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일자리투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일자리투자국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행복대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양질의 시민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미래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의 중점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및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수출 증진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704억8,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49억6,000만원, 지방채 30억원, 보전수입 등 305억5,000만원 등으로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1,892억7,000만원 중 지출액은 1,469억3,000만원, 이월액은 365억7,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7억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614억3,000만원 중 567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60억3,000만원, 노사협력 93억9,000만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3억원 등 567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비 78억원 중 3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758억원 중 527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93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7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516억6,000만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0억8,000만원 등 527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275억원 중 114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170억4,000만원 중 13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외 기업유치 83억7,000만원, 첨복단지 기업유치 5억5,000만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2억1,000만원 등 13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예산 16억원 중 8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72억원 중 2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349억8,000만원 중 243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강화 30억7,000만원, 국제통상활동 51억4,0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144억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7억3,000만원 등 243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48억원 중 10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지난 한 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에 적극 반영 및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4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767억200만원으로 704억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92억7,300만원 중 1,469억3,400만원은 지출하고 365억6,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8,0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44억9,2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현황과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낮고 이월 비율은 높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7억9,900만원은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설계공모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3억6,200만원은 전문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비수도권 창업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인접 현장과 공동터파기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비가 이월 발생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44억9,2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 절감 8억7,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8억500만원, 낙찰차액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시 전체 결산내역과 비교해 보면 집행잔액률은 낮으나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공정별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반영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집행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환류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코는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2엑스코 건립에 대해서.

