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용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6월 18일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박용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으로 방청 허가를 받으신 기산지구추진위원회 사무국장께서 기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죠, 위원님들? 방청석에 계신 기산지구추진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기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산지구사무국장 안재호입니다. 기산지구 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병점2동 주민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차순임 위원장님, 황광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먼저 발언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사업 관련돼서 협의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불허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왜 억울한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기산지구사업 불허를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행정상의 하자로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줄 수 없다, 두 번째는 조합 설립이 신뢰성이 없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고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판단하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행정상의 하자인데요. 이 행정상의 하자는 국토부에서 보면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바로 변경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석이. 그런데 저희한테는 “공공사업이 진행돼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안 돼야 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믿고 계속 왔는데 최종적으로 원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시행자만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에 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 하자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태영컨소시엄, 화성시에서 공영개발로 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태영컨소시엄하고의 문제인데요. 태영컨소시엄은 2018년도 9월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SPC출자동의안이.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법적 효력도 없고 해지가 이미 됐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거기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협상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협상대상자는 와 가지고 저희한테 2019년 12월 31일에 최종 보완서류 통보를 합니다. “연장 공문을 보냈는데, 2020년 1월 15일까지 최종 보완서류를 내라.” 그런데 그날, 같은 날 12월 31일 SPC, 태영컨소시엄하고 화성시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 두 개 가지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우리한테 사업을 못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주나 기산지구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행정상의 하자를, 저희한테 사업을 못 준다, 저희도 매몰비용이라든가 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주들이 십시일반 걷거나 아니면 나중에 지주들 토지 대금에서 떼서 다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성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님,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중지를 하여야 되니까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희 계약행정팀장입니다. 박만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화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민수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손준호 신도시팀장입니다. 먼저 19-5쪽 부서의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다섯 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5건이며 이 중 열 건은 완료하였고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뉴타운 시설 점검 철저 및 조속한 인수 추진 관련이 되겠습니다. 남양뉴타운은 기반시설 중 정보통신, 교통, 체육시설과 공원 및 도로 등 여덟 개 시설물은 인수를 완료하였고 녹지와 상수도, 비점오염시설 등 세 개의 시설물은 보완 조치가 미흡하여 미인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균형을 고려한 인수 시설물 품질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 전 철저한 인수를 위해 합동 점검과 인수인계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한 시설물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업지구별 중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인수 전 전문기관 점검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의 협력 대응을 높이고 인계인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총괄 인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지구 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시행자 하자 보수 철저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자 발생 최소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 이전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물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어 하자 발생에 따른 별도의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택지지구마다 정기적인 하자 점검을 별도 실시하는 등 시설물 하자 관리 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산지구 사업 방법 변경에 대한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이어 2019년 1월 시장 주재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업은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시행 방법 변경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주 측에서 자체 사업 추진 제안과 우선협상대상자 측의 공공기여 확충을 위한 추가 제안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로는 토지주 제안의 경우 제안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았고 동의율 부족과 과도한 개발계획 조정 등을 요구하여 제안 사항을 불수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개발 이익을 모두 공공기여 하는 제안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어천지구와 비봉, 기산, 동탄신도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곱 건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건은 관계 규정상 반영이 어렵거나 진행이 안 되는 사항으로써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기타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거나 사업 현장과 관련한 민원 사항 네 건은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19-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여섯 건입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한 건, 행정소송 두 건, 민사소송 세 건이며 이 중 네 건은 1심 계류 중이고 공사 차량 사고 관련 두 건은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하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탄신도시 반석산 문화터널 조성 사업과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관련 국외 벤치마킹을 위해 국제화여비가 문화터널사업의 전면 취소와 벤치마킹 집행 잔액 발생으로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경기도와 합동으로 추진했던 개발계획 수립 관련 연구 용역에서 화성시 구역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신규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기 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적정성 검토를 위해 확보한 지역 정비 및 개발사업 검토용역비 일부가 미집행되어 잔액 포함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부권 미개발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당초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했던 반월지구가 민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 집행 잔액 등 2억 9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남양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50호선 외 4개소의 교차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약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산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작성 용역 중 반월지구 민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시행된 공종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물가변동 금액 4억 6천만 원과 군사시설과 관련된 협의 사항 반영 등을 위해 8천만 원을 설계 반영함에 따라서 총 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이월 현황으로는 계속비 이월 다섯 건과 명시이월 세 건, 사고이월 한 건으로 총 이월 규모는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계속비사업의 계획 일정 지연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조치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쪽부터 27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는 남양ㆍ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당초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석우동 29번지 일원의 토지를 삼성전자 공사장의 임시 주차장 활용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료 등 총 22건에 8억 6천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은 총 두 건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주 자체 개발 사업 요청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본 사업은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이 불가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부족 등으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남양지구 내 주차장 시설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 배치 기준 및 주차장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수용 불가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8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은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매향리평화기념관 건립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의 경우 2019년도 전체 사업비 149억 6,900만 원 중 8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의 경우 이월액 포함하여 총사업비 122억 5천만 원 중 현재까지 3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향리평화기념관 건립 공사입니다. 2019년도 전체 사업비 55억 원 중 20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의 경우 이월 포함 총사업비 73억 8천만 원 중 현재까지 1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사 진행에 따른 순차적 예산 집행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9-29쪽 각종 동의안에 대한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출자동의안으로써 동 사업은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2018년 9월 출자 동의를 위해 상정하였으나 토지주 민원과 과도한 민간 분야 수익 창출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여부 등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여 특수목적법인 출자 관련 운영 심의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9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협약 체결 현황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태영컨소시엄과 2019년 12월 31일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9-3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화옹ㆍ대송지구 발전 방향 수립 용역 등 총 세 건을 추진하여 총예산액 1억 5,500만 원 중 8,9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5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33쪽부터 19-126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약된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대한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의 설명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9-127쪽부터 19-139쪽은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공동주택지구조성사업 두 개소, 도시개발사업 네 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약 54만 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29쪽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산동 일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7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말 해당 법인이 설립되면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30쪽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관계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부지 조성 공사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 완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19-131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병점복합타운은 LH공사에서 병점역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약 8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9-132쪽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 등 여덟 개 분야의 시설은 인수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33쪽 어천지구 공동주택지구조성사업입니다. 어천지구는 어천역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역세권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8년 12월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계획을 의제하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134쪽 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담2지구는 2019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반시설 인수를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공원시설 등 여덟 개 시설에 대한 보완이 있어 현재 LH에서 시설물을 보완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35쪽 비봉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입니다. 비봉지구는 삼화리 일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 6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7천 명의 주민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36쪽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입니다.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은 동ㆍ서ㆍ남측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측의 경우 주거 용지로써 공정률은 98%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남측의 경우 산업용지조성사업으로써 현재 2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측지구는 대규모 주거 및 복합용지이며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37쪽 동탄지구 2단계개발사업입니다. 동탄지구 2단계개발사업은 동탄1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보됐던 토지를 일부 주거 기능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1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체육공원 등의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38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조성 공사의 한 90%가 진행되었고요. 총 3단계 사업 중에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어 2020년 3월 기반시설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주거문화타운과 문화디자인밸리 등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등 기반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9-139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약 6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중 역사공원에 대한 설계를 통해 공사를 착공하고 잔여 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40쪽부터 141쪽은 매향리평화생태공원과 기념관에 대한 사업입니다. 평화생태공원의 경우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일반인에게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기념관의 경우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9-142쪽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정산업단지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기아자동차 남측의 갯벌을 매립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2018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은 얻었으나 국토부와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단계에서 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절차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창봉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현갑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 자료는 시설공사과의 공통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3-4쪽의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5쪽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은 차순임 위원장님ㆍ황광용 부위원장님의 건의 두 건, 황광용 부위원장님ㆍ이은진 위원님ㆍ최청환 위원님의 처리 네 건, 이은진 위원님의 시정 한 건의 총 일곱 건으로서, 지적 사항 일곱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6쪽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6월에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공사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에 대한 화성시 자체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9년도 9월에는 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현장 감사 지적 사항은 각 사업별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9쪽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 시립 향남2지구 내 어린이집 건립 공사의 국도비는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탄7동도서관 건립 공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020년도 교부받은 국비 15억 5천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동탄7동도서관 건립 공사는 2019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통합센터 건립 공사,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는 생활 SOC사업으로서 2020년도 1월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 가족통합센터 및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는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는 회계과의 봉담읍청사 신축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어 사업을 타절할 예정이며 국도비는 화성시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10쪽의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추진 사무관리비는 집행 잔액 873만 1천 원을, 시설비는 공공10부지 및 봉담읍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집행잔액금 1억 5,802만 9천 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으며,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 공사는 2019년도 10월에 체육시설 준공 이후 낙찰 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감리비 3,886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특화지원사업은 2019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시설 공사 관련 조달 수수료 납부 후 680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탄5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외 6개 사업은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2쪽의 각 사업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다음의 23-20쪽의 개별 사항인 각종 사업별 공사 진행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13쪽의 사업별 이월 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동탄6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외 7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커뮤니티센터3 건립 공사 외 두 건은 캐노피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위하여, 나머지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 공사는 실시계획인가 준공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총 12건에 406억 5,916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감사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15쪽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토너카트리지 등 사무용품 물품 구입 네 건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5쪽의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만 2천 원 외 2019년도 감사원 대행 감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피복비 부당 집행 관련 환수 금액 1,543만 9천 원과 2018년도 화성시 자체 종합감사 및 2019년도 정부 합동감사 지적 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금액 3,291만 6천 원 등 총 4,928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6쪽의 10억 이상인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동탄5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외 15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액 1,350억 중 9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동탄6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외 10건의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도 예산액 467억 중 5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집행 현황은 감사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의 감사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보고를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23-22쪽의 개별사업에 대한 19건의 토목, 건축의 시설 공사 개별 공사 진행 현황과 23-52쪽의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내기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참고인 신청을 동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9-18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여기에 보면 동부권 미개발지1, 2 도시개발사업 5억 1,800만 원을 세워서 2억 2,600을 쓰고 2억 9천만 원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산ㆍ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작성 용역, 그다음에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언제 세우신 겁니까? 발주는 언제 했고요?

