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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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장, 소장,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언수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의 선서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광석 과장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 연계 문제라든지 또 휴가 문제로 연계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바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증인과 박장규 증인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는 소장님과 과장님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뒷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규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8-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사무분장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기간초과 지연처리 1건은 실제로 기간 내 처리하였으나 전산 입력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행정심판 3건과 민사소송 1건, 총 4건으로 행정심판 3건은 기각 재결로 승소하였으며, 민사소송 1건은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위탁사업과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11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건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불가피하게 도시재생사업 신청으로 인하여 일부 이월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입찰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증설 관련 사업 총 3건은 주민피해방지 민원에 따른 보호막 설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보조기층에 대한 반영, 그다음에 건축물 내외장재 매입 폐기물 증가로 당초 사업비 1억 2,472만 4천 원에서 1억 4,810만 1천 원으로 변경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8-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시정 미디어보드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했고요. 동부출장소 승강기 증축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사고이월하여 총 12억 2,247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 신청으로 인하여 비용 손실 우려로 추이를 보아 추진하여야 한다는 판단이었기에 이월처리하였고, 현재는 부설주차장 증설은 완료하였고, 승강기 설치공사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5쪽에서 20쪽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1쪽 주요사업 10억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증설과 문서고 재건축 하는 사업으로 3억 4,56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서고 증축공사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18-2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정수물품은 총 50건에 취득 당시 장부금액으로 5억 3,177만 6천 원으로, 주요 물품으로는 승용차 각종 차량, 냉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입니다. 18-2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현황과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 유지와 노후된 청사 환경개선과 운영비로 2019년 10억 3,112만 9천 원을, 또 2020년도에는 2억 7,4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8쪽에서 47쪽까지 2천만 원 이상 계약체결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19년 임시적 수입 1억 4,908만 4천 원 대비 지출은 1억 4,704만 6천 원이며, 또한 2020년도 임시적 수입 2억 7,796만 5천 원 대비 지출은 2억 7,635만 5천 원으로 대체로 부가가치세나 연말정산 환급금 또 임시적 예수금으로 세입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9쪽에서 51쪽까지 되겠습니다. 차량 현황과 관리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2쪽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6개 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실버반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 결과 2019년 기준 94% 이상이 만족도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18-53쪽부터 56쪽까지 노래방, PC방 단속실적은 서면 보고토록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 자료와 동부출장소 총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8-9쪽인데요. 이건 소송이나 행정사항은 아니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한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동부출장소 관내에 유흥에 관한 노래연습장 같은 곳에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인노래방 8개 하고…….

조오순부위원장

8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8개소하고 그 외에 노래방인데 115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해서 2주간 시민들의 이용을 자체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폐업도 한 2주간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권고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권고사항으로 해서 임차료에 대한 보조금을 약간 보상금 쪽으로 지급하려고 10일 이상 하면 보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감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1회에 이용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열 감지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체크를 이용자들한테. 그다음에 마스크를 전체 인원들이 다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2미터 이상, 노래방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순 없지만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2미터 이상 띄어가지고 간격을 유지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관리자 책임을,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노래방협회하고 공동으로 자율방범대를, 방역대를 형성을 해서 초기에 방역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 1회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에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업주들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노래방 단속은 주로 여기 행정심판도 보시지만 분기별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민들이 경찰서나 우리한테 수시로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단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조치해 달라고 의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경찰서 단속에 의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나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연일 경기, 수도권에서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도도 열심히 해 주시고 관리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지도관리 당부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8-11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유에 보면 입찰잔액 및 일부사업이 일몰되었다고 2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이월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년도에, 201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4월인가 6월에 신청해가지고 10월에 결과가 왔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추이를 보고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석면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미디어보드 3건에 대해서 이월사업인데, 사실 거기서는 매몰시킨 게 미디어보드나 석면은 비용만 괜히 소요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승강기만 이월시켜서 현재 승강기는 거의 90%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업을 예산 세우기 전에 일몰에 대한 건 충분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미리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승인을 안 받았을, 의회한테 세우지도 않았을 텐데 이 사업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인지를 했으면 예산을 수립도 안 했지만, 또 추진도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사업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사업이 일몰되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뒷장입니다. 18-12쪽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예산하고 설계변경 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많은 민원도 생기고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정보다도 물량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 피해 민원에 따른 보호막 반영은 당초에 2.4미터면 충분히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빌라가 있어서 우리가 서고 철거하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측을 당초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계변경하기가 부득이한 거는 2.4미터에서 6미터로 높이 보호막을 설치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생겼고요. 소음, 분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폐아스콘 관련해서는 실제적 혼합폐기물을 땅 속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표층에서 지하까지 어느 정도 폐기물이 나올지 예상을, 추정을 하기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코아 채취해서 면적 대비해가지고 물량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공자가 해보니까 폐기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반침하가 거기가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 거기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서 석재라든가 석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고하게 더 깔기 위해서 그런 물량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민원에 대한 예산이 또 변경이 되고,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18-24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비고란에 불용 및 교체 예정인데, 이게 구입연도가 2010년 7월 5일입니다.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교체 예정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몇 번째지, 그런데 냉난방기 내구연수가 5년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연수가 차면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은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부분에서만 5년이지, 실제 사용하는 연도는 5년 이상 더 쓰거든요. 보통 7년도 쓰고 8년도 쓰고, 고장 수리만 해서 써도.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거의 10년 정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 갖고, 그래서 우리가 냉난방기를 각 사무실에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문가한테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예정으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구입연도는 2010년도인데, 그러면 지금도 교체가 예정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고장 나고 그러면, 너무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우리가 사서 다시 교체하는 거죠.

조오순부위원장

바꿔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조오순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실제로 당초 설계 시 비용이 4,700만 원, 4,8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건데 설계변경해서 6,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합쳐서, 철거 비용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용역비용까지 합쳐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증가 요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증가 요인을. 설계변경 물량이 늘어났고 보호막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4.2미터에서 6미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증가 사항을 설계변경에 담아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잘 들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사전에 실제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일 수 있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설계비에 일반적으로 이건 금액이 적지만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5%, 20% 가까이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짜리면 10억, 20억이 늘어나는 그런, 실제로는 굉장히 인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총무과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만 다른 곳에서는 설계변경에 관계되는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하시거든요. 설계변경은 사전에 검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작업 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인지 못 했기 때문에 작업을 다시 앞으로 돌릴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추정이 이게 상당히,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있는데 지하에 있는 잡석이라든가 폐아스콘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물량 산출 추정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문가들한테 어떠한 물량 산출하면 상당히, 견적이 나와서 물량 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소소한 것까지 다 용역을 주기가 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사실 4% 미만이라든가 5% 미만이라면 위원님도 수긍할 수 있지만 15% 이상이니까 당연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인지해서 좀 더 추정을 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운영하고 계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청사 내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걸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주고 계시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운영은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근무 직원이 1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화성도시공사 기준에서 무기계약직인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화성도시공사의 직원인데요. 화성도시공사에다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무기직 한 사람을 거기다가 파견근무를 시킨 겁니다, 직원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 내용은 뭐냐면 기준 자체가 무기계약직이라는 거는 화성도시공사 기준에서의 무기계약직이지 수요자인 동부출장소 입장에서는 그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설주차장 운영시스템이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는 건가요? 과장님.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 직원이 상주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런 민원처리도 해 줘야 되고, 그게 오작동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금수납에 관련해서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영원히 부설주차장을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분을 무기로 고용을 할 필요가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요즘 주차장 얼마나 시스템 잘돼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된다면, 아니면 뉴딜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에 채택이 돼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무기계약직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거죠, 동부출장소에서. 맞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우리가 고용하진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주신 자료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일단 질문드린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시면서 교통시설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신 자료에 교통시설팀에 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뭐냐면, 춘계 체육행사비 지급. 이게 뭐죠? 위탁 관련해서 지금 적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에 근무복도 구입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고, 부서업무비로 해서 또 업무추진비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고. 4대보험 부담료가 화성도시공사로 지급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통시설팀으로 별도로 지급되는 건 뭔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여기 담당부서가 화성시청의 교통시설팀입니다. 도시공사 관리하는 게 교통시설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일괄 계약체결해서 위탁비만 주고 그다음에 정산 나중에 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동부출장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은 데는 전부 다 교통시설팀에서 전체 화성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별도로 동부출장소에서는 그냥 정산만 해 주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동부출장소의 부설주차장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경아

박경아위원

체계가 좀, 뭔가 업무 체계가 이상합니다, 화성시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쭉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도대체가 너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우리가 매년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를 거기서 해요. 도시공사의 교통시설팀에서, 거기도 교통시설팀이 있나 봐요. 아마 도시공사에.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가 계약이 체결돼서…….

경아

박경아위원

아, 교통시설팀이라는 건 우리 본청에…….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건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청이 아니고 도시공사.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본청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교통시설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화성시하고 동부출장소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1년 위탁비를 줘요, 우리가. 그다음에 파견 근무를 아까 무기계약직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요금체계 징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요금을 다 징수했으면 우리한테 세외수입 현금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교통시설팀이 저는 본청의 기관인 줄 알았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도시공사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 수입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산하십니까? 주차비 수입금에 대한 내용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요. 그래서 수입 지출 현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그게 제때에 수입금이 발생됐으면 최대한 3개월, 4개월 분기별로 납입하지 말고 월별로 불입을 시켜라.”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다음에 또…….

경아

박경아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부출장소 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 땅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 땅에 직원 고용도 도시공사 급여를 주니까 그렇고, 그 수입금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한테 불입을 해야죠.

경아

박경아위원

불입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3개월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월 1회씩 불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 시스템 관리를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정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1년에?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년에 7천만 원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비는 한 5천에서 6천 그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현재.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18-10쪽 내용을 보면 지도감독 횟수가 연 1회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한 지도감독이겠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년에 한 번이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정산하시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수입금을 지도점검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도감독하시는 포인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포인트는 “기계적 결함이 발생되면 빨리빨리 조치해라.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사항이 중점적이고 “수입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불입하지 말고 월 1회씩 다 납입을 해라. 세외수입 현금 통장으로.” 이런 사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 민원 발생, 기계 결함 그런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끌려가고 있다, 동부출장소가. 그런 느낌입니다.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끌려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감독 횟수를 늘리시든지 내용을 정리하시든지 시스템을 바꾸시든지 끌려가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대장하고요. 뒤에 주신 차량 현황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수물품이랑. 총무과에서 모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뒤에 주신, 쭉 적으셨죠. 승용차 차명까지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경아

박경아위원

18-49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18-23페이지 정수물품 내용입니다. 일반승용차 쭉 해서요, 트럭. 저는 세세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차량 대수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이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달라요. 대수가 달라요. 일단 비교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버스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어요, 사실. 버스 운영 활성화를 많이 도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도 요청이 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매일 정차해 두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걸 시에다가 반납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2대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작성기준일 하고 안 맞을 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반납했다는 내용이면 어떻게 되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시에다 그거를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시에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더 줄었어야 되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줄었죠.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 기존물품보다 관리, 18-49쪽 있잖아요. 차량 현황. 그러면 반납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준점이 안 맞아서 기재가 안 됐다 이러면 이게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 상황이, 4월 30일 상황이. 그런데 더 늘어났어요. 수량만 표면적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정수물품에는 18대고요. 여기 4월 30일 기준은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자세하게 차종까지는 지금 대조를 못 하겠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길래 이게 안 맞아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숫자가 세 보니까 위원님 맞는 것 같은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18대, 21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2대씩 있는 걸 계산을 안 하신 거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세어보니까 맞는 걸로 확인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2대. 그러면 합이 21대. 같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줄었다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그럼 줄어야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줄긴 줄었는데 정수물품이 안 잡힌 거를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내용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차량이 21대면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대수는 조금 대수가 됩니다.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보험은 다 전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가입을 해서.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다니는 차량이라서, 관용 차량이라서 시청에서 일괄 회계과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보험을 드는 방식이요, 어떤 방식.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시청에서 보험을 다 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회계과에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전체 화성시 차량에 대해서는.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단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 없겠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안 세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참고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경작하고 있는, 지금 지목은 답과 전이 조금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공유재산을 농업용 전답은 지금 경작용으로 대부 체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고요. 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노노카페하고 ATM기 농협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건 뭐 당연히, 그건 제가 질문드린 바는 아니고요. 답하고 전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경작용으로 대부 계약체결해서 지금 산식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산식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라든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대부하시는 분이 대부하시는 상황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유, 국유재산이잖아요, 그게 위원님. 그러니까 인접 토지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농업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분들하고 대부 계약체결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겠지만 공유재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순 없는 부분이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여기까지하고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른 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할구역 안에 공유재산 관계되는 거 위탁주고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다른 분한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저희가 공정하게 시 재산을 시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위탁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적정한 계약 체계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고 금액을 받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부출장소 바로 옆에 우리 부지가 있어요, 토지가. 토지의 건물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 체납이 생긴 건데요, 위원님. 거기에는 오제환 씨하고 김창원 씨 두 분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 계약을 했었는데 대부 계약하고서 계속 진행하다가 이분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 자체도 안 하고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거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계속하고 있는데 체납이 생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도 했고, 통장 압류도 했고, 자동차 압류도 했고 그다음에 건물 가치도 옛날 구옥이다 보니까 가치는 많이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건물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강제 경매라든가 철거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거 입장이고, 또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청 체납팀에도 “이게 체납이 됐으니 채권 확보를 위해서 거기도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인수인계도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두 분을 계속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체납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이 일용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기간을 납부를 해라. 조금만이라도.” 그래서 20만 원씩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씩. 특히 공유재산이 8건 밖에 안 되는데 5건이 체납이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왜 이것만 유독 있나 싶어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 두 사람이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주거용인데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화성시 땅 위에 건축물이 있어서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상권이 설정된 현상이죠, 그러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설정은 돼 있는 거죠? 아직 설정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상권이 토지 위의 건물에 타인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 땅이지만 화성시가 그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빌려주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설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됐기 때문에 이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떠한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 봤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당사자가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래서 20만 원씩 월 받기로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공사하고 용역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물론 공사는 공사일 거고, 용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업을 했다는 거죠? 용역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용역은 우리가 대부분 어떤 용역이냐면 공사 관련해서 사전에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했을 때 몇 미터 포장하고 폭이 몇 미터이고 그다음에 길이가 몇 미터이고 표층을 몇 미터,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그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대가가 거의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물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용역이 맞춰지면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단가로 해서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할 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어떠한 도로 형성이 돼서 통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게 청소용역 하는 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동부권 버스정류소 청소용역 단가계약을 하는데 용역을 1억 5천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연초에 단가 적용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수익, 보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청소를 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1년에 연중 청소하고 또 아니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주고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확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버스정류장 청소용역을 단가계약 했다 그러면 1억 5천 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돈이 지급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창현

이창현위원

18-36쪽 7번 보면 있고요.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단가계약 위에 6번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럼 이것을 용역을 따로 하고 다시 또 시설물 계약을 하는 건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용역을 실제적으로 대가를 주고 그 사람들이 행위를 완료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주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부권 버스정류소 청소용역을 단가계약했어요, 1억 5천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청소한 것을 지불한 것이냐?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용어를 쓰니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버스승강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그분들한테 줘서, 업체한테 줘가지고 청소를 다 완료를…….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용역이 아니라 사업을 하셨단 뜻이잖아요.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사업이라고 하시지 왜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청소를 다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가 서로 달라서 그런데, 그럼 사업이라고 그러지. 이게 전문용어인가요? 용역이 전문용어예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걸 어떤 공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렇죠. 사업.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런데 이거는,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의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냐 아니면 용역이냐의 개념하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중간에 금액을 정산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선급이나 기성도 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풀계약을 하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년, 연 단위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글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든가 월별로 공사하는 대로, 청소하는 대로 주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렇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성 신청을 하면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역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용역 따로 하고 공사 따로 하나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비슷하게, 보면요. 18-26쪽 보면 이것도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동부권 청소 관리가 있어요. 5억 3,800. 그런데 다시 또 18-31쪽 보면 이것도 2019년 거 똑같은데 동부권 청사 청소 관리 용역 여기는 5억 5,5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액수가 다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8-30.

