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행정지원과, 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인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낙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용식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이용범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노무팀장입니다. 함향미 기록물팀장입니다. 윤영신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시간선택제 가급 강영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4쪽 사무분장표와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록물 일부 폐기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자체평가에 의한 폐기로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 부적정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현재는 6월에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되어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하여도 지자체가 평가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록물 평가와 폐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심판은 4건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각하 1건, 계류 중 3건이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각하 3건, 인용 1건입니다. 인용 결정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은 청구인이 공무원의 출장내역 여덟 가지를 청구하여 이중 부서명, 성명, 공용차량 사용여부, 시작일시, 종료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등 일곱 가지는 전부 공개하였고 출장목적은 민원인의 성명 및 사건번호, 단속물건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결과, 민원 개인에 대한 사항을 가림처리 후 공개하도록 인용 결정되어 가림처리 후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및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예산액 4억 8,720만 원과 2020년 예산액 5억 2,15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현장점검, 회계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교직원 여비, 시간외수당 부적절 지급액 109만 510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행정기록물 관리 우편요금 집행잔액 및 중요기록물 DB구축 입찰잔액 등으로 5,800여만 원, 청사안전요원사업의 2월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4,300만 원, 작년 하반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교류일정 취소로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등에서 1억 1,100만 원, 복지포인트 미사용 및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2억 900만 원, 직원 생일선물 및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 1,400만 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의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한 예산관리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19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12-2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16건, 5억 273만 4,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고 2020년도 4월 현재 27건에 1,878만 3,000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단체보험, 직원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액 74억 1,500만 원 중 집행액은 72억 581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2020년도는 예산액 79억 5,720만 원 중 4월 말 기준 집행액 40억 3,260만 원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와 서울시 송파구, 전남 완도군, 그리고 충남 당진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서울시 강남구, 경남 고성군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와는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을 화성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중 자매결연 체결 1건, 우호도시 결연 체결 3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 2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체결식을 잠정 연기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19년 5월 8일 화성시와 성동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였고 동년 11월 5일 화성시와 서울시 강남구, 경남 고성군, 광주광역시 남구와의 4자 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월 13일 화성시와 송파구 간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노사관계 워크숍으로 750만 9,000원을, 부모자녀 소통캠프에 위탁교육비 및 대관료 등으로 2,540만 원을, 제19회 화성시민의 날 기념식에 1,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3쪽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한 해 총 118건, 464명의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되어 15억 4,574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책 추진 벤치마킹으로 1건, 357만 3,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4쪽 국내외 자매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10개 자매 우호결연 도시와 해외 3개국 6개 자매 우호결연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성과와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8쪽 예비군 부대 지원 및 현황입니다. 관내 예비군 부대는 총 29개로써 3만 3,118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총 3억 9,840만 8,000원으로 작년 10월 23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의결 후 결정되었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장비 및 물자를 지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을 통하여 예비군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예비군 소대는 관내 여성시민 중 지원자로 편성되며 화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연 6시간의 의무교육을 수료 후 전ㆍ평시 군부대 지원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각종 훈련을 지원하는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0쪽 직원 복리후생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직원 3,480명을 대상으로 부여 기준에 따라 일인당 평균 150만 원을 부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 집행률은 53%입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운영현황입니다. 흥국화재 등 4개 업체와의 컨소시엄 계약을 통하여 전직원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예산액 9억 6,100만 원 중 9억 5,790만 원을 집행하여 1,296건, 3억 2,190만 원을 보장받았으며 2020년 예산액 11억 2,000만 원 중 7억 3,26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이용현황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은 한화리조트 외 9개의 시설의 62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1,242건, 2020년 198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상담실적은 1,129건, 2020년은 126건입니다. 다음은 종합검진 운영현황입니다. 37개소의 검진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연령별로 차등화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4쪽 시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교직원 인건비 및 부모 부담 현장학습비 5억 2,159만 원을 위탁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액은 4억 8,720만 원으로 4억 8,7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020년 예산액은 5억 2,159만 원으로 5억 2,15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 공무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7개 직종으로 247명, 무기계약직근로자 160명, 기간제근로자 175명으로 화성시 비공무원 인력은 총 582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건의사항을 보면 직원복지를 위해서 권역별 직장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수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혹시 수요파악을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제가 동탄권역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동탄권역을 포함해서 향남하고요. 우정까지도 했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저희가 60명 정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13명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어디어디 수요파악을, 동탄출장소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출장소하고 동하고.

각 동하고 다 같이 파악하신 거예요?

네, 다 같이 했습니다. 해서 위탁을 하려고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거기로 돌아서 출근하는 거를 꺼리고…….

거기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지금 동탄출장소 인근에 4동, 5동하고 7동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동탄 전체에 있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시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휴직자가 삼백 분 정도가 넘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분들이 육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의 휴직을 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업무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어린이집 운영하고 그분들이 출근하는 게 훨씬 더 업무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아마 차후에 동탄출장소가,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짓고 있는 주차타워 건물에 만약에 출장소를 옮기게 되면 거기도 한 칸 정도해서 어린이집이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있으면 훨씬 좀 낫고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거기는 가다가, 출근하다가 데려다 주기도 좋으니까 그것까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화성시 시청 햇살어린이집 관련해서 분기별로 감사를 4번 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감사는?

