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972억2,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7억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8억7,1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등 1,569억900만원, 지방채 차입금 30억원, 보전수입 등 171억5,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2,549억200만원 중 2,33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148억6,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0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는 예산현액 150억2,800만원 중 도시계획 수립 11억4,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8억9,400만원, 미래형 도시 기반 조성 9,700만원, 재무활동 73억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억6,900만원 등 총 145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 2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1,2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919억3,200만원 중 도시재생일반 123억7,100만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440억4,900만원,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191억7,100만원, 주거 환경 개선 8억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원 등 총 765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재창조 사업 104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9억4,9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55억1,200만원 중 도시 정비 촉진 사업 34억700만원, 주거 환경 개선 4억9,200만원, 재무활동 1억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 등 총 40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기상대 기념 공원 조성 사업 1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122억3,100만원 중 건설 산업 지원 4억3,200만원,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73억원, 지하도 상가 관리 41억600만원, 토지 수용 및 기설도로 보상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등 총 119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90억9,800만원 중 경관 정책 관리 6억7,200만원, 도시 환경 개선 36억7,400만원, 공공디자인 관리 13억2,700만원, 재무활동 7억7,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등 총 64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서대구 KTX 역세권 도시 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 24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500만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1,177억2,500만원 중 건축 주택 행정 운영 7억400만원, 취약 계층 보호 106억1,400만원, 주거 급여 1,045억3,300만원, 공동 주택 관리 감사 운영 7,900만원, 재무활동 14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으로 총 1,174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3억7,600만원 중 지적 경계 정비 3억2,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 주소 체계 변경 1억1,200만원, 항공 사진 촬영 및 전산화 13억7,000만원, 토지 관리 효율화 2억3,000만원,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 8억2,600만원, 재무활동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원 등 총 29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항공 사진 촬영 2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수입은 총 19억9,200만원으로 공공 예금이자 수입 3,1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지난연도수입 1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6,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17억원 전액을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억5,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1억원 전액을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5억1,300만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9,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5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억1,300만원으로 달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5개 구역 안전진단 용역비 2억4,800만원, 기금 여유 자금 예치금 2억6,2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도시재창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88억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79억4,600만원, 수납액은 1,972억2,900만원, 미수납액은 7억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49억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39억3,500만원, 이월액은 148억6,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6억5,400만원, 집행잔액은 34억4,5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억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19억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8억9,70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7억원, 불용액 17억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등 예비비 14억8,590만원, 구·군 징수교부금 1,41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 등 불용액 내역입니다. 다음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5,900만원, 수납액 1억5,90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2억3,245만원에서 3억1,839만원을 조성하고 2억5,080만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3억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이 1,979억4,600만원, 수납액이 1,972억2,900만원, 미수납액이 7억1,700만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무재산, 시효 소멸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이 1억4,300만원이고 납기 미도래,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5억7,400만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1.8%이고 이월액은 5.8%, 보조금 반납액 1%, 집행잔액은 1.4%로서 전년도에 비해 지출액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감소하였고 대구시 일반회계 지출액 92.7%, 이월액 5.3%, 보조금 반납액 0.5%, 집행잔액 1.5%인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계획 수립 시 추진 가능성, 사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주요 발생 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재원 부족 및 계획 변경 등 국비 미교부로 인한 미집행액이 26억5,1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00만원으로 주요 보조금 반납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보조금 반납액 19억5,600만원은 2018년 8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가 전액 미교부되어 당초 편성한 예산현액을 불용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 보조금 반납액 5억4,000만원은 2018년 8월에 중구 동산동 약전골목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비 교부가 연말 세수 부족으로 5억4,000만원이 미교부되어 불용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보조금 반납액 1억5,500만원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중개료, 법무사 대행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당해 사업 연간 목표가 완료됨에 따라 국비 교부 잔액이 미교부된 건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보조금 반납액은 계획 변경 및 국비 미교부로 인한 미집행액이 대부분으로 계획 수립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비 교부액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은 34억4,500만원으로 변경 계획으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2억7,100만원, 낙찰 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9억7,300만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2억1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51억3,400만원 대비 32.