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 박우근 의원, 배지숙 의원, 이시복 의원, 임태상 의원,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5조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한 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인 대구광역시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 부산 등 12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대구시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비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합회에서는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각종 체육행사 참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나 취업 지원, 취미교실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의 방역 대책과 250만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조1,739억5,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7억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7억3,900만원, 보조금수입 1조1,524억1,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7,903억600만원에서 1조7,844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200만원, 집행잔액은 28억3,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은 예산현액 4,367억7,300만원에서 4,344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망우당공원 재조성사업,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20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예산현액 1,901억1,300만원에서 1,896억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원, 집행잔액은 4억7,2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8,732억5,300만원에서 8,732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813억1,800만원에서 2,787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8억7,9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3,600만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49억5,000만원에서 48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8억9,900만원에서 36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838억9,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4,700억5,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25억8,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33억1,800만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5,826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 29억7,100만원으로 명시이월 9개 사업 21억4,700만원, 사고이월 1개 사업 6억6,900만원, 계속비이월 1개 사업 1억5,5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5억2,600만원,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 1억8,300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2,400만원 등 9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을 위한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6억6,900만원으로 유관기관, 단체 의견수렴 및 조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것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완료시기가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해에 선금급 등 집행액을 제외한 이월액은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 1억2,000만원은 현안업무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 증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정산 등으로 복지정책관,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 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3,800만원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임차건물 교육장 및 내부 칸막이 설치공사 3,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800만원 등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지난해 초 지역 내 홍역환자 유행에 따른 항체검사,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편성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7,600만원 중 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30억600만원이며 2019년 수입은 9억8,200만원, 지출은 13억원입니다. 기금별 세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4,5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300만원, 이자 수입 2억1,100만원,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등 2억2,7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2억5,0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400만원, 장애인 자립 지원 5,500만원 등 4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4억4,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6,100만원과 융자금 회수 4억1,100만원. 이자 수입 2억300만원, 과징금 외 기타수입 1억4,100만원 등 7억5,5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 강화사업 7,200만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6억3,900만원,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1억6,000만원 등 8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2억4,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조7,553억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조7,578억5,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3,736억2,400만원 중 2조3,670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5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총 7건으로 3,800만원이 감액되고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은 5건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2건으로 3,8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1건 29억7,100만원으로 명시이월 9개 사업 21억4,700만원, 사고이월 1개 사업 6억6,900만원, 계속비이월 1개 사업 1억5,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홍역환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위해 3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홍역 항체검사와 1·2차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6억4,500만원이며 2019년도에 2억2,700만원을 조성하고 4억2,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4억4,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3억6,100만원이며, 2019년도에 7억5,500만원을 조성하고 8억7,1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12억4,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1,739억5,700만원 중 공유재산임대료 등에서 일부 미수납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5,838억9,400만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조3,736억2,400만원 중 2조3,670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5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35억3,8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300만원, 예산절감 3억5,3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5,500만원, 낙찰차액 2,900만원, 지출잔액 9억1,900만원, 예비비 6억6,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거나 불용이 높은 주요 사업은 원인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5건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 인건비 부족의 사유로 인해 서로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산 전용 2건 3,800만원의 증감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내 교육장 및 내부 칸막이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서 29억7,1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9개 사업 21억4,700만원, 사고이월은 1개 사업 6억6,9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9개 사업을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추진, 대구시민 복지플라자 건립용역,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현충시설 유지·관리, 보훈인물 재조명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공사·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한 후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대구 역사의 길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올해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한 부지에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이 여의치 않아 이월한 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구·군 직업재활시설의 긴급한 기능 보강사업으로 대체하려 하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본래의 사업 성격에 맞게 신축사업을 추진하라는 입장인 만큼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현충시설 유지관리는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2018년 3월 국비의 교부 확정 후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실시설계 완료 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조정, 설계안 보완 등의 사유로 또 다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한 후 올해 3월 16일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용역은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 및 비용 지출이 올해 8월에 완료될 예정에 따라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개 사업 23억7,300만원, 사고이월 1개 사업 5,000만원으로 현재 이월되었던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예비비 결산입니다. 작년 1월 우리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3억7,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진 등 감염병 대응인력 홍역 항체검사와 1·2차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2억2,300만원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당시 산출한 항체검사 예정 인원과 실제 항체검사 시행 인원 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편성한 환자 격리치료비, 마스크 등 의료소모품비 등 1억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재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수 있으나 예비비 지출 결정 전 사업규모 등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겠습니다. (이시복부위원장, 이영애위원장과 사회교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수입에서 13억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민간융자금 2억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4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500만원, 예치금 5억7,800만원, 예탁금 3억6,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41억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식품안전강화사업 7,200만원, 음식문화선진화사업 6억3,800만원, 융자사업 1억6,000만원, 예치금 32억4,500만원, 반환금 1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검토 결과,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에서도 집행잔액이 총 예산현액 대비 0.15%, 이월사업비는 0.13%로 세입금 징수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 이월사업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월한 사업비를 재차 이월하거나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고 각종 보건·복지 분야 사업추진 중 명백한 불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연내 감액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매년 일정 부분 불용이 발생하는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 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 시 그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결산 설명자료 53쪽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명시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직업재활시설을 북구 도남동에 연면적 518㎡ 되는 3층 건물을 신축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북구청의 건축 심의과정에서 4m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관계된 주민들의 동의절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건축허가가 불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축 대신에 이 사업비를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우리 시는 ‘건물 짓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 돈으로 다른 시설에 기능보강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조율이 안 되면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도 매칭되어 있던데 이월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하반기에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7월에 물으려고 하다가 7월에 여쭤보면 늦을 것 같아서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개편해서 복지국하고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시민건강국의 준비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우려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건강과로 해서 정신건강, 그다음에 일반약물, 의료 등 6개 팀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전에도 이 과가 너무 크고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차에 또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예방팀으로 있던 것을 감염병예방 관련 과로 만들고 또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살이나 이런 정신건강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알고 있는 통계로 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 시의 경우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오히려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알뜰하게 챙기기 위해서 그 관련 과를 만들어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더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개편만이 만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들도 확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 관련해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역학조사할 수 있는 역학조사 관련해서 의사분도 채용을 하려고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역학조사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는 우리 대구시에 3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역학조사.