저희가 나갈 때는 팀에서, 직원복지팀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담당, 그 부서에서도 나가거든요.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인가요? 거기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서.

어린이집 담당분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는 수요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1년에 연 한 번 나가고 저희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놨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잘못 나간 부분이 시간외수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서 환수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점검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 보고 연장근무 서류 보면, CCTV 한 번만, 며칠만 돌려보면 그분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해 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꼭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선도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진행, 예산을 보니까 5억 2,100만 원인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 1년 치를 다 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기 집행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고요. 나중에 정산을…….

정산을 연말에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 다시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1년 치를, 연초에 그러면 다 주는 건가요, 연초에?

네, 그렇습니다.

굳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어쨌든 준다는 건 조기집행 관련해서 준다는 거죠?

각 위탁금들을 대부분 다 연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혹시 우리 직원 기숙사 있죠?

네.

몇 칸이 있습니까? 몇 칸이라기보다도 어떤…….

아파트, 우정에 있고, 우정에 있습니다.

우정에 아파트 몇 채 있습니까?

2개소.

두 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직원기숙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62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약 3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직원 기숙사가 예비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나 환풍기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점검해 가지고 고장 났거나 이러면 그때 사용하려고 예비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요? 월별 관리비는 어디서 지출해요?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항목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거기 직원들 일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숙사 제공한 직원들 월 사용료 쪽으로 받고 있는…….

거기에 제가 알기로 그냥 업무를 보러왔다가 가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투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은 집을 못 구하거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도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 2년씩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기숙사에 지금 몇 분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자 3명하고 여자 4명해서 총 7명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4명?

4명.

7분, 그러면 한 채씩, 남자 세 분이 한 채.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한 채씩.

따로따로 한 채씩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더 신청자가 혹시 없어요? 지금 한 채에 여자 4명 쓰시기는 사실 상당히 부족한 공간이거든요. 여자 네 분이, 몇 평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자 네 분이 쓰시기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숙사 자체가 우정 조암 쪽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요?

네.

지금 기숙사는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화성시 소유.

화성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채가?

네.

어쨌든 직원들이 일단 접근성이나, 그분들이 우정 쪽에 계시는 분인지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지 본청에 근무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 특히 네 분이 한 채에 계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직원 기숙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평수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또 직원이 어느 분이 계시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70% 미만 사업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혹시 이것 과장님 제출하실 때 자료 한번 보셨어요?

2019년도 것.

네, 2019년도 거요.

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국내 자매도시하고 국제 교류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쨌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저조했지만 그 외의 부서들도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게 많습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2020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서실에 몇 명이 관둔 거죠, 최근에? 2018년 이후에 비서실이 구성이 되고 인원이 지금 신규 인원이 얼마나 추가가 됐고 누가 관뒀고 다시 생겼고 그걸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해 봐서…….

아니, 확인하는 게 뭐 어려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생긴 게 올해 1월 달에 신설된 부서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관두신 분이 두 분인가요?

관두신 분, 두 분은 그분들도 한 부서에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대외협력하고 홍보기획관하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관이요?

네, 홍보기획관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끄트머리에는 저희 부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하는데…….

왜 갑자기 홍보기획관이 나옵니까?

그분들이 거쳐서, 거쳐서 저희한테 편제가 됐거든요.

2018년도 이후에는 두 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 왜냐하면 그거는 먼저 전임시장 때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전에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석인 건가요?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채용이 되나요?

그분들은 저희같이 공무원법 채용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인사파트에서 할 겁니다, 지시를.

인사파트에서?

네.

사무분장표에 정무2급 한 분, 한 분 계신데 여기 밑에 소속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있어요, 굳이?

정무비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에 36명인데 정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왜 포함을 안 시켰냐고요, 여기 표에.

정무직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편제되어 있는 게, 먼저 그만두신 두 분은 저희 소속이었고요. 소속이지만, 다른 데에 가서 하지만 지금 정무직을…….

아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왜 여기 안 넣었냐고요, 사무분장표 밑의 표에.

분장표에 빠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누락한 것 같습니다.

왜 누락을 했죠? 시장님, 부시장님은 행정지원과 소속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빠지셨어요?

업무분장에서 뺀 게 저희 불찰 같습니다.

네, 불찰이죠?

네.

부시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하죠, 부시장님은? 국장님.

시장님은 정무직이고 부시장님은 시 전체적인 총괄이기 때문에 소속만, 물론 자치행정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십니다, 사실. 다만 이제…….

참석을 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혹시?

그런데 부서를 그러면 어느 부서로 참석해야 될지, 총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잖아요. 아니, 행정지원과 소속이잖아요.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

어떤 생각을 해 봐야 되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관련 근거가 있나요, 혹시?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이면 시장님도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야 원칙인데 제가 보기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아니, 보통.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하게 하는데 부시장님은 사실 시정질문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보면 총리가 참석하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나…….

아니, 그러니까요.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해야 되는 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규정은, 명분화된 규정은 없을 겁니다. 다만 경기도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하는 데가 없는 거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저희가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규정을 어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번 그거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팀장님들 와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와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원래 제가 증인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답변에 불성실을, 아니면 모르는 게 있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규정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참석해야 될 분은 뭐 관례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참석대상이 아닌 분들은 또 참석을 하고, 그렇죠?