기산지구는 2019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2019년에 발주를 했고 계속비로 해서 종전부터 있던 예산을 반월지구가 취소가 되면, 민간사업으로 넘겨가면서 반월지구 취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됐던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9,100만 원은 반월지구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용역비가 불용액되는 사항이죠?

네,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기산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도 일부 절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작성 용역은 왜 불용을 했어요?

그 부분도 반월지구 공모 지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 절감이 됐던 부분이죠.

기산지구개발계획 수립 용역은요?

용역 발주를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하고 같이 진행하다가 반월지구가 떨어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모지침서도 필요가 없어졌고 개발계획 수립도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라져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공모지침, 2019년도에 세웠다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아, 예산은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예산은 계속비 이월로 계속 넘어와서 몇 년, 2017년도부터 넘어온 건가요, 그럼?

네, 2017년부터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넘어와서 계속비로 넘어오고 못 쓰고 2018년도 넘어오고 못 쓰고 이랬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최초의 추진 현황 보면 2017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어요, 2017년 8월 3회, 3일이요. 용역비를 그러면 전혀 안 쓴 겁니까? 쓴 건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쓴 내용을 그러면 말씀해 보실래요?

쓴 내용은,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기산지구만 들어가 있고요.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여기에 집행됐고요.

기산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불용 처리된 이유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불용 처리가 개발계획을, 기산지구하고 반월지구하고 같이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산지구는 집행을 한 거고요. 반월지구가 민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의 용역비가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그냥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쓴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2억 2,600 집행한 거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29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어디하고 체결한 겁니까?

이건 태영컨소시엄하고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대외비라 그래서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협약서에 보면 협약 체결 조건이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체결한 협약서 맞죠?

네, 12월 31일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12월 31일에 체결한 협약서의 완성은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로 보는 거죠?

협약의 효력은 시의회 SPC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 협약에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의회 동의일부터 프로젝트회사, SPC 같아요. 청산 종료 등기일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협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사항 24조 2항 6호에 보면 ‘토지주로부터 추진위원회, 본 협약의 공공기여 내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되고 화성시가 그 제한을 수용 동의할 경우 본 사업 협약은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협약을 저희가 하면서 주민 측에서 12월 19일경 요구를 또 해 온 게 있었어요. 뭐를 했냐면 “민간 컨소시엄에서 하는 공공기여라든가 기반시설을 모두 받아주겠다.” 그래서 자체 사업 추진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갔던 거고요. 협약 내용이 그렇게 돼서 동등한 이상의 조건이 된다면 이 협약은 저희가 효력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12월 19일에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요구 내용에는 “컨소시엄의 420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도 동등하게 수용하겠다.” 이 내용이 골자라는 얘기인가요?

네, 주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약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협약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 민간개발로 화성시가 수용하면 협약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네, 할 수도 있다는 말씀, 협약 내용이 돼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취소한다.’예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주, 추진위원회으로부터 본 협약의 공공기여 내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되고 화성시가 그 제한을 수용 동의할 경우 본 사업 협약은 취소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취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도 실수할까 봐서 이걸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에서 다섯 군데 정도,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지만 법적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우세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료를 통해 받아서. 이것 잘못된 협약 아닌가요?

협약은 이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협약은 어떻든 진행이 돼야 다음에 SPC든 출자ㆍ출연 심의든 절차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협약이었던 거고 당시에 주민 측에서 동등한 계획을 제시했다, 그래서 동등이 인정됐다 그러면 저희가 협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소한다로 될 텐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협약이 무효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한 법적 자문 내용을 보면요.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협약이 잘못되면 취소된다, 이런 것 자체는 협약의 체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모순이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물론 토지주들한테 어떤 안전상의 장치를 해 놓기 위해서 이걸 체결하지만 사실상 “너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건 자동 취소되는 거야.”라는 의도로 얘기하셨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태영 측에서는 과연 그렇게 받아들였겠냐? 아니겠죠. “협약서까지 체결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다 우리 공사다. 우리 거다.” 이렇게 보고, 취소하려고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나 어구를 집어넣는 게 법률적 용어상 상충되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너희하고는 취소되는 거야.” 이런 가벼운 민사상, 생각처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2,231억짜리 사업이에요. 지금은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 자체랑 사업비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가 체결한, 시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이나 질로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협약은 당연히 태영에서도 반발하고 “우리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해 놓고는 또 왜 토지주들한테 사업 제안을 받느냐?”,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제안을 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제안이 12월 19일 최종 제안을 하라 그래서 민간 컨소시엄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동일한 조건으로 420억 가까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태영한테 또 협약서를 체결하느냐, 이 관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이 땅주인들하고 태영하고 서로 경쟁 부추긴 것밖에 안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기산개발지구추진위원회사무국장 안재호 님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으로 방청 허가를 받으신 기산지구추진위원회 사무국장께서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방청석에 계신 기산지구추진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기산지구 사무국장 안재호입니다. 방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월 15일 자로 충족됐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요. 다만 2월 17일까지 또 저기한 거는 시공사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 협의는 시공사가 공문을 받으면 바로 이행증권을 끊는 걸로 해서 2월 17일까지 했고요. 아까 동의율 부족도 나오는데요. 1월 15일 자로 동의율도 다 만족됐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화성시에서. 그래서 동의율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추후에 또 동의율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주 일부가 계약을 다른 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약한 쪽에서 동의서를 철회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화성시에 직접 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그런데 법에 보면 내용증명은 제출한 제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산지구추진위원회로 지주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고요. 법적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 서식 6호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 철회가 안 되는 것은 지정권자에게 법적 요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제출을 하면 철회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지주가 요청한다 그래서 동의율에서 제외하면서 동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동의서를 철회해 갔나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네, 철회해 줬다고 저희가 담당 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동의율에서는 안 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철회는 해 줬다.” 그랬고 “동의율에서는 안 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1월 15일 이후로 항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동의율에서 안 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동의율에서 안 뺐다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랄지 행감 자료에 보면 ‘동의율 미충족에 의해서 제외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