나는 역학조사관은 저번에.

5명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은 1명 있다고 국장님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공중보건의 의사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을 다 못 받아가지고 요건을 다 못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자격요건이 교육은 받았는데 최종 논문 쓰는 과정이 있나봅니다. 그 논문을 못 쓴, 안 쓴, 업무하다 보니까 바빠서 논문을 안 썼는데 교육만 받아도 역학조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3명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5명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추가로 여섯 분을 더 채용 중에 있습니다.

6명을?

예.

그러면 합계는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6명하고 3명하고 9명.

9명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잖습니까?

예.

저는 자격증을 주는 이유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안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이 될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배려해야 된다고, 감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업무기능별로 다 그게 있습니다. 직렬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작년에.

그렇습니다.

발족했지요?

예.

만 1년 안 됐습니까?

이제 만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인데 공공영역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민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돈이 몇백만원이 들더라도 우리가 1년을 해보니 어떻더라는 백서 정도 발간해서 복지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다 뿌려서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애로사항도 발생했다든지 이런 백서를 발간해서 이렇게 해야, 경험을 같이 공유하게 해야 우리 복지 분야가 대구가 앞서간다고 타 도시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갔었는데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연구했는 책자를 발간해서 복지부나 중앙 국회에 가서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긴급돌봄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진은 됐는데 내 나머지 가족을 돌봐줄 수 없는 분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확진됐을 때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다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입안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진짜 사회서비스원이 할 역할을 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셨으면 좀 알리시지.

지금 1주년.

저 이거 처음 들어요, 지금.

올해 행사를 대대적으로 못 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다중집합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만 해서 책자가 나왔는데 아마 책자를 서비스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엄청 잘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국은 별로였어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도 같이 손발 맞춰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백서라든지 하는 것은 지나간 거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다음에 자꾸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잘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왜 안 하는가 싶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요. 대구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전국 최초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반성은 반성대로 하고 잘했는 거는 잘했는 걸로 널리 벤치마킹을 타 도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려봅니다.

자료는.

몇백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료는 발간했는데 아마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후에라도.

그런 게 한두 개라야 제가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국장님 이하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지원 많이 받지요?

그럼요.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많이 받았다, 그지요?

아, 모금회를 통해서 온 거는 120억 가까이입니다.

그것 다 지출했습니까?