이 앞에 증인석 말고 뒤에 오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입맛에 맞게끔 행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작년에 홍보기획관에 직원 한 명이 각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본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갑자기 사퇴를 하고,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요구를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자치법이 상위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그게 어떤 거를 근거로 인해서 제출을 안 하시는 건가요? 개인신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단순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대부분 지금 수사하기가 어려워서, 말하면 약간 본인의 신변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그런 개인신변이 지방자치법보다 더 위에 있나요?

저희가 개인정보법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공개했을 때 그분들이 내가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한 거를 봤더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받았는데 감사관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감사관을 대상으로 또 왜 감사관한테 자료를 제출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 형태의 감사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뭐 공개합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저희가 무슨 그 자료를 공개하는 거를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의 신분보다 개인정보가 위에 있는 걸로 지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엉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개인정보법이 과연 저희가 공개를…….

아니,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공개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위원회 소속의 위원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기구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개인입니까? 이게 공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퍼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신변을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시는 건데.

아니, 사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개개인의 신변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인 공개정보가, 이게 또 저희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보가 집행부의 정보입니까? 저희는 공직자 아닙니까?

그거를 노출했을 때 그 노출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다 가리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일반현황만 자꾸 드리는 건데, 지금 올라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그게 바로 나오면 드릴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같은 저기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송도 되고 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감사관도 그래서 비위자가 누군지 못 밝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거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그냥 개인정보법,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판례나 이런 걸 찾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래서 개인정보법을 하여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이런 법이 충돌돼서 법안 질의를 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개인정보법…….

제가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거를 판례를 찾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것 충돌이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하도 제가 작년에 서류 받는 게 어려워서, 이번에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어요. 만약에 그게 판례가 있고 정말로 법 다툼해서 하게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 책임지실 것이냐고요. 제가 지금 묻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아니, 책임지실 거냐고요. 만약에 이게 자체적으로, 지금 개인정보법 핑계대고 저희가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법리 다툼을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류제출 요구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권리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면 책임지실 것이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제가 위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몰라서, 위원님한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지라고 하시는 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못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그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출을 안 하려고 그거를 한 게 아니고 제출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애초부터 이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제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감사관에서는 다 들여다보면서 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 당시에는 수사기록, 수사쪽에서도 갔었고요, 서류가. 그래서 그거를…….

아니,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작년 상황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잠깐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적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얘기고 지금 현재의 일이 또 똑같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빠른 조치를 가지고 응대를 해야지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자료를 받았을 적에 이것을 외부에다가 공표하고 방송에 나가고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일을 했으면 그때는 저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감사기관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는 건 그건 저희가 볼 때도 이치에 안 맞아서 빠른 속도로 그것을 정리해서 법리해석을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서로 이것을, 자문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답을 할 수도 없는 과장님도 참 답답하지만 지금 회의 진행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쾌하게 언제까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다라고 좀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누가 맞다, 안 맞다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서로 정리 좀 하시죠.

위원님께 죄송스러운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조례 10조입니다. 10조에 보시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해 가지고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아니,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갖다 파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못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딱 날짜를 박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위에 가있으니까, 그게 날짜가 정해지는 것을 봐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에 가 있거든요. 정보공개를 과연, 이게 왔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결정을 올려놨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상급기관이 어딘가요?

네?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질의 간 데에.

행정안전부.

행안부에 질의가 가 있다?

네, 거기 심의회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못 드린다?

네, 거기에서 심의회를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저희 자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언제 보냈어요?

날짜요?

네, 언제 보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6월 초로, 그때 말이 나와서, 여기에서 공개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냈거든요. 6월 4일 날이랍니다.

6월 4일이요?

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달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정국이라서 그게 쉽게 열리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통화해 봐서, 제출한 게 있으니까요.

네, 그건 그렇게 정리하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지금 토너를 계속 제가 각 실과소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도 1년에 1,200만 원 정도 토너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쓰고 계시는 건가요?

임대가 2개가 있고요. 저희가 복사기가 6개, 프린터가 16개거든요. 그래서 저쪽 시장님실에 복사기 하나, 프린터 하나는 임대고요. 그다음에 중대본부 지하에 있는데 복사기 하나, 프린터 하나가 임대고요. 나머지는 저희 소유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다 임대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래서 얘기를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전 실과소에 뿌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임대로 가는 걸로, 왜냐하면 계속 비교를 했는데 임대가 훨씬 쌉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을,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할 때 얼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네, 맞춤형 포인트가…….

그것 정하는 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조례도 저희가 만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1,300이고 자녀가 있을 때 플러스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플러스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 그게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0에서 2,000포인트가 한계인데 다자녀라든가 이런 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하고 매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준하는 건데.

매년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이나 뭐에 따라서 정부에서 자녀를 하면 그쪽 포인트로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속자나 이런 쪽으로 더 가산해서 주는 걸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무직 위원님들도 있지만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일반공무원직하고 맞춰가는 수준에 있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상 관련된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수자 포상이었을 때 그것에 대한 맞춤 복지포인트 제공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가 우수자 같은 경우에 기관 표창이나 뭘 받으면 상사업비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또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심사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환경미화 잘한다든가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거든요. 별도로 복지포인트로는 안 하고요.

복지포인트는 없나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네.