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재생과 24억5,300만원, 건설산업과 3억원, 도시계획정책관 2억900만원, 도시디자인과 1억6,500만원, 토지정보과 1억5,300만원, 건축주택과 1억4,200만원, 도시정비과 2,300만원 순이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도시재생과가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재창조 집행잔액 11억3,100만원은 2018년도에서 명시이월된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설 사업비 10억원이 직접 시행 사업에서 대구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이월한 예산은 예산 목 변경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하였고 나머지 1억3,100만원은 기술창조발전소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낙찰 차액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설도로 보상 집행 잔액 2억8,045만원은 기설도로 편입 토지의 사용료 및 토지 보상금, 감정 및 측량 수수료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및 판결 미확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집행잔액 2,051만원은 공공기관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요청 건수와 구·군 디자인 업그레이드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적극적으로 디자인 지원 대상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자인 포럼 대구 운영 집행잔액 1,189만원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집행잔액 2,106만원은 무료 시설 대관에 따른 행사 장소 임차 비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행사 계획 수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활동 지원 집행잔액 4,197만원은 당초 감사 계획 대비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외부 전문가 공동주택 감사 참여 수당 절감 및 감사 결과 통보문 인쇄료, 홍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공동주택 감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와 감사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예측·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건 148억6,755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4건 144억2,578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8건,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대구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상생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11월에 계약을 착수하여 현재 대구시와 경북에 대한 국토 계획 전반 기초 자료를 수집·조사 중에 있으며 예산 1억,5000만원 중 9,89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101만원은 2021년 11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박갑상위원장님, 김대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규모 단독 주택지 관리 방안 정비는 2014년 대규모 단독 주택지 관리 방안 연구 이후 그간 변화된 도시 여건 반영 등 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코자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12월에 계약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 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2019년 예산 1억원 중 6,99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3,001만원을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재창조 사업은 서대구 염색 제3산단 및 주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으로 주요 마중물 사업인 기술창조발전소과 안경테표면처리센터가 각각 2019년 4월, 12월에 착공하여 모두 2021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102억1,032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기상대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기상대 이전 후적지 일원의 재정비 촉진지구에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부담 경감을 통해 재정비 촉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보상을 완료한 1단계 구간은 공사 준공되었고 사업 면적이 추가된 2단계 구간은 소송 등으로 2019년 10월에 보상이 마무리되고 12월부터 공사 착공되어 2020년 6월 준공 계획에 따른 13억9,964만원을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휴게 공간 조성 등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주요 관문도로, 간선도로 주변 경관 개선이 필요한 환경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여 구·군별로 사업지를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 2억원은 대구역 지하차도 진출입구 및 지하차도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건설본부 국비 사업인 경부선 도심 통과 지하차도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공하기 위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서대구 KTX 역세권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은 2020년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 시기에 맞춰 특화된 디자인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역세권 가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2018년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에 한전 지중화 공사 착공 및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13억1,57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6억8,429만원은 준공 시점에 맞춰 이월한 것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주기적인 항공사진 촬영으로 지형, 지물의 변동 사항 등 최신 공간 정보를 확보하여 불법행위 단속 등 도시 행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시키는 사업으로 하절기는 기상 상황 등으로 촬영이 어려운 사유로 10월에 착수하여 2020년 2월에 납품할 계획으로 4억5,19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8,909만원은 납품 시기에 맞춰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4억1,177만원으로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25년 대구 도시 관리 계획 정비는 2030 대구 도시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토지 이용 현황을 비롯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2월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 결정을 고시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 7억8,689만원 중 기성분에 대한 6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미협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입안 등으로 준공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억8,289만원을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서 세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3,074만원 수납되었고 지난연도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중 경북아파트 1단지 재건축 조합 체납액 1억9,82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미착공되어 체납된 건으로 3건에 48억9,6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비 14억8,590만원, 구·군의 징수교부금 1,41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초과 건축 행위 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8년 3월 동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 세입 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억5,860만원으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이며 세출 예산액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92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3억1,839만원과 예치금 1억9,445만원을 회수하여 총 5억1,28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추정 분담금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47만원, 달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4,956만원, 5개 구역 안전진단 용역비 1억9,877만원을 지출하고 2억6,204만원은 예치하여 총 5억1,284만원을 지출함에 따라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13억4만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구역의 기초 조사, 정비 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재창조국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모든 전 직원 분들이 아마 업무가 많이 증폭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연장선상에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지난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예.