그거는 예전에 초창기, 이전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율은 지주들하고 설득 작업이 필요해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족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저희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철회도 할 수 있고 다 저기인데 저희가 완결을 해서 갖다 내면 그 이후부터는 철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행정상 하자고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저희한테 사업을 불허한다.’라고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행정상 하자를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그다음에 공문에는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태영한테 이익을 주는 게 공정하고 우리한테는 해를 주는 게 공정한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 자체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리 결과,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여기 와서 지금 하소연하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씩만 듣도록 하고요. 이에 대해서 담당 사업 부서장이신 이상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다른 사실을 얘기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율은 제출할 때 충족을 해서 왔다고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동의서를 가지고 오면 그 동의서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위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철회 요청을 해 왔었어요. 이 철회 요청했던 부분들이, 물론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동의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사업지구 지정 제한이라든가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절차에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 정도에 불과한 내용인데 그 관계를 동의가 계속적으로 철회된다면 신뢰 관계를 저희가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의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이 다 종합적으로 가서 동등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보통 지구단위사업이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민간개발들이?

지구단위사업은 다 동의서를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관에 제출한 서류에, 추진위원회에 내서 추진위원회가 인감 첨부해서 관에 제출한 동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 효력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걸 누가 와서 빼달라 그런다고 빼주고 “동의율 떨어졌다, 동의율이 맞지 않다, 이제.” 왜? 태영에서나 또 다른 단체에서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분명히 비싼 값에 “내 토지 매입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 대신 조건이 이것 동의서를 다시 빼오는 조건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경쟁사나 이런 데서, 서로 이걸 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그 동의서를 빼주는 게 맞나, 몇 건이나 빼줬습니까?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건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많이 빼줬어요?

제가 알기로 다섯, 여섯 건 정도, 다섯 건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건을 빼줌으로써 동의율이 안 맞춰졌죠, 67%에?

네, 안 맞춰졌죠.

그러니까요. 관에 제출한 서류를 제가 달라고 한다고 한들 보통 일반 인감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인감까지 첨부해서 낸 거를 더군다나 이런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철회해 줘 버리고 빼줘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한쪽에 너무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이, 그것도 신뢰를 갖고 가야 할 우리 관청에서 이런 걸 그렇게 빼줘 버리고 “이것 법적인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SPC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화성시가 가져가는 이익도 없고 모든 이익은 개발업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충분히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SPC 특수목적법인이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끝까지 살려놓고 가고 있던 사항,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SPC가 부결이 되긴 했는데 당시의 부결 조건이 과도한 민간 이익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취소를 하느냐, 사업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거고 주변 지역에서도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됐는데 저희가 별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사업만 취소해 놓고 이걸 방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SPC에 대한 부분은 보충을 통해서 재심의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유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법률적인 하자는?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시의회에서, 이 절차를 보면요. 일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상자가 선정되고 협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시의회에도 맡지만 경기도에서도 맡고 행정안전부까지 득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SPC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죠. 다시 또 경기도 허락 맡고 행정안전부에서 허락맡고 이렇게 가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부결된 사항은 거의 모든 절차가 스톱됐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다시 살려서 가는 걸, 저는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 그래서 살려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 사항을 또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또 올라올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계획 보고를 했어요. 올 9월에,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고시를 하고, 그건 작년이구나. 올해 9월에 다시 출자동의안을 저희 도건위 상임위에 받을 예정이죠?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에 이걸 다시 고시할 생각이고요.

네, 법인 설립…….

네, 법인 설립. 자, 이런 게 과연 타당한가,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겠지만 또 그 안에 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토지주들 제안 자체도 시장님이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은 “민간이 됐든 태영이 됐든 빨리 이 지저분한 상황을 바꾸자. 이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다.”, 전문위원님! PPT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기산지구 현황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맨 위로 보여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병점지역 아파트고 이쪽이 기산동지구 아파트입니다. SK하고 참누리, 이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이 공간만 딱 비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이사를 가고 여기 비닐하우스, 꽃가게, 그다음에 개사육장,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시가 기산지구를 염두에 두고 냈고 이 구간은 현재 초등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벌써 늦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현재 기산지구 옆에 흐르고 있는 하천입니다. 인곡천이라고 하는데요. 하천에,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 소똥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물에 떠 있는 게. 여기가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우리가 이 물을 갖고, 아까 앞쪽으로 넘겨 보시겠어요? 앞쪽으로.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벼가 자라고 있죠, 이런 데?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가 건설과 행감도 엊그제 했지만 수질이 8ppm 미만이면 농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공 관정을 파서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다시 뒤로 넘겨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렇게 이런 물 갖고 기산지구의 농사를 짓고 있고 개사육장이 있어서 개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주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뭐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 말씀드린 이유는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불 켜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산지구 개발이 두 단체의 싸움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지어놓고 그 동네에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병원도 못 가고 차 타고 나가야 되고 굉장히 열악한 걸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예정대로, 20 몇 년이죠, 과장님? 2023년인가요?

2023년까지.

2023년인가요?