창현

이창현위원

18-26쪽 동부권 청사 청소 관리가 5억 3,8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9년 똑같이 용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은 계약금액이 18-31쪽 보면 5억 5,5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거예요. 이것도 2019년 거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세한 건, 사업은 똑같은 건데 실제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요. 오늘 동부출장소 끝나기 전까지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책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용역은요. 실제로 여기 지금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섞여있습니다. 노무에 관계되는 용역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한자로 쓰면 다 다른 말인데 한글로 용역이라고, 공무원분들은 실제로 다 알아듣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는 헷갈리는 부분이 노무 이외에 설계에 관계되는 부분도 용역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적인 어떤 계약관계도 용역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에 관계되는 것도 용역이라고 처리하고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걸 좀 분리해서 써 주시면 훨씬 이해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청사 관리도 다 용역으로 표현하시죠? 그거는 노무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일을 하셔서 위탁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설계하는 것들도 용역이라 표시하시죠? 그 부분도 여기 안에 같이 들어 있고요. 나중에 보면 지정 폐기물처리 용역도 실제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용역 중에서요. 설계용역 중에서 단가계약을 알기 위해서 설계 부분에 용역을 주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나요? 그게 나중에 계산 설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8-46페이지 보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46페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율목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그 밑에 정림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용역에 관계되는 것들 자료를 찾아보면 어차피 이거는 설계비로 표현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비예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이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전 설계, 사전 용역도 또 따로 다른 식으로 들어가나요? 그건 없어요? 실시설계 용역만 들어갑니까?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도 만드는 용역이란 뜻이죠, 이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통상 개념 얘기하는 어떤 목적의 사업, 그러니까 공사가 됐든 시설물이 됐든 간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 중의 설계는 저희가 통상 실시설계 용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 그럼 실시설계, 저희가 ‘설계도’하면 건물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대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을 가장, 가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수도권에서 일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을 보이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게 잠잠해지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보면 다시 한번 대유행이 한 번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 질문을 드리려고요.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주점이나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 있죠? 이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출입 명부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한번 설명을 잠깐 듣고 싶어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QR코드라고 해서 이용자들은 네이버에서 QR코드앱을 다운받아서 노래방 출입할 당시에, 그러면 노래방에서 거기에 QR코드하고 같이 혼용이 돼서 출입 명부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QR코드를 실제적으로 앱 다운을 못 받으신 노인층이라든가 장년층, 잘 못 쓰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 중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분들의 명부 관리를 수기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업주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의무기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동부출장소에도 8개 종류의 고위험군 시설이 있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복지위생과에서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고위험군이고, 총무과에서는 노래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단속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점검하시려면 당연히 이런 고위험군이 몇 군데나…….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노래방하고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노래방, PC방 이런 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노래방, PC방 주로.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데에 대한 시설이 몇 개 정도 있나는 파악을 되실 거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노래방이 115개소가 있고요. PC방이 72개소가 있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콜센터가 있어서 다중이 거기 종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소독 여부라든가 또 열 감지 체크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확인도 해 보고. 또 노래연습장도 주 1회 나가서 지도단속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는지, 열 감지를 체크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또 소독을 하고 있는지, 환기는 시키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하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총무과 직원들 몇 분이 하셔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열일곱 분인데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5시 퇴근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특별 휴가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총무과에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열일곱 분이…….

유민

원유민위원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교대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 1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일만 합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 1회.

유민

원유민위원

주 1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주 1회 하신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일곱 분이 주 1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신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씩 팀을 짜서.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근무일지나 이런 것도 다 있겠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 직원 근무일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팀을 짜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결과,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몇 시간에 누구누구 나가서 어디 어디를 점검했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일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이런 지도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불참하거나 이런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도점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탄력근무제도 있고, 또 육아 관련해서 특별 근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5시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이건 재난 관련해서니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예외규정 두지 말고 전체가 다 지도점검에 참여해라.”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인원은 소장님을 포함해서 사무분장표 보니까 스물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빠지시는 분이 계시나 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거기에는 공무직들도 있고 청경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무직하고, 임기제는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청경들.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임기제는? 그럼 순수하게 직원들이 전부 다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성시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소장님, 시장님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동부출장소 어떡하죠? 출장소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신 같아서는 너무 노후된 건물이라 진짜 어떤 특정장소를 지정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요즘에는 한 번 관공서 건물 지으면 50년, 100년 쓸 수 있는,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짓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재건축 하는 사업비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동부출장소 이거 하나 오고 뉴딜사업 관련 돼서 이거 딱 한 장 왔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적어도 ‘저분이 어떤 것이 궁금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할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성의 있는 자료가 올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못내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태반이세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제가 대략 개관만 말씀드리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야만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봤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신청서, 사업주체는 어디인지, 행정절차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 편성계획, 향후 일정이요. 주민 의견 수렴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동부출장소 시설개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향후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건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들을 항상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거 공모를 도전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 자료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핑계 같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부서가 따로 있고요. 또 구청 연관된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연관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저희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료가 미약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거기서보다도 아마 전문위원님이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공모를 해서 10월에 아쉽게도 미선정이 됐고, 또 올해 5월에 다시 한번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수립용역을 그쪽 부서에서 완성을 해서 아마 대상구역이 화성시 전체 아홉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송산하고 병점권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미선정된 것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에 사전보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다시 시장님한테 혹시 병점권역 연계되면 저희 출장소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행정절차 예산 수반사항,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사항 이런 부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재생 대학도 연관해가지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자료 수집을 저희가 제대로 못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자료 수집 정확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되셨겠지만요. 저희도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조사가 되고 검토가 되고 했을 때 과연 동부출장소가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지 이런 방향들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체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아예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큰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그런 상황, 물론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는 것들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동부출장소, 시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에 대한 주체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이런 주체는 동부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료 주신 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2020년도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동부출장소에 국한돼가지고 지금 사업 공모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재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업방식이나 구역이 약간 변경된 부분은 있는데 한 80% 이상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도 연관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받았던 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병점초등학교 주변에도 행복주택 연관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는 당초부터 포함이 돼 있었고요, 병점 역세권 주변하고. 다만, 이번에 추가된 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행복주택 연관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번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출해 주실 거예요, 다 이렇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토록 하시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힘은 좀 드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만간에 행감은 물론 끝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연장선인데요. 우리 타 과, 타 국을 보면 저희가 아까 용역비 표기하는 방법을요. 사실 사업한 거하고 순수하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따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는 지금 순수한 연구용역비 따로 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따로 표기를 해야지 이게 진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신 건지 우리가 구분이 확실히 빨리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혼용해서 표기하다 보니까 어떤 게 사업인지 어떤 게 순수한 용역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물론 동부출장소 연구용역이 많이 있겠죠. 따로 순수하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따로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갈 수 있도록.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송산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순수 용역인 것 같아요. 또 서부 우회도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인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 용역 이거는 사업하신 거 같고, 바로.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46페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설계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단가가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만 찍어서 말씀 여쭤볼게요. 동부출장소 구내식당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공사비 계약한 거는 혹시 얼마 계약하셨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식당 요즘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 예산, 지금 지출된 내역하고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5번에 정림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900만 원, 한 2천만 원 미만으로 됐는데 그 앞에 보면 공사 관계 돼서 계약이 있거든요. 정림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관성 있는 건지, 이게 4,500만 원이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지금 18-46쪽에 실시설계 용역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45번에 보면 정림초.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45번에 다섯 번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45에 다섯 번째.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냥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한 1천만 원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만약에 한 2천만 원 들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물론 설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설계가 완성도가 높아야지만, 제가 요즘에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은 계속 인식하고 있거든요. 설계대로 공사를 하시니까 설계도에 여러 가지, 거의 설계도가 전체 공사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설계비 대비 공사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대비 어떤 공사비가, 물론 그게 연관성에 따라서 아니면 공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출장소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마을 안길 포장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이나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원래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 2천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밑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거기 세부품목에 보면 평판 측량도 있고, 종횡단 측량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단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끔 같이 돼 있는데 그 품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공사를 빨리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꼭 실시설계가 중요한데 중요성의 의미보다도 저희가 어떤 성과, 시설물에 대한 공사계획에 따라서 약간 금액 요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요율 적용하는 게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연장이 100미터다. 거기서 전체 면적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는데 그게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요율 적용을 달리, 몇 퍼센티지를 적용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실시설계할 때 그 대가금액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약간 뭐한데, 금액이나 공사 규모별로 적용 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쭉 해서 공사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사 성격이 사업량 규모가 요율이 5% 적용하는 게 있고 10%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금액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량이냐 포장공사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딱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공사 성격이나 어떤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한정된 건 아닙니다. 저도 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닙니다. 저도 도시건설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약간 제 기준으로 여쭤보는 것도 있어서. 우선은 실시용역에 관계되는, 계약에 관계되는 비용에 대한 리스트만 자료로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설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100억짜리 공사비도 실제로는 설계비가 90억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2천만 원짜리 공사라고 해도 설계비가 1,500만 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선은 보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용역이 아닌 설계용역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약간 전문성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으로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동부출장소가, 저희가 올해 신도시, 구도시, 만들어진 도시하고 혼재돼 있는 동부출장소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되게 여러 가지 공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복되는 공사 구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보는 것들은 학교 앞에 신호등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용역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또 계속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되게 표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나중에 설계 용역 계산하실 때 설계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그 정도로 의견 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 대비 건설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용역비를 책정함에 앞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와 실질적인 용역의 정확도를 맞춰 달라는 얘기이신 거 같고요. 업무의 특성상 설계 단계에서 뭔가 예산의 절감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설계도 되는데 실질적인 용역을 줄 때 설계에 맞는 용역이 언밸런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 같아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지금 저도 포괄적인 설명만 드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려서 설명이 죄송한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별, 공사 규모별 대가에 대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일부 세부 필요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항목을 빼다 보니까 금액을 가능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도. 그러다 보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편의에 따른 설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관련해서 예산과목을 보면 성인지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 편성되는 건가요? 동부출장소에. 이게 사실은 화성시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비율이 의무 편성되는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부출장소로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편성과목으로 집어넣으신 건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제가 결산서 보고, 예산과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보화교육이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표기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에 대해서 여성, 남성의 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성인지 대상 시설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표기한 거 같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거기다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은 실질적으로 남녀 공히 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법무 쪽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전문이 아니라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이 조금 인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화성시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 비율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 편성 비율에 따라서 아마 각 과로 이렇게 분포 편성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형식적인 편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건 물론 동부출장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 건에 대해서 두각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요, 주신 자료 18-31페이지에 물품 관련해서요. 저희가 양식 관련해서 보면 소재지가 아마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소재지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내 기업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의도가. 그런데 여기 18-31페이지 보면 소재지가 인천지방조달청 소재지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에 대한 판독이 좀 힘듭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8-51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추진현황’ 좀 기네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게 뭔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행위를 할 때 건물 착공에서 준공까지 이루어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준공하기 전에 어떠한 통신시설이라든가 인터넷시설, 전기시설 같은 거를 인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는데, 그전에 그게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그 인입선이 제대로 됐는지 결함이 없는지 그 장비로 계측을 해서 합격 여부를 판정해서 합격했으면 우리가 통보를 해서 준공검사 받을 때 필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현황 내용에는 착공 전 설계 검토 건수인가요, 이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수가 있고 사용 전 검사 건수가 있는데, 일단 결과론적인 거는 여기 표기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용 전 검사는 전체가 다 적합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니까, 잘못된 부분.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제가 추진현황에는 결과 내용이 별도로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 적합으로 나가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지간하면 적합인가 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가 기계장비가 있어서 현지 출장을 가서 계측을 해서 이게 어떠한 결함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재검을 받게 하기 때문에 전체 나갈 때는 적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계속 보완, 보완, 보완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적합으로 다 그냥 결론이 날 수 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전문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용역을 주신다고요, 이것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건 건축주가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성인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1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동부출장소에서 시민이나 아니면 시민 이외에 또 행사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행사들이 중지돼 있고 어떨 때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 하다 보면 참여도, 이게 꼭 한쪽 성에 대한 부분,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인지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성에 대한 게 많다면 주말에 남성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저녁 때 남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황구지천 국가정비사업은 어디서 관여하나요? 동부출장소 하긴 하는데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요. 건설교통과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건설교통과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이 좀 전에 출장소 주차장 관련해서 화성도시공사에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웬만한 공공주차장은 화성도시공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꼭 상주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버튼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고, 요즘 워낙 전산화시스템이 잘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설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위탁 준 부분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에다 동부출장소 직원들은 주차를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개념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 주차장 이용에 대한 비용들이 과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향후에 꼭 상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도시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특별하게 관리하는 측면이 청소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주로 민원 해결인데, 도시공사에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화성시 주차장 관련해서 거의 다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상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 중지

