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전경원 부위원장님, 송영헌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12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힘과 지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친밀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지 청소년의 언어문화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언어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쓰는 욕설이나 비속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나쁜 말은 언어폭력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부터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언어 순화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언어순화운동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언어 순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언어 습관을 위해서는 학부모들과 교직원 등 성인들도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자녀 및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제도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미 2016년 제정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토대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만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추진하되 유아기에 올바른 언어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단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학부모 교육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효과적인 언어 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공무원 등의 소속 교직원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는 등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2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인 일반 부패행위는 3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예산·기금·보조금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과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준으로 정비하여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부패신고 포상금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패신고 보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립학교 비리 등 부패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의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보상금의 현실성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패신고 보상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선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시험의 관리 및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한 사람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용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5항에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대부분의 타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시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시험수당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출제위원 위촉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이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인사 규칙에 근거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장기간 소홀히 한 점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은 여기 조례에 규정한 대로 여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을 얼마 주느냐고요. 같이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수당을 줘야지요.

예.

일반인은 많이 주고 공무원들은 적게 준다고 하면 그건 차별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 출제수당이나 감독수당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비에는, 직급에 따라 여비가 차이 있기 때문에 일비나 식비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시험 감독을 하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같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돈을 줘야지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예. 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시험 감독하러 오는 게 아니고 출제하러 옵니다. 출제하러 오는데 출제수당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출제하러 오고 가고 하는데 여비에서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제, “시험관계로” 하는 거는 출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출제하는 데 대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감독은 똑같고 대학교수들이 주로 출제하러 오는데 이 부분들도 출제수당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수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여비는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부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속 공무원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기강 확립 및 출장관리 강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이나 법 형식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여성보건휴가, 휴가기간 초과의 삭제와 기타 수정사항 등은 복무 관리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설된 특별휴가 중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출산과정에서 부부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포상휴가 신설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연가보상비 미지급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바 소속 공무원의 연가이월 및 저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계획적인 연가 사용 권장과 함께 미사용 연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결과 말씀하시는 중에 연가보상비가 미지급될 경우에 연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축제도가 있어요?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가를 그해에 못 사용했으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를 사용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허가가 되지 않나요? 통상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쓸 수 있도록 연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은 상관의 눈치를 보고 연가를 쉽게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여가활용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가를 이제 10일 이상도 적극 권장하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아니, 통상 이렇게 연가를 10일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그냥 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대구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어떤 나쁜 관행을 타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도 공감하고 알겠는데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10일 정도 이렇게 빠져도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나요? 지금 시점에 이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보통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연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하루 이틀만 안 계셔도 업무를 다른 분들은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만 비우셔도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고 업무 연계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기본 조례 자체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서 뭐 연가를 못 쓰는 이런 것도 제가 알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대구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나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무 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판단할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세부 조례에 나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자가격리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 보면 공백도 많은데 이 시점에 이 조례를 해야 될 상황이 굳이 있는가?

예. 위원님 질의 취지는 아마 지금 대구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고 많이 감소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의 어떤 헌신과 직무에 대한 전념이 필요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취지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긴급한 사태나 특별한 공무가 있으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예.

이렇게 나오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또 이거는 조례가 상징적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교육청만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산휴가, 사산휴가 이 용어가 좀 순화되지 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유산했다, 사산했다, 그렇게 해서 휴가를 신청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고 본인의 그 자존심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순화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일단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용어를 쓰면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존심 상하지요. 부부가 다.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유산이나 사산했는 경우에 감추고 싶은 면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상위법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이렇게 안타까운 사항이고 불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겠지만 또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배우자를 위로하거나 이렇게 같이 돌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휴가를 냈으면 하는 직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은 이미 이 휴가가 적용이 되고 남성 공무원에게 신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생각해 주셔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 맡으러 간다 하는, 사산휴가, 유산휴가를 결재 맡으러 가는 그 자체가 참 자기 본인 프라이버시 상하는 일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 좋은 용어가 있는지, 순화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프라이버시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들 허리띠 매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 시점에 올라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좀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반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찬성의견 해주시고.

공직에도.

예. 강성환 위원.

공직자도 자기 휴가를 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일이 굉장히 바쁜데 연가를 신청해서 가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적정하게 결재를 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할까요?

예. 거수로 그냥 하시면.

거수로 해도 되겠지요? 거수로 합시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투표) 한 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고. (거수투표) 찬성으로 표결이 많았기 때문에 찬성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강형구입니다. 앞에 2개 안건에 이어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다사초등학교 교사 개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일원의 주거복합 674세대 및 공동주택 869세대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적정 배치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사초등학교 교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군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다사초 본관동 철거 및 개축 계획안으로 달성군 매곡리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로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619명을 적기에 수용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다사초 본관동의 경우 1971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로 안전상 문제로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여 기존 본관동을 철거 후 전면 개축을 통해 14학급의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관동 개축 규모는 총면적 5,805㎡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미래형 보통 교실 22개실, 특별 교실 9개실, 시청각실, 조리실 및 급식실, 공용교실 등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후 현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사초 본관동 철거 및 개축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재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임시 교사동의 교실환경, 편의시설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 철거공사 등 분진·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공정의 경우 방학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정별 추진시기 결정 시 반드시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학생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사초등학교 본관동이 197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50년 됐습니다. 이제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또 학생들 619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개축을 통해 14학급을, 교실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 14학급 갖고 619명의 학생들이 수용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619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 배치하는 데 필요한 교실 수가 정확하게 14개 교실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다사초등학교가 학생이 800여 명에 34학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개 업체에서 공동주택 건립해서 입주하는 2023년에는 1,440여 명에 48학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이 2개 더 있습니다.