202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2023년까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되지 않다는 뜻이 뭐죠?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절대공기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시작을 한다 그래도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동의, 보상 절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원만히 처리된다면 2023년에서 2024년 정도 걸릴 거고 그 절차가 지연되면 2024년,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년, 3년 계속 늘어질 소산도 있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보상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발언하고 참고인도 불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은 없지만 일단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토지주들이 오셔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정상적인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재호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고 나가도록.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좀 전에 먼저 SPC 부결됐을 때 사항을, 저희가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시장님이 개발을 원치 않는다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반월지구는 민간으로 이양해 주고 기산지구는 화성시에서 직접 하려고 그러냐?” 했을 때 박용순 소장님 답변이 “거기 반월지구는 공장지대라 토지 지가가 높아서 수익성이 안 나와서 이양을 해 줬고 그다음에 기산지구는 농업진흥구역이라 280억 상당의 이익이 창출돼서 거기는 추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토지대를 적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타당성조사에서 280억 이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타당성조사 또 6월 3일 공고했습니다. 거기 보면 ‘경제성 부족’으로 나옵니다. 먼저보다 복잡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타당성조사, 웬만한 국책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맞춰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저기한 거고요. 단순 계산해서 먼저 280억이 남는다 그랬는데 기부채납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200억도 없었고 420억도 없었고. 지금 계산하면 500억 가까이 됩니다, 기부채납만. 공공기여 420억, 건물하고 이런 것 빼고요. 또 주차장 면수도 늘어났습니다, 지하주차장. 저희가 계산해 보면 500억이 넘고요. 또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하려면? 그러면 지금 책정해 놓은 것, 먼저보다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집단환지 신청하려고 계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거기에 준해서 보면 토지대에서, 한 600억에서 그 사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500억 기부채납하고 이것 하면 1,200, 1,30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수익금 280억을 빼도 700, 800억이 손해나는데 그걸 화성시에서 감당을 하고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화성시에서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익을 창출 못 한다는 거는. 그런데 왜 굳이 시에서 주민 반발을 해 가면서, 저희는 수용 단계로 하면 거의 사업 못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저희는 죽어도 그건 못 하게 막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부가 설명하면 태영컨소시엄, 저희가 사업할 때 “왜 거기를 계속 끌고 가냐? 태영하고는 관계 정리를 하고 우리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하다가 민간 제안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공영개발로 해야 돼서 끌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못 하면 재공모를 해서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의구심이 들어서. 아니면 태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행위나 이런 게 토털,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게 수긍이 안 됩니다. 태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인한테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다 의심을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 놓고 지주들한테 “손해 봐라. 아니면 협의를 원만하게 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주들은 수용방식이 아니고 원래 저희가 요구했던 것, 아까 조건부로 한 게 계약 효력 자체가 안 난다 이런 것까지 법률적인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민원도 일단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주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준다는데 그것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을 안고 화성시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정상적으로 다시 행정을 해서 지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주 측을 대변한 추진위원회사무국장 안재호 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안타깝고요. 차후에, 소장님!

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예상되는 일과 이런 것들은 정회 시간이나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상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감 때 남양뉴타운 인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비점오염시설 여덟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12월에 인수를 받으신 거죠?

네, 2020년에 인수된 겁니다.

2019년 12월에 받은 것 아닌가요?

네, 2019년도에.

2019년도 12월에 그때 그렇게 보고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건에 대해서는 아마 2020년도에 받을 것 같은데 비점오염시설이 있어요.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어떤 경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점오염시설은 주로 도로변에, 초기에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면 처리돼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각 도로변마다 몇 개를 그렇게 설치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치형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 수동식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수거를 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수거형 형태의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환경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설치가 그렇다고 법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치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공사하는 도로변 인도 쪽에 설치하는 시설입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죠.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 보면 먼저 새솔동 쪽 민원 사항이었었는데 농로 단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아래쪽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보상 계획을 세우셨는데 6월부터 10월 공사 완료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런 협의가 돼서 빨리 진행되는 건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요.

이 부분은 사유지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유지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돼 있고 사유지 부분을 실시계획을 통해서 보상 협의를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기간은…….

과장님! 지금 기간이 짧게, 공사 완료까지는 이게 맞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일정 계획만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셨지만 당시 어떻게 됐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수자원 쪽에 그걸 요구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9-136페이지요. 송산그린시티사업 관련돼서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착공이 돼 있죠? 어느 정도 준공 시점에 와 있죠?

동서 간 도로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 있는 거고 저쪽 서측지구로 연결되는 구간이 개통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개통이 안 된 부분이, 수화리에서부터 고정리 쪽으로가 지금 개통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언제쯤 개통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예정은 금년도 10월 정도에는 개통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 내역을 보니까 동서진입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합동점검도 5월에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각종 보수 사항들은 있습니다. 녹지 부분도 그렇고 각 도로 분야도 그렇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인수를 해 주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서 가긴 갈 겁니다. 어떻든 간에 조기 개통을 위한 합동점검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양해를 할 부분은 양해를 해 주고 수자원공사도 조건부로 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다시 보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매송에서부터 수화리까지 1단계 사업 지금 개통돼 있는 거는 인수가 끝난 상태예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그때 인수를 받는 겁니까?

인수가 된 거고요. 지금 통행돼 있는 거는 인수가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구간이 인수가 안 된 거죠.

거기 수화리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엊그저께 도로관리과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또 인수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 저도 인수가 돼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인수가 안 됐다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같은, 우리 시 관내에서도 과대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수화리에서부터 고정리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그거에 대한 개통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예정 개통일은 더 나중, 준공예정일은 더 나중이더라고요, 2021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쪽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에 서둘러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조기 개통을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송산 쪽이나 서신 쪽에 요새 산업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원 쪽이나 안산 쪽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개통을 해 주면 그래도 고정리 쪽으로 일부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어서 조금 분산 효과가 있어서 많은 교통 혜택이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됐든 10월에 개통하신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그때 개통을 꼭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양성지에서요. 남양성지에서 우림아파트로 대로 3-23호선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L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준공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금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말이요?

네.

거기 확장하면서 먼저 주차, 그것 만든다고 그러는 지점에 택시승차장이 있었잖아요?

네.

택시승차장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마을버스, 차고지 비슷하게 거기서 차를 타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승차장이 반대로 돼 있었어요. 위 택시 타는 데가 버스, 그다음에 택시가 아래로 있어서 그거는 그때 대중교통과 쪽의 택시팀하고 협의하에 버스는 위의 버스승강장 쪽으로, 버스승강장 아래 있던 마을버스 그 위로 올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택시승차장은 그 자리에 존치를 시켜주는 걸로 합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문제는, 택시부 쪽에 있는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승차장이 원형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얘기가 됐던 겁니까?

택시베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안에 대기 공간의…….

대기, 요새 쉘터형 많이 하는데 거기가 택시 메인 승차장이기 때문에 그게 원형으로 해서 비 안 맞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철거되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수준의 어떤 것을 설치한다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것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일단 저희가 세부 시설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대중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임원진들이 아마 LH 쪽하고도 얘기는 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LH 쪽에서는 그게 계획에 빠져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시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래서, 또 그것이 LH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인자 재정으로 그게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남양의 중심부,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서 가지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가 워낙 과중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민원도 많으실 텐데 과중한 업무, 과중한 민원들 처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무형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유형 쪽인 것 중에 지역개발사업소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도시기반시설들을 기본적으로 잘 갖춰놔야 향후에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100년 뒤에도 화성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심에 지역개발사업소 역할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시정질의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이게 사실 화성시에서는 비예산사업이고 또 이번에 저희 행감 때도 보면 남양호 수질 문제가, 사실 13ppm이 넘어가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6등급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의 숙원,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 발전도 되고 농업인들에 대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하고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절차상,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약간 이견이 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 이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들어갈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주체를 누가 할 거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이 되면 저희도 국토부에 다시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의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게 끝나면 저희도 발 벗고 나서서 해수부든 환경부든 국토부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제가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성시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지역개발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도 잘 들었고 그런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다른 문제들도 그렇지만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결하는 문제,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다른 부서하고 협심을 해 주셔야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도 보면 9조 원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수자원공사도 수익도 내야 되지만 또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만큼 우리 화성시도 발전할 수 있게끔 다시 화성시에 재투자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향남까지 연장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지금 680억 정도인가가 더 추가로 들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 지역개발사업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향리평화공원도 지금 유소년야구장하고 평화기념관하고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된 부분이 11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2만 평 정도 있습니다.

12만 평 정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힌 거죠?