살림을 좀 잘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20% 이상 남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발생 사유가 건설 산업 특성에 따른 분야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 및 조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출석 심의를 하는 건수가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 사업 중에서 아주 종합 건설 분야, 예를 들어서 건물과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된 분야에 있어서는 경관이든 여러 분야의 위원 분들이 다 참석하셔야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토질이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교통 쪽에 이렇게 특정 분야의 위원님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성에 따라서 아마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보다는 소위원회 위주로 심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심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수당이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어떤 다른 전체적으로는 보면 집행을 많이 하고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되었던데요. 전체 금액이 4,380만원인데 근 1,000만원 같으면 사실 지금 20%가 넘거든요.

예.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들 참여가 사실 좀 저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참여가 저조했다기보다도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우오수관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위원님들은 참석이 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만 지금 모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 수립 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하여튼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측을 했다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죠?

예.

그런 좀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모든 일이든지 그런 일이 적든 크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하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된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의 좀 관련이 뭐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금회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현재 수소 산업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디지털 홀로그램하고 뭐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규정을 보완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규정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고보 조명이라고 해서 조명을 비춰서 바닥에 화면이 뜨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금번 조례 개정에서는 공공 분야에 한해서, 그러니까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공 분야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설치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반영이.

포함되지요?

예.

유리 벽면에 광고하고 이런 것.

유리 벽면 광고는 사실은 이게 벽면 유리 안쪽에다가 광고를 붙이면 합법인데 유리 바깥쪽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옥외 벽면 광고로 인정이 돼서 기존에 있던 벽면 광고하고 숫자가 더해짐으로 해서 불법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옥내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유리벽 안쪽에 붙이는 광고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해 주는, 그렇게 해서 뜻하지 않는 불법 상황들을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아마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관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기존의 벽면 광고들이 과거에 아주 무차별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건물 전체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광고로 도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옥외광고물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 전혀 못 하게 하면 또 소상공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합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량이나 규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생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 빛으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사실은 광고물에 관한 기본적으로 허가와 단속 권한들이 다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지금까지 제가 1월달에 오고 나서는 특별히 광고에 대한 그런 민원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면밀히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시재창조국은 우리 파견 나가신 분들 다 원대복귀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기 상황실 쪽에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복귀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구미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국군대구병원 담당을 했었고요. 또 중간에 저희 재난 관련 생계자금 지원하는 분야에 상당수 인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했고 지금은 거의 다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업무에 이제 뭐 큰 지장은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설명서 보면 134페이지, 135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같은 한 지역인데 직접사업 있고 지원사업이 있다. 그지요? 이게.

예. 이 경제기반형 조성사업에는 5가지 세부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이런 부분들은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그리고 서대구역 인근에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이런 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사업들을 전부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직접 시행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저기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위치는 지금 서대구 새로운 역사 만들어지는 바로 옆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사업계획에다가 같은 토지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같이 복합건물로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건물을 따로따로 시공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원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니까 사업비를.

예. 그렇습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까지 공사 완공 안 된 거겠지요? 지원사업도.

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는 끝나고 설계가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말고 직접사업에 있어가지고 보면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133억원이다. 그지요?

예.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또 명시이월, 지급도 안 했는데 2019년도 예산도 15억원이 또 추가로 예산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력이 104억6,000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렇게 133억원이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또 예산 15억원을 배정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난처했던 상황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저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문제점 중의 하나, 예산에 관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저희의 공정이나 다음에 현재 보상 상태나 이런 거에 맞게 예산을 국가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매년 자기들이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공정과 상관없이 매년 예산을 배정을 해버립니다. 국비를 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구시도 어쩔 수 없이 또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다시 저희한테 또 패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지방에 돈을 내려보내고 나면 자기들은 다 집행한 게 돼버립니다. 자기들 서류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두지는 않고요. 사실은 2018년도에 133억원이 이월된 것도 2018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과도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15억원이지만 실제로 본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국비에 맞춰서 89억원을 편성했다가 도저히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중의 상당 부분을, 74억원을 일단 삭감을 하고 추경 과정에서 이거를 도시공사로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미래비즈니스발전사업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고 15억원은 저희가 관급 자재에 대해서 기술창조발전소 관급 자재에 대해서 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관급 자재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고 실제로 2018년도에 133억원 이월된 것도 올해 다 못 씁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다 못 썼거든요. 이 133억원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했지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가 2019년도 하반기, 1건은 상반기, 하반기에 마무리되면서 실제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다시 2020년으로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됐던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 90% 이상을, 90% 가까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2021년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척도와 예산 집행하고 이런 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맞아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같이 내년에 이 사업 완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 준공, 이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창조발전소나 안경테표면처리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이고 다음에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내년 연말 준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은 지금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150페이지 V/E 설계 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해가지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물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80억원 이상의 실시계획 설계가 나와가지고 다시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한 이게 하나의 어떤 법적인 시행주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결국은 이게 V/E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 나온 것을 좀 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예. 이 설계 V/E가 시작된 지가 2016년 이때부터 시작됐고 사실은 처음에 설계 V/E가 시작될 때는 성과라고 이렇게 저희가 내세웠던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성과로 내세웠던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맞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예산 절감에 더해서 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까지도 사실 설계 V/E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 공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증액시키는.