11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승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9-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로 저희 시민봉사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으로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4건으로 총 7건이며, 이 중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1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전산소모품을 비롯한 사무용품 구입과 근무자 사기양양 제고를 위한 직원 격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1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은 2019년, 2020년 2년간 1,221건에 70억 3,297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157건에 대하여 20억 9,31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에 대한 3,520만 6천 원을 감액 처분하였고, 57건의 49억 462만 3천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반려 2건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되어 반려 민원 1건과 ‘묘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나 인허가 부서의 협의 결과 지목변경이 불가하여 반려한 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접수는 3,179건 중 4건 진행 중이며, 3,111건 완결, 2건 반려, 15건 취하, 47건 이첩이송 처리하였고, 창구 민원은 10만 8,0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2쪽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은 총 3,179건의 접수 중 2,451건을 처리하여 단축률 77%를 달성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372개소 중 2019년 117개소, 2020년 1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0건에 대하여 1,20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6건, 등록 취소 1건, 고발 5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3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으로 47건 6,136만 7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업무정지 6건, 등록 취소 1건, 고발 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는 2019년에는 136필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향 10필지, 하향 21필지 총 31필지에 대하여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시민봉사과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는 다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 특수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조오순부위원장

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의 기본방향은 업무추진의 공정성 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신속, 정확, 친절이겠죠.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친절마인드 향상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 및 유기민원의 기한 내 처리는 물론 처리 민원 단축 대안 또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소통의 기본 이해와 올바른 민원 증대에 대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들어드리는 경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민원의 시작과 끝이 친절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과의 소통을 넘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화성시민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시민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9-9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서 보면 패소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개발비용 쪽인데 우수저류조 설치비인데, 우수는 지하수위가 낮았을 때 장대비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패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모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 환수에 따른 이익금 발생이 되면 개발행위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요. 부과 전에 저희 행정청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업당사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용 발생된 부분을 징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총괄해서 산출내역서를 산출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부과 후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처리조 설치비용이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들어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개발부담금 환수법에 따른 걸 보면 서류가 사업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도과하였더라도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들어왔으면 사전에 감면이 돼서 처리될 부분이었는데 추후에 들어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저류조에 대한 비용 발생된 부분이 인정 처리가 돼서 행정청에서 패소가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를 따져서 패소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인정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패소할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후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검토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보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개발부담금인데요. 2019년 것이 체납이, 개발부담금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혹시 납기 미도래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미납분에 대한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2명에 대해서 체납이 된 사건인데요. 이 부분은 총 미도래가 7건이 되겠고요. 연납분이 16건이 되겠고, 순수 체납이 2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징수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액수가 원래 총 2019년 62여억 원인데 체납이 42억 원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이게 미도래 된 사건들이 대부분이 차지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 그러니까 납기 미도래가 됐던…….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도래가 아직 안 돼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체납이 됐다는 뜻이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건을 갖추면 연납, 분납도 가능한 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지한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분납 신청해서 다 하고 있나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이게 다른 창구 민원 처리나 이런 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유별나게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민원이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즉결민원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바로 민원 창구에서 들어오면 1일 이내에, 시간 내에 처리하는 부분들을 즉결민원 처리라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다른 민원도 민원 처리기간 내에 다 해 주셨단 뜻이잖아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요.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것 중에 지금 부동산관리팀에 특별사법경찰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아파트 준공이나 불법 전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출장을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의드리는 건데요. 공무원 신분인데 경찰의 일정 부분 업무를 특수한 상황에 맞춘 거는 대행한다는 뜻인 거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해는 했는데 실제로 이 표현을 보면 예전에 있던 경찰 관리인인 것처럼 느껴져서요. 분장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단어를 선택하셔서 적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공직자들 업무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장사무표만 보면 일정 부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계속해서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정수물품 두 가지 정도 되네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노트북의 내구연한.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유민

원유민위원

5년 정도 되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노트북, 이거 사용 안 하고 계시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보니까 내구연수가 한참 많이 지났고요. 또 기능이나…….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쓰시냐고요. 쓰고 계시냐고 여쭤보잖아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쓰고 계시죠? 일몰시키세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일몰시키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대장이 관리가 된다는 거지, 2006년도의 컴퓨터를 지금 여기 대장에 올리시면 관리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목별 불용 현황인데요. 이것도 지금 비슷한 얘기 같은데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신고포상금 이거 1천만 원 예산인데요. 제가 해마다 봐도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많아야 100만 원이고요. 이것도 일몰시키세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적이 사실상은 저조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뭐 이런 걸 자꾸 올려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아무튼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봐서 전년에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유민

원유민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세우시면 되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300만 원으로 올해는 줄여서…….

유민

원유민위원

관행적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써야죠.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상입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청에도 시민봉사과가 있는 건가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경아

박경아위원

네,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는 시민봉사과.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과명에 따라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잖아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적극적 행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청에 민원봉사과나 동부출장소의 시민봉사과는 여기에 가장 합당한 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일 대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요. 19-1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에서 국내여비로 쓰려고 하면 어떤 걸 쓸 수 있으신 건가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이 편성 내역은 주로 출장여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로 주로 외근을 나가시나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 업무적인 특수성 때문에 출장이 대부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900여만 원을 정도를 편성해 놨다가 올해는 3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특정다수 출장 일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보호물품 보급 때문에요, 두 명씩 매일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작년 대비 많이 감액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 비용을 다 집행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집행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업무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다는 내용들은 이해가 됩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19-24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리현황에 보면 상향, 하향 이렇게 조정을 좀 하셨네요, 일단.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과에서 지금…….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 지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냥 지가팀에서 바로 하시는 거예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본청에서 어떤 도시 관련해서 거기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또 동부출장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여러 가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시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별공시지가 금액 지정을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지정은 시의 민원봉사과랑 관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절차에 따라서 일단은 시민봉사과에서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걸 처리하셨단 얘기이신 거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거기서 상향 10건, 하향 21건, 접수가 136건이에요. 그렇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들어온 건이.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들은 부당함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봉사과에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상황이네요. 먼저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시민봉사과는 일반적인 주민센터, 행복센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초반에 이틀 정도는 읍면동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되게 좋은 제도 중의 하나가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나 주변에 어떤 불편사항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다 민원을 넣고 경험이 많은 읍면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가능, 불가능이라든지 아니면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전화 그런 거보다 읍면동은 굉장히 가까이 느끼니까, 그중에서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이런 창구를, 어떨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단계, 단계 올라가가지고 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가장 커뮤니티가 잘돼 있는 공직자분들하고 소통하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시민봉사과이니까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크게 보면 저희가 열린소통 행정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별도로 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달 동부출장소 관할 읍면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읍면동장이 참석을 해서 매달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 본청과 연관된 거라든지 예산 연관된 거는 추후에 조치계획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매달 해서 읍면동에 있던 사항들을, 업무를 나누시기도 하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유를 하고 계시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역시 위원님들이 동부출장소에 관계돼서 오래 되시고 경험이 많으신 것에 대해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식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우리 시 세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8건, 총 33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 현재 정원은 21명, 현원은 20명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 지속적인 노력 필요 건에 대하여는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안내문을 통한 납부 독려,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130억 원 중 27.5%인 22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세입 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노력 건에 대하여는, 국세청 연계 과세 자료 정비 및 현행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한 착오 과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 철저 세수 누락 방지에 건에 대하여는 월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비과세 감면 업체에 대하여 점검하여 2019년 115건 24억 5천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 중에 실시한 경기도 및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인 지방세 감면, 비과세 부적정 8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348만 4천 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은 총 21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승소 9건, 패소 0건, 1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택가격 시가조사비 4,068만 2천 원 등 국도비 총 4,638만 2천 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으며, 국비 및 미집행 잔액 95만 2천 원은 세외수입으로 불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는 국비 1,813만 6천 원의 교부금을 받아 주택가격 시가조사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으로 국내여비 예산액 2,592만 원이며, 불용액은 1,051만 5천 원입니다. 20-13쪽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 사용내역은 총 2건, 18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우편료와 급식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은 총 80만 8천 원이며, 과오납금 지급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지방세 환급금 시효소멸로 발생하는 기타 수입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지방세 부과액은 6,483억 원이며, 징수액은 6,321억 원으로 미수액은 143억 원입니다. 2020년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도세 포함 996억 원이며, 징수액은 872억 원으로 미수액은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재산세 관련 이의신청이 6건, 취득세 2건, 주민세 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기각 및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 결손처분 금액은 18억 원이며, 부과액 6,483억 원 대비 0.28%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3월 말 기준 결손처분 금액은 2억 원으로 부과액 996억 원 대비 0.22%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되는 사유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당금액 충당 후 남은 체납액이 있을 때,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무재산자로 체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결손처분하며,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쪽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9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83억 원이며, 부과액은 6,483억 원 대비 과오납 비율은 1.28%입니다. 2020년도는 3월 말 현재 과오납 금액은 20억 원으로 부과액 996억 원 대비 2.1%의 과오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 자동차연납계약 취소, 자동차 이전ㆍ폐차, 취득세 사후감면 등 납세자의 착오 또는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일부 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환급 등 과세기관 착오에 대하여는 업무능력 강화와 지속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12명이며,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처분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2만 2,774건의 압류를 실시하여 4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 3월 말 현재 8,438건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1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매처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에는 부동산, 차량 등 37건을 공매 실시하여 6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 3월 말 현재 자동차 3건에 대하여 공매처분하여 4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쪽 주택가격 평가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개별주택은 총 4,399동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도 대비 4.21%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2019년도 비과세 감면은 489건 86억 원이며, 이 중 사후관리를 통하여 24억 5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4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은 177건 32억 원이며, 추징세액은 3건 2억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쪽 사후관리 추징실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27건에 취득세 15건을 추징하였으며, 2020년도는 4월 말 현재 추징세액은 1건에 2억 3천만 원으로 최근 비과세 감면 후 타 용도 전용이나 매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감면 목적에 미사용 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조세 정의 및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금 중에 과장님, 과징금 부과한 다음에 행정심판하는 사항 있으시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어떤 거 말씀하시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복지과를 보고 있다가 잘못 봤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되셨죠? 지금 과장님.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저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 쪽으로 계시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저는 행정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죄송합니다. 행정직으로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시민봉사과랑 헷갈렸네, 자료가. 그러니까 총 세무 쪽으로 경력이 궁금해서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한 7-8년 됐습니다. 옛날에 직원 때 근무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제가 앞서서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국내여비 쪽입니다. 제가 여기 불용액 발생된 걸 보고 궁금했던 건 뭐냐면, 잠깐만요. 불용액 관련해서 지금 몇 페이지죠? 제가 여기도 봤던 거 같은데, 불용액 발생되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20-1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20-11페이지입니다. 다른 쪽하고 같이 내용들이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여기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세법에 따른, 왜냐하면 세법이 항상 바뀌니까.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세법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 이런 데에 대한 국내여비라고 보면 이게 그런 쪽에 쓰시는 건 맞으신 건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이건 현장조사 나가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세법 늘 바뀌고 이럴 때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건 자체 교육도 있고요. 경기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세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데에 대한 경비 부분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여기에 일부 지출될 때고 있고요. 시의 교육 부서에서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늘 변화되는 현행법, 세법에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맞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주관으로도 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 매년도 중요하지만 늘 바뀔 것 같습니다. 늘 뭔가가 아주 급변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판단한 게 맞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가 그쪽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달드린 거거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저희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출장거리가 짧습니다. 다른 데 갔다 오면 2시간, 3시간 될 텐데 대개 1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이상해야 2만 원을 지급받는데, 거기다가 공용차량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 나가는 횟수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거리가 일단 짧다 보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까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세법이 급변하는 데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서인 거는 동의하셨는데 그런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거는 시에서, 세정1과 주관으로 해서 매년 2, 3일씩 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세정1과.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기도 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취득세 전문교육 이런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 내용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일단 내용이 변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소 부과,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2건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소 부과, 이게 약간 있을 수 없는 징수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변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기존 세금에 만약에 0.2%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거에 2배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이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2배를 부과하지 못하고 그냥 제 세액만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든 징수하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징수하는 거, 물론 이게 세금을 다루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산세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자원시설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제대로 징수가 안 됐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핵심은. 세무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은 정확한 징수, 그리고 징수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핵심이신 거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감면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부설 그게 5건입니다. 맞죠?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면 어느…….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이게 공장이나 기업 같은 데는 부설연구소를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50%면 50%, 75%면 75%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감면을 받고서 막상 1, 2년 지나서 나가보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대개. 연구소로 써야 되는데 공장시설로 쓴다든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많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추징한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왜 감면 부적정, 이게 감면을 해야 되는데 부적정한 이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당초에는 감면이 됐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용도로 쓰니까 부적정한 거죠.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이건 감사 지적사항인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감사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거는 일단 세무과에서 지적당했다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면이 부적정했다, 이 내용인 거 같은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연구시설로 해서 감면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 2년 뒤에 다시 나가보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대로 썼으면 감면한 게 적정한 건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 추징하라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감사원에서 현장조사까지 했나 보네요. 그러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나가 보라고 찍어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으셨을 테고요. 이런 자료를 받아보는 저희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들도 잘 보충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똑같은 내용의 원고가 동부출장소장님을 상대로 계속 이거 뭐, 참 애로사항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물론 계류 건 외에는 다 승소로 끝났으니까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많이 시달렸겠네요. 어떤 건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홍익학원이 저희가 소송을 여러 차례 이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시설에 실제 일부분을 학교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학교 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걸 자꾸 감면을 해 달라고 신청을 내고 심판을 내고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그 건 하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이게 경성학원하고 홍익학원이 합병을 하면서 합병에 따라, 합병하면 감면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합병하면서 “자기들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주장을 했는데 이게 법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면 0.1% 정도 부과가 되는데 종합합산이면 0.4%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는 합병이 되면 분리과세가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래서 서로 소송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여긴 벌써 여러 차례 졌습니다. 한 두세 번 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제기하고 매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제가 내용이 조금,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라 제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피치 못하게 기준점이 도달해서 합당하게 결손처분하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2020년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분액이 한 2억 2천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결손처분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부터 이어져온 체납세죠. 이게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경아

박경아위원

이 금액 자체가 누적분입니까, 총 금액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는 2019년도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있는 겁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5년간 누적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2020년도 누적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래서 2020년 것도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2020년이 되면 누적된 분을 갖다가 하는 거죠. 거기다가…….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면 2019년분으로 5년분을 끝냈단 얘기이신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5년분으로 끊는 것도 있고요. 또 사망자라든지, 행방불명 대상자라든지 공매처분 후에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도 실은 결손처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궁금한 건, 누적분이라면서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렇죠. 누적분 체납세에 대한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 결손분이 18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결손처분한 게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지금 누적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체납세 중에 결손처분한 게 18억이라는 얘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누적됐다는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옛날 것이 합해진 건 아니고요, 2019년 것.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도분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 또 누적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누적분이 이 누적분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 자체는 누적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에 발생된 결손처분액이 그냥 18억 1,300만 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누적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거는 매년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 1년에 18억 정도 되면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하시면서 누적분에 대한 걸 계속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재산 조회하시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도요,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40건에 3,900만 원을 받아들였고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 여기 자료 없는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 있죠? 누적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8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그전부터 계속 누적돼 있는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금액은 알아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누적돼 있는 결손처분액에 대한 회수? 아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금액이 궁금한 거거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이건 따로 이 자료에는 없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없어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제가 뽑아온 자료에는 2019년도엔 240건에 3,900만 원을 회수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240건에 3,900이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18억 1,300만 원 중에서 3,9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36건에 1,7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2017년도 그전에 계속 누적된 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확인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거리가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하고 추가 질문할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건건이 다 이게 압류가 되어 있어요. 압류가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갚지 않는다는 겁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압류로 그것까지 확인할 순 없고요. 일단 저희는 징수하려고 걸어놓은 거죠.

