻게 보면 민간기록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하기에는 그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또 우리가 기록관이 있어서, 기록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바로바로 소중한 자료들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혜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기록원은 작년 7월 19일날 저희들이 용역 완료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 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8,500만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완료가 되어서 그 계획에 따르면 저희들이 2024년까지 약 41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하는 건립계획까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이 현재 본관 지하 1층에 한 3만 권이 있고요. 별관 문서고에 약 2만 8,0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가 좀 모자라서 추가로 별관 101동에 두 곳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약 5만 8,000여 권 보관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한 5만 권, 기초자치단체에 41만 권, 아마 전체적으로 구‧군하고 합치면 한 52만 8,000여 권을 대구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기록원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30년 기준 목표로 봤을 때 저희들이 30년 뒤 약 80만 권을 목표로 해서 규모를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이 어렵지만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도, 또 윌리엄 월슨도 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듯이 이 기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일찍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구시도 다소, 전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출발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투입해서 대구기록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대구시의 기록물만 해도 80여만 권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예산 410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 기록물이 들어가고 30년간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민간기록물까지 더 포함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배 가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치 선정에서부터도 민간기록물을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면 예산에 대한 수정도 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민간기록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절실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나 경남은 이미 기록원이 있고 서울도 가서 보니까 기록원이 있지만 민간기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소수의 공간이었어요. 이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구시 기록물 부분에 대한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제대로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바로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상실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은 되는 부분이지만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예.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작년 2009년 12월에 공공기록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기록물 수집 주체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이미 광역은 두 군데, 기초는 네 군데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확장성 문제는, 기록원도 저희들은 아직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현 청사가 이전해 가면 이 청사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제3의 장소에 앞으로 향후 발생할 기록물이 점차 늘어날 걸 예상해서 이전 확장이 가능한 곳에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잘 명심해서 공공기록물도 중요하지만 민간기록물도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세계적인 기록원이나 서울기록원 등을 돌아봤을 때도 처음에는 정말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몇 년 지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본관과 별관을 따로 하듯이 기록원 또한 그렇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토지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기록원을 짓고 이러한 부분들, 대구시나 아니면 민간기록물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에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지금 발의된다고 해서 당장 일어날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 발의는 제가 극구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기록물 먼저 체계를 잡아가고 그다음에 민간기록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 의식이 신장되어 왔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법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범죄피해자 권리에 관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 손실 복구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대구시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범 또는 2차 피해의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주거지가 범죄 현장 또는 그 인근이어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 이동이나 방범시설 강화 등의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규정에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해당 조례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시 범죄피해자의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부분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시장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 이념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은 개인 사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대구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평가에 의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청사의 적정 규모와 총 사업비, 기획설계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과 사업기간, 사업비 조달 방안 등을 심사하게 되며 특히 청사 면적 중 공무원의 공공업무공간인 기준면적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받게 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3조의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2003년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청사는 사용자의 근로여건, 업무 부속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으로는 기준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무환경 개선, 회의공간 확충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한 기준 면적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은 시청사 3만 7,219㎡, 시의회 청사 4,084㎡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허용하고 있는 최대 면적인 시청사 5만 2,784㎡, 시의회 청사 7,291㎡ 대비 각각 70.5%, 5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인 4만 1,823㎡, 5,00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7조에 따른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실·과장, 담당, 직원의 직무관련 1인당 면적과 회의실, 체력단련실 면적을 정부세종청사 설계 기준면적에 준하도록 변경하고 화장실, 시의회 의원실, 회의실 면적기준은 현재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참고로 의원실의 경우 현재 22.3㎡에서 33.1㎡로 대폭 확장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시의회 청사의 부속공간 기준은 시 본청 면적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된다면 기준면적이 증가되어 사무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이 개정되어야만 신청사의 적정한 기준면적이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행정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 규모의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표준 설계면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2019년 12월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해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로 선정하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그 결과를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이 예정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기준이 되는 청사 설계면적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적 최대면적과 본 조례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대구시 청사의 최대 법적 기준면적은 6만 75㎡이나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4만 1,303㎡로 법적 기준보다 하회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사 면적은 4만 6,831㎡로 조례상 설계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 별표의 기준면적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 본청은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과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정부세종청사 건립 시 공간계획 및 설계지침 용역에 따라 기준면적을 확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청사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면적을 상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의 경우 시의회 의원실 및 회의실은 현재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기타 시의회 청사의 부속공간은 시 본청 면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개정하여 