예. 제2엑스코 전시장 건립은 저희들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 8월까지는 철골공사가 완료될 거고요. 올 연말까지는 외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달에 저희가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 공기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당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내년 세계가스총회를 하기 전에 예비적인 행사를 한 번 하고 가스총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의 가스총회 때문에 아마 공기가 잘 진행되는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시보다 일자리투자국이 한 10% 정도 지금 낮은데 이거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전체 집행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금 더 충실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인프라사업 3건이 있는데 그게 노사평화의 전당, 그다음에 동대구로에 지금 하고 있는 기업성장지원센터 그리고 이태손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던 엑스코 제2전시장, 이 3개에 대한 인프라 사업의 집행률이 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3개의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예산 중에 이 3개의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94%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의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각 좀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노사평화의 전당이나 기업성장센터나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이나 예정대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결론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대구벤처밸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명시이월도 많지만 사고이월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대구로의 기업성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2개의 건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터파기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흙막이공법을 좀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됐었고, 또 이 흙막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었고, 이런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예정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 비효율이 발생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에 공사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고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사전에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바로 붙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터파기를 이쪽에 다 터를 파놨는데 이쪽 작업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6월 11일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라고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유턴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 51개사, 56개 생산법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니면 과거에, 쉽게 2019년이라든지 2018년이라든지 이렇게 유턴기업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국내 복귀 유턴기업이 71개사가 있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세우이엔지라는 1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대구에 본사를 둔 해외진출기업이 51개사 이렇게 언론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이걸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국내 복귀 유턴기업이라고 하는 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우리가 약칭 유턴기업이라고 부르는 게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내복귀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운영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청산, 양도, 생산 축소를 해야 되고,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소유자가 실질소유자와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업을 하던 거하고 국내 복귀 시에 업종이 같아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건이 되면 다른 지역에 기반이 있는 해외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유턴기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구에 본사가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파악한 이유는 대구에 본사가 있으면서 중국이나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유턴을 할 때 대구로 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업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더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저희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만 6월 30일날 저희들이 국내 복귀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기업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 기업들 중에 해외에 나가 있는 법인들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타깃팅을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턴하는 데도 조건이 되어야만 유턴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예. 유턴기업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외에 저희들이 국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나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는 다른 인센티브대로 있고 이 부분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겨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과연 다시, 안 그래도 인건비라든지 각종 조건이 나쁜데 다시 국내로 들어오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예. 홍인표 위원님이 지적 주신 질문에 공감하고, 질문취지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한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의 취지 자체가 방금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과 그에 따랐을 때 인센티브도 굉장히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제약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리쇼어링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는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를 2년 동안만 보조금을 주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2년을 추가해서 4년 동안 주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정부안에는 없는 기숙사 신축이나 건축비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10억원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그리고 자동화, 로봇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비용도 5억원 정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고 해외 우리 국내 유턴에 관심만 보이면 저희들이 바로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올해 들어가지고 노동법이 상당한 부분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턴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 올해 노동법이 강화되는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두 번째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이라고 해가지고 비조합원 노조 임원도 선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쉽게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사직을 하더라도 그 회사의 노조원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으로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환경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뒤따르지 않는데 과연 유턴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정부 쪽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폐업이라든지 어떻게 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 사업하는 공단 쪽에도, 산업단지 쪽에도 문제가 안 따르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 회의, 또 기업인들 간담회, 이런 걸 하면 꼭 나오는 부분들이 이러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근로환경기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52시간 문제, 최저임금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과연 재정적인 인센티브만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방침과 가이드라인하고 좀 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해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예산의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셔가지고 부서에 가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43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첫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측정방법에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라고 해서 2018년 목표가 12만 1,800개, 실적이 12만 2,000여 개, 달성률이 100%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만 개, 실적이 10만 7,800개 정도, 그래서 108% 달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 목표는 12만 1,000여 개고 2019년 목표는 일자리가 1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목표가 2018년보다 2만 1,000개의 일자리가 적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상당히 하여튼 걱정 아닌 올인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2018년 실적이 12만 2,000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목표를 10만 개 정도만 설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적보다 2만 2,000개나 낮게 2019년도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2020년에 제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12만 개로 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하니까 13만 개였다. 1만 개 더 목표보다 달성을 했다. 그런 것 같으면 2021년 같은 경우는 13만 개를 최소한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13만 개와 비슷하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국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기울일 텐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적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목표를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의 타당성이라든지 측정방법의 적정성, 적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246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 전국 확산”이라고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첫째가 노사상생문화 구축, 이 부분은 정책사업목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노사상생협력 모델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다음에 보면 숙련기술 보유자 발굴, 세 번째는 우수기능인력 양성,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하고 별 상관이, 연계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에 함께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의 목표를 보면 숙련기술 보유자 발굴 해서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목표 대비 실적이 목표가 5명, 실적 5명, 2019년도도 목표 5명, 실적 5명 이래서 100% 달성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이나 부서에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치라든지 실적치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명인들이 있어야만이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예를 들어서 명인의 자격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자격 범주에 들지 않으면 목표를 5명 했다가도 실적이 제로일 수가 있고, 그러면 달성률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과지표라든지 측정방법에 사실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면 그 목표치에 근접해서 우리가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성과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기울인다든지 결과지표를 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우수기능인력 양성도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측정방법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수기능인력이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에 뒤따르는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능인력들이 그만큼 양성이 됐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하자율이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아졌다든지 아니면 우수인력들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데 이렇게 측정방법을 접근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목표·실적치를 보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목표가 2018년도 2,500명, 실적이 2,322명, 2019년도도 목표가 2,500명, 실적은 2018년도보다 1명이 많은 2,323명, 어떻게 이런 부분이 목표, 실적이 똑같게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목표를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이라고 이렇게 잡았으면 실질적으로 노사분규라든지 노사가 상생해서 어떻게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든지 노사분규 발생 건수가 적어진다든지 이런 걸 측정모델로 삼아서, 아니면 목표치로 삼아서 결과지표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계획보고안 이 많은 양, 성과계획서 그 많은 양이 실질적으로 이런 데 전혀,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안 하고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고 결과물이라든지 제가 생산성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노사분규가 적어졌다든지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노사상생문화 구축이라고 그래서 측정방법에 보면 노조사업장 수분의 총 노사분규 발생 건수 이렇게 해서 측정산식을 만들었는데 노사사업장 수분의 총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쉽게 대구시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단위사업장별로 어떤 사업장은 분규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90일 분규가 있을 수도 있고 횟수로 따져도 많을 수도 있고 단위사업장별로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측정방법은 전혀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성과보고서는 올해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성과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의 행복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농업인재 양성, 안심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행복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억6,0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9,9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500만원, 농기계임대료 1,600만원 등 4억6,2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억3,200만원으로 그중 37억9,400만원 지출하였고 1억3,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 절감액 5,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 지출잔액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6억3,0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10억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0억7,600만원 등 37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8년 이월금 10억9,792만원에 2019년 이자수입 1,926만원을 조성하여 1,700만원을 지출하고 2019년 말 기금 현액은 11억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10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억3,200만원 중 37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5,500만원, 집행잔액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 등입니다. 109쪽 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기준 11억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900만원, 지출액은 1,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 1,900만원은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지출액 1,700만원은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농업·농촌 직무교육이 5일간 30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직무교육은 매년 해오는 겁니까?

예. 저희가 2014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방학 동안에 초등교사들 대상으로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농업 관련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2004년부터 매년 4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요즘 교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과정, 또 학교 텃밭이라든지 이런 작물에 대한 이해과정 이런 직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수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으로 저희가 3월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다 학교마다 보내면 그 신청을 교사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통합시스템에서 인원을 추첨제로 선발을 합니다. 그럼.

정원이.

예. 추첨제.

40명이 넘을 경우 추첨해서 합니까?

예. 이게.

추첨한 적 있습니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 아니, 그래. 정원 초과될 때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학교선생님들이 한 배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받지 않고?

학교마다 신청하는 학교 교장선생님 따라서 조금 다른데 거의 신청을 한 번 하면 또 몇 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끌어서 또 학교 바뀌면 선생님이 별도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 연수를 받고 학생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렇게 직접 체험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지도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은 합니까?

저희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학교학습원 조성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이수한 학교에 보면 학교학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지도한 그런 내용들을 경진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학교마다 이수한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하시고, 저희도 농산유통과에 학교학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수한 학교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실천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40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희망교사가, 연수희망 대상자가 많으면 이것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활성화해 볼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두 번, 2회를 하려고 하니 학교의 교원 연수일정이,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저희가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주로 강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절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예산이 좀 증액되면 훨씬 많은,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초등학교 교원이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교는 한 400 몇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개 교사들이 한 몇천 명, 몇만 명.