그러면 이 15건 중에서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건 내에 세부적으로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모든 사업에서 일부는 다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시행인데 물론 3억2,600만원을 선물해서 더 큰 효과와 경제성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15건을 하면서 건당 2,175만원이 사용됐는데. (김대현부위원장, 박갑상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사실 이런 거는, 이런 예산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지요?

예.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올해 보니까 6만2,000원 남았어요.

예.

거의 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억제를 하기 위해, 예산 잡을 때에 올해 V/E검토위원회를 몇 건 연다는 예정이 있습니까? 그게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하면 매년 이제 저희가 연말이 되면 내년도 발주 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의 한 15건 내외, 그러니까 14건, 17건 이 정도가 되고 설계 V/E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1박 2일이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은 예산 규모가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아마 내년도 결산하면 올해는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에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절감되는 금액, 그러니까 설계상에 절감된 금액이 연간 한 250억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업들은 전체 한 200억원짜리 공사, 1, 2억원이 절감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공사들은 공사 특성에 따라서 수십억원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모순점이 있다. 그지요?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설본부에서 어디에 외주를 줘가지고 100억원짜리 공사를, 100억원이 나왔는데 이 V/E를 통해가지고 80억원이 됐다. 그러면 그게.

80억원까지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앞에 설계하시는 분하고 뒤에 우리 V/E위원회하고 차이 있으면 조금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설계 V/E에서는 뭐냐 하면 이제 아주 전문가들이 어떤 일이든 사실 설계를 하는 분들이, 저는 직접 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대안들을 다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검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해관계가 없는 설계V/E 위원들이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실은 제공을 함으로 해서 절감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고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들도 지금까지 사례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궁금해서 묻는데요.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게 되면 여기에 보면 153, 154, 155에 보면 우리 건설산업과가 개입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교통국 도로과가 있고 건설본부가 있고 건설산업과가 개입이 되는데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예.

기초 단계에서 도로과에서 어떤 수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로과에서도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산업과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든 세 가지 분야에 다 있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대한 개설이나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 제일 처음에 기획 단계의 기획업무하고 예산 확보 업무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로과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전액 건설본부로 배정이 되고 건설본부에서 설계와 시공을 다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 각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 시설공단, 그리고 20m 이하 도로 같으면 구·군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관리기관으로 가게 되고 건설산업과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도로를 개설, 완전히 개설된 도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참. 개설 단계에서의 보상 업무도 건설본부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렇지요.

개설이 다 완료되고 모든 사업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 도로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그게 결국 시유재산이 됩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부서가 건설산업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산업과는 이미 만들어진 도로의 도로재산 관리인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 관리할 게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도로들이 개설되면서 현재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사유지인데 보상이, 보상에 대한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도로를 개설해놓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유주 불명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후손 분들이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내 땅이다.”, “돌려달라.” 또는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송을 하면 과거의 보상 자료 등을 찾아보면 거의 다 저희가 승소를 하는데 일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기설도로 보상금액이나,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액이나, 그분들이 팔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사용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수수료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궁금한 거를 좀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기획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로과, 하고 있는 공사는 건설본부.

제가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하고, 기획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해서 뭡니까? 예산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알았는데 너무 복잡하게 건설산업과까지 맞물려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노곡교 전망대 관련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하중도 전망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중도 전망대를 지금 보니까 불가돼가지고 부산청에다가 지금 협의를 해놔가지고 결과에 따라 국과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얻는 지금 상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지구 변경이 불가하면 전망대는 그러면 무산되는 건지.

이 부분 하중도 이게 전망대 사업만을 별도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하중도에 대한 종합계획이 저희 하천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중에 하나의 세부사업 개념인데, 거기서 주변에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넘어가는 인도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별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부분이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보존구역이 있고 친수구역이 있고 몇 가지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친수구역보다는 좀 더 엄격한 조건의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 판단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청에서도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는 친수구로 변경하는 것들은 가능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냐 하면 유채꽃 명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서 사진동호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사진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갔었는데 이 정도 비용 말고도 충분히 이 명소를 좀 더 살릴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예.

찍어서 올리면 홍보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다른 꽃밭을 저도 가보면 이런 그냥 꽃밭 하나에 덩그러니 나무 하나만 있어도 이게 사실은 유채꽃이 동서로 길게 있는 모양이라서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예.