조오순부위원장

압류를 걸어놓은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보면 체납액은 있는데, 그럼 이거 2019년도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체납액이요?

조오순부위원장

아니, 고액체납자 현황이 2019년도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4월 30일까지 뽑은 건데. 이거는 2019년도도 있고 2020년도도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체납액이 있으면, 그러면 체납액 받은 금액은 없어요? 징수한 금액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받은 금액은 여기에 나오질 않죠. 이게 고액체납자니까 징수금액에 들어가겠죠.

조오순부위원장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체납 일부는 받은 금액이 있냐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일부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이분들, 그거는 자료를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안 내는 건 아니고 일부는 납부를 하시니까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전혀 안 내시는 분은 아니고 일부는 납부하신 분도 계시겠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큰 금액들만 우선 못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액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폐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실은 3개 업체 외에는 나머지는 다 폐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폐업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폐업한 분들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그때 받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저희는 채권압류는 됐으니까요. 그런 매각절차가 들어가면 받을 수 있을까, 그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압류는 되어 있고 지속적인 고지를 해서라도 받는 쪽으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똑같은 건으로 알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20-23쪽도 공매처분 현황인데요. 이 건도 그러면 징수 받은 금액도 있겠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이건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고액체납을 했다가요, 저희가 압류를 해 놨잖아요. 그거를 공매처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매 같이 국가에서 하는 건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넣어버려서 징수한 금액이 여기에 나타난 징수실적입니다.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이라고 해서요.

조오순부위원장

아, 이건 징수실적이라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체납한 사람들 37건을 공매처분해서 6,490만 원을 받았다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486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금에 관계 돼서요. 크게 보면 재산세하고 취득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하시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그중에서 감면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차후에 감면된 사항들이 유지되는 거하고, 몇 년 이내에 사용 목적대로 안 쓰면 다시 재부과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감면대상자에 대한 부분들, 학교법인 그런 거는 나중에 확인 절차가 들어가긴 합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저희가 사후점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월 한 번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공장 같은 데 창업 내용대로 쓰고 있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연구시설 같은 것도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감면대상자이신 분들은 감면대상을 해야 될 어떤 종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좀 일반인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워낙 세법을 잘 아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재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늘리시면서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활용하셔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사용 목적대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소송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소송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소송은 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이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서에 보면 패소가 0건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질 때도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할 때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그런 요인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법이 없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낭비시키는 걸 어떤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소송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말 그대로 패소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계속 걸어서 어떻게 보면 세무과의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나요? 추가로 벌금을 더 매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계속 재소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이라는 게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간에 바로 각하나 이렇게 처분되지만 내용을 살짝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익학원같이 지속적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감면 조항, 특히 학교법인, 동부출장소 관내에 학교는 몇 개나 있나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재단 형태면 사립학교 내지는 대학교가 해당될 것 같은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여기는 홍익대학원인데요. 학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교육협력과에서 잘 알 것 같은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학교법인도 재산세는 내시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용도로 안 쓸 때, 교육용으로 쓰면 대부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로 안 쓸 때는 납부를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의 학교법인은 취등록세도 면세를 받는 걸로, 감면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면세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산세 같은 경우도 사용 목적대로 교육용으로 쓰면 재산세도 실제로 면제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쨌든 관할구역에 있는 되게 다양한 학교법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조그만 대학교 형태를 띤 곳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부지하고 땅값은 실제로 취득할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단 얘기는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강제사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법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일반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는 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세금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사하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시민봉사과에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노트북 컴퓨터 한 15년 됐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불용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물품이 지금 냉난방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잖아요. 없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저희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하셨어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기재를 안 하셨단 얘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지금 어디는 임대를 하고 어디는 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실용가치가 있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득이 되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실은 검토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냉난방기 있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냉난방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서 총괄 관리하나요? 냉난방기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쭤본, 네. 차량?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총괄 관리하고 있죠? 복사기 이건 임대해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몰시켜 주시고요. 지방세 과오납 현황인데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 기준했을 때 과오납, 과오납이라는 게 실제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받아보시는 분이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쉽게 말하면 반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과오납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이 1.28% 이렇게 됐단 말이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상반기 기준, 2020년 3월 31일 기준했을 때는 2%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1년 전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금액이 지방소득세라든지 삼성전자에서 법인소득세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 1건이다 보니까 이 비율이 확 주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되면 그렇게 떨어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 되면 거의 이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철저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 징수 관련해서요. 20-21페이지입니다. 이게 폐업까지 다 했다고, 3개 회사 빼고는 폐업한 상태고 일단 채권확보는 됐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부분적으로 채권확보 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부분? 부분적으로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 전액이 다 채권확보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폐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체납징수를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과점주주로 해가지고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보된 채권내역 쭉 적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빨리 처분하셔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일단 우리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게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이게 300만 원 이상은 징수과 징수기동팀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매처분이라든지 경매처분에 들어갈 때나 체납처분에 들어갈 때는 실제 그걸 처분했을 때 우리 시로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순위로 다른 시에서 많이 잡아있다면 실제 공매처분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때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가 사업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경우를요. 폐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부동산이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나 예금 같은 거는 그 외 다른 게 걸려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압류나 변제조건 1순위가 세금이거든요. 맞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 세금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거를 따지면 다른 거에 대한 경쟁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만약에 채권 부동산을 압류 잡는다 그러면 그 압류를 우리한테 체납했을 때, 우리가 압류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미 다른 시에 체납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시에서 이미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시가 있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먼저 선순위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공매처분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단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해결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 쭉 말씀을 들어 보면. 15억이라는, 물론 이게 고액체납자 기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많겠지만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16억 정도 된다고 쳤을 때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중에도 우리가 받을 금액이 있고요. 못 받을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액체납자로 이렇게 뜬 거는 실질적으로 쉽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압류하시느라고 그냥 경비만 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래도 압류는 일단 잡아놔야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제일 큰 게 우리○○

인데

인데주식회사

한 8억 되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TV에 한 번씩 막 찾아가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우리 시에도 징수과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기동팀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참 그러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련해서 이게 압류 따로 징수 따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압류를 하면 그 뒤에 일부라도 징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압류 안에 징수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어떤 어디, 몇 페이지 20-23쪽?

경아

박경아위원

20-23.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이거는 위에는 재산압류 현황이고요. 현황에 대해서 거기다 보고를 드렸고요. 밑에는 압류 중에 공매처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재산압류 현황표에 압류 별개, 징수 별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현재는 압류를 이렇게 해서 징수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별개는 아닌 거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딱 말씀드리기가, 별개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압류된 거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하여튼 별개는 아닙니다. 연관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개는 아닌 거고 그냥 그 안에 조금, 그러니까 공통, 뭐라고 해야 될까? 교집합이 있다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의외로 내용들 보면, 20-25페이지요. 사후관리 추징실적 내용을 쭉 보면 1천만 원 이상 이걸 받아냈단 말씀인 건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받아내셨다는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동부권에 대한 세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세무 업무가 부과되고 받으시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청, 남양 징수과로 넘기시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모든 세수는 시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 2019년도 부과해서 안 되면, 저기하고 법적인 절차해서 실제로 안 되면 일단은 징수과로 넘기고 하는 사항인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고질적인 어떤 것들은 징수과에서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도 되게 많네요, 그러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래도 저희 세수금액에 비해서는 한 2%, 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가 실은 징수실적으로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화성시가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보니까 주로 취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라는 건 결국 소득에 관계되는 세금을 부과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로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회사인데 저희가 최종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가 최종 판매자한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실제로 주고, 그다음에 최종 판매자가 부가가치를 국세로 올리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지금 우리 지방소득세가요, 국세로 양도소득세 납부하고서 그거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인소득세도 법인세로 납부를 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국세 중에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체납이라고 쓰신 거에는 그 금액까지 포함되신 건지 아니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못 받은 것들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징수한 거 보니까 뒤에, 공매를 해도 거의 시로 납부되는 금액들을 보면 거의 10분의 1 수준 정도이어서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공매처분된 것 중에 나머지는 국세로 올라가고 시가 지방소득세분만 받으시는 거를 표시한 건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거는 순수한 지방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한 9억 정도를 실제로는 의뢰를 해도 낙찰가가 한 10분의 1 수준이란 말씀이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뚝 떨어지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건 이제 매년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청 징수과는 다른…….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연계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연계돼 있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 공매처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은 세금을 주로 관리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징수과에서 처분한 거를 동부출장소 관할인 거는 여기다 지금 표기를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제가 20-23페이지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러니까 공매처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요, 체납세가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나머지 300만 원 이하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나 어쨌든 공매처분 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한 것들 질문 좀 드릴게요. 주로 부동산 토지 관계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 고시된 관계되는 것 때문에 세금, 재산세, 특히 저희가 팔 때는 농지보다는 상업용지가 더 유리하고, 보유했을 때는 농지로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이 저렴하게 나오는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그런 느낌의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부출장소 관할에서는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동부출장소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건수는 세어봐야 되지만 이거는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1%에서 0.2% 내던 거를 0.4%로 내는 종합합산되면, 그렇게 세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두세 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인정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 조금 드리면요. 특히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고 특별하게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도로가 나고 뒤에 주택이 들어오면서 본인들 땅이 그거에 합산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으시면 농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알다시피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되게 크고, 결국 팔아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그런 느낌의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방법이 있나요? 오래 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감면 조항이 있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법상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의 재산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법상으로 안 되는 걸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가끔가다, 저희가 기초단체잖아요. 기초단체에서 가장 정확하게 시민들의 입장들이 대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큰 틀에서 세율을 정하다 보니까 세세한 거까지 정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의견을 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국가로 의견을 줘야지만 그거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나중에 세율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느낄 정도로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1년 단위로 정리하셔서 이런 경우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 건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건의사항으로 한번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보기에 워낙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실제로는 그 금액이 굉장히 부담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재산가치가 올라갔는데도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는 동부출장소에서 가장 잘 아니까 판단하시고 부과할 때는 과감하게 부과하지만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는 그걸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지방세 과오납이라는 게요. ‘과’라는 건 잘못, 더 많이 부과했다. ‘오’라는 건 잘못 부과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과오납 금액이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있잖아요? 연초에 자동차세를 아끼려고, 10%를 깎아주거든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납을 냅니다. 그러면 이분이 연말까지 계속 그 차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팔아버리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매매한다든지, 소유권이 이전되든지, 폐차시키든지 그러면 그 잔액을 다 환급신청하는 게 과오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거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하잖아요. 이제 국가에다가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 정산한 금액을 돌려받잖아요. 그것도 과오납 금액으로 다 들어옵니다. 국세에 과세표준을 갖다가 우리가 쓰기 때문에요, 지방소득세가. 그거라든지 법인세 같은 거 경정, 법인세 사업해서 손해 봤다든지 그러면 3, 4년 지난 거 옛날에 손해 본 거 있다, 아니면 감면 못 받는 거 있다든지 신청하면요, 언제든지 그걸 감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우리도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상으로 과오납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다면 그건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자료 보고는 약간 놀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세금, 미리 납부하시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다음에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절세 관계되는 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에 대한 거는 돌려받는다는 뜻인 걸로 되게 많이 있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여기 안에 자료 중에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돌려드린 부분은 있으신가요? 없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아니요. 대부분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처리하는 게 1년에 80억 정도 됩니다. 과오납으로 처리하는 게. 그러면 대부분 5년 지나면요,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보내거든요.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한 20만 원 정도 안 찾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찾아가세요. 80억 중에 대부분 찾아가시고요. 작년도에는 한 20만 원 정도 못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찾아가신다는 얘기죠, 요즘 분들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로 우편으로 발송하시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 우편요금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시가조사하시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공공주택은 아닌 거고 개별주택인 건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개별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주상복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이게 지금 주택가격까지도 분포도만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가만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준점을 잡으시는 건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국토교통부에서요, 각 지역별로 표준주택을 정합니다. 그게 한 230개소 정도 되는데요. 표준주택의 가격을 내려줍니다, 우리 시에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개별주택의 도로라든지 입지라든지 구조라든지 이걸 파악해서 표준주택하고 비교해서 그 가격을 매년 정합니다. 그걸 갖다가 감정평가사하고 검증을 하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개별주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의 자산가치의 평가인 거 같은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주택을 매년 평가를…….