신청사 건립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의 확대, 인력 증원 및 기구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설계면적 기준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부세종청사 건립 시 기준면적을 준용하고 현재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기준이 2002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18년이 경과하여 현재 청사 사용 면적에도 미달되는 수준으로서 향후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규모로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조례에 의한 면적이 더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청사의 면적은 행안부에서 관리, 내려온 법에 따라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면적을 산정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내부 조례를 좀 개정해서, 특히 의원실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의원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3㎡니까 약 6.7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해서 도하고 일찍이 지은 다른 청사를, 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또 협소한 공간을 이용해야 돼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때는 33.1㎡로 해서 10평 기준으로 조금 더 늘려서 전반적으로 사무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 법에 따라서 한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도 면적을 임의로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준내면적은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되고 기준외면적은 조금 융통성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면적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신 거예요? 신청사를 건립했을 때 이러한 면적이나 이러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늘리고 좁히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기준내면적이라는 것은 공무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 본청으로 봤을 때 1,894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적 정산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그때 인원하고, 한 500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걸 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신청사를 새롭게 짓는다면 기준외면적,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공간, 문화시설 또는 광장 이런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익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시청에 들러서 문화생활뿐만 아니고 시민강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공간도 사실 합리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면적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가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있고 또 특히 우리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젊은 예술인들의 전시공간으로도 또 그리고 젊은 청년음악가들의 어떤 공연공간으로도, 시청이 그렇게 활용됨으로써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층을 복잡하게 구성하시지 말고 1층에서는 정말 그런 전시공간으로 할 수 있는 단조로운 구성도 저는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도 회의실이 가장 위층인 10층 정도에 있는데 대회의실이 시청 공무원들도 필요하지만 또 시민단체든 아니면 시민들이 특별한 케이스에는 그 대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상층에 있기보다는 2~3층에 있어서 계단을 이용해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공간을 조금 대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복잡성 같은 것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이나 쉼의 공간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청이 항상 외부에서 와서 보더라도 대구시민을 배려하는 시청의 신청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라든가 면적에 있어서도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기준면적을 5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민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기준외면적을 2만㎡로 잡아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7만㎡까지 한 걸 7만6,000㎡로 조금 페이스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서관이라든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시설 이런 시설을 좀 확대하고 현재 보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구상으로는 지금 설계에 반영할 기본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을 약 2만㎡를 확보해서 지하에 차를 한 770대 대고 나머지 지상에도 1,00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실무진 의견은 그렇고 연구원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지상에는 차를 안 대는 문화가 있고 공원을 넣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가그룹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 시민 공론도 모아서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기준외면적에 관한 것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류정수장 부지가 어떻게 보면 공원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 주차공간을 넓히고 지상을 차 없는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의 쉼의 공간으로 해도 충분히 대구 신청사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저희들이 4억원 정도 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8월 말 정도 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8월 31일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의뢰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지금은 대경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구시민이 대구 신청사 건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이 다 우려하기는 예산 문제 또 긴급자금으로 이번에 사용이 됐고 이러니까 신청사 건립에 굉장히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시민 의견이 그런 게 대다수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금 현재 4억원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은 3억8,000만원에 대경연하고 했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로드맵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동반입주시설하고 기관 조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 산출하고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시설운영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8월 말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까지 해서 설계공모를 거쳐서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래도 신청사 선정까지는 해놓으셨으니까 그다음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82억1,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7억2,600만원, 이자수입 66억9,200만원, 재산매각수입 237억7,500만원, 기타수입 23억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0억9,200만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2억4,3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935억1,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90억1,800만원 중 총무행정 26억4,700만원, 청사관리 13억8,400만원, 별관 청사관리 24억8,500만원, 기록물관리 3억6,900만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7억6,00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38억9,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8억3,700만원 등 174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76억300만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1억8,800만원, 지방자치역량 강화 6억9,900만원, 통일안보 기반 강화 10억원, 선거관리 4,000만원, 민간협력사업 지원 55억8,300만원 등 71억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000만원, 집행잔액은 3억6,400만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676억200만원 중 인력운영관리 13억3,200만원, 후생복지 지원 64억7,100만원, 직원 사기 진작 5억4,600만원,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 6,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31억원 등 655억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3,9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3억3,600만원 중 지출관리 1억3,200만원, 계약관리 6억6,600만원, 공유재산 관리 8,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9,800만원 등 21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4억700만원 중 신기술플랫폼 등 구축 및 운영비 2억7,4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 등 3억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12억7,700만원 중 신청사건립 추진 8억3,800만원, 기본경비 7,700만원 등 8억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참여단 행사운영비의 9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4건 4억8,8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 1건 4,000만원, 신기술플랫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1건 8,800만원, 신청사건립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을 용역완료시기 및 기간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참여단 평가과정 영상기록 및 제작비 950만원은 영상물 편집시간 소요에 따른 용역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2건 600만원으로 예산이용은 1건이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2018년 봉급 인상 정산분 지급 및 2019년 임금협상안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또한 1건으로 선거사무관리 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59억8,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5억3,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385억2,100만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08억4,00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4억3,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332억7,900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4,600만원에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9,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2억4,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2억1,5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3%인 333억6,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000만원, 미수납액은 47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82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2%인 935억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0.5%인 4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4.3%인 42억4,500만원입니다. 