저희가 초안은 잡아놨는데 그 부분을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B/C가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매향리하고 가까운 데가 고향이라 어렸을 때부터 포탄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이랬던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매향리 앞 바다 나가셔서 조업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이러면서 야구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외부의 많은 인원들이 우리 화성시를 찾아오고 그럴 만한, 그 정도 끌림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지금 유소년야구장이 아시아 1등 규모라고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셉트를 잘 맞추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상처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즐겁고, 어차피 유소년야구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소년들하고 같이 맞을 수 있는, 같이 그런 콘셉트에 맞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앞으로도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데 매향리평화공원 주변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멋진 그림을 그려 넣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 분야별로 저희도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입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향리 사육장 관련된, 이건 민원인데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전만규 위원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미군폭격장 주민대책위 부지를 화성시에서 매입을 요청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이것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은 구두로 저희 만났을 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생태협동조합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뭐든 투명하게 해서, 매각계획을 정확하게 문서로써 지역 주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인이 혼자 조합으로 돼 있는 걸 갖고, 또 돈 관계니까, 먼저 돈 관계 때문에 그분이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계획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부락에서 돈 관계로 불상사가 없도록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추가 매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야 뭐 어떤 내용들이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향리분들이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워낙 잘 아니까. 그리고 그중에 전만규, 그분이 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분도 아마 본인의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하면서 가정도 잘 못 돌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분도 나름대로는 삶 자체가 비행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한평생을 거의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부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도 워낙 공사량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냥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공사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전 세계 경기가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건설경기도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는 원청에서, 원청까지는 우리 발주처들의 지급이 모든 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가는데 하도급에서 밑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바닥에까지 다 기성들이 골고루 나가지 않는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다른 현장에서. 여기 시설공사과가 아니라.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저도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공사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발생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미연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현장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 내역을 자료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볼 때 입찰의 1순위로 최초 낙찰이 되고도 부적격하다라는 부서의 내부심사기준에 의해서 1순위가 탈락하고 2순위 또는 3순위, 심지어는 8순위, 9순위까지 내려가서 그 업체가 마지막 최종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따내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월 24일에 줬어요, 제한경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가했었습니까?

참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1, 2순위가 탈락이 되고 3순위 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모르세요? 1, 2순위 탈락되고 3순위까지 할 정도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

확인을 해 가지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한테 제출한 것, 이것 한 건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안 갖고 계세요?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찰한 업체수는 저희가 체크를 안 해서 답을 못 드리는 상태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가능할 겁니다.

1순위가 주식회사 백강, 여기에서 최초로 낙찰됐죠?

1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최초에 1순위가 낙찰됐죠. 그런데 2순위가 인주이엔씨, 그 다음에 3순위가 청명이엔씨, 그런데 1, 2순위가 다 떨어지고 3순위가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1순위는 안 된 이유가 실적 증명이 안 돼서 안 된 거고요. 2순위도 마찬가지로 용역 실적을 제출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용역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에 3순위가 낙찰 금액을 약간 높게 하면서 낙찰 상한 95점을 넘어서 낙찰이 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이 정도의 도시개발구역에 입찰할 정도면, 저는 백강이라는 업체나 인주이엔씨라는 업체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실력 있고 큰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다 탈락되고 청명이엔씨라는 업체, 3순위 업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를 본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이 적격심사?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순위가 안 되면 당연히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업체들 말은 다 다르니까. 부서에서야 당연히 포기 각서 써 오라고 압박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서 기분 나빠서 끝까지 포기 각서 안 쓰겠다 하고 그냥 이대로 점수 계산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는 앞으로 다시는 지역개발과의 사업에 참여도 못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으면 낙찰 순위에, 입찰된 업체의 노력이나 이런 걸 봐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33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3개 업체 중에서 1등을 진짜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했는데 적격심사라는 기준으로 부서에서 또 별도의 심사를 해서 탈락시켜 버리면, 지금 이 과는, 지역개발과는 많지 않습니다. 뒤의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는 8순위, 9순위가 낙찰받아서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짚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더군다나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기산지구 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업체를 골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순위를 쭉 빼고 3순위가 됐으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근거는 없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순위를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해의 소지도 없게끔 하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죠. 3순위는 양호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이런 건 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해서.

그리고 적격심사 내역에 이걸, 입찰 때는 공고하지 않나요?

실적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투찰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써 보고 판단하고…….

그런 업체들도 있겠죠.

그런 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2억 미만은 실적을,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또 실적까지 요구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바뀌어서?

수행능력평가라 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점수가 10점이 배점이 돼요. 95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10점 중에서 일정 부분을 얻어야 95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하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년까지 2억 미만의 입찰에 대해서는 수행 실적을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뒤의 팀장님! 계약팀장님, 맞죠? 맞아요, 제 말이? 몰라요?

올해 4월 13일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어나서 하실 거면 제 동의 얻고 하십시오.

아니, 굳이 계약 방법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2억 미만짜리가 그전에는 실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부터는 2억 미만도 실적을 요구하는 법령이 바뀐 게 맞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4월 13일 개정된 거는 맞는데요. 실적은…….

위원장님께 그러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나와서 발언을 해 주세요, 과장님보다 더 아실 것 같으니까.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팀장님.

종전에도 실적 제한은 하고 있었고요. 기준이 바뀐 거는, 예를 들면 평가 기준이 4월 13일에 바뀐 건 있는데 입찰, 예를 들어서 수행 능력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일부 바뀐 게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찾아봐야, 지난 연도 평가했던 자료…….

계약 부서 팀장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약 부서 팀장님이 계약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돼요?

샘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고요. 샘플 하나만 확인해 보고…….

소장님! 계약 부서가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입찰 보는 것 업체들 물어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쉽게 탈락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업체들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듣다 보니 “경기도에서 그전에 2억 미만은 실적 요구를 안 했다, 2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게 경기도에서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2억 미만도 실적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아예 참가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자기네 끼리끼리 그 동네에서 다 해먹지 뭐하려고 경기도로 뿌리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도 계약 부서, 주무 부서 과장님도 잘 모르고 팀장님도 잘 모르고,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팀장님! 찾았어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계약행정팀장 조인희입니다. 그전에도 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실적은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그러면 수행 실적 없는 업체들 2억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그 기준이?

수행 실적은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 실적이요?

네, 관련 저희가 입찰 기준 띄운 면허 그것과 동일한 공공의 실적으로 저희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낙찰된 업체도 수행 실적이 없는 데도 낙찰이 되던데요, 보니까?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런 것도?

시공 실적…….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시공 실적을 요구하고 어떤 거는 시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거는 신용 상태를 판단하고 어떤 거는 재정 상태를 판단하고, 그건 자기가 유리한 거를 내는 건가요?

평가 기준은 종합평가가 있고 재무평가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고요. 그중에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에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거를 할 수 있게?

네, 유리한 업종으로, 다만 협회가 없는 공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나무병원 같은 데는 별도로 협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업체에서는 종합평가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있는데도 거짓말로 실적이 없다, 실적 전혀 없는 것처럼 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맨 뒤의 업체가 됐어요.

예를 들면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는 그 업체가 실적이 굉장히 있다고 또 내서 1순위가 돼서 그 업체가 가져갔어요. 이런 상황에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처벌…….

처벌은 안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사업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서류로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제출 서류를 떨어지려고 제출하는 업체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실적이 있는데 본 회사가, 제출 서류하면서 실적을 다 지우고 제출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건 누군가가 강권을 했겠죠. “야, 지워라, 이것. 다른 업체 줄 거니까. 그냥 이번에는 너희 가져가지 말고 다른 업체 가져가게 해라.”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주무 행정팀장님으로서 어때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본 걸로…….

없어요?

서로 낙찰을 받으려고…….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거지?