경아

박경아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추가로.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담당자가 일일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또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감정평가사하고 서로 비교를 해요. 검증을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감정평가사도 어떤 감정평가사를…….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주시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한국감정원이 국가에서, 약간 공기업 형태입니다.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공신력은 있겠으나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까요. 맹신할 순 없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래서 그걸 또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대상자분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서 작년도에는 한 4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고요. 금년에는 1건 정도 이의신청 들어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의신청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정화 단계라 그 정도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개별주택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잘 관리해 나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좀 전에 세금 감면 내지는 환급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홈택스에서도 본인확인 들어가서 그런 확인들, 그러니까 우편으로 받는 거 말고 그게 가능한가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위택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차량 10% 감면해서 초에, 1월에 내면…….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환급이요? 환급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중간에 팔게 되면 판 거에 대한 것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홈택스에서 자기가 얼마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뜨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 홈택스는 국세청이고요, 위택스가 지방세거든요. 위택스하고 문자 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번호가 있을 경우는 문자 발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80억씩 환급세액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찾아갑니다. 지금 분들은 대부분 찾아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방세는 홈택스 아니고 위택스라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국세는 홈택스고요. 지방세는 위택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로 저희가 소득세 관련해서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교육세로 들어가고, 저희가 낸 세금 중에 일정 부분은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환급 받으면 따라서 지방세도 환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만 따로 알아보는 건 위택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세만 되는 것들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지방세는 위택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2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주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복지위생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11건으로 총 36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이 코로나19 긴급지원 관련 근무지시로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무료급식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24건 중 행정소송은 3건, 행정심판은 21건으로 이 중 소송 1건과 심판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존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단속반 운영사업이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CCTV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5건이며, 이 중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불용액이 1억 1,390만 4천 원으로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3억 8,080만 3천 원을 부과하여 3억 2,234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에는 1억 1,82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7,214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전년도 징수율은 88%로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0쪽 불허가 반려 민원 3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건과 수렵면허 갱신 1건으로 모두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른 반려 민원입니다. 다음 21-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노면청소차 3대와 화물트럭 2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승용차 1대, 노트북 2대, 적환장 미화원 대기실 내 냉난방기 3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4쪽 동부권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총 1만 9,501명으로 우리 시 전체 대상자의 23%이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 처리 건수는 2019년 5,195건과 2020년 1,590건입니다. 다음은 21-25쪽부터 26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만 5세 이하 아동은 1만 157명으로 이 중 5,455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200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2019년도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 24개소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총 4,486건을 접수하여 고의성이 없는 주차방해에 대한 계도 및 중복접수 등을 제외한 2,96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1,346건을 접수하여 1,16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반기별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및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한 홍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주유소 등 홍보물품 배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등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6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1,615건과 공중위생업소 177건, 위생용품업소 7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481건, 공중위생업소 48건, 위생용품업소 3건의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27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3,631개소로 식품위생업소 3,00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27개소이며, 2019년도에는 443개소, 2020년도에 53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8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94건 중 적합 53건, 부적합 41건으로 2,030만 1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24건 중 적합 18건, 부적합 6건으로 1,4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1-36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기타 무단투기 등으로 2019년도에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1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속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하고 CCTV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9년 17건을 점검하여 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 완화로 2건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 업무를 쭉 보면 작은 시청 그런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업무가 사실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 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동부출장소 업무 내용에 많이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전문성 있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마지막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일회용품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는 화성시에는 환경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위생과에서 맡아서 하시고 계시고 영유아 보육 관련 어린이집 관리도 하고 계시고 이러네요. 그러게요. 여하튼 업무 자체가 화성시가 100만 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포괄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엿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출장소도 지금 업무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또 식품위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위생 쪽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직렬이 다 구분이 돼서 그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일단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문과가 다 있잖아요. 관련 업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보육과 관련 업무, 환경사업소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이 내재되고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소장님, 아까 세정1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전문과와의 어떤 유대, 소통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글쎄요. 저도 직렬이 토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교육 관계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교육은 분야별로 따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토목은 토목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직렬별 복지 분야 같은 경우도 별도 직무교육도 따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인사를 통해 교류를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별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사실 교육 관계는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준점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 쪽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라 기준점이 이렇고, 또 어느 지역은 동부출장소 소관이라서 기준점이 이렇고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업무들이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출장소에서 시 관련된 관련 부서들과의 그런 소통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기준점을 세우는데 명확성과 분명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세무과는 정수물품을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동부출장소에 대한 정수물품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한다.” 아까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총무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6개 과가 있는 거죠? 동부출장소에. 그런데 복지위생과는 또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이게 맞나요, 시스템이?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정수물품에 대한 건 저희 업무에 관련된 정수물품이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청소환경에 대한 정수물품이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거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입찰 이런 것도 사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가 중심이 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앞서 했던 세무과 맞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세무과.

경아

박경아위원

세무과에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 들으셨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정수물품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해가 확 됐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 신현주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경우는 사실 복지위생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단속차량이나 이런 건 별도로 또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보니까 소장님, 주차단속차량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주차단속차량은 총괄적으로 총무과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단속이 총무과 업무입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부서에…….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차량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전체를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마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내부적인 관리 부분이라 편의성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관성이 좀 없어가지고요, 소장님.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진짜 저희도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쭉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딱 탁탁탁 나와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고 어떨 때는 저기고 막 이게,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헷갈립니다, 진짜. 무슨 뜻인지 아신 거죠? 소장님, 이해는 하신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현황이요. 이게 동부권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쭉쭉 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통합조사 관련해서 이게 동하고 중복됩니까? 아니면 별개의 데이터입니까? 동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 관련.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 중복되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거기 동에서 동 대상자가 저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동부권 관련된 동의 총체 자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바로 복지과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책정까지 해서 사업 과로, 각 사업별로 대상자를 보내시면 관리는 저희도, 통합조사는 또 저희가 관리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물론 공적 조직이라든지 공적 업무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 저희도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지 이게 착착착 조직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여기고 어떤 거는 저기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건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고 위에 시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내용은 제가 잘 파악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27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ㆍ조치결과입니다. 여기 구분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위반 유형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생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강진단 미실시는 보건증 소지 유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위생교육은 그냥 교육 자체를 안 받으신 거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영업종사자나 영업주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건강진단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건강진단을 종업원이나 영업주도 받으셔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업소가 많아요. 결국 식품위생업소는 식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여러 종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미수료, 미실시일 때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처분합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태료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그리고 위생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다시 받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영업정지 이런 건 안 내려집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건 안 내려지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같이 코로나19로 위생에 철저히 기하는 지금에, 이건 2019년도 자료이지만 2020년도에는 위생에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떤 철저나 이런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이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몇 개과를 하는, 4개 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4개 과 하는데 정수물품 관리에서 원유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내구연한에 대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지침이 안 내려갔나요? 어떻게 과별로 계속 올라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관리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과를 옮길 때마다 이게 꼭 올라와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미 자료를 낸 거라 저도 취합하는 과정 중에 발견을 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소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1-28쪽입니다. 오수처리 설치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인데 관리기준은 적합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명령을 또 받았고, 과태료를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기준에서 특별하게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을 초과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점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지, 내부 청소를 잘했는지, 전원을 끄는 행위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 수질기준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서 그거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방류수 수질이라면 버리는 물인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버리는 물을…….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 맨 끝에서 그걸 채취해서 그 기준이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거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일 때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저희가 꼭 하게 돼 있었고요.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방류수 수질검사는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게 노인요양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요양원. 병원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에 대한 철저한 거를, 검사에 대한 거를 늘 관리하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도 21-34쪽입니다. 여기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인데, 여기 정남어린이집은 측정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이거는 측정하는 기준이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하거나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다시 또 하게끔 조치를 취합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다시 하셔야 돼요.

조오순부위원장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다시 해야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태료만 받고 하지 않는 것 또 다시…….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실제로 동부출장소에서 일은 제일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런 거에 대한 문의도 많고 점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저는 다른 쪽으로, 지금 제가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실제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잡아가지고 저희가 네 분인가요? 하시죠, 감시원?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식당을 안 가서 반대급부로 배달 시켜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달업소에 대한 부분, 식당을 찾아가면 식당이 깨끗한지부터 눈으로 보면서 일반인들은 판단하면서 나중에 계산하고 나오시는데 음식을 비대면으로 전화로 시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혹시 진행하시나요? 어떻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는 위생에 대한 지도점검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는 지금 못 나가고 있었고요. 저희가 행정명령 받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콜라텍업소에 대해서는 5월부터 매일 점검을 나가는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질문이 다른데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창문이 없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곳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보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곳이니까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 하나는 외식산업이 발달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식당을 가지 않는 분들의 위생점검은 또 보지 않고 배달 시켜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다가 전적으로 오늘부터 하시라고 하기엔 되게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쉽지 않고요. 한 번씩은 특별반처럼 운영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동부출장소 주변에는 되게 다양한 업소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가서 그냥 싸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위생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선 건의드리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식품, 요즘에 제조업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HACCP 시스템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는 재지정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위생점검은 필수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혹시 관내에 위생점검 나가시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동부출장소는 작은 시청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적게 있으면서 다양한 요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무리한가?’하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집이 깨끗한 집인가?’ 그런 생각도 항상 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반조리상태인 식품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다 먹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실제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은.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매년 등급 평가제를 해가지고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계획이 있어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제 먼 나라이기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 얘기를 해 드리는 거는 일본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음식물을 수출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의 위생검열이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저는 음식은 좀 까다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식을 지금 갖고 계시는, 현재 법상으로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동부출장소에서 타시랑 다르게 해도, 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소장님.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로 생긴 가게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덜할 수 있지만 동부출장소는 혼재돼 있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위생검열을 한 번 해 보시고 그거를 기점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안 해도 되지만 기준을 까다롭게 정하신 다음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아까 위원님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비대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저희가 특히 조리업이나 배달음식 쪽 위주로 집중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예산항목 보다가 에코스테이션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디다가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이거?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동부출장소 앞에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설치, 첫 번째 하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거기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체하는 걸로 지금 비용이 들어 있는 건데.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교체하는 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년 차 사업이십니까? 이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음 했는데 교체라는 거는, 이게 교체라는 비용을 했는데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1,500에서 2천 정도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 비용이 1,900만 원이거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전면 다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하나 운영하시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에코스테이션은 동부권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개요? 그러면 10개소에 관계되는 교체인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만 교체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10개소 중에 저희 1개소만 교체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소가 몇 년 차 정도 사용하신 거, 1년, 2019년도만 하시는 건가요? 2018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교체를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셨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에코스테이션은 10개소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쪽에서는 못 봤던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원순환과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아까 신현주 과장도 얘기했지만 출장소 옆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국유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저희가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체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버리는 것도 제대로 해서 버리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오래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음식물도 임의적으로 바깥에 막 버리고 더군다나 청사 주변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이거를 복지위생과에서 여러 시군이나 자료를 참고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여기를 한 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잘됐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상태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을 같이 한 다음에, 아파트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때문에라도 실제로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선도적으로 제가 의왕이라든지 수원을 지나가다가 에코스테이션을 봤는데 이게 하는 곳이 많으면 관리주체를 한 군데 줘서 전반적으로 청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다 보면 용역을 주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성공사례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니까,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몇 개 받아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안 하면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왕 받았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광장 주변이라든지 상업시설 주변, 주택가 주변에 쓰레기 적치장소를 문 앞에 내놓고 그러면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점을 봐가지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받아볼 수 있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현입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에서요. 액수가 꽤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위반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역시 계속 그 상태라고 설명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주민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서 올리시면 바로 신고가 되는 건수입니다, 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유독 더 많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래서 건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건수는 올라가는데 역시 또 부과, 징수가 적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율이 88%로 됐고요. 계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매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살펴보니까 세부내역에서 감액이 약간 입장차가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이 감액 건은 저희 비송 절차에 의한 감액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임차, 리스차량일 경우에 또 변경이 되면서 그럴 때 감액시켜주고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부착하신 분들이 신고 되신 건이 있어서 그거 감액하시고, 그다음에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문부재로 안 되신 분들, 그다음에 신고 오류가 있으신 건도 한두 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동이라 그래가지고 1건인데, 한 차인데 계속 이동을 안 하셔가지고 신고 건수가 여러 건 들어오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동부출장소 내에서 복지위생과가 타 과보다 감액이나 이런 건수가 그렇게 과하지 않는데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입수입 부과,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게 또 한 가지 주민하고 갈등을 야기하다 보면 여기서 또 서로 불만을 토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세심하게 살펴 달라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하나, 이게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인원 및 기간 조정,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동부권 노면방치 폐토사 청소용역 건인데요. 이거는 낙찰차익하고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용역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거에 따라 상승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은 용역근로자가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그러니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으니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맨 처음부터 용역을 하게 되면 그분들 분리해서 다 하지 않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처음에는 그 예산을 다 잡아 놨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수대로 잡았다가 해당사항이 없는 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짚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심판 진행상황에서요. 우리 시에서 내지는 상대 쪽에서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소라든지 패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나름 화성시에서 쭉 내용을 보면 방어를 잘하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심판 중인 것도 있고요. 여기 유독 지금 눈에 띄는 게 일부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내용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거든요, 사건개요를 보면. 2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일부 인용이 됐단 말이죠. 물론 승소한 건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개월 정도로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이유나 사연이 있습니까? 거의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관해서만큼은 인용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받는 건이 좀 많습니다. 거의 초범이거나 처음 행위가 불법행위, 고의성이 없었거나 이럴 경우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 일부 인용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게 내려지는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소를 여기서, 그분들이 부당하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건데요. 일부 인용이 자꾸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청소년 주류제공은 딱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고가 2개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아니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건은 영업정지 2개월, 다른 건이면 또 개월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최고가 2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업정지를.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한 1개월 이렇게 단위가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개월, 1개월, 보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개월 수는 영업정지 2개월, 15일, 1개월 이런 거. 행정위반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청소년 주류제공이 영업정지 2개월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여기서 줄여서는 하지 못하고요.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일괄적으로 2개월로 한다, 주류 판매했을 때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행정처분 유형이 청소년 주류제공은 저희는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보면 1개월짜리도 있는데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유민