213쪽부터 229쪽까지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집행잔액 42억4,5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63.6%인 26억9,900만원이며 다음으로 예산 절감액이 14억6,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9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7만원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중 직원체육대회 지원 5,400만원은 대전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8회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태풍 피해 복구 등의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2,200만원은 시 직원 동호회에 활동비, 교류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동호회 활동비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수준 향상 8,400만원은 2019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취소되어 박람회 정책홍보관 및 향토자원 전시관 설치·운영 등의 예산이 미집행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시찰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400만원은 국내 행정 우수사례 견학 및 퇴직예정자의 노고 격려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선발 예정인원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982억4,300만원의 0.5%인 4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3건 4억7,800만원, 사고이월 1건 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같은 해 10월에 착수하였으나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총 용역비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9년 기금 총 조성액은 9,600만원이며 2019년 기금 사용액은 해당 없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2019년 기금 총 조성액은 24억4,000만원이며 2019년 기금 총 사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208쪽, 209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전체 미수납액이 47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6억3,600만원, 2018년도 전년도에 9억1,500만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 사유별로 보면 기타가 95%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상당액수가 나온 차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조서를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자치행정국 미수납액이 47억8,700만원, 전년도 9억1,5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증가사유는 뭐냐 하면 내용이 현재 보니 전체 세외수입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채무자 회생법, 국외이주, 자금 압박,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금액이 좀 많아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진짜 자료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자료 92쪽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을 했는데 지금 다 완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총 19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2단계를 2018년도에, 마지막 3단계를 2019년 1월 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자가통신망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7억원 정도, 누적 합계를 치면 전체 2018년부터 죽 단계별로 했는 절약분을 보면 약 62억1,0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의 절감과 통신 속도를 적게는 20배에서 한 5,000배 정도 증가시켰고 또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의 생활이 밀집한 대구 관내 밀집지역 한 20개소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무료 와이파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시정정보서비스, IoT 사물통신 이런 걸 활용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걸 체험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약 2,700여 명이 방문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 자가통신망 구축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안이나 확장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가통신망 구축해서 대구시 내 관내 공공기관 354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구 대명동에 CCTV,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만 700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CCTV를 범죄라든가 교통 이런 데도 활용하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자가통신망에서 연결해서 시민들의 생활도 불편한 거를 해소해드리지만 범죄 예방, 교통편리성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에코프리존 구축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예. 이게 6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편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회선 임대료 절감했다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부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가통신망은 또 세계적인 추세고 대구시가 좀 선진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야심차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하는 가운데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성을 높여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도 절약해서 아껴 쓰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보완 부분은 없고요. 최신형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보고 자부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연도가 오래 가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재투자 비용이 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모든 망이 전철망까지 전체를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고 그 안에 움직이는 동향이라든가 특히 팔공산, 비슬산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문제, 교통문제, 미세먼지 또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보충해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로 절감하되 시민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치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의 기대효과가 확실히 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 134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기는 지금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하고 제2기가 2020년에서 2024년인데 여기 보면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7,000만원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완료된 기간이 2020년 6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5년 동안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용역을 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해부터 그 사업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은 거의 2021년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에 바로 10월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 과업 완료로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제 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시면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6,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5,60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이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886명 되고요. 별관 쪽에 근무하는 인원이 985명으로 별관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로 보면 본관과 별관이 상당히 차이가, 갭이 나는데 본관은 한 5,600만원, 별관은 6억4,400만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 하니까 본관 청사, 별관 청사 이 구분은 보면 본관의 경우에는 청소라든가 경비업무를 총무팀에서 하고 통신 분야는 행정통신팀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청사1팀에서 하는데 별관의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 인원이 못 나가기 때문에 청사 2팀에서 토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산하면 대동소이한 금액이다. 별관이라서 더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조직이 그렇게 편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해서 분산하면, 각 팀별로 예산을 합치면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향후에 신청사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별관에 있어서. 