지금 공무원분들의 성과 측면에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어쨌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소소한 거라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능 여부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위원님, 국도비 확보나 기관표창 같은 거는 성과상여금해서 정책과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몰 자체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조율을 하는 건가요? 그냥 이 복지몰에서 나오는 걸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베네피아라고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쓰는 그런 것하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몰 그런 것도 있지만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골라서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개별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없더라도 업종이나 이게 맞으면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포인트로다가 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는…….

베네피아가…….

베네피아뿐만 아니라 쿠팡이나 위메프에서도 업종에 따라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네, 일반은 다 됩니다.

보면 베네피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베네피아에서 구입하는 직원들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습니까?

네, 아마 일반 시중이나 의료비나 거기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쇼핑몰이 비싸서 그게 과연 우리 화성시하고 협상이 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싼 건지 그게 조금…….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겁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단체보험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이 책자에는 예산이 약 10억 9,000만 원 되어 있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약 1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보험료가?

지금 2018년도 것 때문에 그런 저기가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보험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2월 달에, 그때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 업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이 예산액보다 많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 해서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보상내역을, 보상내역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보상은 한도액은 제가 아는데 그 나머지 것, 지금 실제로 받으신 분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지금 자료상에는 약 4,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보장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는 1,296건에 4,700, 그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게 맞춤형복지가 있고 지금 보험하신 게 보장성으로 보장은 해놨는데 실제로 뭐를 받으려면, 보장 받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아무리 보험이지만 보험은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직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다 알고 있겠죠, 직원분들은?

네,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대상 폭이 저희 공무원말고도 직장운동부라든가 공중방역의사 아니면 무기계약 이렇게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일인당 계약할 때는 한 11만 원인가…….

2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직원보험을. 그 외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다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너무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단일화를 시켜서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사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보험도 보시면 예산액 대비해서 실적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안전보험하고 다 같이 합쳐서 전 시민이 다 같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휴양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조하잖아요. 저희가 회원권을 매년 구매를 하는 건가요? 한 번 구매를 하면 계속,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62구좌 정도 되잖아요. 1구좌에 30일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이게 벌써 2010년도 그 이전부터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구입해 온 게 62구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구매를 하면 계속 쓰는.

네, 회원권이니까.

그 집행금액이.

20년 정도까지, 회원권 그게 한 20년 정도 되는…….

한 번 지불하면 계속 쓰는 건가요?

네, 20년까지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한테 손해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네요, 당장은? 사용을 안 해서 손해는 있겠지만 당장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5월 달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률을 왜 목표를 82%로 잡은 건가요, 100%로 안 잡고? 예비비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게 그 계획을 냈을 때 저희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봤거든요. 다시 살펴봐서 봤더니…….

82%면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를 어쨌든 달성을 했고, 91%도 행정지원과 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봤더니 이게 95%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다시 별도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저조율이…….

그런 게 다른 점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알려주시든가 해야지 이거를 지적을 하면 95%라고 그러고 지적을 안 하면 그냥 계속 82%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불찰인데요. 자료를 내고 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금 집행률을 제고해 봐라 해서 가능한 부분을 다시 뽑았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게 뭐 계획 잡은 것을 82%를 잡고서 하면 거의 17%를 안 쓰겠다고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각종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항목이요. 통합방위 지원, 이게 항입니까, 목입니까? 항에 업무추진비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 4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그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전체 세부내역을 각 목별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썼고 일시, 다 아시죠? 상호명도 나와 있고, 그런 것 해서 주시고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항이 2020년도에도.

네, 쓴 데까지는 변경된 것 없죠.

하여튼 최근까지 한 것을 세부 항목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많이 해라 했는데 7월, 12월, 2회 실시했는데 괜한 일을 만든 건지 아니면 결과보고회가 직원들 내부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두 번 했는데 이게 10분씩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그때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방침을.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딱 한 번 외국 나간 게, 1월 달에, 그것도 도에서 나간 거고 나머지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 번 했더니 너무 길어서 짧게 해서 분기별로, 지금 정례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아니, 성과가 어땠냐고요, 반응들이.

성과는 여러 분이 참석하셨지만 이게 중간에 자기 분야가 아닌 경우에 좋다고 배울 게 있는 거를 참고해서 쓰는 걸로다가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가서 발표할 때 잠깐 봤거든요, 다 볼 수는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진짜 10분씩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 자체도 볼 적에 제가 안 가 본 곳이지만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유하는 게 배울 점이 있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내실 있게 하려면 전체를 다 발표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구조 안에서, 물론 자율적인 구조를 두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가외 업무라. 그렇지만 이건 좀 보고해야 되겠다,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12-37에 국외자매, 우호도시 추진 성과 및 교류현황을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외빈 초청했을 적에 여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빈 초청인 경우에 저희가 일비하고 식비까지 해서…….

궁금한 건 직원들 일비, 식비가 아니고요.

네, 외빈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묻고 싶은 겁니다.

지자체 세출예산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좀 세밀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류협력팀장 윤영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는 주로 주빈, 주빈에 따르고, 모든 게 달라서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보통 5만 원 정도, 일인당 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5만 원이 식비?

식비.

한 끼?