전망대나 뭐 지금 여기 경관사업에 이만큼 돈을 쓸 필요도 없이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전망대 한다고 해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무산된다고 하시니까 진행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거 말고 또 이쪽 하중도에 좀 더 어떻게 사업 진행되는 거는.

지금 하중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하중도의 경우에 우안 쪽에는 지금 접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교량으로 접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우안 접근로는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 금호강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그 당시 하중도에 비닐하우스가 약 한 280동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의 한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원래 하중도가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하천 구역으로 그 당시에 변경을 하고 전액 국가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정비를 하고 그것들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접근도로를 개설해서 했는데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 제3산단 쪽에서는 사실은 접근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교량 만드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완전히 인공적인 주차장은 아니지만 필요시에 주차장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좌안 쪽에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신천대로에서 바로 관광버스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둔치 주차장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 램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되고 진출입 램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설계가 되고 아마 거의, 그 부분도 사실 부산청하고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아마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크게 돈을 많이 안 써도 충분히 전국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미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대구에 좀 많이 명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옷을, 복장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 과장님만 좀 유별나게 저렇게 색깔이 어둡고 진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 강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대구KTX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대구 역세권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까지 다 완료하려고 예산을 전액 편성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대구 역세권 전반에 대한 개발 구상들이 저희 철도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설명회도 거치고 의향서도 상당수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계획하고 당초에, 저희는 사실 이제 서대구역사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을, 보행환경 개선, 한전 지중화 등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개발계획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먼저 시공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시 철거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 완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억원 정도 예산 중에 지중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전에 지불해야 될 예산들은 지불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올해 6월까지는 거의 모든 사업에 착수를 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 포함해서 내년도에 서대구KTX역사가 준공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사업을 다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이 사실은 워낙 서대구 역세권 전체 개발사업이 큰 계획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확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뒤이은 전반적인 사업과 중복된 부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있는 168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인데 이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뭐지요?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거 하실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60세 이상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전단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많지 않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 같으면 장당 3원, 뭐 벽보 같으면 20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뭐 전단이나 불법적인 뭐 벽보나 이런 것들이 철거되는 효과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 부착된 광고물을 철거하는 효과와 일자리 창출의 나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이라는 부분들이 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구·군에서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요?

예.

지금 그 추진실적을 작년 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비가 동구는 2,000만원인데 달성군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예? 다시.

여기 보면.

예.

시비 투입된 게 동구 쪽에, 다른 데는 다른 구에는 다 1,000만원씩을 주고, 시비가.

예.

동구는 2,000만원인데 달성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일단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시보다 예산 사정이 더 좋습니다. 달성군은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저희 시비 규모는, 왜냐하면 시비에 따라서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매칭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비를 1,000만원 지원했는데.

2억원 가까이.

2억원 가까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다 사실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동구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사실은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배정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확실한 거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도 있고 서구도 있는데 동구가 예산 사정이 안 좋다라는 그 말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한번 보시지요. 우측에 보상제 실적을 보면 말이지요. 동구는 2,000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수막과 벽보는 다른 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구, 군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거 왜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구·군별로 이제 현수막이나 벽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세부적으로 수거 대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지요. 보시면 예를 들어 어디입니까? 중구 같은 데는 3건이지요, 현수막이. 그런데 뭐 서구는 23건, 달서구는 99건. 또 벽보 같은 경우만 해도 달성군은 1건이네요? 다른 데는 1,352건, 1,400건 이런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뭐 각 구·군에서, 관에서 독려하게 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일한 분들의 능력인지, 아니면 실제 부착물이 이렇게 차이 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 사후에 아니,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거는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된다면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차이가 나서 분명히 이거는 이유가 있다.

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실제 구·군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솔직히 살펴본 적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구·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 1건과 1,400 몇 십 건, 1,500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는가요? 이거.

1건은, 1건은 아니고요, 위원님. 1,000장 단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달성군에 1건이라고 돼 있으면 1,000건이든 1,400배 아니냐는 거지요, 배수가.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구·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무자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분석해서 절감할 부분이라든지 또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꼭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 결산 총괄에 보면, 1페이지 보면 미수금이 24억원인데 2019년 급수수익 미수금이 22억원이네요? 이게 미수금이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까?

미수금은 수도요금을 안 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에서.

보통 기업이 운영이 잘 안 되거나 가정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고질, 22억원이 올해 보시면 올해 2020년 6월까지는 다 회수가 되었고요, 한 3억원만 남아 있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경우는 한 2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5월 말 기준으로 3억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미수금을 체납을 하다가 결국은 도산을 한다든지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능력이 안 되면 몇 년까지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갑니까?