본관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옥상 정비 문제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별관 청사 같은 경우에 공원 문제라든가, 수목 관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 이제 공공 분야의 절약, 다시 말해서 온도 유지를 해서 전기 절감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혈세를 아껴 쓸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최대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봤을 때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연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 결산 설명자료 11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씩 7개 동에 2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19년 작년에 추진된 시범사업에 집행된 예산의 집행내역과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19년도에 1,000만원 예산액이 줄어서 사업 하기에 예산액이 적어 구‧군의 격려라든가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3개 우수 부분에 지급을 했는데 최우수 남구에 500만원 지급하고 서구에 300만원 지급했고 달서구에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은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시범동 운영에 저희들이 8개 구‧군당 당초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 운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구‧군별로 1개동씩 8개동 시범동을 선정은 했으나 2개 동이, 달성군이 사업을 포기하고 또 남구 1개 동이 추가 공모해서 7개의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시행되지 않는데 금년도도 이제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주민자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읍면동의 어떤 보건복지라든가 또 행정혁신,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성격도 좀 달랐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추진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서 달라진 점이 따로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고산2동이 가장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라졌다기보다는 첫 실시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을 전체 꾸미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주민 총회를 하고 마을화합 행사라든가 워크숍 이런 행사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이것이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점차 역량을 좀 개발하고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다시 말해서 골목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 골목마다 특색 있게 문화사업이라든가 담장을 어떻게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만 그런데 계속 노력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해서 대구가 그래도 타 시‧도에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하는데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경제력으로 회비라든지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저희 대구시가 솔직하게 전환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거는 사무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무국에 내려가서 그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도 7개 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동은 다 똑같고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사무국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월 50~60만원 실비 지급을 합니다마는, 간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 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2019년도에 보니 408개 정도가 했고 정부 목표는 보니까 2022년까지 1,634개 해서 47%까지 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좀 달라진 점은 말씀드리면 이게 시범실시다 보니까 수당 이런 내용의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제 체감하는 생활 의지에 관해 직접 관여하고 주민자치에 관한 어떤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격리라든지 그것 때문에 열리지 않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은 30명, 보통 과거에 자치위원회는 30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 내지 50명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설치를 각 시‧도별로 보니까 서울이 144개 이래 되고 부산이 한 10개, 인천이 좀 활성화되어서 34개 이렇습니다. 대구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포기하고 이래서 총 6개입니다. 아까 7개라고 하셨는데 6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추진결과 법적근거를 마련해 구‧군 조례 제정을 하고 위원도 위촉하고 발대식도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조직 구성 토대 마련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정부 쪽에도 건의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와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첫 시의회에 왔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는 게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이렇게 빈집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유재산 중에서 노후화가 정비되어서 필요한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동이 제가 알기로는 제 머리 속에 877동으로 알고 있고 전체 대구시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게 조금 합병하고 이래서 3만 1,000건까지 갔다가 2만 9,0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1조원, 대구시가 재산을 제 생각보다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시유재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빈집 잘 관리해서 도시재창조 차원에서 관련 국과 협의해서 공유재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 하나 이렇게 보니까 “성남 시유지 빈집 헐어 주민 편의시설 활용”이라든지 특히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대구시도 이렇게 빈집을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게 좀 어떻게 모색이 됩니까? 제가 한 2년 넘도록 열심히 주구장창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빈집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창조국에서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평리3동하고 욱수동 공동주택하고 몇 번 부지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도 도심 속의 단독주택, 빈집은 범죄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가꾸고 그걸 해서 청년들에게 문화공간이라든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방해서 좀 정비하는 데 저희 시에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고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질문드린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렇게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고 포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따로 이렇게 하느니 빈집이라든지 좀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층은 경로당을 하고 2층은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또 저녁에는 다문화라든지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공부도 시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한다면 대구시는 대구시 재산대로 관리가 될 거고 또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 빈집으로 생기는 범죄 문제도 해방이 될 거고 또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진짜 스스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창조국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건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구시가 새롭게 조직개편하면서 대구시에 있는 공간을 시에 있는 새로운 설계를 그리시던데 이것도 좀 참고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행복교육국에 있을 때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도 했고 마을공동체 자치국에 있는 사업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 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청년일자리나 문화공간이라든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도시재창조국과 협의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예산 절감도 있고 향후에 또 투입돼야 될 비용도 있는 이런 자가통신망 사업이 실제 이런 게 우리 시정에서 보이지 않는 사업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행사성 사업보다는 이게 대구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행위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왔을 때 아니면 학생들이 왔을 때 좀 더 공간이나 이런 면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배치라든지 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직원 배치 문제라든지 그지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일하는 부서에는 실제 인원 배치나 이런 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이런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스마트광통신센터 홍보관 운영을 저도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철저히 시민들 생활에 피부로 미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홍보관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 휴대폰을 쓰고 있고 생활하는 데 불편을 어디서 보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간적으로 봤을 때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른 공간을 좀 조정하더라도 시민들 체험공간은 좀 더 늘려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대해서 작년 한 해 2,700명이 왔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 문제.