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사실 외빈 초청하다 보면 우리 관계자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관계자들은 따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참석, 배석하는 사람들도 관계자가 다 되는 거잖아요. 외빈이 세 분이 왔고 우리 같이 움직이는 직원분들이나 또는 우리가 같이 맞이하는 우리 내빈들,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가격이 다르고, 다른 걸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자매, 우호도시인 형대시를 화성시의회에서 전년도에 갔었는데 상대국에서 저희를 대접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라는 느낌이, 이분들이 자매, 우호도시에서 왔을 때 국빈을 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극진히 대접해 주시길래, 저희 지역에 왔을 적에도 저희가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한정식 집 가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거의 술만 많이 드시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소홀했구나.’라는 걸 거꾸로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국빈이나 또는 우리 타 시군에서 오는, 관계자들이 왔을 적에도 이것은 지자체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들을 나중에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주시고요. 향후에 이렇게 외빈들이, 내외빈이 함께 하는 자리가 시 행사 관련해서 있을 적에, 국제행사가 있고 할 적에도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뭐라고 딱 부러지게 한 마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팀장님,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또 질의할 것 같아서요. 국외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 중에 국내외 파견 공무원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지금 현재 국내외 파견 공무원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주로 국내, 중국하고만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화나 정서가 저희 나라랑 비슷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중국 위해시하고 형대시라는 두 곳이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위해시에 김진범 팀장님이라고 6급 한 분이 나가 계시고 다음 달 중순경에 완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3명 정도, 그 정도 나갔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형대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한 1인당 2년 정도씩 한 다섯 분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갔다 온 유세경 팀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1년밖에 못하고 작년 7월 정도에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 부족한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돼서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형대시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상호 파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우리 화성시를 선호해서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는 나간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게 약속이 계속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우리한테 와서 파견 온 사람만 있었고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소통이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파견을 제가 알고 있기론 팀장님도 파견을 다녀오신 경험자죠?

네, 맞습니다.

네, 공무원분들이 양 시간 교류를 통해서 파견을 갔을 적에 배우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자주 얼굴을 보면 정도 들고 또 이해력이, 상대 지역에 대해서 이해력을 아주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쪽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로바로 옆에서 표현, 전화나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도시의 문화라든지 역사,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동향들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고 또 우리가 ‘친한친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먼저 한국을 친하게 알려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쉬운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잘 소통이 되려면 작은 지자체부터 친밀감이 있으면 결국에는 나라와 나라가 같이 상호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회 간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지는 못했고 의장단에서 한 다섯 분이 가서 거기 단위의 의회와 그리고 지자체를 돌아보면서 교류를 했었는데요. 그때 느낌이 그분들도 저희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정책이나 문화들을 궁금해 하고, 그리고 그 중국 내에서 저희가 저희보다 한참 뒤진다라고 생각했던 10년 전과 다르게 저희 화성시와 비슷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도시계획 하나를 하더라도 동탄 같은 도시가 형대시 안에서 순식간에 도시계획의 규모가 최소한 동탄만은 안 하더라도 그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도시계획들이 한 번에 열 군데씩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에 저희랑 비슷한 여건 안에서,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교류 협력안으로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겠다, 이런 걸 느꼈었는데 공무원들의 파견이 중단이 되고 나서 교류가 멀어지는 그러한 현황이 좀 느껴지는데 그때도 재차 중간중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교류 공무원 파견은, 현재 화성시에서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교류 공무원 파견까지 한두 명을 보내는 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시 대 시, 국제 시 대 시, 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서로 나누는 것도 있고 그 외적인 산업적인 효과나 지자체 간 교류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그때 가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금은 교류협력팀에 있지만, 인사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향후에 어떻게든 더 뒤로 후퇴하지 않게 현재 상태 정도는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파견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권고는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맞을 적에도, 이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성시에 방문하는 타 시군의 외빈들, 그리고 국제적인 외빈들이 방문했을 적에 우리 시의 역사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들과 그다음에 산업 기반 그리고 생활환경 기반들을 보여주고 자연자원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만 그분들을 맞이하는 걸로는 저희 자체가 아직은 역사 문화자원이 완벽하게, 발굴은 되어 있지만 정제돼서 보여지기에는 관광자원하기에는 아직 많이 미숙한 지점이 있어서 아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안에서 인근 시군,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역사성이 연계되어 있는 수원시나 이런 단위의 관광자원들도 연계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타 시까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계획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국내외 외빈들이, 귀빈들이 왔을 적에 조금 더 화성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극진히 맞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지원팀에서는 이 팀이, 국제 교류에 관련된 교류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갖춰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인 줄 알았는데 행정지원과도 항목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공무국외 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적립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적립마일리지가 2019년에는 340만 마일리지,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았나요?

지금 하듯이 항공마일리지가 여행사에서 자기네들 손님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화성시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해서 반환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유도는 퇴직자나 이런 분들부터 해서 3만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공적 마일리지를 사든가 아니면 소진할 수 있게, 여행가거나 공무 갈 때, 그렇게 홍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안부 예규 제99호인데요. 이게 전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세입 조치해야 된다, 어쨌든 항공마일리지도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 마일리지가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

언제부터, 이거는 계속 매년 발생했던 건데, 그렇죠?

매년 발생했는데 항공사에서 저희가 시에서 간 것만이라도, 공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항공사에서 거부를 한다고요?

네, 항공사마다 마일리지가 다 있는데…….