예.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40명 일부 받아가지고 과연 그 농업교육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는지 그런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한번 고심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51쪽에 보면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시범 해가지고 5,000만원 맞지요?

예.

5,000만원 국비·시비 매칭해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니 100% 집행을 다 했고 한데, 그 농민들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예.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은 이게 장원벌이라고 국내 우수벌입니다. 병해충에도 강한 그런 벌인데 이 벌을 이용해가지고 참외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 강하게 키워서, 그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꿀벌을 우리 농가에 7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하고, 농가는 참외, 토마토농가에 우선 공급이 되어서 좋은 그것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농가에 우수꿀벌을, 벌통을 지원해서 거기의 농가하고 시설재배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농가에 우수 장원벌이라는 거를.

예. 그리고 열.

분양이 아니고.

구입을 해서.

해서.

토마토, 참외 이제.

또 거기서 나온 꿀은.

꿀은 꿀대로 뜨면서 또 시설재배농가는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주 농업생산 면에서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게 양봉농가도 좋고 시설재배농가도 좋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양봉원하고 그 농가.

예. 또 농가하고.

토마토나 참외농가하고 연결해서 해주는.

연결해서 이제.

거기의 역할을 하신 그런 예산 지원입니까?

예. 그래서 그 벌이 병해충에 강하니까, 그래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서로, 시설재배농가도 좋고 양봉하는 농가도 좋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절감액에 5,500만원 해놨는데.

예.

5,500만원 해놨는 이거 뭐를 절감을 해서 이것 5,500만원, 얼마인데 5,500만원입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은 재료비는 10% 예산 절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절감분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입니다.

그래, 이 돈이 얼마 들고. 왜? 제일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과일, 채소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다 농촌 출신이지 뭐 시에 있는 사람 몇 프로 되지도 안 합니다. 어찌됐거나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농촌지도자도 그렇고 이것 돈 아껴서는 안 됩니다. 돈 절감한다고 해서 돈 5,500만원 절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어찌됐거나 예산도 많이 세워서, 물론 그것도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낭비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왜? 외국 것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농업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 돈 얼마나 절감했는지 몰라도 여기 5,500만원 하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집행잔액 1,000만원 하는데 이것 집행잔액이 뭔가 모르지만, 보조금 같은 것 1,000만원 남길 것 뭐 있어요? 남길 것도 없고. 그러니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지도자교육도 해야 되고. 지도자교육 보니까 증액했다고 해서 이것 보니 200만원 증액해 놨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돈 200만원 해서 어디에 뭐 씁니까? 하루거리 뭐 됩니까? 이것 몇 명 모여서 잘 먹으면 식대밖에 안 돼요.

예.

그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안심 출신입니다만 또 농촌 출신이고. 지금 경쟁하려고 하면 인력 비싸지요. 재료 뭐 전부 다 비싼데 뭐를 절감하고. 왜? 선진기술도 자꾸 가져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 지주들 자꾸 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서 살아남아야 되지 농촌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하이소.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말이야. 지도자교육 이런 걸 좀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이 성과보고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져오셨지요?

예.

제가 그 책을 보고, 간단한 메모는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성과보고서 834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지역농업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로 도시농업교육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도시농업교육 참여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도는 목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 제로로 되어 있고, 2019년도 보면 목표가 2,000명, 실적이 2,190명 이래서 109%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분석내용을 보면 도시농업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원예생활화교육 참석인원 60회 2,190명 이 부분이 농업교육 참여인원으로 이렇게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한 것 없습니까?