원유민위원

사건개요에 1개월이 있다니까요.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인데요. 2개월이 아니라. 2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지금 설명하신 걸로 보면 좀 안 맞거든요. 21-10쪽 보시면 맨 위쪽에는 1개월로 돼 있잖아요. 1개월 청구가,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거는요.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벌써 기소유예로 2분의 1 감면을 받고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상태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요? 2개월짜리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다른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건이 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행정처분을 내린 건이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에 따라서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위원님.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일부 인용된 부분이 지금 그 설명이신 거 아니에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전에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오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올 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기소유예 관계가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2분의 1 감경이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결정이 돼서 2분의 1 감경이 돼서 내려온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래서 통보가 저희한테 오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여기 청소년 관련된 주류 판매는 2개월로 딱 못 박아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게 법적으로 사안에 따라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1개월짜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안에 따라서 1개월도…….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와 관련된 부분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거는 또 다르지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개월로 딱 우리는 결정을 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면 경찰로 넘어올 때 경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서 경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소송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현황이요. 여기에서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ㆍ조치결과 있거든요. 요즘 같이 가끔씩 매스컴에 보면 아동학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저희가 CCTV 관련해서는 점검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CCTV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해당하는 것들을, 1년에 한 번 하신다 그랬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한 번 다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모든 어린이집을 한 번씩은 꼭 나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CCTV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세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지도점검은 한 번씩은 꼭 나가니까 그때 점검 나갔을 때 CCTV 점검은 꼭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CCTV 점검을 하시는데 CCTV에 분량이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년,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어린이집에 나가는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녹화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전부 다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랜덤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랜덤으로.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어떤 요일 거, 어떤 요일 거 저희가 달라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보통은 어떻게 요구하세요? 랜덤으로 요구하실 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볼 수 있는 날짜에, 60일 동안을 보관하게 돼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날짜를 저희가 임의로 뽑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있는 내용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점검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60일분을 보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면 천생 60일이면 11월, 12월 두 달.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면 두 달이 보관이 되는 거고요. 10월 말에 하면 9월, 10월 두 달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일정 날짜로 해서 일정 시간을 검색한다든지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일 동안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세요? 며칠 자를 몇 시간 정도 지도감독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횟수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1회니까 보통 어린이집을 나가서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 며칠 날짜에 몇 시간 정도 분량을 달라든지, 본다든지 기준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세요.”해가지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딱 규정대로 보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3, 4일 거를 저희가 어느 시간대 걸로, 60일이면 그 중간 정도의 날짜 거를 달라고 해서 한 10분 정도의 어린이 CCTV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금 이해가 덜 돼서. 3, 4일 분량을 받아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보신다든지…….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 정도의 내용 거를 저희가 지도점검 때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렇게 랜덤으로 2, 3일 분량을 거기에서 한두 시간 빼가지고 그거를 확인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점검할 때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제가 들어 봤더니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이게 특별한 신고나 피해자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쉽지만 형식에 가까운 지도단속 이런 쪽의 느낌이 와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CCTV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아직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점검일수나 시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아주 한 달 치 분량을 모니터링 한 번 한다든지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1년 내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1년 점검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나갈 수도 있고 2월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어린이집에 따라서 딱 특정지어 있는 날짜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점검에 대해 약간의 형식적인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많이 모자라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인데요. 수사 중이 1건이고 보니까 점검에서 보면 무혐의가 1건 해가지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경찰에서는 수사 중인데 무혐의가 2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정확한 데이터라면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수치인데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요. 그 밑에 보면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이요. 21-36쪽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식당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과대포장과 관련된 거는 마트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대포장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지금 한번 자료를 봐 주세요.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2019년도에 한 번 정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한 번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명절 때 아마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대기업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포장 자체가 법 규정에 딱 맞게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 상품들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이 한 상품들을 진열할 때 지도감독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밖에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약한 지도감독이 아닌가.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일회용품이나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은 조금 소홀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점검 횟수나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두 번 있는 명절만이라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동탄 쪽에 요즘에 어린이집을 시립, 처음 만들 때부터 시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제가 직접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실제로 민원도 받고 그 엄마들하고나 원장님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지역에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확률적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행정적인 측면하고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이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이 발생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오늘 발생해서 내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내 아이가 거기 다니는데 아주 인지할 때까지 빨라야 3개월이고, 늦으면 거의 6개월, 7개월.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아주 엄청나게 가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발견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지 않아도 하는 아동학대는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표시 안 나게. 그런데 워낙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른하고 아이의 싸움이니까. 이거는 소장님, 시에서 굉장히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자리도 만들고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런 사업도 많으시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워낙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착륙하는 그런 공공일자리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국가 입장도 있어서,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10분 봐가지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이 제가 관여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엄마가 인식해도 그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한참 있다가,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실제로는 여러 몇 개 기관들이 그걸 보는 기간이 두세 달 있다가 확인 작업 들어가서 사실 어떨 때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점검, 어린이집 점검차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치의 분량은 저장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가 며칠, 며칠 걸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아예, 왜 그러냐면 10분씩 봐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 3, 4일 정도는 봐야 되는데 어린이집 하나가 한 반도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여러 반들이 있어서 CCTV 보는 시간들을 과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절차를 갖춰서 점검할 때 CCTV를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 출장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에서 한번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짜 위원장님 말마따나 더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동학대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화시켜 가지고 본청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면 실제로 CCTV 관련해서 사전에, 그거는 또 위생과에서 하긴 그런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문지 같은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다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CCTV 문제는 개인정보 문제로 저희가 그 전체를 가져와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과 같이 동행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들 동행을 하는 건수가 그런 신고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랜덤으로 지도점검할 때 보는 거 외에는 전체를 가져와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그래서 좀 전에 틀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적으로, 좀 전에 말하는 아동도 실제로는 본인 초상권이 있는 거고요. 거기 나오는 선생님들도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요.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CCTV를 한 개인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경찰하고 서로 합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안 되면 좀 전에 말한대로 설문조사를 일단 병행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해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가능,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아동보육과하고 한번 의논하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위생과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방치폐기물.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굉장히 금액이 커서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치폐기물 관련입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소각장에 반입되지 못하는 불법으로 투기된 폐합성수지류 처리 쓰레기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쓰레기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5억 4천만 원이 저희 예산이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반입하지 못하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반입 못 하는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 폐합성수지류 같은 쓰레기를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폐합성 불법 폐기 쓰레기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폐기물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폐합성이면 어떤 거, 종류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합성이면 어떤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부권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2019년도 일회성입니까? 매년 나오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치폐기물이라는 건…….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

미숙

신미숙위원장

바깥에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을 수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소각용으로 종량제봉투에다 담은 쓰레기는 저희 소각용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들, 다량으로 된 쓰레기들을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폐합성이면 스티로폼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 때문에 지금 네 분의 쓰레기 지도단속 특별요원을 두고 계신 거죠? 감시원을 운영하시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감시원.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감시해가지고 적발 건수가 나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작년에는 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24건을 적발했다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건이 24건이었고요. 점검하는 건수는 작년에 1,186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쓰레기 나온 거에 대해 파봉도 해가지고 행위자를 찾아봤는데 행위자 안 나온 건이 더 많은 건수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약간 갭 차이가 나가지고요. 방치폐기물이라는 거는 실제로 민가에 가까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년 동안 모은 걸 처리하는 비용이 5억 원 정도 드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각장에 안 들어가는 것만 해서,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좀 작은 단위의 쓰레기 버린 거를 파봉해가지고 확인해서 찾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감시원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방치폐기물을 적발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냥 연락해서 그거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아니죠. 방치폐기물을, 가서 거기서 나오는 행위자를 찾는 일도 하시고요. 저희는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민원다발지역에 가셔가지고 수시감시도 하시고 계도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이 홍보물 같은 것도 배부하시면서 쓰레기 배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줄었나요? 그럼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줄었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은 적게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언제부터…….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재작년에는 조금 방치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2019년도에 많이 잡았던 건데 그 늘어난 만큼 되질 않아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 위생과의 되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 관련돼서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방치폐기물 처리비용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앞에 선행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으면 실제 뒤에 있는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실제로 5억 원보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썼는데 5억 원이 3억 원이 줄어들면 방치폐기물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에 쓴 비용이 헛되게 쓰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CCTV도 되게 많이 달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쓰고 하는데 방치폐기물량은 줄지 않는다든지 늘어나든지 하면 앞에 실효성을 잘못 포인트를 잡았다는 결론이 나서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도 나타납니다만 저희가 2018년도에 처리물량을 약 1,280톤 정도 계약을 했고 2019년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물량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도 1,603톤 정도 처리를 해서 저희가 처리물량이, 설계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걸 감안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1,800톤 정도, 그래서 5억 4천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했고 단속반원도, 저희가 활동을 사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사실은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건데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1억 1,3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는 한 1,530톤 정도로 물량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볼 때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줄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효성이 나오는 거네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방치폐기물량이 줄어든다는 개념처럼,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도시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치폐기물은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주고 요즘에 다 조금이든 크든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 예산으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방치폐기물을 한두 개보다는 대량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사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폐업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서랑 폐업신고 들어오고 나면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면 예상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사하게 되면 나오는 쓰레기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버리는 비용이 몇 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방치폐기물의 종류가 일상생활 쓰레기가 아니라면, 산업폐기물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찾아서 논의해보시면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 중지

16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배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10건 등 총 35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도로에 있는 화성시 광고판 및 로고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 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도로 내 화성시 광고판 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노후화된 4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및 원유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풀예산 집행 철저와 가능한 세부사업별로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는 주민 건의사항 사전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가능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월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 관련 현장점검 등 감독 철저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 감독업무 수행 시 설계도서, 공정계획표, 기타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공정별 현장 감독을 통하여 공사 현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불가하여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10쪽 민원 기간초과 지연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전산 완료처리 지연으로 인해 3일 초과 민원 1건이 있었습니다. 22-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 및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에 대한 총 13건의 민사소송이 이루어졌으며, 토지수용재결 취소 및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등 총 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도로 유지보수 업무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7건의 불용액이 있었으며, 주로 입찰잔액 및 준공 정산금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2-17쪽 2019년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병점육교 내진보강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종 수량 증가로 총 23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22-21쪽 2020년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5호선 우수관경 변경 등 총 6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 진행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공사기한 부족에 따른 이월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계속비 이월 32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3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22-3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4쪽 불허가ㆍ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2건의 반려 민원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무단 도로굴착 등의 사유입니다. 22-34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22-3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에 구입한 8.5톤의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과 올해 초 불법 노점단속을 위해 구입한 1톤의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입니다. 22-66쪽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도로점용허가 642건, 하천점용허가 45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11건 내주었으며, 28억 700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고, 23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67쪽 각종 도로개설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34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구간에 총 사업비 239억 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2-73쪽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안녕동 마을안길 외 2개소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20년에는 병점 동원빌라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포함 총 4건의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및 노후구간 재포장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11건에 38억 8,900만 원, 2020년도에는 총 2건에 3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2-77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및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도 4억 8,400만 원, 2020년도 4월 말 현재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ㆍ교량ㆍ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28건에 50억 6,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020년도엔 11건에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2-8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동부권 가로등은 3,650개가 있으며, 보안등은 2,435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비로 2019년 4억 6,600만 원, 2020년 4월 말에는 2억 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2-83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차선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2-8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7건에 12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유지보수공사 6건에 11억 6,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2-8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팀장을 포함하여 1명의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지도단속공무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대의 차량으로 동부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2019년 3만 700건에 11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2만 4천 건에 8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7,700건에 2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5,300건에 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87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엔 28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7건을 접수하여 37건을 처리하고 10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19곳의 노점상에 대하여 2020년에는 9곳에 대한 행정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 단속을 통하여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저는 별로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대신 간단한 질문 몇 개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비와 관련된 풀예산이요. 물론 풀예산 집행을 할 때가 또 나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출장소의 풀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풀예산으로 집행을 안 한다면 여기 세부사업명에 있어서 지금 사업명으로 쭉 돼 있는 풀예산들이요. 이게 사실은 사업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는 그냥 도로 유지보수, 동부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수십억을 그냥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쓰시는 건데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는 없을 수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사업별 수요조사라든지 사업량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불가피한 건가요, 정말?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작년에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최대한 사업명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목록들을 다 가지고 그 금액만큼 저희들은 풀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리성이라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들이 민원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민원이나 급작스럽게 시급한 상황이 되면 풀예산은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B 예산으로. 이렇게 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들 사업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딱 못 박아놓으면, 이런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우습긴 하지만 어떤 민원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 사업대로 그냥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풀예산 사업보다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좋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좀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표정으로 봐서는 당연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작년 거에 비해서 올해는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죠? 시급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그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정말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건수가 3만 700건 정도 되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9년도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3만 건.

유민

원유민위원

네, 3만 건에 이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 쪽에 보면 6,3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이 방어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용 CCTV에서 들어온 거랑 이동용 단속차량에 의해서 단속되는 부분이랑 또 요즘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쓰고 있긴 한데 부득이하게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독촉을 한다 다음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또 그 기간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5년 이내에 다시 한번 또 해서 계속 그 시효를 연장해서 이 부분이 차를 팔게 되면 저희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했는데 과태료 때문에 재산 압류까지 해서 차량 압류한 부분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집중적인 관리나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우선 선행이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류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압류로 해서 체납액을 줄인 예가 있을 텐데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작년에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월 보고서가 올라오는데요. 보면 압류된 물건에 대해 납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를 판다든가 그 사람이 신규로 차를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징수를 합니다. 그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징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걸리니까 체납을 하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걸러지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이 강구를 해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꽤 많네요. 작년에 284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접수 건수고요. 화성시 전역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표에 있는 284건은 순수하게 화성시에 접수된 건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형사처분 건이라 그래서 검찰 송치나…….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형사처분 건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검찰 송치나 타 시군 이송, 진행 중 사건들은 별도 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이거는 별도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앞에서 말한 284건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 접수된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 접수 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처분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검찰 송치, 타 시군 이동, 진행 중 사건은 별도 접수 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유민

원유민위원

아, 별도 접수 건이라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아마 통계랑 숫자랑은 합계가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검찰에 송치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검찰 송치되다 보면 차적조회나 소유자조회를 해서 우리 시로 판명이 되면 다시 우리한테 그 건에 대해 조사 건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 접수 건은 잡진 않고 이거는 별도로 뽑아내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데 별도의 구분은 안 된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서식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자진처리가 많죠, 당연히. 연락하고 그러면 자진해서 할 텐데, 강제처리한 부분이나 견인소 보관. 견인소로 끌고 간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견인소 보관으로 가는 거, 우리가 보관소가 없는데? 화성시에는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융건릉 앞에 보시면 보관소가, 주차장 용도인데 보관소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융건릉 앞에 보시면 주차장 만든 데.

유민

원유민위원

아, 거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거기다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화상태라 좁지 않으세요, 여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직…….