과장님, 이것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게 다른 지자체는 마일리지 적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게 몇 건 안 돼요, 사실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회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데 지금 권고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강제로다가 회수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적 구매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나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사면 되는데 그거를 선호들을 별로 많이 안 해요. 저희가 파악하니까 7명 정도가 이렇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잖아요. 그렇죠?

네, 쓰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340만 마일리지면 이것도 꽤 되는, 엄청 많은 건데요.

그런데 개개인별로 해서 제일 많은 분 것을 예를 들면, 제일 많은 분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안 된다고, 거부한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잘못된 것 인식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준비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매년 매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경기도나 중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해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사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제스처가 없어서 쓰지는 못하게 현재는 하고 반납…….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여태까지 사실 관리를 안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 이용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것 포인트 생긴 만큼, 사실 이것 현금으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개인별로 항공권이다 보니까 이만큼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차감시켜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본인 동의하에서 그런 일을 앞으로 개선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데에, 세종시 같은 데에는 이거를 물품을 구매해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1단계로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셔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부서에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해외 선진지 연수 관련해서는 교류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제안. 공무원 연수를 대부분 선진지 연수라고 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을 겨냥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중국을 가보고 나서 느낀 게 우호도시하고 연계해서 공무원 연수를 가면 거기에서도 대우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도시계획 하나를 잡는데 국제 공모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해외에 도시계획전문가들을 유치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설계하는 그러한 형식을 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산업기반들은 대량화 생산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많이 보고 왔는데, 이 교류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 연수를 짧게 잡을 적에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 해외연수가 당장은 쉽지 않지만 향후에 연수 제안지로서 우호도시를 가보는 것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사에서 기획하고 가는 연수와 다르게 교류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파견 공무원 있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파견했던 공무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보도 빨리 알 수 있고 해서 그쪽 부분하고 협의해서 하면 짜임새 있는 연수가 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방안, 연수 방안지로서 우호도시를 고려하는 것들 고민해 보시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미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종배 혁신자치팀장입니다. 남원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3-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중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일반구 설치를 위한 화성시장의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과장 등의 행정안전부 방문 및 설명이 지속되었으며 지난 12월에는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까지도 발송했습니다만 성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12월에는 일반구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일부 지방행정 체제 전문가에게 구청 관련 자문을 구하여 1월 행정안전부 방문을 통하여 가능성 여부를 설명했으며 선거 이후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주기로 했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우리 시 일반구 설치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답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답이 오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9쪽부터 1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진행했던 것까지 시정 1건, 건의 17건 등 총 18건이 있으며 이중 11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0쪽 공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숙의제도 제도적 기반 마련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숙의제도 등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기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지난해 9월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정책 세미나와 12월 시민숙의민주주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의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권역의 문제를 지역회의에서 풀어가며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다 합리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나가려 합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에도 토론회 개최라든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의 참여계층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 공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관리 철저 건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자체 확인결과 2014년 이후 잦은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들의 헌장이 정비되지 않아 민원부서와 지속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타 시군의 잘 된 사례와 제도 이행의 운영방안 및 규정 개선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민원 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에 대한 부분은 하단에 있는데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직원의 공용차량 사용으로 인한 출장비 미감액 2만 원을 환수 받아 금회 3회 추경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사무를 마을 만들기 화성시민 네트워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되는 내용은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 운영 관리,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특화마을 조성,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며 위탁예산은 18억 3,928만 원이고 그중 10억 4,2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만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3-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총 여덟 가지 사업 3억 9,277만 4,000원 예산 중 3억 3,3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이 많은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육성과 네트워크 활동 지원, 특화모델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발생하면서 행사가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공간조성은 노후화된 공동체 활동 공간의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4개소가 참여하여 미신청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동체 활동은 소규모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개별특색사업이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네 차례까지 공모하였음에도 신청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의 불용액과 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9개 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5억 2,701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60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46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읍면동 주민주도자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8개 용역기관에 읍면동별 자치계획단 구성 및 조사기획, 워크숍, 공청회, 결과보고서 등 과업내용으로 4억 원 중 3억 6,349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3-26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6억 원을 세워 1억 2,000만 원은 정책사업비로 편성하고 4억 8,000만 원의 예치금은 현재 화성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13-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현황은 지면과 같습니다. 13-29쪽과 30쪽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에 138건, 3억 1,282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2020년 4월까지 192건, 4억 2,485만 1,000원을 부과하여 178건, 4억 1,177만 원이 징수되어 12건에 1,153만 원의 체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감액 2건, 155만 1,000원은 금액 오류부과 1건이고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재부과이며 체납금액 중 1건인 650만 원은 세목 오류부과로 인한 것으로 11건은 주민제안 공모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으로 지속 독려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3-33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집행한 사업은 마을자치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금년 예산 18억, 3,928만 원 중 10억 4,2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주민자치사업 일정 연기로 단계적인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33쪽 각종 동의안 현황과 13-34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5쪽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를 사용한 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소통한마당 3,448만 6,000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6,719만 6,000원, 주민주도 읍면동 자치계획 공유회 956만 5,000원, 농촌현장포럼 2,045만 6,000원,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민간용역 1억 371만 1,000원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9쪽과 40쪽 자원봉사센터 조직 정원 및 채용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 포함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에 팀장 1명과 센터장 1명, 기간제 1명을 채용했습니다. 13-41쪽 센터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예산 16억 7,590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워 16억 3,8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17억 1,6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4월까지 4억 7,2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세부내역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5쪽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은 분야별 자원봉사자의 활동 연인원이며 연령별 활동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6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실적입니다. 주요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읍면동 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 봉사단 활동지원, 봉사자 교육 등이며 2019년에는 1억 8,47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2억 1,27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현황은 자원봉사 문화 확산, 지역 공동체 강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분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황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0쪽부터 52쪽까지 새마을회 지원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외국인과 전통장 만들기 등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회 기념식 등 행사 관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2,124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4월까지 같은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1억 5,7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과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직원 1명의 인건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3-53쪽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67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1억 7,12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73개 공동체가 참여하여 1억 9,2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3차 모집을 추진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공동체별 사업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2쪽 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4개 공동체가 참여하였고 2020년에는 11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지면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7쪽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 수립지원은 마을의 현안을 찾고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5개 공동체에 1억 21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2020년에는 3개 마을 공동체에 6,300만 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입니다. 13-69쪽 화성시민 지역회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6개 권역 955명의 위원이 있으며 총 105건의 안건이 도출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월별 예산은 현수막 배너 등의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집행되었고 5월부터 연말까지 2,334명의 시민과 343명의 공무원이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73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교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전년 2월부터 준비하여 11월에 조례를 정비하였고 2020년 1월까지 12개 읍면동에서 위원모집과 위촉을 통해 운영 내규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한 4월부터 주민자치회 전담인력을 일반임기제로 배치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하반기 원하는 읍면동에 대하여 자치계획 수립이나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을 중심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으로 나누어 주민자치제도의 이해와 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수립과정, 우수사례 견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932명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 읍면동 주민자치학교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다음 달 부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권역별 주민자치학교는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과정은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심화교육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며 자치분권대학도 9월이나 10월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3-78쪽 주민참여숙의제도 도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9월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에 도입되는 제도의 추진방향은 시민참여와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도입이며 연중 개최 예정인 지역회의나 집담회,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80쪽 일반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2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북한 이탈주민은 1,185명으로 임대주택이 많은 향남읍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2019년에는 찾아가는 정착상담, 취업특강, 국어능력향상교육 등 정착상담 및 취업지원과 탈북아동 직업체험학습, 남북주민교류사업 등 인식개선사업, 화성시 시티투어, 남한사회체험 등 정서지원사업, 사회진출 정착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3-84쪽 시민소통광장 처리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광장은 다수의 공감을 얻은 소통 의견에 대하여 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으로 20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197건이 종결되었고 2020년 4월까지는 146건이 소통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사업 관련해서 마을자치센터가 개소를 했죠? 과장님.