예. 거의, 지난번에 그거를 모금회에서 전적으로 주도를 했는 게 아니고 이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전국에서, 해외에서 보내온 성금이기 때문에 그 집행절차를 우리 시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집행을 했는데 모금회에 넘겨줄 때까지 한 20~30억 정도 놔놓고는 다 집행을 한 걸로 그래 지금.

그래 보니까 이번에 우리 대구시 내에 한 27개 복지관이 있던데 각 복지관에 물품도 엄청나게 기증을 했대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복지관이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을 못 하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도시락도 전달하고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예.

오면 되는 거를 직접 갖다 드려야 되니까 사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자기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문제를 많이 거론하시더라구요.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운행차량을 교체하는 게 10년 주기, 12만 ㎞ 그 전에라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한 120대 이상이 되는데 반인 61대 정도가 10년이 넘었고 12년 넘은 것도 지금 15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12만 ㎞ 넘었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 정책관님은 조사해서 아시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물건도 많이 싣고 또 배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힘든 건 괜찮은데 기계가 고장나면 여러 사람이 사실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복지모금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이거는 뭐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도 사실 대구의 일을 우리 모두의 일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금까지는 차량 교체나 이런 거는 전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차량 구입비나 뭐 이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수가 많고 일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기능보강사업 할 때도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늦어진 그런 감이 있고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적십자사와 함께 해서 심의하는데 지금 이 돈으로 될지, 그거는 왜냐하면 위원들이 저희 시가 꾸렸는 위원회지만 바깥에 전부 전문가들이고 시민단체도 있고 이래서 좀 한번.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의 한 1년 연간 차량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이더라고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사실 차가 늘 불안하면 사실 그 차는 거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10년간 아마 5명 내지 10명 정도가 차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하니까, 우리 국장님 차 가지고 계시지요?

예.

혼자 타시면 10년 타도 사실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물건을 싣고 또 사람들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안전사고 위험은 항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구하고 또 시에서도, 또 이번에는 복지모금회에서 지원을 또 받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지요?

예.

그 전체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를 한 60% 지원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사실 대구시에서 지금 우리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해서 구에서 집행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40%, 그 부분의 인건비 아시지요, 운영비하고?

예. 그 지난.

이번 7월 달에 조치가 됩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일부 좀 반영 못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추경 할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일선에서 그분들이 죽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퍼주면 되고 자원봉사자 오면 되는데 지금 갖다줘야 되니까 사실 많이 힘이 들어요. 구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노인복지관에 집행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조속히 집행을 해야지만 구에서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추경 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원되는 데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보건복지국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 확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 도로 확보가 기능보강사업 하려고 신청하신 분의 부지가 아닌가요? 땅. 도로에 연결이 돼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 땅을 기부채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제가 땅을 좀 알아요.

옆에 다른 사유지가 있는가 봅니다. 자기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의.

이게 땅인데 이쪽 사유지로 있고 이게 본인 땅인데 본인 땅 안쪽에 지으려고 하니까 도로는 이리 들어가는데 자기 땅, 이쪽 땅을 이래 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기부채납하고 도로 확보하면. 그것도 안 되는가?

우리가 살려는 땅, 예를 들면 지으려는 땅 말고 진입도로 내는 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이 큰 도로 옆에 이 땅이 있는데 이 도로가 들어가는 게 좁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도로가 들어가는 게 좁은 데 이거는 다른 주인의 땅이고 이거는 본인의 땅인데, 본인의 땅 중에도 안쪽으로 이래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땅이기 때문에 이쪽 땅을 도로로 확보하고.

본인 땅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의 땅도 있었는데 그 타인 땅을 승낙을 못 받으니까 도로를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땅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한 덩어리 이 땅이 길이 이리 들어가는데 이분의 땅은 이리 물고 들어가는 땅의 이쪽, 반을 이래 나누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길 쪽으로 자기 땅 쪽으로 기부채납하면 되는 건데 그건 안 하실려니까 그게 안 되는가 보네요.

아니, 하려고 했는 법인 소유가 아니고 법인 소유 이외의 타인 땅이.