그 정책과제목표를 2018년도에는 다른 정책과제목표를 세워서 했고 2019년도에는 도시농업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책과제목표로 세워서 그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목표과제를 다른 분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교육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예생활화교육 이 부분에 국한돼서 시행을 안 했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왔지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8년도 목표라든지 그 전해에 2017년도 있었으면 2017년 대비 2018년, 그럼 2018년 목표라든지 실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2019년도 목표,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뭐 특성화 사업 발굴·육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교육 참여인원으로 이렇게 정책사업목표 연계성을 만들어 뒀는데 이 부분에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측정이 도시농업교육 참여인원이라고 그러면 이 교육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예생활화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돼서 업체종사자가 많아졌다든지 이 부분에 화훼라든지 원예업체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2020년이라든지 이후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중에도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추진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6건 1,494억9,1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646억7,100만원 중 1,91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557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3억3,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600만원 중 55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야생생물 보호 등 7건 55억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 명시이월 1건 3,2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5억6,800만원 중 323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43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1건 323억2,600만원이며, 이월액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용역 등 명시이월 5건 107억5,100만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사고이월 2건 36억3,8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5억3,300만원 중 348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5,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7건 348억1,200만원이며, 이월액은 성서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수수료 등 명시이월 2건 1억8,000만원과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고이월 1건 1억4,3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억2,900만원 중 66억2,400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산단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용역 등 7건 66억2,4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69억1,900만원 중 800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405억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5,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 조성사업 등 5건 800억7,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앞산공원 조성 등 명시이월 19건 258억7,300만원과 도시공원 긴급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 사고이월 14건 146억3,300만원입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7,000만원 중 4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취수원 이전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건 4억6,400만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억7,400만원 중 77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 관리 등 3건 77억4,700만원이며, 이월액은 환경자원사업소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사고이월 1건 5억800만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5억7,700만원 중 112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5건 112억4,3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1,600만원 중 61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4건 61억9,800만원입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억7,900만원 중 63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 63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등 3건 35억7,1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5억7,100만원 중 29억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기반시설 관리 등 3건 29억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등 이월사업 2건 1억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하수도사업수익 등 4건 5,835억1,8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630억3,700만원 중 1,757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478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4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등 6건 1,757억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건설개량이월 28개 사업 331억300만원과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 사고이월 15개 사업 147억3,000만원입니다. 예비비 3,178억6,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2004년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 23억9,300만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36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말 기금 보유액은 85억1,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6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46억7,100만원 중 1,91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557억5,800만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중 21억4,100만원을 반납하고 153억3,200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20.6%가 낮으며, 이월률은 21.1%로 전체보다 15.9%가 높고, 집행잔액은 5.8%로 전체보다 4.3%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27건, 사고이월사업 18건입니다. 주요 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2억4,100만원은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트럭 구입비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정부 1차 추경에서 추가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80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289억6,500만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예정인 38개 공원 중 우선조정 대상공원 20개소에 대해 4,846억원을 투입하여 300만 제곱미터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이 더디고 지주들과의 협의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월한 것입니다. 81쪽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몇 년간 당해연도 사업비의 대부분을 이월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및 이월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82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20억4,200만원은 도심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두류공원 대구 대표 도시숲 등 16개소의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대구 대표 도시숲과 용산동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용산동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중에 완료 예정이나 대구 대표 도시숲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23억1,200만원은 23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대구수목원의 부지를 확장하고 약용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약용식물원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미매입 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사업 집행잔액은 153억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 수준입니다. 84쪽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34억2,900만원은 당초 계획 대비 처리물량 미달에 따라 의무운전비를 미집행한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화조 공법 변경과 전처리 등 시설 개체 후 시운전 중인 상황이며 시설운영 정상화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중 하나인 학산공원 조성 32억8,500만원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287억원을 투입하여 34만 9,000㎡를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진행이 더디고 토지보상에서도 지주들과의 협의보상이 늦어지면서 2017년도 사업비 중 일부를 불용하였습니다. 8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은 시 전체와 비교 시 지출액은 20.6%가 낮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15.9%, 4.3% 높게 나타났습니다. 88쪽입니다. 2016년도 이후 예산 대비 낮은 지출액 비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비중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과다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발생은 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저해하므로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 여건 변화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연도별 예산 배분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9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억7,100만원 중 35억7,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7,100만원 중 29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단순 집행잔액이 3억9,000만원, 예비비 미사용이 1억4,500만원입니다. 92쪽입니다. 이월 2건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목표수질 공고 지연에 따라 과업 중지한 후 이월한 것입니다. 9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30억3,700만원에 5,847억4,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5,835억1,800만원을 수납했으며 불납결손액 5,700만원, 미수납액은 11억6,800만원입니다. 결산액 5,847억4,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027억3,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과 전년도 이월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금 11억6,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7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30억3,700만원 중 1,75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478억3,300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3,394억6,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16억500만원, 예비비 3,178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5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478억3,300만원 중 건설개량이월은 28건 331억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건 147억3,000만원이며,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8.5%로 전년도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여유재원을 활용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처리장 개체 등을 통해 선진 하수정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01쪽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녹색환경국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5억1,9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23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4,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시 출연금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22억6,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800만원, 예치금 회수 97억7,100만원 등 12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3억9,900만원, 주민화합체육행사 경비 2억6,900만원 등 36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5억1,900만원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있어서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의 집행액은 한 50%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작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게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추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정부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작년 8월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당초 본예산 대비 추경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지런히 집행을 했지만 8월부터 본예산의 3배 이상이 다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고, 또 환경부에서 보통 이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월을 잘 안 시켜주는데 이월까지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금년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8월 추경을 해서 조기폐차를 예를 들면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 신청하고 사전 준비하는 데 한두 달이 들어가고요. 또 신청해서 선별하는 데 또 한두 달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통보를 하고 나면 해당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폐차를 진행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거 딱 주어진 대로 순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중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실제 한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8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집행하기는 힘들고요. 또 작년 처음 들어갔는 경유차, 아닙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나 건설기계 DPF는 사전에 작년 하반기 추경에 처음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8월에 하면서 상당히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집행해 보지 않았는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이 기간이 필요했는 사업이고.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효과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부 추경에 따라 저희가 매칭을 시켰는 내용이고, 실제 작년 추경할 때도 일부 예산은 작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만 지방비는 매칭을 시켰고 금년에 다시 추가 매칭을 했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했는 데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을 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매칭을 할 때 여기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너희 이거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상당 부분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노후경유차나 이런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줘서 그분들을 빨리 했으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무작위하게 그냥 기간이 안 맞아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와서 이렇게 예산을 넘겨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가만히 묶어뒀다가 또 사고이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은 없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집행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노후경유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작년 그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제일 빨리, 감소율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13만 대였는데 현재 금년 최근 기준이, 2017년 기준에 13만 5,000대 노후경유차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2년 만에 9만 9,000대로 줄었습니다. 3만 5,000대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게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저감운동을 잘했고 노후경유차를 더 많이 폐차를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을 줄 때도 “우리는 이 기간 내에 집행할 수가 없다. 다른 몫으로 달라.” 이래서 다른 사업을 할 그런 의향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연도로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못 했지만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순기로 따지면 12월에 예산을 끊고 그다음해로 이월을 시켰는 내용이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도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결국 환경부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은 기본적으로 그 전해에 지출원인행위를 집행하고 지출을 못 할 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DPF 사업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처음 실시했는 사업인데 그게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결국 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어쨌든 간 처음 사업이라서 이것 집행을 할 자신도 없으면서 예산만 확보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서 4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보다 이월액이 많고 또 불용액도 많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도 81쪽에 보면 2017년도에는 이월액이 123억원, 2018년도는 240억원, 2019년도에는 289억원 정도로 매년 이렇게 거의 뭐 100억원 이상으로 이월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월금을 많이 넘기는 거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들하고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맞습니다. 저희 환경국 전체의 이월사업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48건 대비해서는 한 3건 정도 줄었는데 사실은 작년 결산할 때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그때도 준비했지만 금년에도 왜 줄이는 노력을 안 했느냐고 했는데 결국은 사연이 있었던 부분이 장기미집행공원 부분, 공원녹지과 쪽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하고 기후대기과는 작년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인해서 8월에 추경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지금 기후대기과의 이월된 내용이 거의 98% 정도 되는데 이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년 6월을 대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현액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6월까지 집행률이 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 올라갑니다. 6월의 해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순기가 그 옛날부터 편성을 하면서 장기미집행공원은 연도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이월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예. 그럼 금년 6월 말이 지나면 이월액은 대폭 줄어든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예산과는 조금 그런데, 연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갈산공원이 지금 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투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지요?

