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월31일까지입니다.

12월 맞습니다.

자부담 이런 부분들 보다는 실익측면에서 따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인증서라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증서라는 것인데,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0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인증서에 있던 작업에 들어가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받아서 시설에 인증서를 붙여놓으면 애들 맡기기도 안전하고 이곳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 혜택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울산 북구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외에는 별로 없지 싶고 상대적으로 낮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울산시에 몇 개 구·군에 전부다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 맞습니다. 1981년에 협약을 맺어서 안전취약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에 따른 목표입니다.

보통 연 약900명 정도 하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각각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지역주민들에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인가 그런 식으로, 세부시간까지 …. 하여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합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에 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건소에서 일단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감염병에 관해서 특별한 일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각각 부서마다 어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중앙에 질병관리청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관련된 기구가 개편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에도 그런 맥락으로 아마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안전정보과하고 보건소에서 투 트랙으로 대처했고 아마 질병 분야는 보건소에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종합상활실 운영이라든가 근무 분야는 안전정보과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있었죠?

예.

주민투표가 어떻게 나올지, 진행되는 사항도 소관 부서여서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이번 주민투표 통해서 느끼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원전의 문제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투표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평가내린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잠시나마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매곡천에서 마우나 가는 도로 왼쪽에 법면경사지입니다. 법면이 50m 정도 되는데, 도로경사도 일반도로하고 달라서 경사지가 심한 지역이고 구국도31호선 안전펜스도 일부 쇄골 됐는데 금년 초에 발주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그대로 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추경에 2억7,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하천법」에 개인하천이 들어가면 법상에는 공사에 대해 보상해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서 보상하고 나중에 공사해야 됩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관을 매설하면서 포장비는 경동가스에서 하고 우리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

경동도시가스하고 구청하고 포장 문제나 공사 시기 조율 때문에 반납하기 힘들었고요. 그 이후에 반납했습니다.

울산시 조례에 보면 공사 준공 시점에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당초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단가나 처리비 등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 측에서는 준공이 안 되면 돈을 받기 힘듭니다.

조합 측의 사정이고, 준공시점에 해결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되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독촉하지만 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준공 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16년에 ‘차바’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때 피해 보신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4년이 지난 후까지도 민원을 넣을 때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현장에 찾아가십니까?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공사비 측정 등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작은 일 같은 데 피해를 보는 분들은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때는 범위가 넓었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싱크홀이 됐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다시 마당으로 나오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복원하는데 좀 더 나은 방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만 봐서 덮어버리면 다른 피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현장부터 먼저 확인해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선 현장부터 보고 만약 바쁘면 연락처를 받아서 그다음에 가든지, 아니면 즉시 현장을 보고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항구복구 할 것은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발걸음이지만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도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6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12건 5,509만4,680원을 부과하여 395만1,940원을 징수하고 5,114만2,74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78%에 달하는 어물동 무정사 2건 4,319만9,120원이 체납되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 후 재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9페이지,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 금년도 명시이월 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6,366만9,390원은 총4건의 용역으로 도시관리계획(소2-37호선 외 6개소) 결정(변경)용역 등 3건은 2018년11월 용역 착수하여 2019년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5,657만6,000원이며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5,65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019년6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7년11월 용역 착수하여 2019년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 명시이월 된 1억7,201만7,000원이며 선급금 8,600만 원 지급하고 완료시기 미도래로, 8,601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된 예산은 2019년10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시설비는 대로3-59호선 종점부 개설공사 사업비로서 5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11월2일 실시계획 고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 5억 원 중 2018년 토지보상 금액으로 3억7,892만 원 집행하였고, 사업구역 내 토지보상이 미완료되어 1억2,1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9년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1억91만 원 집행하였고 2,01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로3-59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한 1억3,593만1,000원은 총 4건의 용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9년3월 착수하여 2020년11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 4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5월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실효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1억7,526만2,000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8,763만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1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갯봄맞이꽃(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모니터링 용역은 2019년12월 착수하여 2020년12월 완료 예정으로 본 예산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2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 울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관리계획 용역(일부변경(해제) 및 체육시설 결정)은 2019년11월 착수하여 2020년10월 완료 예정으로 본 예산 4,500만 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1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 울산 종합스포츠타운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용역은 2019년11월 착수하여 2020년10월 완료 예정으로 본 예산 2,200만 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1,2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1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호수지구에서 전체 사업량 중에서 130억 원 정도 가치 되는 사업들이 빠져있습니다. 아직 잔여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해야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될 텐데, 현 상태에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가로등 밝히는 정도라든지 신호등 운영하는 정도의 개념은 할 수 있는데 기타 도시가스를 적용하기 위한 도로절단이나 도로굴착은 토지조합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소송에서 조합이 지긴 했는데 이겼다고 해도 돈이 별로 되지 않아서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로 다 소진될 수 있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조합원이 300여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30억 원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인당 4,500만 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재산권은 보존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접에 계속 개발을 유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함으로써 지가상승을 통한 ….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가상승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신호등은 가능한데 가로등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수 받지 않은 시설이니까요. 그에 상응해서 뒤쪽으로 어두운 곳에 보안을 밝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꼭 시설물을 인수해서 그 부분이라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도 그렇고 호수지구가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도 법과 원칙을 떠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촌도 준공이 안 됐지만 행위를 해 나가고 있고,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건설과에서 화봉 꿈마루길에 하고 있는데 한전 케이블이 자체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협의에 들어갔었는데 올해 초에 그런 문제점이 불거져서 토목계 직원을 부산에 있는 사무실에 직접 두 번 보냈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예산 편성 등등 하반기에 된다고 해서 늦어지고, 올해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도 단속하고 있고 화분을 설치했는데 넘어뜨리는 등 일단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송정지구에 펌프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다고 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 주된 당사자는 LH하고 구청이 중간에 관련돼 있는데, LH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LH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펌프장 같은 이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간 갈등과 주민과 민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물론 울산시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북구청에서도 견해라든지 절차 등 수렴해서 주민들 간 갈등, 민간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