보통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도산됐거나 부도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없다, 그죠?

예.

결손처리하는 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가정은 소수인데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게 기업이 부도나서 기업주가 바뀌어버리면 상수도 요금까지 떠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은 관리를 하는데 3년 정도까지 못 받으면, 보통은 내지만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결손처리에 어떤 기준 안이 없는가요?

단지 민법에 보면 한 3년 정도, 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요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기업은.

그렇네요.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혹시 어떤 부류에서 결손이, 수도요금을 안 내느냐 이게 좀 궁금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상수도 요금은 좀 늦게 내도 되겠다 싶으면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시설 이용률이 57.5%에 불과하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상수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설이용료 57.5%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정수장이나 이런 게 가동률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더 가동하면 더 많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약 60% 정도만 가동해도 우리 대구시를 커버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99.9%의.

그렇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경산지역에 5만 톤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계약된 게 5만 톤이고요. 창녕, 그다음에 칠곡에. 창녕 같으면 한 750톤 정도 되고 칠곡에 한 6,000톤 해가지고 한 5만 톤 정도, 5만 7,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가동률이, 시설 활용률이. 그만큼 시설이 아주 좋다는 거다. 그지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때 가동률은 1년 평균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생산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크타임.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인근만 가잖아. 그지요?

예.

저 아래까지 안 가고 대합인가 그 일부분만 가지 않습니까?

예.

창녕읍 같은 경우는 사실 낙동강변이지만 물이 안 좋기로 소문났거든요. 이 식수가.

예.

과거부터. 그래서 그런 데는 공급한다면 어떤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물 값이 좀 많이 쌉니다. 칠곡, 경산, 영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만약 뭐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있지만 뭐 그런 쪽에, 상수도 쪽에서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 같은 경우는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까? 대구시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톤당 가정용이 500원을 받으면 경산은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 자체에서. 그러면 한 30% 비싸게 경산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경산은 우리 생산원가보다는 좀 더 받네요?

예.

생산원가 633원인가 그러니까?

예.

대구시민은 한 500원 싸게 받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산지역에서 공급하는 게, 경산시에서 공급하는 게.

경산시.

800원이고 대구는 500원이니까 대구에서 500원으로 공급하면 경산시민들이 덕을 보지 않나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특별근무를 많이 하셨지요?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본청처럼 파견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본청에는 한 팀이 생활치료소에 갔는데 저희들은 두 팀이 나갔습니다.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태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금 수돗물.

예.

이게 소멸시효가 보통 3년이지요?

민법에 3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우리도 뭐 조례나 이런 거 정해놓은 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민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아까 그런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고액만 집중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체납사항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체납하시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쪽에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관리를 하되 금액이 크거나 우리가 보통 보면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거나 금액이 일정금액 같으면 집중관리하는 전담팀도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대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 전담으로 체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액을 집중관리하는 팀이 있느냐 그걸 묻는.

고액은, 고액팀은 없습니다.

서울에는 2014년도에 만들어서 200만원 이상을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구에도 그게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체납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개인이 아닌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사우나 이런 쪽에도 많겠지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기업하고 이런 쪽이 많습니다. 가정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거를 노력을 하지 않아서 또는 부진, 하여튼 뭔가 좀 덜 노력해서 못 받았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체납 부분이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니, 우리가 계속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방법.

예.

그러니까 미수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다른 지역에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의미지요.

예. 일단.

특히 이런 징수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금액과 마지막에 소멸시효를 앞둔 6개월이라면 6개월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결손 부분도 물론 법인이 이미 뭐 소멸되고 나면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히 결손처리 하시되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지요. 뭐 예를 들자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한다든지.

예.

좀 이런 어떤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지요.

예.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보고 한번 현상 실태를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관리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불용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보면 중구 시청 주변과 2.28기념공원 주변 배수관 전기공사 그 2건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공사 협의가 불가로 인해서 2건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시공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을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영업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걸 협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물이 단수도 해야 되고 굴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상가에 있는 업주분들께서는 영업에 굉장히 방해된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 구간을 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물론 주민들하고의 그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이 따르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하시고 하여튼 잘 협의해나가서 공사에 차질이 없이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이게 불용액이 최근 5년간 불용액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세출 부분에 16.7%, 2017년에 18.8%, 그리고 2018년에 24%까지 올라갔다가 다행히 지난해 2019년도에는 15.1%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과다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한 7%인데 저희들은 그것도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발생한 연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일단 최소화돼야 되고 하여튼 작년 2018년보다는 불용액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대체로 보면 불용액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있지요?