예. 지금 현재 소요인원으로 봐서는 좀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재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다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131쪽과 144쪽 같은 맥락입니다. 민간봉사단체 지원이라든지 민간단체 공인활동사업 지원 해서 실제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타 국별로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특히 많은데 이 사업들이 자치행정국에도 특히 여러 분야에 걸치다 보니까 많은데 이 결산이라든지 2019년도에 물론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결산 또 지원할 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문제 또 이런 결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어느 정도 결산이 잘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막상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결산 과정을 한 번 보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결산을 못 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원만 하고, 받고서는 이게 그야말로 “정부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일각에서 이런 여론들이,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 자치행정국에도 이렇게 여러 단체 또 아니면 여러 사업들을 한다고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5억2,000만원이나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사업한다고 해서 5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민간봉사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근 20억원 가까이 지출이 되고 또 그 외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저도 공직생활 30여 년 넘게 하면서 그런 민간보조 부분에 관해서 감사도 한 3년 해봤습니다마는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국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자그마치 소 단체까지, 비영리민간단체까지 치면 100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매년 감사도 받고 또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준 부분에 관해서 직접 지도‧점검과 감사를 하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JCI세계대회 이런 부분은 저희들 3,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긴요하게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왜 불용이 되었느냐 하면 일부분은 JCI대회 74차 에스토니아 탈린 세계대회에 참여해서 하려고 하던 이 예산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에서 세계 유치대회 홍보단을 꾸려서 이 분들이 “중앙회 예산으로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겠다.”, “대구시 예산을 절약해도 되겠다.” 이래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는데 앞으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도 하고 연말정산도 잘 받아서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거나 또 불용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뭐 매년 또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일회성, 행사성 비용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말은 워크숍 아니면 어디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진짜 정작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 투입하기는 굉장히, 예산 성립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한 번 더 주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여기에 38쪽 보면 우리 수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물품선정심의제 운영을 하셔가지고 지역업체 보호도 하고 또 특정 업체에 편중발주하는 것도 방지를 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계약에 따른 부담감 이것도 많이 줄여주신 것 같은데 이게 심의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이 제도가 왜 대구시만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냐 하면 각 사업소, 특히 건설본부라든가 사업 발주 부서, 상수도본부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발주라든가 또는 지역업체에 보다 많은 수주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타 지역의 업체에서 수주를 받아가는, 지역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보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한번 전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 대구에 어느 정도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 넘게 지역업체에 수주가 되는 걸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계약과정에서 이게 어떤 특정 업체하고 결탁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호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 효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런 세 가지 포커스를 두고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잘 정착되어서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를 보면 이제 당초 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했는 거를 심사해서 다시 업체 변경까지 된 게 있거든요. 이랬을 때 또 당초 발주 부서하고 약간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제도는 처음 발주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적인 이런 거는 심사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변화를 시도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범사례라고 이게 의견서에 나올 만큼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 또 이제 신기술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계약심사할 때 좀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니 조금 전에 심사를 공무원만 했느냐 아니면 민간인이 들어갔느냐 제가 이거 질문했었는데.

민간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그런데 이게 회의를 그만큼, 사실 발주 부서에서 오면 이게 회의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싶은데요.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 시행을 한 후에 조달구매 현황과 업체변경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총 602건에 294억원을 시행을 했는데 심사 시에 업체 변경된 곳이 지역업체가 한 9건, 독점배제가 20건, 기타사유 31건 해서 한 60건 정도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약 6억원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했고 지역업체 물품 구매비율은 한 7% 향상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대구시가 이 문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려고 그런 취지로 당초에 했습니다만 시행해 보니까 다소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 상당히 부하도 걸리고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 취지는 잘 도입했다. 그래서 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심사시스템 구축에 현격한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런 거는 계약 시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희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리를 위하여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10억9,9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이 10억9,8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1억8,200만원 중 35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액 2,601만원 중 교육계획 및 평가에 2,507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055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082만원, 교육운영시스템 관리 1억9,805만원 등 총 2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액 9,600만원 중 교육기자재 관리 2,007만원, 교육장 관리 3,01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서는 예산액 16억8,300만원 중에서 공무원 교육 수입대체경비 10억9,778만원, 효율적 교육 지원 2,692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188만원, 기타 교육 운영 949만원, 역량평가 운영 2억8,956만원 등 14억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4,700만원 중 1억3,000만원은 낙찰차액이고 그 이외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9억300만원 중에서 인건비 15억5,007만원, 직무수행경비 5,859만원 등 16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9,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3,8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8,454만원, 여비 1,187만원, 업무추진비 1,172만원, 직무수행경비 832만원, 자산취득비 652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행복도시 대구를 창조할 혁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인 10억9,9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8,200만원으로 지출액은 85.2%인 35억6,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8%인 6억2,000만원입니다. 272쪽에서 276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집행잔액 6억2,0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59.2%인 3억6,700만원이며 낙찰차액이 1억3,00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4.8%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중 교육장 관리 집행잔액 3,700만원의 주요 사유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교육원 내 기존 사용 중인 냉난방기 이전 설치와 13층 도서실 내 이동식 서가 설치와 관련하여 대구시 중구청 주관 부서와 협의 결과 공사 진행 시 안전성 문제를 사유로 불가 통보를 해옴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대구시 중구청의 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전 청사관리 주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편성 후 계획의 미이행이 확정될 경우 적기에 감 추경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필요한 곳에 관련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적은 액수지만 2년 연거푸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요. 교육훈련계획서하고 교육훈련종합평가서가 올해도 예산액은 595만원이고 지출액은 364만7,000원 이래가지고 약 40% 정도는 안 썼어요. 그런데 올해만 그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액은 795만원인데 또 지출액은 거의 비슷해요. 364만2,000원. 또 올해는 364만7,000원 이렇게 같은 입장이 됐으면 확 줄였어야 되는데 왜 줄이지 못했나 하는 한 부분하고요. 그러면 이 발행부수를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서 550부, 165부 이렇게 한 건지, 또 이 평가서에는 보면 교육훈련성과 분석이나 우수사례 등 계획서 못지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발행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이소.