유민

원유민위원

요즘에는 방치차량은 많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데 보면 견인해서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고, 견인보관소도 한강 수변 쪽에 보면 보관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견인해서 가는 차들은 제가 많이 구경 못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화성시는 아예 없고요. 견인하는 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견인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깐 견인은 할 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이가 이게 견인할 수 있는 견인소라든지 견인차라든지, 견인차가 있으면 견인보관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추세인 건가 아닌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도 확대되고 인구도 늘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사실상 그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동부출장소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교통행정과랑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교통행정 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필요하다면 화성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업무로 따지면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비중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을 관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견인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별도인 거잖아요, 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과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견인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논의를 드린 건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지금 강제처리에 대해서 견인소 보관,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강제처리.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강제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강제폐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주인이나 소유주를 못 찾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요즘에 보면 폐차되는 사유 중에 주로 외국인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다가 그냥 출국해버리면 사실상 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공시송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방치차량 발견부터 강제폐차까지 되는 시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비유가 될 진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도 자전거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6개월, 1년씩 방치돼가지고 쇠가 녹슬 정도로 방치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느어느 기간 동안 만약에 이동 조치 안 하거나 어떤 반응이 없으면 자전거를 강제로 처리하겠다.’ 이런 공고를 내서 처리하는데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겠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앞 쪽으로 해 주시겠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쪽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35명입니다. 보니까 임기제가 11명이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임기제의 역할이나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임기제도 아까 제가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요원을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6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새로 뽑으면 임기제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분은 얼마 동안 일해요? 그분들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기본 5년은 가고요. 5년에서 다시 계약 갱신할 때 되면 또 그때 가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5년을 하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연령대가 보면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2-11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인데요. 원고 일부 승이 있고, 원고 일부 승이 4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다. 그런데 원고 일부 승에 대한, 패소도 그렇고 일부 승에 대한 걸 보니까 자료만 봐도 원고가 승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소송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패소를 할 상황까지 도로가, 차량 파손이 되고 거의 차량 파손이 4건이고, 도로 나뭇가지, 도로 노면 폭, 도로 맨홀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다 도로 파손에 의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주로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포트홀에 의해서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게 워낙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사실상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지는 태풍 때 나뭇가지 같은 걸 미처 못 치웠을 경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하고 계셔도, 열심히 하고 계셔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미처 손이 못 가서 내지는 거기까지도 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요. 나눠서 질문드릴게요. 절차상 소송은 필수조건입니까? 아니면 사실 근처에 CCTV 같은 경우 확인이 돼서 분명하게 도로가 원인인 경우 내지는, 어쨌든 도로 관리가 원인일 경우에는 어떤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법이나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급하기에는 행정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부득이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인한테는 굉장히 날벼락인 상황인 거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송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 자체가 경중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에 대한 것까지도 따져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개인한테는 시간적 낭비도 포함돼가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는 보험회사들이 별도로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고요. 또 하나 질문은 도로의 관리주체가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도로에 따라서 국가도로인 경우도 있고 지방도로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권은 다 시에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번 국도도 지나가고요.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로도 있는데 동 지역에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점지하차도부터해서 저쪽 홈플러스 끝나는 지점까지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무의 이관에 의해서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소송 자료에도 보시면 피고 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 경정이라는 이 부분들은 차량이 도로에 파손을 입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우리들 상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이송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이런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에서, 국가에 이송하는, 관리주체가 국가이다 보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확대해가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 화성시로 내려주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지금 보니까 저희가 1번 국도가 오래, 차량 통행도 많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인도나 시가 관리할 부분도 아니고 도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안 해서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방이양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동 지역에 있는 국도는 출장소나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별도로 거기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이 1번 국도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지나가 보면 시작점부터 끝까지 넓은 지역은 아닌데 워낙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차량 흐름이 되게 많은 곳 중의 하나기 때문에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동부출장소에서 우리 교통건설과가 가장 예산이 많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요구한 기본 폼이 있다 보니까 주셨잖아요? 여기 안에 그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예산이 300억 정도 돼요. 작년 정도 보면.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 대비 행감이다 보니까 300억 예산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확인하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업들은 보면 저희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300만 원 이상, 또 각종 풀예산 집행사업 이런 부분들은,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외의 부분들은…….

경아

박경아위원

좀 있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있을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버스승강장 설치ㆍ관리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개별사항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개별사항이요? 어디쯤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리고 아마 불용액 현황에도…….

경아

박경아위원

불용액 현황이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22-61페이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2쪽이요? 62.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61페이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1.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던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요구자료 폼에는 다 담을 순 없었던 건 맞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제가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요. 11억 정도 작년에 예산 편성됐었던 거거든요. 맞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11억까지는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결산이 11억 5천 정도고 지출이 11억 1,100 이 정도고 남은 잔액이 3,8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신규 건이 있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맞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라면 그 예산 자체가 여기에 담겨지진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이건 2020년도 거네요. 22-61페이지는 2020년도 겁니다. 맞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2019년도 거를…….

경아

박경아위원

2018년도 거는 어디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5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51페이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11억 정도 되나? 뒤편까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자료가 저희들이 뽑는 과정에 보면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뽑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저희가 요구한 것은 1년 치를 끊고, 뒤에 보시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잘못 페이지 찾았던 거. 그거는 2020년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앞에 있는 이게 2019년도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차, 제출해 주신 동부출장소에서 아무래도 자료 정리하시면서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인지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하튼 이게 보수까지 하시는 거예요? 설치ㆍ관리라고 돼 있는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설치ㆍ관리에 보면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단가를 산정해서 버스정류장에 파손된 부분이나 아니면 소규모 부분들은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

경아

박경아위원

보수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아시겠지만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계신 권역이 저희 병 지역에 많아요, 비중이. 많이 정체되어 있고 노후화되기 시작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일단 그 내용을 제가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관련해서요. 사실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요. 저는 지역구가 비례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불수용된 처리결과로 나와 있고 이랬는데, 주소라고 해야 되나? 이 민원에 대한 주소를 제가 지도검색해 보니까 이게 농지? 예를 들어서 뒤편에요. 22-10페이지요. 기산동 359-3번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정보가 정확할까요? 예를 들어서 반월동 311-77번지. 제가 이거 지도검색을 하니까 농지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오타도 날 수 있고 이런데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해야지,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이 민원에 사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아마 본인이 정확한 번지수라든가 이런 걸 기재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번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고요. 불가된 사항 중에 보면 이게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써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달라는 건데 안 된 부분이라서 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민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처리결과도 정확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삶의 질, 민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악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 저희도 압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 동부출장소는 아까 제가 예산 얘기도 했는데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이 과가 그런 쪽이다 보니까요. 설계변경이나 풀예산에 관한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도 관대하시거든요, 사실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해하시고 관대하십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예를 들어서 22-17페이지에 보면요. 동부권 포장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현장여건 반영한 공종 수량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도로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엄청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폐기물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확히 산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특히 포장도 유지보수 단가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파손된 부분이 소규모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면적,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년도 실적을 잡긴 잡는데 이 경우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게요. 여하튼 이게 아까 사전에 복지위생과 하면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업무에 전문성을 두고 조직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민식이법이 이슈화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사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거기만 가면 정말 슬슬슬슬, 다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요. 그런데 도로하고의 연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도로까지 그게 확장되면 좋겠는데 다들 권역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의 권역이. 그런데 지금 동부출장소 내용을 보면 도로에 대한 권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가 아니고 보도블록?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인데 맞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유 중의 하나는 노란신호라든가 아니면 옐로카펫이라든가…….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운전자한테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는 거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장치, 시설물이 될 수는 있잖아요, 어찌됐든. 물론 도로에다가 아예 표지판 세우고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같은 경우는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나 이 정도, 50미터 정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요즘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거기는 완전 표시가 확 납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 다 설치를 못 해서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그 부분들은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 동부권역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38개소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8개소에 구간별로 다 있으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거기 보면…….

경아

박경아위원

구간별 공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자로서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포함해서 다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요구를 하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그러시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지금 순서가 있어서 짧으시면…….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간단하다니까. 원유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능동지하차도 LED등과 관련해서요. 사실 예결위까지 올라왔다가 등 하나에 80만 원이었던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교체하는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LED등.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8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설왕설래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등이 80만 원씩 가냐?” 이거 예산이 얼마였죠?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 전체 예산이? 능동지하차도와 관련된 LED등 교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2억 6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훨씬 더 들 텐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4억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억인가요? 더 될 것 같은데요.

조오순부위원장

4억 맞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맞아요? 4억 몇 천입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제가 다니다 보면, 저도 가끔 다니는 길이거든요. 어차피 저희 동탄나루마을 쪽에서 가다 보면 융건릉 가려면 그쪽 도로를 지나서 가는데요.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좁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순간 정말 LED등 아니라 더한 거라도 해서 밝게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는데 다행히도 LED등은 설치를 하시는 건데요. 왜 그렇게 폭이 좁고 위험하게 해놨는지. 인도도 아예 없고, 거기는. 혹시나 거기 들어가서 화재나 이런 거 나면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5월에 저희들이 화재 점검 관련해서 차선 다 통제하고 점검을…….

유민

원유민위원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사실상 그 부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터널 자체가.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러면 20년 정도 된 거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를 안전규격에 맞게 늘리거나 보수하거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들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 사고방지를 위해서 전 출입구 부분 안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동탄에 있는 지하차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차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LED등도 밝은 걸로 교체하고 거기를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안전 쪽에 접근을 하신다니까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아직 저기는 안 된 거죠? 설치는 안 된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게 7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언수 소장님 오랜 시간 힘드실 텐데 끝까지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이라고 자꾸 표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신 걸. 사실 용역이라 하면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비하고 사업한 용역하고는 별개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가끔씩 가다가 용역이라고 간혹 가다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 아니면 사업이면 사업, 확실히 분리해서 표기했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죠. 용역을 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용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것 좀 표기해 주시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황구지천 국가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구한다 해도 거기서 특별하게 참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을 하는 것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유도할 수 있게, 하천을요. 그리고 주변 분들의 요구사항이 가끔가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십사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비록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주변 민원에 많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지하차도 있잖아요, 능동지하차도.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LED등 바꾸기 전에도 지금 가면 50% 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등이. 다 고장 난 건가요? 등 교체하려고 아직 수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수리를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터널 밖의 빛하고 안에 있는 조명 빛 밝기하고 자동적으로 센서가 조정이 돼서 어둡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동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오래 되다 보니까 같은 개수에 같은 밝기라 하더라도 다른 지하차도보다 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LED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LED등이 지금 있는 등보다 밝기가 밝은 건가요? 아니면 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이를 줄여주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무래도 나트륨 등보다는 밝죠, LED등이. 전력소모량도 적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래 가고 전력소모량 주는 것은 차후로 두고요. 지금 현재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센서가 하면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그렇죠? 자동으로 하면 실제로 일정 정도 더 켜져야 되는 게 맞는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깊게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터널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래 되고 나트륨등 자체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같은 개수의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더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공사 중에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되는 공사가 많은데 어떤 공사는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되게 오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S자로 휘어진 것도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폭도 좁고, 또 나오자마자 화성시에 유일하게 동탄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이랑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체감적으로 위험한 도로 중의 하나인데, 관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빛 밝기는 실제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신 다음에 이왕이면 예산이 통과 돼서, 거의 지금도 반도 안 켜져 있는데 다 단 다음에도 그런 상태면 다 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1개당 개수가 많은 거고 오래 가는 걸로 단 건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 활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식을 바꾸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과장님이 챙겨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요즘에 건설 같은 경우가 워낙 분야가 달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동부출장소 이외에는 잘 안 다루는 분야이기도 해서요. 설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하자처리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확인을 하는 중인데, 사실 자료상으로는 요청한 게 없어가지고요. 소장님,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공사든지 하자처리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게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지 시설물에 따라서 하자기간을 달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인들이 느끼는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보도블록 막 삐뚤삐뚤 깔려 있다든지 아니면 비올 때 밟았는데 물이 위로 튄다든지 사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도로가 어떨 때는 여름 지나고 나면, 뭐죠?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또 운전이 미숙할 경우에는 사고로 유발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감리에 대한 부분보다 저는 설계하고 하자보수 부분을 철저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화성시에서 그걸 다 깔아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자체보수를 해야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가 지금 보니까 300억 중의 반 정도는 도로보수비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매년 도로보수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또 LH나 규모 있는 사업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분야별로 인수인계를 먼저 받는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단계를 철저히 해야지만, 물론 법적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건 결국 일정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되면 그건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저희 실무 쪽에서 느끼는 입장은,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LH에서 시설물을 분야별로 인수할 때 어떤 장비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 단계부터 제대로 인수를 받아야지만, 사실은 그래야지 시설물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인도가 부분침하 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지, 사실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이미 그전부터 상태가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단계부터 철저히 받아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 자체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 실무진에서 공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 혹시 있으십니까, 규정상?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관리,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하자검사 목록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가서 육안으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고요. 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나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3년이고요. 아스팔트와 같은 경우는 2년, 전기공사는 1년 정도를 해서 하자담보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되게 상의를 많이 하는데 워낙 화성시가 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도 지어서 넘기는 것도 있고, 또 화성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외주발주 준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저는 민간에서 살다 보니까 민간에서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 단계를 걸쳐서 하자보수기간 도래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목록을 되게 여러 단계로 찾아내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그 건물을 인수받았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리스트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수면점용료하고 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자료는 받아봤는데, 저희가 공공용지를 외부인한테 도로점유허가도 내주기도 하고, 또 공공에서 점유허가 신청을 똑같은 공공이지만 동부출장소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둘 다 점유사용료는 받으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개인들이 신청한 부분들에서 진출입로나 도로점용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하면 하천점용 내지는 공유수면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공공 측에서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공공기관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이 일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분명히 기준이 일반인보다는 50% 절감돼서 있긴 있는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나중에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다음에 감면사항 있으면 감면하고 그런 절차는 분명히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외부인들도 그거에 맞춰서 공공용지 점유했을 때도 정당하게 사용료를 낼 수 있으니까. 1건을 그냥 해 주시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그냥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비용들은 혹시 1년에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동부출장소 몇 건이 있으신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1,173건을 부과했고요. 하천은 72건, 공유수면은 1건,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17억 정도가 됩니다. 도로사용료가 12억, 그리고 하천이 8,900만 원, 공유수면이 311만 원 해서 징수실적이 11억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1억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이게 토지 가격의 3%, 공공용지는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받으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원유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풀비 관련해서는 물론 올해 2020년도 예산에 제가 봤는데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줄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전체 비용에 20% 미만도 어떨 때는 과하긴 한데 어떨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는,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저 개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조금 더 기간을 주고 논의를 하셨으면, 어쨌든 저희가 발을 들여놨는데 뺄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는 건 때문에 들어오면 시에서 이거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하실 때 가능하면 설계 부분에서 그런 걸 담을 수 있도록, 나중에 설계변경해가지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하여튼 공사발주 전에 실시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설계해서 발주할 때 그전에 현장조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몇 번 현장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 중지