네, 낙찰을 받으려는 경향…….

있는 데도 없다고 지우고 하고 일부러 떨어지고 그런 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적격심사 관리에, 과장님! 이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자꾸 뭐라고만 해서 죄송한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 조치 사항 보고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 마을기업들, 이런 업체들에 최소한 5%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줘라. 될 수 있으면 그 업체들이 어려운 업체들이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무려 14%나, 14%나 그런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니,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들에, 사회적약자 기업들에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비사업 중에 풀예산 집행 내역 보겠습니다. 동탄신도시 가족형물놀이 특화공간 기본구상 용역 시행, 이것 5천만 원 세웠다가 1,958만 원 쓰고 3천만 원 정도를 불용 처리하셨는데요. 이것 누구 계획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계획이?

물놀이 특화는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부서 자체 사업이었어요?

네, 부서 자체에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였습니까?

동탄 1단계 대체농지 구간이 있어요. 그중에서 17호공원에 그 부분을 특화된 물놀이공간으로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동탄인가요?

1동 쪽이 되죠.

1동탄하고 중간 낀 데 거기죠?

2동탄하고 사이입니다

사이에, 그런데 왜 취소됐어요, 이것?

취소된 건 아니고요. 그 용역은 추진을 했고 예산이 잘못돼서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그 부분하고 따로 2,5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2,500만 원짜리를 합산해서 여기에 기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예요. 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감사 자료하고 달라요. 행정감사 자료에는 사업비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1,958만 원을 쓰고 3,04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쪽지보고 자료에 보면요. 이것 보면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 1,958만 원에 세웠고 집행 잔액은 542만 원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는 내용이 엉터리 같은데, 둘 중의 하나는 엉터리라는 얘기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단 행감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오류가 아니죠, 이거는. 오류라는 것은 숫자가 틀렸거나 잠깐 뭐가 틀렸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틀려요, 아예 예산 자체가.

풀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동탄 집행한 사업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에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다 짜 맞추기식으로, 이게 문제예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모 있게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고 남고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이런 것 규모도 없이 그냥 숫자 쓰면 5천만 원이고 또 그냥 지우면 1,900만 원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하고 사실 긴장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는 자료도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지금, 이것 제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저한테 준 거예요, 과에서. 1,950만 원짜리를 5천만 원짜리라고 표기해서 오고 1,950만 원 썼다 그러고 남은 건 3천만 원 남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1,950만 원을 세웠는데 남은 거는 540만 원이라 그러고, 숨겨진 진실이 뭐예요? 남은 예산이 뭐예요, 나머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녹아 있는 게 2,500만 원짜리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2,500만 원짜리가 뭔데요?

그러니까 풀비로 2,500만 원을 2019년도에 세웠던 걸…….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었는데요, 그게요?

저희가 어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그 부분을 LH공사가 지구 지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 원이 고스란히 남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공간이 당초 예산에서 집행 잔액,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이 남아서.

그러면 어천지구 것이 남은 건데 이걸 속인 거네요?

아니…….

속이고 그냥 “에이, 귀찮으니까 이것 동탄신도시 가족형물놀이에서 남은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는 아예 기입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이 남은 걸로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본인들이 사업계획 세웠다가 실패한 것은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딱 아귀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저희가 그걸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풀비…….

아니, 행감에 자료를 이렇게 해서 오고 실제로 사무실 컴퓨터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급하게 자료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 내놓고 행감 자료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행감 자료 이것 언제 만든 거예요? 한참 전에 만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지, 이게? 어천지구 게 언제 안 됐는데요? 최근에 안 됐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걸 집행을 안 했던…….

그러니까 한참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감추려고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자료 작성에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감에서 지금 허위 자료 작성을, 제출한 걸로 보여요, 허위 자료 작성을. 사업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 사업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행감에도 그렇게 보고도 안 했고. 몰래 그냥 여기에 얹혀서, 동탄신도시 가족형물놀이에 얹혀서 그 사업 하다가 남은 금액처럼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걸린 거잖아요.

외람되지만 의도적이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탄에 가족형물놀이 하는 것하고 어천지구 건하고는 전혀, 저희가 그래서 풀예산을 주의깊게 보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갖다 당겨쓰고 갖다 책임도 안 지고 사업 실패해도, 용역 실패해도 용역비로 들어간 것 누가 책임져요? 기산지구 건 13억 갖다 썼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풀비를, 그렇게 쓰라고 있는 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유연성을 위해서 풀비를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몰래 쓰고 안 되니까 그냥 몰래 불용 처리하는 데 여기에 태워 집어넣어 가지고 불용 처리해 버리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2시 35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설계 변경이 다섯 번 됐습니다. 이 설계 변경 1차, 2차, 3차 금액이 없어요, 4차는 감 700, 5차는 1억 2천만 원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1, 2, 3차 변경한 금액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얼마예요?

1차는 7,100만 원이 늘어났고요. 2차 변경은 물가 변동 등해서 4억 1,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억 1,600이요? 2차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3차가 1억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억 1,400 감액이요?

네.

3차 감액된 거는 토공량 같은데.

네, 토공량이 기 반입된 토공량에 대해서 무대 처리를 해 가지고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무슨 처리를 했다고요?

무상으로 공사에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반입 토사로 계산을 했다가.

이게 반입 토사였나요, 반입 토사?

네, 야구장에 흙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쓰면서 그 토사량만큼…….

거기 쌓아뒀던 것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얼마 잡혀 있었는데 1억 1천이 감액된 겁니까, 토사량이? 당초의 설계도상에 토공량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5만 루베 정도, 5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있었던 거고요.

5만 루베면 돈으로 따졌을 때 한 2, 3억 이상 됐을 것 같은데요?

운반비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계산을 하면 1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만 루베를 1억에, 그럼 이게 전액 다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1억 1천이요? 그건 아닌데, 설계 물량이 있는데요?

물량은 그것 이상으로 원래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부분만큼만 감액이 된 거고 나머지는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 물량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단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아니라 설계 시에 잡혀 있어요, 몇만 루베, 사토장까지의 거리 몇 킬로미터, 5킬로미터면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계산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운반 거리는 10킬로미터 정도를 봐 줬는데.

보통 그렇게 보죠.

10킬로미터 이내에, 조암 지역이 보니까 흙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결국은 10킬로미터 이상의 것을 넣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얼마 잡았냐니까요, 설계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토공에 대한 부분은…….

아니, 1억 1천만 원 줄였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억 1천만 원 갖고 안 되고 더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1억 1천만 원 줄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정도 양이면 몇억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양인데 거기 바로 있는 흙을 그대로 쓰는데 1억 1천 줄었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토장 10킬로미터 잡았으면, 10킬로미터가 안 돼서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잡았으면 그 이상을 설계 도서에 반영해서 분명히 토공량이나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1억 1천 감액됐다고,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근거를. 얼마를 잡았는데 1억 1천이 감액됐다 이렇게.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행감 기간 중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산을 다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데 계산을 무슨 계산을 해요.

전체 물량하고 이 부분을…….

설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설계할 때? 저희가 지금 행감 하면서 설계 변경만 몇수십 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상당한 양이 줄었을 거라 판단되는데 1억 1천밖에 안 줄었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요. 지금 몇 퍼센트나 공사 진행됐습니까?

공정은 한 95%가량 됐습니다.

더 설계 변경 없겠죠?

마지막에 최종 변경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요?