그러니까 반을 나누어서 반은 법인 소유로 돌렸고 반은 개인 소유로 놔놨거든요. 그것도 주인은 한 사람인데 그 개인 소유 그거를 주면 가능해지는데 그거를 본인이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법인대표가 주민동의를 못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주민의 반대, 동네 앞이라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차량 문제인데 이런 점, 직업재활시설든지 시설을 허가할 때 차량 연도기한이 있습니까? 기준에, 기준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10년 정도로.

아니, 허가 줄 때 운행하는 차량이 몇 년 이내의 차량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허가할 때요?

예.

허가할 때 그런 규정은.

없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국장님. 차량이 다 한 10년 넘은 8년, 9년 된 이런 중고차를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지나면 차가 고장난다느니 또 차 이래 한번 보면 이렇게 험한데 어떻게 태워 다닌다느니, 아까 얘기한 수리비도 1년에 50만원 드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래 뭐 조금 1년 정도 지나면 차 상태 보고 차를 사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헌차를 구입하더라고요.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법인시설 허가할 때 차가 몇 년식이라야 된다느니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차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차는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10년이 돼요? 그래 그분들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차라든지 사는데 비용이 없어가지고 헌 중고차를 샀다든지 이래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설허가 같은 거 할 때 이 점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새 차 사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줘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에 좀 접합해서 한 2년, 3년 이내 차량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기준을 조금 두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보면은 임대보증금 융자 2억5,000만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에 자활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하는 분들이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이 있으면 점포도 빌려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할 건데, 밑천이 없다고 그러나요. 자기 자본이 없어서 임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금으로 예를 들면은.

기금을 빌려줬다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돈도 뭐 액수는 충분하게 빌려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빌려줬다가 회수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좀 싸게 1%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활용하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국장님 국의 업무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해요. 생활임금제 카는 게.

생활임금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2016년도에 대구시민 복지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일은 지금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국장님 일인 거 같기도 하냐 하면 이게 대구시 사회서비스진흥원이 결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지요?

예.

거기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요?

예.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추진위원회.

음.

김용하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보고 캅니다.

예. 김용하.

2018년, 재작년이네. 2018년 3월. 그때 생활형 임금제라는 게 최저임금제하고 조금 다르게 실질적으로 대구 시내에 사는 분 소득을 파악해가지고 복지 기준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도입하고 민간부분 확장을 하자고 2016년도에 결정한 거예요. 2016년에.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대구시장이 칸 거예요. 그게.

2016년도 해갖고요?

예. 올해부터 시작하겠다. 4년 후부터.

아마 이게 2016년도.

그런데 2018년도에 이걸 완전 폐지의결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은 사실상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폐지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국장님 일이 아닌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적용을 우선 공공부분부터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 적용범위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자체 소속 노동자,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의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당시 계획은.

예.

아마 이 사람들이 폐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 뭡니까, 긴급생계지원자금에 공무원 제외하라고 했는데 수급한 분들 중에 이분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내가 느낌이. 그만큼 열악한 분들이 공사나 공단이나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있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았다고 생각,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분들이라니까요. 상당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일부 여기 보니까 복지, 이게 아마 16년도 같으면 복지 기준선 설정할 때 논의됐던 그 과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공공부분에 도입을 고려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 바뀌면서 일용직이 공공부분에 있어서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노동정책과에 더 하지만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 44%, 107개가 조례를 제정했고 41.6, 101곳이 임금을 적용하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우리 대구, 울산, 경북, 충북 네 군데 빼고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아마 이게 위원회.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이 신경 써야 된다 이거지요.

예.

시민건강국 떨어져 나가더라도 복지국장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또 우리.

모릅니까?

인사권자가.

인사권자의 생각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계속 계실 분들이 많잖아, 하여튼.

아, 여기.

이거 신경 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은 이거 파악도 안 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게 공무직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 그 더 하시고,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세밀히 한번 살펴.

정책관님은 오래 계실 것 아닙니까, 복지국에? 그지요? 4개만 안 한대요. 4개만. 17개 중에. 복지 앞서 가지 않고 있다니까요. 대구시가. 국장님은 계속 앞서간다고 하는데.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다 앞서간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서가.

아니 대구시가 꼭 17개 중에, 물론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옆집 아이하고 성적 비교하면 기분 나쁜 거는 다 압니다마는 저도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구시 공무원은 17개 중에 중간만 하면 잘 하는 걸로 안다니까요? 지금. 그런 걸 좀 탈피해 주실 것을, 특히 복지국은.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