현재 대구시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세 곳입니다,

세 곳인데 갈산 여기에서 특별히 자기가 20여 억원을 손해 보고도 포기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시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개인이 20억원을 손해를 봤는데?

결국은 갈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이만큼 이득이 나겠다 고 해서 제안을 했는 사업이고,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당초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져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성은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해서 진행을 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가상승분을 추가로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부담률이 많아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가상승분하고 또 하나는 주차장 조성하는 면적이 너무 높다. 그래서 2개 다를 좀 들어줘야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는 갑자기 원래 조성하는 규모에서 절반 정도 줄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당초 자기네들이 제안했는 사업에, 저희가 또 제3자 공모를 합니다. 제3자 공모를 하면 그 조건 하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들어오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서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가상승분 부분은 산단진흥과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공원일몰제, 공원법에 따라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관련된 산업입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관련해서는 산단 내에 있는 갈산공원이다 보니까 산단진흥과에서는 국토부에 문의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감사원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부과를 안 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상승분, 산입법에 따라서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알고 했다, 어떤 그런 겁니까?

원래는 저는 이렇게.

아니면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에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설명을 빠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분들은 시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손해를 보지.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볼 때는 1~2억원도 아니고 한 25억원 이렇게 손해 봤다고 이런 게 나왔던데 25억원을 손해 볼 때는 그냥 그것만 보고 가만히 있겠나, 시를 상대로 또 어떻게 시끄럽게 하지 않나,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민간업체에서 지금 손해 봤다는 부분은 기존에 설계비가 들어갔을 건데, 이것 준비하면서 나온 용역비나 설계비 이런 쪽인데 민간업체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최초 제안했는 사업내용에서 바꾸는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가상승분은 제가 그 업체의 대표님도 만나 뵀습니다마는 지가상승분은 원래부터 그쪽 사업자 쪽에서 생각하기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을 해준 적은 없고요. 그쪽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소송해서라도 거의 90% 이상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사업성이 어려워지니까 “주차장 면적도 줄여야겠다.” 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가상승분이라도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원에다가 컨설팅 감사까지 시켜서 좀 답을 받아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내용인데, 물론 법무부에다가 법령 질의도 했었던 내용이고요. 했는데도 결국은 감사원에서도 반려처분을 받은 내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 그거를 지가상승분을 산단진흥과 차원에서 안 받는다는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결론을 못 내려서 이제 그런 답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우리 시에서 마무리를 잘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이태손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실 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추경이 되어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적으로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짜여지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추경은 대구시가 미리 사업을 준비해서 올리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추경에서 반영해 주면, 반영해 줄 일도 많지 않은데. 염색산단 내 클린로드시스템도 그러면 정부에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줘서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추경 8월달에 나와서 집행을 못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연내에 집행을 못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사업계획을 다 짜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 정부 추경에 넣어주십시오.” 하면 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돈만 딱 내려오면 바로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냥 툭 던져놓고 “주면 되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주는 거 봐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8월 추경에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예산 순기로 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연내에 집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8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을 못 쓴다는 불용시킨다는 예산이 아니고, 결국은 8월 그전부터 준비했는 거는 맞습니다. 클린로드시스템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했고, 그다음부터 행정단계를 밟아서 하는데 12월까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계속해서 집행해 나간다는 의미지. 저희가 그걸 불용해서 못 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후대기과하고 공원녹지과 집행률이 60%대예요. 66%, 63%.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된 사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그런데 정말 집행률이 60%라는 것은, 물론 한 건, 한 건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60%대라는 것은 일단 반성부터 하고 해야 됩니다. 한 건, 한 건당 핑계를 대고 할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1,270억원쯤 되는데 그중에 400억원 정도를 집행 못 하고, 1년에 40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건, 한 건 물으면 국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일단 반성부터 하고요. 일단 제가 봐서는 반성부터 하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경환위에서 저희 환경국에 대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작년 결산 끝나고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국에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도 좀 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45건에 대해서 사유는 또 다 있습니다. 사유는 다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일단 쓰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노력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기후대기과는 작년 추경으로 인한 영향이 필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기후대기과의 그 영향이 없었으면 금년도 이월사업은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년에 48건이 있었는데 금년에 4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환경국의 이월사업을 줄이는 데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9억5,000만원이 거의 100% 다 이월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었나요?