네.

3월 1일부터 지금 개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원으로다가 준 부분이 정규직원은 13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7명을 갖다가 정원을 줬습니다.

7명이요? 정확하게, 그냥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여기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줄 때부터 사업 자체를 갖다가 미리 설정을 했었고요. 한 여덟 가지 정도가 저희 위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자치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분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주체간의 네트워크 관계 활동과 발굴,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화성형 특화마을이라고 해서 농어촌 인재 발굴 양성이나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주민자치 쪽에서도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이나 워크숍 그다음에 네트워크 체계 구축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주민자치회 현장기록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와 협의해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흡사하게 두 개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몇 차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집을 했을 때 또 전체가 다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모집, 추가모집하다 보니까 이제 4차까지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4차까지, 지금 예산이 18억인데 여기에 혹시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는 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억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이나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지만 신청은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요. 저희가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모집 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단체나 이런 게 좀 많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이제 3명 이상의 모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편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10명 이상의 인원만 모집이 되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매칭 사업들. 그런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사업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가서 현장도 한번 실질적으로 보고 했는데 이제 일차적으로 접수를 하고 2차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 현장은 한번 나가 보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담당 팀에서 신청이 나오면 현장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예비 신청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관련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시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되면 사업금액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금액에 대해서 그 단체에다가 직접 현금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사업비를?

네,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집행하고 정산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산도 다 같이 우리 여기 센터에서 받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네.

사업비가 8억이면 그렇게 썩 적은 거는 아닌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잘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좋은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일환으로 상당히 좋은, 제일 기본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좀 더 운영을 해 보시고 사업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업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현재 몇 개, 12개가 시범 운영…….

12개입니다.

12개 시범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 지금 12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임기제 관련해서 열두 분은 다 선정이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정원 책정된 거는 11명이고요.

11명이에요?

동탄5동이 조금 늦게 신청하다 보니까 인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이고 최근에 향남읍이 이제 마지막으로 1명이 채워져서 이번 주가 지나면 전체 11명이 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비용은 별도로 내려오나요,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한 명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인건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정원을 갖다가 한 명씩 이렇게…….

정원을 한 명 늘려주는 거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네, 마을자치센터나 그런 데에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제가 다니다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이 임기제 관련해서 대부분이 예전에 간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임기제로 좀 채용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일하기가 힘들다, 물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동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에 원래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1동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2동에서 모집을 해서 2동으로 임기제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현재 상황이?