18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대환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건축행정팀장 강대환입니다. 먼저 저희 고광석 과장님이 장기휴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축산업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직원 현황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카드, 통장잔액과 카드대금 연체이자에 대해 환수 조치 완료하였으며, 행동강령 위반신고 사건 조사에 따라 부정 지급한 여비 1건, 1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출장여비 부당수령자 4건, 8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3-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아파트 내에 시행된 조경공사의 적법성 등 검토 요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정남면 문학리 동물 화장장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변경 허가는 관련 부서 협의 및 관련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1일 초과 1건, 3일 초과 2건, 5일 초과 1건입니다. 이는 업무 인수인계 시 신규 공직자들의 행정시스템 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 4건입니다. 다음 23-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4건, 민사소송 1건으로 승소 2건, 패소 1건, 기각 1건, 계류 중인 사건이 5건입니다. 다음 23-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낙찰잔액 531만 8천 원,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비 중 국내여비 1,503만 원입니다. 23-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55건 16억 2,315만 5천 원을 부과하여 326건 13억 818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155건 9억 300만 6천 원을 부과하여 88건 2억 6,758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 23-19쪽 불허가 처리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처리는 총 81건으로 보완 미이행, 서류 미제출로 인한 반려가 72건, 불허가가 9건입니다. 다음 23-2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동부권역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용역으로 2019년도에 1억 86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 1,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과장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입니다. 23-30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 현황은 2019년도 253건, 2020년도 93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45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은 2019년 36건, 2020년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47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현황입니다. 2019년 396건, 2020년 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68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시정명령 촉구 2건, 원상복구 1건, 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사전통지 1건입니다. 다음 23-69쪽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35건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 23-74쪽 건축법 위반 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총 270건으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4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2건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23-85쪽 정기검사 대상 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총 37건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집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87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불법광고물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88쪽 쌀ㆍ밭 직불제 등 농정보조사업 현황은 2019년 웰빙시설 지원사업 외 7개 업체에 총 1,171개 농가에 5억 6,02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및 6개 사업에 총 782개 농가에 3억 6,04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9쪽 농지 이용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원상복구 5건, 2020년 원상복구 2건, 계고 중 2건입니다. 다음은 23-89쪽 축산물 유통 관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축산물 유통업체는 총 357개소로 2019년도 52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으며, 2020년은 13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님의 부재로 소관 사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동부출장소 소장님이,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산업과장 직무대리인 강대환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7쪽입니다.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현황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26번하고 그 뒤에 214번 내용을 보니까, 383번 가축 비가림용도 있고요. 가축 비가림용이 2개가 있고, 가축분뇨처리용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가축 축산인들이 있습니까?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사에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전체 축산 쪽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용도별로 나간 현황은 지금 죄송하지만…….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가설로 분뇨처리용을 사용,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고만 하면 가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분뇨처리용이어도, 어쩌면 소가 거기 있어도 신고만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저희가 이게 축산 쪽에서 요즘에 환경문제 때문에 제재하고 축산 허가 내주는 게 제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저희들이 비가림용이나 이런 용도로 내줄 때는 수질관리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가 생기기 전에 물량이 있는 거에서 저희들이 협의, 조건부나 그렇게 오면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돼 있어서 협의해서 불가하면 처리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된 사항은.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설에 대한 건 신고를 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저희 법에서는,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뇨 부숙에 관해서 가설을 허가 내주는 상황까지는 알고 계세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그거는 저희는 그냥, 저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보면 비가림용이나, 용도와 구조와 면적이 제한이 딱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그거에 맞게 들어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질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가구 쪼개기 하는 게 얼마나 돼요? 강제이행금 부과가, 무단 증축 이런 걸 다가구로 보면 될까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증축이나 쪼개기도 불법이니까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다가구 쪼개기는 저희 동부는 진안동이나 병점동 주변으로 다가구 쪼개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점검한 대상이 203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게 170, 지금 점검 아직 못 한 부분도 30여건 있고요. 나머지는 원상복구 된 게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원상복구를 했고 조치 중에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는 분들도 계세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그분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1년에 연 2회까지 부과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처음 낼 때하고 두 번째 낼 때하고 세 번째 낼 때하고 몇 배로 더 내야 되는 것도 있나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그거는 오히려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세수 프로그램에 보면 가격을 계산할 때 연도별, 면적, 구조 이런 용도가 다 들어가니까 만약에 과년도가 지나면 연도가 한 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부과금액이 조금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다가구 쪼개기 때문에 민원도 많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많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많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다가구 쪼개기에 대해서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한말씀해 주세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저희 건축법에서는 사실 가구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를 해줄 때는 건축법에서 협의를 볼 때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에서 세대당 0.7대니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구를 쪼개기 하고 나면 주차장법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건축법에서는 방화 기준이나 그것만 맞춰주면,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일부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은 아닌데 그런 주차장법에 위반이 돼서, 또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궁여지책으로 원상복구 못 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가는 불법이 많은 상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살면서 모든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얼마나 삶이 영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면 화성시민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성시민들 중의 한 분인데 어디에다 잣대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게 투기나 이렇게 바라보면 또 그렇고, 또 그분들을 매번 아침마다 보면 진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기도 해요. 이번에는 소장님이 한말씀해 주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향남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건축법 관계보다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 수반이 돼서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깝기는 하나 공동주택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이게 가장 문제되는 밑바닥은 기반시설이거든요. 아까 주차장을 언급했지만 주차장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를 어떤 도시를 계획할 때 100인을 계획해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폭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획했던 건데, 그걸 가구를 쪼갠다면 두 배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교통난이나 우ㆍ오수처리 문제라든지 거기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택지 조성할 때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반해서 지금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개개인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기는 한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기반시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동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안타까운 건 같은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쪼개기까지 어떤 식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삶을 살 수 있게, 영위하게끔 조치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부출장소 관할 건축물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재활용 폐기물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이게 사실 우리 건축폐기물 관련 업체는 저희들 관리가 아니라 보통 환경 부서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저희는 이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건축, 여기서 다 인허가는 내주지 않나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인허가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 멸실을, 철거를 한 경우에는 환경 관련 업체 그런 데에서 처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는 해체업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인허가 관련은 해도 관리는 안 하고 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건축폐기물이나 이거 관련…….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그렇게 됐다 하니,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또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요즘 화성시의 폐기물업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업에서 화재 발생 건이 많아요.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막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설건축물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한다. 물론 그래서 환경사업소 쪽에서도 일일 출납을 다 점검하고 있고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때는 관심 있게 봐 달라. 특히 폐기물 관련 업체, 이쪽을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은 소방법이나, 저희들이 모델하우스 이런 경우에는 소방법을 오히려 대상이 아니어도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가설건축물 조항 보면 맹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련 업체라고 해서 가설건축물 임시창고를 소방법이나 적용할 수는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건 조례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화재나 이런 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여튼 인허가 가설건축물 꼭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겠죠. 대상이 되면 할 수 없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건 우리가 이미 인허가를 내주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나중에 소방점검이나 간신히 나가면 어떻게 좀 점검이 될까 말까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각별히 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 신고 이것도 다 점검해야 되고,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 이것도 전부 다 해야 되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내부민원 사무처리 증가로 외부출장 업무 자제’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시민의 입장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탁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긴 한데 바쁘시더라도 현장 점검은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불용액 남기지 말고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열심히.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한 것 중에 우리 화성시가 가설건축물을 너무 많이 허가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으로 치부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 환경사업소 관련 하다가도 가설건축물 때문에 생기는 2차, 3차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도시 미관 포함해서 소방에 관계되는 것들도 불안하고. 세칙 같은 것을 정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동부출장소는 서쪽에 위치하지 않고 동쪽에 위치해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보고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우려섞인 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처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위험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저희가 가설이라면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계속 가는 거는, 실제로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허점을 해서 지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게 가설건축물인데 금방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취지가 임시적, 한시적으로 쓰라고 해서 사실 가설건축물 법적조항이 있는 건데, 지금 또 그 조항에 보면 3년마다 그냥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놓고 그대로 그냥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족한 도시로 비추어지는데 들어와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10분만 달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다, 국가법은 똑같은데 서울시에 가면, 물론 ‘국토의 이용과 계획’ 법률에 의해서 화성시가 굉장히 인허가가 용이하게 돼 있다는 거는 알겠지만 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은 세칙을 만들어서 3년마다 재갱신했을 경우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논의해볼 수 있는 취지로 만들면, 그분들한테 계속 사용할 거면 정식건물을 짓고 소방법이나 그런 걸 지킬 수 있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연장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현장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축산업과의 주된 업무를 보면 주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불법사항,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가설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 신고제여서 행정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도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세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무리 신고제지만 그래도 샘플링화 해서, 어찌됐든 신고된 내용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샘플링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한다면 이 업자들이 되게 소문이 빨라요. 아시죠? 몇 군데만 집어가지고 단속 딱 하면 그 소문 하에서도 정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된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 저희도 충분히 인지합니다마는 실질적인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누누이 자꾸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건축물 용도변경하시는 거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건수가 46건 정도 되시네요. 이거는 2020년 4월까지라서. 혹시 건수 중에서 까다로운 변경내용이 있습니까? 변경 전에서 변경 후로 바꾸는 내용. 전문가 입장에서 ‘아, 이 건은 좀 까다로웠다.’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게 까다롭나요? 어떤 게 까다롭습니까?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용도변경을 하는 처리 건에서 보면, 글쎄요. 부서가 팀마다 달라서 처리를 하면서 보면, 사실 여기 처리된 걸 제가 보니까 제조업소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 건축법상에 보면 환경 관련법에서 폐수배출 허가나 신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판단되는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종교시설 이런 쪽으로 용도변경하면 아무래도 강화되는 거라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내용을 안으로 들여다봐야지만 정확하게 용도변경 내용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승인에 관한 내용은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 정비하시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량이 장수로 나와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직접 계측하는 게 장수로 계측하신다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사실 정비를 하는데 그분들이 낱개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읍면동에서 우유팩이나 폐건전지도 사실 수집하시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거 다 계측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아, 킬로수로 한다든지…….

경아

박경아위원

네, 킬로수로 계측을 하든 개수로 계측을 하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을 장수별로 지금 단가 계산해서 보상하시는 거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계측하시냐고요, 이 장수를.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금 우리 용역이나 공공근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한테 개수로 가져와서 하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민자율정비단이나 시민참여수거보상제로 해서 지금 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다양하게 불법현수막을 지금 정비하고 계시니까, 그쪽은 그쪽 일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동부출장소에서 계측하시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가 벌써 6만 6천 장입니다. 그렇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가 5만 9천 장이고요. 장수도 엄청 늘었네요. 이런 계측을 어떻게 하세요? 장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량을 세시는지 아니면 무게로 달아서 하시는지. 무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니까. 평일에는 1,770원을 보상하시고 주말에는 2,180원을 보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이거를 기성검사할 때 사진을 첨부하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사진만 첨부하면 되는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장당으로 가져온 거…….

경아

박경아위원

사진만 첨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2020년도 벌써 1억이 넘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만 첨부하면 이거 소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별로 다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사진만 첨부하고 개인이 다 소각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게를 재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수막은 장당 천 원, 벽보는 장당 50만 원 이렇듯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는데 그 장수를 다 세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장수는 사진 장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 벽보면 벽보, 현수막이면 현수막, 사진을 전체적인 건 찍되 장수를 다 센다는 얘기죠.

경아

박경아위원

실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진의 장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실물의 장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실물을 다 가지고 왔을 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6만 6천 장을 어디다 적재하시는 거예요? 실물 가지고 온 거 적재하실 거잖아요, 보관.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이거는 석우동 적환장에 동탄출장소하고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 부분 같이 보관하는데 6만 6천 장을 같이 거기다가 적재해 놓은 상태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지금 적환장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석우동.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석우동.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 번지 말씀해 주세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석우동 58번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8번지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소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각? 보관은 그렇게 해서 각각 소각하시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이거는 저희 현수막 지금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다 일체 소각하는 쪽으로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소각 처리한다고. 그래서 소각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폐현수막은 위탁 처리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신승에너지라고 저희가 용역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113톤을 처리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처리비용이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에 불법현수막 정비하느라고 또 정비하는 그 비용 하면 꽤 되는데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정작 게시한, 뭐라고 해야 되나? 게시한 불법, 말 그대로 불법현수막이니까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행정제재가 있습니까?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그분들한테는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광고물 과태료 부과하시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2019년도 9건, 부과는…….

경아

박경아위원

장수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요, 9건이면.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2019년도가 9건에 1억 6,600.

경아

박경아위원

9건에 1억, 건수에 비해서 엄청, 현수막 한번 잘못 걸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사실은 지금 현수막 붙이는 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9건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9건에 1억 7,3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인 거예요? 천 몇 백만 원인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현수막은 평균적으로 장당 25만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9건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는 게 아파트단지의 면이 크면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입간판 다르고 벽보 다르고 현수막 다르듯이 현수막도 8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지금 붙이는 거는 장당 25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여하튼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연결되는 건 아시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정확하게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적극적으로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수고하시는 건 다 알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하나의 오점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요. 행정소송, 행정심판하신 거 패소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23-10페이지요. 다른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 패소 건은 처음이라, 이건 어떤 건이었나요? 소송가액이 5천 원 정도 되네요. 5천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이건 박동무 씨, 신경애 씨 건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뭐냐면, 건물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놓고 중간에 현장에서는 건물 단계가 다 이루어져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법원에서 보존등기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 부분은, 저희는 건축 허가가 원래 허가를 내고 착공계를 내고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지금 결한 상태, 그냥 착공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박동무, 신경애 씨가 관계자 변경을 요청하였는데요. 저희가 “전 소유주한테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 와라. 전 주인에 대해서 관계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 와라.”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을 냈더니 이분이 내질 않고 반려를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건이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일단 결과는 패소인 거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패소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오점이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업무를 좀…….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저희 인정하는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오점으로 남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가 불법현수막을 다 수거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수거한 거를 같이 확인하시나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지금 동탄출장소하고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남면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나 이거는 저희 건축산업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이게 상식적으로 현수막 하나 크기가 있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6만 장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석우동 58번지는 거기가 예당마을입니다. 예당마을에 보건소 있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쪽에 유소년 야구장 있고요. 거기에 그게 한번, 이건 시 공직자가 세진 않잖아요. 그렇죠? 용역 줘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과는 아닌데 타 상임위에서 이거 말고 저희가 네모난 명함 크기로 저녁에 굉장히 많이 지역에 불법으로 깔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수거해가지고 1장당 시민들한테는 처리비용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과했더니 지속적으로 하니까, 지금 사실 제가 북광장에 굉장히 자주, 저희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데, 없어요. 그 명함 크기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몇 년을 병점에도 되게 예전에 많이 봤던 명함 크기의 광고물들, 아이들이 보면 유해한 시설에 관계되는 광고물들이 북광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9건 부과해가지고, 저희가 벌금 형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한테 그거를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 번 걸리신 분한테는 안내장 보내고, 전화번호는 다 있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강력하게 하면 현수막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비용은 계속 책정하고, 그게 또 나중에 환경을 나쁘게 하는 요소로도 가잖아요.

대환

강대환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하고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그쪽하고 공조하셔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아예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든지, 일정기간 걸 수 있는 곳을 찾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외국처럼, 간혹 외국 출장 가면 불법현수막이 없는 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단속의 실효성이 확실히 나타나면 인식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안 줄어드는 거는, 그런데 9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걸린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걸린 데는 ‘나는 진짜 재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은 조금 더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