예.

이 부분에도 지금 상수도는 뭐 괜찮은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높게 나와요.

예.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상수도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도 보면 적정 잉여금도 예산현액 대비 45.8%에 이른다고 이게 좀 과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예.

사실 상수도는 12.2%인데 하수도는 64.3%까지 지금.

예.

이렇게 비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상수도요금이 본부장님은 우리 대구가 많이 낮다고 그랬지요?

상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낮지만 낮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

우리 대구, 대전, 뭐 부산 이렇게 광역시·도를 비교해도 95.94%로 광주의 64.72%, 대전의 88.45% 이상으로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이 90%를 상회한다고 나오는데 하수도 특별 이 부분에 요금이 높은 이유는 뭐지요?

위원님 하수도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수도가 굉장히 요금 현실화를 못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대구는 그 현실화를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94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요금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타 지역은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올리는 데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금 현실화를 했으면 사실, 여하튼 사업의 적정 잉여금이 어느 정도 거기에 또 따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격차가 또 심하게 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예.

조정도 뭐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상수도가 낮으면 상수도요금을 또 조정을 좀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지요?

예.

그런 계획도 뭐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을 사실 뭐 내심 좀 올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 현황이 올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다른 방법 비용을 좀 줄이든지 부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올해, 내년 전에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업계획 시에 잘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과다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김성태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노후배수관 정비공사할 때 아까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그냥 불용처리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노후배관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업주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을 하지만 노후배관은 매년 저희들이 한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방금 그런 배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타 도시하고 똑같지만 일본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안 되면 업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은.

그럼 불가능한 겁니까?

예. 그 지역은 계속 협의를 해서 업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업주가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면 뭐 전문 회계사가 해놓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쭐게요. 전기보다 당기.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이게 있을 건데 보면 여기에 이제 전년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뭐 물론 부채 줄고 이렇게 했는데 자산총계가 한 570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게 핵심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전년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570억원 줄었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이 책을 보시면 앞에 페이지 5쪽, 5쪽.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 표를 보시면 자산총계가 전기보다 당기가 570억원 줄었다. 핵심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2018년 말에 저희들이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 자산 재평가를 했다.

공인회계사 쪽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산은 상각시킨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7쪽에 보시면 이 재무제표 7쪽에 보시면 결손액, 결손. 미처리 결손금 해가지고 또 전년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났어. 미처리 결손금. 이게 늘어난 사유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사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검토를.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9쪽에도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전기보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3,300만원에서 얼마 늘어났냐 하면 43억원으로 늘어났어.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가뭄이 났을 때 고산, 금호강 물을 사용하면서 2018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을 2019년도에 42억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2018년도, 2019년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러니까 전기오류 하는 거 보니까 2018년도 오류.

예. 2018년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2019년도에 협의가 끝난 후에 지불을 하는 바람에 2018년도의 비용을 2019년도에 떠안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주석에 21쪽에 보면 전기분 미지급 원수사용 그래가지고 차액이 영업 외 비용으로.

예.

공사비 반납 등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증가가 됐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세무사, 세무법인에서 한 거니까 맞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여기 담당자도 있더라고요?

예.

여직원인 것 같던데?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경영수지 분석 지표 중에 보면 시설 이용률이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져서 한 0.5% 정도 떨어졌는데 시설 이용률이 왜 떨어졌는지 혹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시겠습니까?

가동률인데 좀 앞으로 물에 대해서 절약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한 번 내릴 때 10L가 내려가는데 지금은 뭐 6L 내려가는 쪽으로 시설 개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양이 재건축 등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아파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낭비되던 게 줄어들고 해서 이 부분은 가동률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 사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물 사용이 줄어들면 급수수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이냐. 늘릴 방법은 사실 경산이나 칠곡 이런 쪽에, 주변에 공급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생산시설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해놨는데.

예.

생산량은 만약에 필요한 양이 뭐 60~50% 된다 그러면 생산을 적게 할 거냐 이거지. 생산시설을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해놨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시설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높여야 되는데 높이는 걸 물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구조상 대구 인구가 계속 2만 명씩 빠져나가고 또 아파트 재건축으로 되면서 시설이 현대화되고 하니까 물 사용이 또 줄어들고. 구조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 구경을 줄이고 생산량, 정수장 이런 문제도 좀 줄이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라 듣고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7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우리 예산에 지방채 발행 얼마 한다고 하신지 압니까?

100억원을 했습니다.

100억원 정도.

예.