아닙니다. 5대 5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이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상당 부분 의욕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구상용역을 5,000만원 정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상용역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게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섣불리 사업을 실시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시에 구상용역할 때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다른 지자체 서너 군데에서 와서 저희 구상용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 비슷하게 저희가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상용역을 하는 데 2019년을 다 보내다 보니까 나머지 9억5,0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했는 내용입니다.

이게 총 100억원?

180억원입니다.

180억원.

예. 180억원에 설계용역비가 10억원, 나머지 170억원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고.

예.

그럼 사업비는 아직 안 내려왔나요? 이번 연도 2020년도부터 내려왔나요?

아닙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50억원이 내려왔었는데 사업비를 결국은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코로나 추경하면서 그 50억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반납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내려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하나, 장기미집행 이거 지금 도로도 이렇고 공원도 이렇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집행을, 일몰제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확보 못 됐는 도로 부분이나 공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예.

심히 걱정이 돼요.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에, 자, 일몰제에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 확보할 수도 없고. 무슨 돈이, 예산이 있어서 그것 꼭 필요한 거 도로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디 입구에 그러면 그 지주가 사업을 시작해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면 관에서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다 협의보상을 해야 되고, 협의보상 한다고 하면 개인사유지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원도 여기 전부 협의보상, 협의보상 해서 지금 엄청스럽게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몇 프로, 꼭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까? 50% 했다고 봅니까? 얼마로 봅니까?

저희가 작년 8월에,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은 그에 앞서서도 있었습니다. 거의 5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서 대책을 준비했었고요.

준비를 했겠지요.

최근에 작년 8월에 대대적으로 또 대책을 수립했는 게 20개 공원을 매입해서 사들이면서 4,800억원, 그전에는 865억원을 가지고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865억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공원은 해제를 시키지만, 공원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해제가 되었을 때 훼손 가능성,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훼손 가능한 땅을 사들이는 쪽으로 해서 당초 865억원으로 그 땅을 사들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느냐? 도로나 이런 쪽하고 저희 공원 쪽하고 좀 다른 게 결국은 그 부분이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개발하려면 경사도하고 임목도, 경사도가 일정 이상 높거나 아니면 임목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땅이 경사도, 임목도, 산림법에 따라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865억원을 가지고 훼손 가능한 땅을 사들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 8월에 4,800억원으로, 4,4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들이겠다고 했는 거는 결국은 이 소유주분들의 재산권 부분을 감안해서 대책을 수립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개 공원을 사들이는데 결국 소유자분들은 그게 공원으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들이는 걸로 해서 4,000억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20개 공원을 지키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까?

예.

그러니까 경사도 부분은 법에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데.

예. 그렇습니다.

25%에서 15%로 내려왔잖아요. 경사도 부분.

예. 경사도.

25%에서 15% 이상은 안 된다. 법 적용이 그래 나왔는 거 아닙니까?

아니, (뒤를 돌아보며) 경사도가 얼마지요? 17% 이상 경사까지.

17%. 그래 25%에서 17%로 내려왔으면.

17% 이상 경사가 진 데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17%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것 만만치 않게 그래 보는데.

경사도도 있지만 임목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행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서서 저희가 2017년인가 전체 해제되는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해서 훼손 가능한 땅이 어느 쪽에 있느냐. 물론 다는 사들이지 못합니다. 일부 훼손은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865억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안 빠지고 그거를 우리 공원이 필요한 도시에 다 확보가 되어서 그게 되어야 되지. 나중에 그것 사업을 해버리면 곤란해진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걱정이 되고, 지금 그리고 보통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묶어놨다가 보상하는 부분들이 물론 감정해서 하는데 협의보상 들어가려고 하면 감정료가 그것 되는 게 또 아닌데, 그러면 보통 보면 그런 데는.

수용재결하고.