이만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하고 불용을 많이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 단계부터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자 발간부수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서 이거는 각 교육 수요 부서에, 각 기관·부서 이렇게 배포를 하다 보니까 발간부수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서에서는 그렇게 뭐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전국의 각 교육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다보니까 발간부수가 조금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기록물 보관용으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전체 부분들을 전자게시물로 하는 방법은 어때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 배부를 꼭 필요한 부분, 그 분들한테만 지금 배부되는 겁니까?

예. 필요한 기관, 부서에.

그러면 이게 거의 정해져 있는 부수가 있는데 예산을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예.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2019년도 성과를 보면 우리 교육과정 개발 분야하고 또 강의 경연 분야에 참여해서 기관상으로는 대통령상 그다음에 개인상으로는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정말 우리 대구 공무원교육원의 열악한 이런 환경 등을 본다면 원장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다가치 공공디자인 과정으로 참가를 하였는데 여기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교육원에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과정 이런 내용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가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영에 가면 동피랑마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그런 사례들을 접목을 시켜서 대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에도 이런 게 잘 되는 곳은 서구 쪽에, 달성공원 뒤쪽에, 그렇게 부산의 감천마을이라든지 통영의 동피랑마을 같이 잘은 안 되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에 뭐 그런 부분도 골목 꾸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조금 모범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치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7회째 운영되고 있는 HRD콘테스트를 몇 년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 분야에서 2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과정 개발, 금방 말씀하셨던 ‘다가치 공공디자인’ 이거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하는 부분을 장려를 해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상 공무원에게는 그럼 뭐 어떤 다른 특별한 특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특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선진 외국,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할 때 우대해가지고 선발을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강사로 우선적으로 초빙을 하는 걸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고 또 열악한 여건이지만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강의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역량평가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제 매년 5급 승진예정자를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론 교육과제는 대구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데 평가방식이 직원들이 이제까지 했는 업무에 따라 약간 편중성을 띠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가 하면 직렬이 많은데, 행정직렬이라든지 기술직렬에 따라서 또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이나 면담 이런 거는 자주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은 또 강점이 되겠지만 또 일반적인 뭐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는 좀 많이 접해 보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이런 의견은 어떻게, 원에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이 역량평가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니라 간부가 됐을 때 그 조직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간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던 것보다는 조금 능력 있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이라든지 성과관리, 협업 그다음에 협치, 소통 이런 분야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파트라든지 사업소 쪽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간부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계층을 위해서도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어떤 불만을 안 갖도록 새로운 과제를 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 만족은 못 하지만 이제 벌써 우리 대구시에서도 2016년도부터 해서 올해 꽤, 벌써 5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역량평가할 때, 아니면 평가하는 평가관들이 좀 방법을 다양화한다거나 아니면 세분화해서 이렇게 보면 그 직원들의 강점과 약점이 약간 서로 보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알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좋은 평가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같은 데는 벌써부터 승진후보자 평가 때문에 사실 5급 예정자들이 미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우리 대구는 올해부터 적용을 하지요?