아, 건물이 2개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관동 외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 신축을 14개 교실로 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숫자만큼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게 했습니다.

올 7월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각별히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혜정·박갑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진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이나 스쿨미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구성원들의 성평등 교육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구성원 모두 다 올바른 성의식을 통해 성인지적인 사고와 태도를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이나 비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해 하는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유치원 및 학교의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평등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의식을 향상시켜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육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 사건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인식 함양과 교육현장의 성별 갈등,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근거법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제명 및 용어를 사용·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 사용상에 있어 상위법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차별·혐오 등 성별 갈등과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으로 성인지교육을 진행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성인지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보면 조례에서 성평등 용어가 남녀평등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포괄적인 성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와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에 대한 논란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바, 제명 및 각 조문에 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련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사실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지금 국가에서도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약간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를 놓고, 사실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지금 다들 인식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듯 하게 보이는 그 제3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 어떤 데에 그게 담겨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성평등은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평등이 아까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평등이란 위키백과, 그러니까 백과사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UN에서 선언 목표 중의 하나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양성은 뭐 남성과 여성이라고.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평등이라면 남성, 여성 외에 또 제3의 성, 제4의 성도 있다고 보는 개념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인들 기준이 도대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 기준이 지금 저기 앞에 와서 집회하시는 특정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일반인을 말씀하시는지.

아니요.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규정 자체부터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특정 단체로 인해서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문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사실은 이런 발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응원주시는 일반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그냥, 지금 반대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을 일반 시민들이라고 규정하신다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뭐 수많은 학부형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문자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부형들이 걱정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의원님, 이 조례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특정 단체에서 오셔서 집회도 하고 하셨지만 다른 또 특정 일부, 일반적인 시민 분들께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지금 이런 교육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성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스쿨미투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문자를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교육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는데 면대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n번방 사건이나 스쿨미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나 대구에서 스쿨미투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요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서 일반화시키는, 반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진련 의원님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교육간담회를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님을 모시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평등이라 하는 용어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 듣고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안 만드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조례는 제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성이 문란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니, 위원님 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성문란과 제3의 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성문란과 여러 가지 뭐 로마가 망했던 그런 근거들이나 있나요?

이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예.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이런 조례에는 그런 게 없다, 앞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시켜야 될 일이지 그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앞서 나가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쥐락펴락, 좌지우지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가 성교육을 하러 오는 강사가 그런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도 엄청나게 나무랬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문제지요. 교육청이 잘못됐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 재료도 검토하지 않고 그런 교육이 현실에서, 교육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느냐고 제가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 이 성교육을 할 때는.

아니.

반드시 사전에 교재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외에는 강의를 못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로 인해서 그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염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외부 강사분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사실은 사전에 원고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하면 교육청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도 학부형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강성환 위원님! 제3에 대한 성을 얘기하시는 거고 성문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면 교육청은 지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이걸 체크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원고를 사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원고는 저희들이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의 잘못된 현안으로, 사안으로 해서 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3의 성 그리고 성의 문란에 대해서 강사가 와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이 됐다고 얘기를, 지금 확인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학교현장에 제가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강성환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께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항의를 받았고 그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외부 강사를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상위법인 양성평등법 또 성평등법의 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평등은 오히려 차별금지 단계에 있는 성적인 타락, 비윤리, 비도덕적인 길로 내모는 것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교육이 법적의무교육으로 또 시행되고 있고 공론화되지 않고 성숙이 되지 않은 성평등 조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므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리 입법예고기간 중에 2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찬성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진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헌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나요? 법적 근거라던가 자료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그럼 이진련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면 뭐 다수가 이게 찬성한다 하는 그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론을 볼 때는 아직까지 성숙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 생각이신 거지요?

아니, 뭐 제 생각.

개인적 생각이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교육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가부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혼용으로 쓰고 있지요? 저는 쓰고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조금 혼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위법에 양성교육이라고 이미 이제 그.

알겠습니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예. 제가 질의하고 답을 받았을 때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포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법적 해석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육청에서도 혹시 한번이라도 문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은 별도로 문의는 하지 않았고요.

교육청 생각이신 거지요?

아닙니다. 상위법에.

상위법은 양성평등법이 맞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나 법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법적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검토를 할, 아니, 반대의견을 내려면 이 정도는 검토를 해주고 오셨었어야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충돌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성의 없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 반대,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 어떤 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지.

아무 책임 없이 제가 여기 앉아있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교육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학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계속 상위법, 마치 지금 이제 특정 집단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법이 양성평등법이기 때문에 지금 성평등법으로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봐라.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를 조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드린 말씀 요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 학교.

법적 충돌이 일어나나요?

성 관련 교육은, 저희들 학교 성 관련 교육은.

법적 충돌이 일어납니까?

교육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적 충돌이 일어납니까? 헌법상.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진련 의원님,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는 사실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 발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발의자가 아닌 사람이 조례 발의자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순서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발의자가 질문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이걸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토론은 찬반토론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발의자이기 때문에 저기 연단에 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상 내려와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발의자이기 때문에.

저리로 갈까요?

아니, 지금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마는 발의자는 발의자다운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제가 뭐 행동이 잘못됐나요? 위원장님.

발의자가 질문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의자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발의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한번.

예. 제안해 주십시오.

아까 무기명 투표 말씀하셨는데 기명 투표로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럼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에 대해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기명 투표로 하는지 거수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예. 기명 투표로 하실 분. (거수투표) 4대 1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전경원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위해서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4인) 강 성 환 박 우 근 송 영 헌 전 경 원 - 반대위원(1인) 이 진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