일반 이런 택지나 다른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싼 데도 이게 지금 집행이, 협의보상 지연이 많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금 각.

또 보상 차원에서는 공원 부분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유주가 뭐라 그럽니까? 다중소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필지에 한 사람이 소유한다기보다는 범어공원을 저희가 해보니까 범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결국은 임야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상속에 상속으로 내려가버리면 그 밑에 n분의 1로 전부 다 공유지분을 가져가면서.

그래,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협의되어가지고 사들이려면 각자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 그런 문제가 있지.

저희가 또 한편으로 보상하는 데 수월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매수가 지금 1,800억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강제매수 형태로 해가지고 보상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 1,800억원 정도를 범어공원, 학산, 그다음에 두류공원, 앞산공원, 4개 공원의 일부 땅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협의보상이 다른 협의보상에 비해서 잘 추진이 되는 게 결국은 이 땅 자체는 공원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산림법에 의해서 임야로 남아 있으니까 개발행위가 불가하니까 결국은 민간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했는 사람 모두가 동의를 해줘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 맞다.

실제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매수했는 게 1,800억원 예산 편성해서 거의 지금 뭐 몇억원 빼고는 다 6월 말까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상비를 1,800억원 해놨는 걸 당해연도 6개월 만에 집행하는 건 다른 보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정, 오히려 보상에 있어서 협의보상을 진행하면서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것 대안만 잡아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되는데 물론 한 손 넘어가고, 아니라. 상속도 받아 놓으면 뒤에 다 따라가야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협의보상 중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감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너무 박하게 그것 하면 누구든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 관계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송 부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8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21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17억원이 추경에 편성됐고, 단순하게 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우리 설명서 179쪽에 보면 2018년 금액이 40억원, 2017년이 42억원, 2016년이 4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냐? 지금 2019년도 나와 있는 부분 137억7,300만원은 결산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이 한 어느 정도쯤 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제가 이것만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2018년하고 비슷한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2019년 본예산이 2018년하고 비슷한 금액에서.

비슷한데.

거의 3배 정도 늘어서.

그렇습니까?

137억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도 뭐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1·2차 추경 합쳐서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다.

그전에는, 본예산에서 그전의 추경에서는 늘어난 게 없고 8월 추경에 다 늘어난 겁니다.

전체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부터 조기폐차 국비 상향 지원” 해서 그 아래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 보면 비고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조기폐차할 때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5대 5였다가, 국비를 50% 하다가 60% 넣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630쪽 혹시 가지고.

제가 가진 자료는 페이지가 없어서 제목을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예.

630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 해서 단위면적당 24㎍에서 17㎍으로 줄이는 것을, 감소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실적률 해서 폐차 지원대수가 측정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2018년은 목표가 2,000대, 실적이 2,646대 같으면 2019년도는 우리가 이 목표치를 잡을 때 추경을 하거나 하면 예산 변동으로 인해서 목표치도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7,000대가 아니고 전체 270억원에 대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에 대한 전체 예산으로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실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7,220대면 거기의 103%가 아닌 예를 들어서 50%가 되든 40%가 되든 이렇게 돼야 맞고, 그렇게 되면 달성률이 100% 이하일 것 같으면 원인분석을 해서, 하단 부분의 성과분석 부분에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목표 달성을 못 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그 성과지표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맞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올해 예산 부분하고 결산 내용 부분하고 또 이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연계됐는 부분하고 따지면 조기폐차 지원대수는 목표보다 더 많으니까 103%를 달성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된 부분하고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목표치 전체 다가 270억원에 대한 목표치가 설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목표치를 변경시킵니다. 아까 방금 예산 부분도 추경하면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018년과 2019년 목표치가 조기폐차로 인해서 2,000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비슷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2019년에도 2,00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추경을 하면서 늘었기 때문에 7,000대로 잡았고요. 그 7,000대에 대한 실적이 7,220대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치를 수정해서 거기의 달성 성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수도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지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목표치가 잘못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래 됐습니다. 그거는 2019년 목표치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수정했고, 또 2020년에는 작년의 이월된 예산으로 조기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수하고 금년도 2020년 예산으로 인해서 조기폐차하는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 4,500대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이 될 때 그 시점에 올해는 목표치를 7,000대밖에 못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적이.

7,220대.

7,220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추경하고 반영을 시켜서 이제 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는 것보다 더 많이 됐다.

예.

폐차하는 양이 많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조기폐차를 했다고 그러면 정책사업목표처럼 초미세먼지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이 됐다든지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220대가 감축이 됐는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 40%, 30% 감축을 못 했다. 그럼 단위면적당 23㎍에서 17㎍이 아닌 예를 들어가지고 20㎍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이 측정방법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폐차에 따른 이 부분은, 조기폐차 지원대수는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되면 따라서 이렇게 목표치가 설정되고 실적률이 올라가는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626쪽에 보면 달성습지 생태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2018년도는 개관을 안 했으니까 제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

2019년도는 이 달성습지가 개관돼가지고 100%, 100% 이렇게, 개관 진행률분의 생태학습관 개관 이렇게 해서 100% 나와 있는데 이 생태학습관이 개관이 되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생태학습관이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여기에 교육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현장학습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해서 정말 정책사업목표에 맞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이런 목표에 맞는 이런 측정방식이 만들어져서 지표로 만들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의 적정성이라든지 이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국에서 만든 이런 지표라든지 측정방법, 사업목표 이런 게 거의가 사실 부실하게 만들어진.