올해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합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지금 잠정적으로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예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하게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교육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좀 완전히 계획과는 많이 차질이 생겼다. 그지요?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걸 2월달에 한 번은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아직 하지를 못 해서 다른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직 교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실제 이게 역량평가를 받아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한 이런 교육인데 공무원들이 선입견에 사실 뭐 서류함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연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해볼 만한 교육이다. 늘 주입식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지요?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되고 이게 참 괜찮은 교육인데 지금까지는 자꾸 어렵다, 이렇게 반응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25쪽에 기타 교육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라도 하반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하면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실무능력 교육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보조금단체 회계실무, 실제 대구시에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봉사단체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원에서 물론 파악해가지고 전부 다 연락하고 안내를 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부서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지를 해서 이 날짜를, 보통은 이틀 정도 하셨던데 이 보조금을 받는 게 전부 다 공무원 수준만큼은 사실은 회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간과한다는 거지요. 그저 그냥 주니까 쉽게 쓰고 뭐 정산이라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늘 뒤에 자꾸만 언론의 몰매를 맞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원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교육원에서 2017년도부턴가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 비서실에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원장한테 “이런 과정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같은 데 처음 국비가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호소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한 사람이 교육을 가면 또 나머지 있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일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전에도 하고 임용 후에 하기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견과정은 지난 2월 11일날 우리가 입교식을 했습니다. 입교식을 하고 한 2주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대구에서 확산이 되고 이래서 교육을 2월 24일까지인가 하고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1~2주 정도 중단을 하고 또 다시 재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길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개인 과제 이런 것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영상강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재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복귀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도 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합교육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영상강의라도 계속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또 상태가 좋아지면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합격자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남은 걸로, 교육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중에 2회 정도로 해가지고 다 교육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돼가지고 못 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금은 사실 임용 전에 후보자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마쳐가지고 임용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급하면 선 임용하고 임용 후에 신규임용자 과정이라고 해서 임용된 사람들을 신규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할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난감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영상강의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체에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걸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좋을지 아니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큰 강의실에 조금 드문드문 우리가 생활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교육을 해야 될지 그건 아직까지 조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중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발령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다 교육을 받고 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임용 후에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및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은 사회통제와 관련한 제반 행정만을 수행했다면 현재 공공기관은 각종 공적사업의 주체로 다양한 재정투자사업 및 금융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타 이익단체와 구분되며 재원의 대부분이 세입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자체감사기구를 두어 조직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문제를 그 기관에 소속된 조직으로 점검한다는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자체감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가져왔고 자체감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외부로부터의 감사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와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성된 것 중 하나가 시민감사관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대행정행위의 대상인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공공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공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과 동시에 실질적인 감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감사관의 감사대상 분야를 폭넓게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게 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기존 시민의 불편 및 위험시설 제보, 공직자 비리 제보 등 조사 참여 등으로 제한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불합리한 제도 시정 요구,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더욱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촉대상 선정 시 관련 분야 자격 및 활동경력을 고려하도록 하여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앞서 제2조에서 강화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감사관의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은 비대해진 행정조직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행정감시를 강화하여 조직의 공직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자격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대구시의 청렴도 제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의 운영 연혁을 살펴보면 대구시에서는 2007년 시민들의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명예감사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관의 명칭을 “명예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모집 방법 역시 “구‧군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감사기능 강화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10여 년간의 운영에 따라 시민의 참여도 향상과 감사 참여 분야 등에 대한 제도적 정착은 이루어졌으나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275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1쪽부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부분은 어떤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군별로 15명 이내로 해서 100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이나 회계, 환경, 건설 이런 전문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등등 이렇게, 또 아니면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하고 함께 연관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좀 배제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 투명한 부분 이런 것을 강조하고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인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조금 없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물론 경력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또한 감사관으로서는 적절한 자격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와서 100명 정도 구성을 해봤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또 있고 참여를 해도 한 달에 아주 미미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고 봤을 때는 인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50명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면 그 부분에 조금 많이 하고, 인원을 늘려가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지자체와 연계된 교수님이라든지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간 안 좋게 본다면 친분에 의해가지고 감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숫자가 50명이냐 100명이냐 이 차이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감사만 한다면 50명도 괜찮은데 공사장 같은 데 현장에 나가보는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분이 너무 많은 공사장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한 분이 1~4개 사업장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때는 조금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작년이나 재작년의 실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생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감사에도 계속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인원풀이 조금 많은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 이미 위촉된 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임기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감시 업무에 중점을 두신 분과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로 함께 참여하신 분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감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감사관으로서 같이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시는 부분이니까 대우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했을 때 이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100명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시민감사관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조금 시민들에게도 너무 많은 인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려하셔서 인원을 조금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소송비용 상환 202만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63만원, 대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보조금 이자 발생분과 과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반납분 16만원 등 281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1억1,100만원 중 9억5,618만원을 집행하고 1억5,4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지원 분야 1억1,671만원의 집행내역은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1,705만원, 중앙부처 감사수감 및 직원 급식비 등 2,43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4,064만원, 감사관실 사무비품 구입비 1,418만원 등이며 내부통제 운영 분야는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등 1,9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공무원 자질 향상 분야 1,639만원의 집행내역은 직무연찬회 장소 임차, 강사수당 등 1,424만원,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금 215만원이며 시민감사관 운영 분야 1,571만원의 집행내역은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수당 306만원, 건설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862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경비 등 93만원입니다. 