네, 정산 설계도 필요하고요. 일부 변경된 부분 최종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4억 8,600 증액된 게 맞습니까, 이것 아닐 것 같은데? 117억인데 총금액이, 117억 도급 금액에 4억 증액됐다고 하면 비율상으로 봐도 더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진행됐는데 지금 모르시거나 보고 못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ES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117억 올해 2020년 예산인가요?

지난해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

2018년부터죠, 2018년, 2019년, 2020년.

2018, 2019, 2020 예산이 117억이에요, 정확하게?

네, 그 사업비가 이쪽 공원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그렇죠.

19-140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2018년도는 안 나왔지만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130억하고 63억 잡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117억이라면서요?

이게 총사업비가, 도급공사비가 공원에 대한 게 있는 거고요. 또 관급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관급 공사는 지금 안 잡혀있는 거고…….

과장님! 총사업비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도급공사비, 관급공사비 그렇게 나눠요, 사업비에?

지금 설계 변경 건에 대한 거는 도급공사비에 대한 설계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기재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117억이 무슨 비용입니까? 총사업비라 그랬잖아요. 생태공원 조성하는 총사업비라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도급공사비로 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급공사비 말고 또 무슨 공사비 있어요?

관급공사비가 있고요. 전기, 통신, 소방, 감리…….

다 나눠져 있죠?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총 합치면 얼마예요?

총 합친 게 아까 자료에 있던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200억이요?

네.

200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니까 200억 공사라고 칩시다. 200억 공사 중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증액이 될지. 남양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축 공사 41억 중에 13억을 증액했더라고요. 30% 가까이를 증액해 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못 맞추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명분이 있고 또 설계 변경을 하는데 업체가 잘못한 것까지 커버해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거나 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걸 커버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거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을 공무원이 찾아보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통과됐는데 “이 설계 잘못된 것 누가 잘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땅을 많이 파버려서 그만큼 콘크리트로 메꾸는데 “이것 시공 회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떤 과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가지고 몇십 억씩 그냥 ‘설계 변경’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해야 변경해서 주는 건데 그 업체의 실수를 설계 변경이란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다 해서 주고 있어요.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요. 집단민원 현황에 보면 안희만 외 76명이 철마산 자연휴양림 조성 요청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무봉산휴양림하고 중복 사업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원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지금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때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휴양림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욕구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휴양림을 많이 조성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인력이라든가 산림청에서 지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탄에 있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집중적으로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이거를 그 지역이, 특히 팔탄 그 지역이 국유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관리소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보다도 이 국유 임지를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저희가 무봉산에 집중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현재 동탄 지역에 편중돼서, 서부지역에도 시민들이 갈 곳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 또 병행해 가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의 특성이 순세계잉여금은 7천억 가까이 남는 반면에 고정유지관리비, 고정관리비가, 전에 제가 결산을 보면 한 5천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칠보산이라든가 태행산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거기 평소에도 시민들이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봉산도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서봉산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봉산은, 공영주차장이죠?

네.

공영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내비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원 쪽으로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칠보산이라든가 태행산, 건달산, 화성서남부 쪽에 있는 산들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리고 내비라든가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하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하면 공영주차장이,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서봉산이나 예를 들어서 쌍봉산을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산책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들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매송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매송의 체육공원 내에 주차장이 조그만 게 있어서 평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태행산 같은 경우에는 산들레마을, 거기 체험장이 있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레크레이션 운영하면서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산들레 거기 소유자하고도 주차장 사용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하고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큼직하게 확보해 주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남2지구 경기마트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향남 경기마트 있는 쪽이 처음에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 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도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국의 택지개발 중에 주차 공간 여유 있게 돼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밑의 상가라든가 위의 주택이 분양이 다 되기 전에는, 그래도 다른 데 빈집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차 공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되고 나면 주차난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다 같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그런데 지금 경기마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향남2지구에 보면 주차난을 아주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주변에 녹지 공간, 한 100명 정도 물어보면 99명 이상이 녹지 공간보다는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향후에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추후에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상업지역 내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이나 병점 쪽에 가서 보면 상업지역 앞에 완충녹지라든가 띠녹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선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그냥 띠녹지를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남지역에도 일부 지역에는 띠녹지 설치한 거를 사람이 편리하도록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하고 업무 협의가 돼 있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고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학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8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게 세 군데인 것 같아요?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복구 중인 토석채취 허가지 거기도 세 군데고, 그렇죠?

네.

먼저 복구 설계 승인을 신청한 지역 중에 원일산업개발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불량토가 거기 반입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거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거기 다른 민원 관계라든가 원일 석산, 거기 지금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일 석산에서 현재 복구를 위한 복구 설계 승인 신청이 돼서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 녹지 부분, 녹지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완을 했고 2차적으로 원일산업에서 해야 될 복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복구 설계 승인을 해 주려고 우선적으로 복구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구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매년 복구설계비를 고시합니다. 그 고시된 걸 가지고 비용을 산출해서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는 분만큼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 신청을 위해서 복구설계비를 원일산업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지역에 위법 사항이 있었고 사건 송치된 지역이 경사가 급하고, 또 일부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서 복구할 수 없어서 지금 복구를 하려면 타인의 토지까지 절개해서 복구를 해야는데 그렇게 못 하고 앞에 흙을 쌓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산정,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복구 설계 승인 신청 들어온 건 아는데요. 요지는 그때 아마 부적격 불량토가 들어와서 환경오염 시키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그 민원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깨끗이 마무리가 돼서 복구 준공을 내주실 건지 그 관계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지금 안산 지역에 흙을 반출했다는 민원이, 반출했다는 그 지역의 행정관서를 통해서 반출 확인서를 확인해 보고 실제 현지의 토지 샘플을 샘플링해서 분석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려고 복구비 추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네, 시료 채취나 이런 걸 다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토석채취 허가만을 목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협의를 봐 주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자면 석산 허가인데 이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현재 화성시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서 가시되는 지역이나 1킬로미터 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보면 화옹지구 간척지 매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토속채취 허가가 허용이 돼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인이 토석채취 허가, 다른 공장 설립 승인이 아니고 토속채취 허가만을 목적으로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협의가 되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으면 해 줄 수 있지만 제한 사항에 걸리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화성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접지, 강원도 경계선이나 음성 쪽이나 이쪽으로, 아니면 충청도 쪽으로 가서 석산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어떻게 됐든 조건만 맞으면 개인한테도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화성시에 남아있는 임야들 대부분이 채석제한지역으로 걸려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은 남양읍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남리에 토석채취장이 끝나서 복구 준공까지 다 된 토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산림청 국유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70, 80% 정도가 산림청 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개인 땅 같으면 어떻게 됐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라도 손을 대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30여 년 이상 토석 채취를 하고, 지금 사실 복구가 된 상태라 그러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도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무슨 계획을 갖고 있거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산림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원으로 다 반영을 했다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그럴 때 산림청에서 당초에는 반대를 해서 거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수목이 잘 자라지 않고 식물처럼 있어서 현재 저희가 바람의 숲길, 그러니까 숲길을 조성하려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숲길을 조성하려고 먼저 영림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현재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땅을 국유림 옆에 사서 그걸 교환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보여서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실제적으로 이걸 토석으로, “우리가 산림녹지를 조성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쪽에도 나가 보셔서 그런 거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거기를 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복구할 적에 보면 나무 1, 2년생 작은 것들, 1미터 정도 되는 것 심고 한 1년 지나면 거의 많이 고사가 된 상태고, 지금 약간 움푹 파여서 어찌 보면 굉장히, 도시화가 되고 또 시청이 있는 주변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도시정책과나 이쪽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쪽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여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 신남리 쪽에 역세권이 생기고 향후 5년 이상을 봤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토석채취허가가 끝난, 복구 준공이 끝난 지역도 가 보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리 여기 석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시권에 인접해 있고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갖고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산림청 원주 영림서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좋은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이요. 위탁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으로 해서 예산액이 57억, 2020년도에는 한 35% 정도 증액이 됐어요. 한 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한 게 빠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공원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신규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워낙 화성시 땅도 넓고 이래서 위탁사업이 사실 여기 지역개발사업소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건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에요. 여기서도 부당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2020년도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도 감독은 1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미진하다고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위탁사업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소 관리입니다. 대략 위탁사업비의 50% 정도가 청소 관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 관리는 결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매일 청소를 열심히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 사안이고요.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 두 가지 지점을 가지고 지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력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인력을 제때제때 충원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지도 감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 연찬을 더해 가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요새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실제 위탁사업에 대한 평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전에 읍면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나가면 그냥 놀다 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지도 감독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정기감독은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는 거죠?