거기 죽 보면 2018년도 659억원, 2019년도 372억원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의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거기는 입찰에 따른 남아있는 금액 이런 거를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것도 세입 잡을 때 세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급수수익이, 내년도에 급수수익이 얼마 될 거냐, 한 2,000억원. 그다음에 올해 남는 돈이 한 500억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세출을 짜는데 그 세출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기채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돈이 남는다고 해서 기채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남는, 순세계잉여금도 하나의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총괄로 해서 세출을 짜고 돈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세출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짠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우리가 예산서 수립 구조가.

예.

수입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출 위주로 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예.

돈 써야 될 거는 100억원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올 것은 예를 들어 90억원이다, 이 10억원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줘야 된다.

예.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면 그렇게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아가지고 아까 우리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불용처분하고 이렇게 뭐 또 이월하고 돈이 남고 이렇게 해서는 서로가 세액구조상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출예산으로 우리가 할 때, 세입예산액을 할 때도 거의 확실하게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 위주로 만들지 말고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해서 쓰는 걸 가급적이면 아끼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1억7,800만원 징수 결정하고 결정금액 전액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만8,000원, 계약보증금 반환금 및 반환이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관련 배상금, 정산차액 환불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2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81억1,400만원으로 이 중 72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3,9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공사업무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예산액 1억8,600만원 가운데 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 79억2,800만원 가운데 7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6억7,800만원 중 68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원과 현원 간 직급 불부합, 휴직, 명예퇴직 등으로 8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5,000만원 가운데 2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신요금 감소, 관용차량 유지비용 절감,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 자제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노력으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과 주요 결산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7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9.7%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액은 72억7,500만원으로 지출액 내역은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71억원, 공사업무 지원 등 건설사업 지원 1억7,500만원으로 건설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현황은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0.3%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1,000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배정 시 유보된 금액과 차량 및 장비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8억400만원은 연중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변동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휴직과 명예퇴직 등 결원 대비 기준내역별 인원 및 현원 차이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4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배정유보액과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2,024만원은 통계목별 절감비율에 따라 유보된 금액입니다. 예산 이용은 2건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공무직 봉급 인상 정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주요 건설사업 지원예산은 발주부서로부터 재배정 사업이 대부분이며 본부 자체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예.

본부장님, 전체 본부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현재 111명입니다.

백열한 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노력으로 한 것들이 통신요금 감소, 관용차량 유지비용 절감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주시지요. 통신요금을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한다는 거지요?

통신요금은 통상 행정전화를 쓰는 데 따른 요금인데 개인 휴대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행정전화를 쓰는데 통상 일하다 보면 사무실 전화기보다는 개인 휴대폰을 많이 좀 쓰다 보니까.

개인 용도로 써야 될 거를 행정전화를 사용한 것들을 좀 시정해서 개인 것을 쓰도록 독려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비용 절감은 어떤 거지요?

관용차량이 현재 4대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차량 1대가 운전기사 분이 한 사람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대 운영이 사실상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할라고 해도 그게 수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량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량 운영비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 자제는 이건 어떤 의미죠?

등기우편은 사실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쓸데없는 안내문이라든가 요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발송 안 하고 한 번으로 가능한 거는 한 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들, 이때까지 무심코 등기로 보낸 적이 있어서 이런 거 시정조치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절감도 하고 건설본부가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다섯 분의 사건을 접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거를 업무 과정이나 업무와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을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만 치부하는 거는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 하도급 업체를 중간에서 소개를 해 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은 사실 모릅니다. 거기에 직원이 가서 자기 아는 사람 소개해 줘 가지고 이렇게 되고 한 거를 그거까지 파악하기는 사실 지휘라인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소개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근데 제가 내용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아니고 건설본부는 5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맞습니까?

예.

5명이라고 하면 개인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재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전에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

전직.

예. 전직이고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근무를 안 했는데 중간에 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부 조직의 업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발생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서 청렴 교육 그거 계속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거는 언제죠?

최근에는 지금 상반기에 1월달에 그때 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합을 못 시켜서 못 하고 지금 청렴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서 각자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사를 찾아봤더니 김문희 본부장님 계실 때 결의대회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조직이나 부패도 있을 수 있고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보다는 조금 중요하게 여겨서 전체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그리고 막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안설명에 나오는 이런 노력들, 예산 절감하기 위한 여러 피나는 노력들, 또는 뭐 이때까지 가꾸어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지요. 나아가서는 건설본부가 아니고 대구시 아닙니까? 그분들 때문에 왜 대구 전체 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반성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제가 있을 때 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