일상감사 운영 분야는 기술공무원 교육 등에 2,6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분야 2,754만원의 집행내역은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02만원,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우수제보자 산업시찰비 및 포상금 1,152만원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함양 분야 2억2,970만원의 집행내역은 반부패·청렴교육 4,551만원, 청렴문화 홍보 1억2,370만원,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인쇄비 등 1,727만원, 청렴콘서트 개최 819만원, 청렴도 측정 용역 1,950만원, 부패방지업무 평가 우수 포상금 등 950만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 분야는 연차보고서 발간 등 8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지원 분야 3,967만원 집행내역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계획서 발간 및 회의 참석수당 567만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3,400만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분야 2,212만원의 집행내역은 홍보물,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등 2,06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8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3억2,986만원의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1억7,48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00만원, 직급보조비 1억1,309만원이며 기본경비 분야 1억455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등 4,075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4,273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3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여비, 인력운영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인 28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1%인 9억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9%인 1억5,500만원입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5,5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77.4%인 1억2,0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3,5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9%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행 현황 중 감사활동 지원 집행잔액 3,700만원의 주요 사유로는 2019년 종합감사 대상 18개 기관 중 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11개 기관만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의 집행잔액과 대구시에 대한 2019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의 예비감사 및 본감사 기간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수감기간 중 업무담당자의 관외 출장 자제 및 일정 축소에 따른 여비 집행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이체액은 4건 3,700만원이며 예산이체 사유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협력정책관과 시민소통과로 각각 이관된 인권 및 복지옴부즈만 사무가 2019년 2월 20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다시 감사관실로 이관됨으로써 업무 소관에 따라 사업 관련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지금 현재 위니텍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정견문정보보고 제도라는 것이 여기 보면 살피소라든가 두드리소, D-Cloud시스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정견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은 시정견문정보보고제이고 살피소는 전산시스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타 부서에서 하는 것, 다른 대부분의 민원이라든지 처리하는 것은 민간인들이라든지 구분이 없는데 시정견문정보보고제는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신고하는 그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시정견문정보보고제도의 접수 건수가 사실은 다른 안전신문고라든가 생활불편신문고보다 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당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신고하기가 편하고 또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제안 없이 안전 같은 거는 완전히 안전에만 국한해서 신고하는 거고, 제가 안전정책관으로도 근무했지만 거기도 신고 종류가 조금 한쪽으로 몰린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구‧군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니까 모든 구‧군 공무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사실은 10%가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하고 비교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물론 시정견문도 있고 감사관실에도 신고시스템은 여러 분야도 있고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많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이거는 이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분석을 작년에 해보시니까 분석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효과가 다른 시스템하고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장단점이 조금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익명신고라서?

레드휘슬이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장점이라면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단점인지 장점인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내부 제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제보된 내용하고는 영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결과가. 남을 헐뜯는다든지 남의 약점을 들추기 위한 이런 제보가 오히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좀 그런 부분이 원래 자기를 안 드러내고는 비방하는 글도 쉽게 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들이 거기에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한 조사를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왜 119도 허위신고하면 요새는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고 제재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익명제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힌 상태에서 또 제보자를 찾아내고 이래 하다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돼서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답을 사실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또 작년하고 2018년과 2019년 비교해 보면 실적이 좀 줄었어요. 건수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작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 또 보면 지금 5월까지가 58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건수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차후 관리도 사실 중요하고 이 허위제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운영을 좀 잘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면 허위나 이런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런 신고는 자제해 달라는 멘트라든지 이런 거는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제보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부 다 조사가 끝나고 할 것 같으면 제보를 사실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의심스러운 점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밝혀지는 게 조금 음해성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올해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운영하신 지는 꽤 오래 됐는데 다른 시스템하고 이중 된다거나 이러면 과감하게 또 폐지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요새 시스템적으로 어디에든지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예. 감사실 자체에 공익제보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시민들이 생활 간에 애로사항이 있어도 하소연할 데가 많이 없는데 그거를 해당 부서를 찾아가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가면 아무래도 공무원 위주로 팔이 안쪽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건데, 우리 시에는 복지하고 인권하고 두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는 좀 됐고 인권하고 두 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107건, 그다음에 인권 쪽에는 23건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다 해주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을 상세히 해주고 조사할 거 있으면 전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활동실적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다 안내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권팀이 시민소통과에 있고 인권옴부즈만은 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약간 괴리가 있는데 이것도 7월 조직개편안에는 지금 인권팀이 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앞으로도 팀이 이동함과 동시에,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시민들이 이게 실제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죽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한테 찾아가면 답이 잘 만족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지만 자기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 답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는 복지옴부즈만을 찾아오고, 긴급지원 요청도 해당 구‧군에 가서 요청을 해보지만 자기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군에서는 또 대상이 안 된다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복지옴부즈만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해결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것, 대안 제시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하고 인권옴부즈만하고 영 관계없는 것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부서에 안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