네, 저희가 읍면동까지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지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제도상으로요. 그래서 최소 시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을 특정해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 사람이 나서서 지역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뒤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가고 나니까 일을 새로 또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되도록이면 그 동에 계신 분들이 그 동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수월한데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올 안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뒷받침되어야 되는 제도 같은 것들은 완전하게 안정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 운영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요. 일단 저희는 주민자치전문관이라고 그분들을 부르는데 현재 준비되고 교육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활동 후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캐치는 덜 되었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하루빨리 자리잡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잘 감안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하기 전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나와 계신데 이사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종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윤효석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진수 사무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에 김영길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교육연계팀에 최경하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활동지원팀에 왕현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재능나눔팀에 이현주 팀장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이라고 하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이 되는 건가요?

4급입니다.

4급이고, 센터장님?

5급입니다.

그러면 4급, 5급이고 또 다른 분들은 다 그러면 6급 상당입니까? 이 밑에는요?

사무국장은 6급이고요. 그리고 팀장님은 7급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4급, 5급, 딱 두 분 계신 거네요?

네.

저희 조례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신 것 같고 보수에 관련돼서도 사실 원칙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아시죠?

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전 지금 이사장님께.

네, 이사장님이요.

그렇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약간 충돌이 된 게 뭐냐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직원의 보수는 또 그 자체적으로 보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수당과 여비의 원칙에 준해서 지금 수당과 여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센터가 이사장님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사장님은요. 조례로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자꾸 이사장님께 질문하는데 답변을 계속.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요,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센터장님 보완 답변 좀 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셨습니다.

처음에는요?

네.

처음이 언제인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채인석 시장님이실 때 채인석 시장님이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이 있어서 그때 이인섭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셔서.

그러니까 조례에 마찬가지로 필요시에 시장이 임용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상임이사로.

그때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셨고요.

비상임이사로 했습니까?

비상임이사로 활동하실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본인 자비를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임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받아들여져서 전 김영율 이사장님이실 때 상임으로 전환이 되신 거고요.

아니, 제가 지금 상임이사회 묻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사장만 묻는 거예요. 여기 조례는 이사회에 대한 게 없어요.

이사장님의, 임원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상임으로, 그때 김영율 전 이사장님이실 때 상임으로 전환이 되고.

상임 이사장으로?

네, 상임 이사장으로 그때부터 급여를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종권 이사장님이 오셔서 상임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수당과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가 바뀐 것 아닌가요?

안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과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시와 협의해서 그 일을 다 추진을 했고요. 저희 센터의 정관도 상임 이사장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변경된 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센터에 대한 근거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모두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시에서는 조례가 그대로 있다면 다른…….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을 갖다가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는, 조례상에서는 임직원 보수라 그래서 9조의 3에 나오는데요.

네, 임직원 보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가 원칙인데 필요시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게 아마 규칙일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는 비상임 있을 경우에 남아 있던 조항 같고요.

비상임이라는 것에, 그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제13조입니다. 제13조에는 센터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임 이사장, 센터장,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예산의 범위이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조례하고 규칙을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지금 놓쳤는데 수당과 여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같이 좀 찾아보시죠. 저도 찾고 있는데…….

여기 제가 좀 보니까요. 화성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인가요?

네, 시행규칙 7조에 보니까요.

네, 임원의 처우.

임원의 처우에서…….

그걸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임원,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7조2항에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 상임 이사장이라고 한다, 비상임이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님은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상임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센터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과 여비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센터장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사장 콤마…….

아니,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이니까 상임 이사장님이 맞잖아요.

아니, 앞에 이사장과 센터장을 제외한 거죠. 앞에 문맥을 보시면 조례 7조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조례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이사분들은 수당과 여비만 나가는 겁니까?

회의가 진행할 때 참석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꼼꼼히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예산 결산서 같은 데를 봤는데 수익금이 매번 발생이 되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입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는 보조금이…….

그것 말고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는 수입을 잡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 안 잡나요? 수익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나 봉사자가 센터를,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보면, 13-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지역발전협의회를 꼭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바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경우는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폐지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상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구청 관계라든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 말은 안 되지만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는 중앙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고…….

이게 지역발전협의회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보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역발전협의회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회의도 없고 실제 구성원들도 활동 안 하고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 그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공영애 위원님이 그 다음 번 회기 때 이 사항을 말씀하셔서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면 폐지 예정인 건가요?

실제적으로는 폐지가 됐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조례가 아직 남아 있어서.

네.

조례는 폐지 예정인가요?

지금 정리에 대한 부분은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적경제 공동지원 홈피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안 되어 있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3월까지는 그쪽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산이 됐고요. 4월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분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활SOC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게 좀 제한이 되죠?

일단은 지금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달 말까지 공모하는 걸로 연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8억여 원, 8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사실 마을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 두고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소규모의 그런 활동이 지배적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소액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에, 물론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따로 있잖아요, 각 동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마을단위로 만든 마을계획이라든지 사업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통 제안을 해 주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에서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 많이 신청들을 하시죠, 실제로?

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단순히 공고만 하게 되고 어떤 행정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활발하게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 아우르면 좀 더 그게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부서가 따로 갈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지는 않고요.

예산법무과라는 게 사실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는 어쨌든 주민들과 접점에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소통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법무과랑 협조를 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법무과를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랑 협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게 심사하는 시기나 그런 부분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좀 더 많은 예산과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한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접목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간의 협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랑 같이.

네, 논의하고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