예.

그래, 정말 이렇게 좀 서운한 거는 이게 제대로 돼야 실질적으로 2020년, 2021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똑바른 예산 편성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되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지만 의원, 배지숙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수집인의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6조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7조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매년 발간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일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713톤이며 이 중 87.1%인 37만 5,006톤을 재활용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폐기물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나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수집인 중 사회적 약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수집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구·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복지, 교통 등 관련 부서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게 일반 가정에서 폐기, 그러니까 가정에서 유리라든지 이런 위험한 물질, 유리 파손된 거 이런 걸 버릴 때 실제로 구청이나 이렇게 문의해도 “그냥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물질이 포함된 봉투에는 취급주의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동과정에, 여기 보니까 주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이던데 수거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도 좀 같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조례가, 뭐 혹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 스티커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각 구청에다가, 그리고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주면 주민들이 그걸 가정에 가지고 있다가 정말 이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물질이 포함된 데는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좀 더 안전한 방식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뭐 그렇습니까? 관련된.

이거에 대한 근거 법은 지금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부칙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상당히 시일이 이렇게 늦은데 이런 부분에 왜 좀 앞당기고 이런 부분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1월 1일자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이 이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에 대해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안전장비.

하면.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태조사를 이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수집인 현황을 조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황 조사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이라든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각 구·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건데.

그게 저희가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수집인 조사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수집인들 중에 장애인 수집인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황 조사했는 자료가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군의 복지 쪽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조금 당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재우·김지만·김혜정·박갑상·송영헌·안경은·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된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에서 실시하였지만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위 법률에 맞게 관련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에 제외된 달성군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지역이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개정되고,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정밀검사 제외지역이었던 달성군이 포함되어 상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달성군 소재 차량의 경우 정밀검사 추가에 따른 검사수수료 인상으로 주민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보고도 그래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야영장 사용료 30% 추가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옳게 알고 이래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감면율을 했는 거는 저희가 대구시 내에 있는 구·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하고 전국에 있는 야영장을 기준으로 삼았고, 대구시 내부에 있는 쪽은 20% 내지 30%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로 저희가 감면율을 정했는 거고, 또 전국에 있는 것도 거의 30%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영장은 야영장대로 좀 기준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기준을 정했는 겁니다.

어디 야영장에 그게 20%, 30% 해요?

지금 달서구의 달서별빛이 20%, 그다음 달성군의 구지오토캠핑장이 30%, 그다음에 대구 북구에 있는 금호강오토캠핑장이 20%, 수성구에 있는 진밭골 야영장이 20%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구·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뭐가 구·군이에요? 어디 그거라요?

달서구하고 달성군, 북구,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내용입니다.

구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교육을 올바로 시켜야 되지. 뭐를 자꾸 그래요? 아니, 기본 아니에요? 국장님!

예.

예. 잘 알아들으세요. 이거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 어디 가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서 101조에 한번 보이소.

예.

101조에 딱 되어 있어요. 고궁, 농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기념관, 모든 공연장, 체육시설 전부 50%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해놨는 게 일반 장애자하고.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맞춰놨는 게 국가유공자하고 30% 맞췄으면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들어갑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면대상시설은 체육시설, 국공립공원 입장료 이런 쪽에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야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법에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일반 그거하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일반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본다고 하면 이게 뭐가 안 맞아도 안 맞잖아요. 국가 예우의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이거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명분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감면율 자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단 고궁이나 이런 쪽은 아예 안 받는 데도 많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법률에 저희가 위반된 사항은, 야영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일단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저희가 구·군 말씀을 드린 거고, 전국에도 지금 경북 쪽에 경북 경주시 20%, 경북 김천시 20%, 경북 포항시 30%, 거의 대부분이 30%에 가깝게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만 그런 쪽이 아니고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렸잖아요. 이게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서 이것만 또 예우를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30%를 했다는 게 이것만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 혜택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별도의 혜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야영장에 대해서 평균을 잡은 거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또 대구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 기준을 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국장님, 이거는 장애자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잘 검토를 하시고, 이거 이번에는 이래 통과를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명분상 구분을 시켜놔야 됩니다.

예.

구분을 무조건 시키세요. 시켜야 되지 누가 봐도 이거, 아니, 장애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자는 자기가 태어날 때 장애자도 있고 다쳐도 장애자가 있고 나이 많으면 다 장애자 안 됩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같이 동등하게 간다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원래 들어가면 다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해보고 그대로 집행을 하시는데 잘 연구를 하시고. 이거 배려 차원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선두로 이거 시에서 해줘야 되지 그래야 구·군에서 따라오지 구·군에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준다.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맞아요? 앞뒤 안 맞잖아요.

따라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그래서 검토를 해주이소.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통과하더라도 향후에 추가로 연구 좀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또 보고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