정기감독을 할 수 있고요. 수시로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그러면 담당 팀장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부권 쪽 공원들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타이트하게, 청소를 하는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더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2-11에 원형보전지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사실 시내 한가운데 원형보전지 공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원형보전지 상태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오히려 그 원형보전지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고 오히려 거기서 범죄를 양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원형보전지에 대해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쪽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황광용 위원님도 그쪽 지역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이라 그럴까, 그걸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보전지가 급속도로, 공원을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특히나 사방이 주택지가 있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원형보전지가 있는, 이런 도심형 원형보전지가 있는 지역은 관리의 손길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산책로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을 매년 할 수는 없지만 2,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고, 또한 산책로 주변으로 전등까지도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민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덩굴 제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해서 도심형 원형보전지에서는 관리의 손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남양1호 공원 옛날 환지 지역하고 도시개발 한 지역 그 가운데 지금 원형보전지가 있거든요, 거기 족구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밤이면 엄청나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CCTV 설치를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방이 다 도심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 데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를 너무 음침하게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밤에 밀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민원인들이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넝쿨 제거나 풀 깎기 정도가 아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 페이지?

최청환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에 자치법규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연구단체에서 검토를 한 사항 중에 우리 공원과, 공원 조성 비용 단가 근거의 출처 및 사업 진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25건 누락된 걸 찾았는데 관계 법령으로는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편성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 있다고 그러는 거는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자치법규연구단체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온 거니까, 제가 25건에 대해서 출력을 해 가지고 전해 드릴 테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거나 그럴 때 근거 법령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이요.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빠르게 조성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5개소에 대해서 실시계획까지 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6월 15일 자로 인가를 다 받았고요. 다음 추경에 보상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감정평가부터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사항에 보면 21-9페이지요. 문혜영 외 416명이 봉담 덕우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공원화를 시켜 달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했더니 일단 공원화를 한 번에 조성하고 그러는 거는 쉽지가 않다,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주변에 철마산휴양림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예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냐,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해병대 사거리부터, 그분은 민원인들은 주로 기산베스트빌 사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쪽에. 그분들이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있는 데부터, 거기까지는 인도가 있지만 거기서부터,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취풍덕 있는 데 그쪽까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데크라든가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제가 민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도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기산베스트빌에서 서봉산을 가거나 아니면 그 밑의 쪽으로 오려 그래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수지 쪽으로 데크라도 조성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첫 번째로,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장님?

데크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데크 비용이. 데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단 저희한테 민원을 낼 때는 해병대 사거리부터 해병대 입구 돌아서 기천리 입구까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원을 낼 때.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신 구간이 거의 인도가 다 설치된 구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장은 급할 것 같진 않고 지금 저희가 보통리저수지도 손을 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덕우저수지가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서봉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대로 기천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봉산 방향 쪽, 해병대 사거리에서 서봉산 방향 쪽으로 내려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최초에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위원님하고 통화를 할 때 취풍덕 쪽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이분들이 공원 조성화를 얘기한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서봉산을 가거나 취풍덕을, 저수지 그 밑쪽으로 오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차를 타고 항상 다녀 봐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공사 끝나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여러 가지 요구했었는데 그중에서 평상시에 워낙 노고가 많으시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탄2지구 치동천 및 신리천 공원 인수인계 관련 자료 복명 출장서를 제가 요구를 해서 원찬희 팀장님이 또 친절하게 찾아와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잘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신 분들이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텐데 제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보통 우리가 전 사진하고 후 사진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받으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과에서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다음부터는 공원관리과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과에서 인수인계를 잘 안 받으면 공원관리과에서 나중에 또 하자가 생기고 지적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준공 시점이, 다른 자료 보니까 준공 시점이 있는데 LH공사에서 2020년 4월 30일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준공을 하면 준공받은 날부터 2년이잖아요, 하자 보수기간이?

네.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하자 보수기간일 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하자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인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다음부터 되면, LH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받고 나면 공원과 문제, 공원관리과 문제 대두되기 때문에 처음에 인수인계받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영천공원이라든가 동탄 쪽하고, 새솔동 쪽 아직 저기가 안 지났더라고요.

네, 새솔동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제가 여기 다른 데 보면, 새솔동에서도 제가 민원받은 게 있어요, 공원관리과 문제인데. 여기도 녹지 공간 식생 불량 개선 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개선을 시켜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자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워낙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래 가지고 지적보다는 주로 건의 사항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워낙 민원도 많고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시기 때문에 그냥 건의 사항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약팀장님 아직 안 오셨죠?

오셨습니다.

아, 오셨어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할게요. 공원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개발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5% 이상 해 달라고 했는데 개발사업소 전체적으로 봐서는 14%를 해 주셨고 공원과에서는 6.6%를 해서 또 조치 보고를 해 주셨어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품뿐만 아니라,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나 용역도 조금씩 비율을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봐야 몇백 억 중에 몇 억 안 됩니다. 지금도 134억 중에 8억 정도인데 조금 더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리수변공원 조성 시 주민역량강화사업, 기록사업 검토해서 진행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을하고 협의체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지금 아직 보상이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보상 문제가 걸리나요, 그런 것이?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땅 보상 부분에 혹시 국가재산이 KAMCO, 자산공사 거기 땅이 있어요?

네, KAMCO가 관리하는 국토부 땅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

네, 하천 부지요.

그런데 그것 원래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화성시 땅이었죠?

원래 화성시 땅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하천 부분은 먼저 국토부였었는데 국토부에서 용도 폐지를 하면서 기재부로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 부분은 그쪽 거고요. 거기에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저희 땅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천 부지를 우리 시가 쓸모없다 그래서 KAMCO에서 다 인수인계해 가지고 그리로 넘어간 것을 다시 또 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초에 농업용 수리시설로 해서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다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게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용도 폐지가 된 다음에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조사했는데 2013년도에 화성시는 총 여섯 건이 걸려 있었고 그중에 기흥골프장에 연결돼 있는 국유재산이 중리에 있는 533-53번지 그것 하나하고 신리 쪽에 들어가 있는 국유재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면서 골프장만 폐지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하천, 현황상 하천인 것도 폐지를 잘못시켜서.

그 지번까지 들어간 거죠?

네, 그 지번까지 3만 제곱미터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7천 제곱미터를 폐지시켰어야 되는 건데 3만 제곱미터 저수지에 들어가 있는 하천하고 그 위의 상류 수계까지 다 폐지시켜서 그걸 갖고 저희가 무상귀속을 당초에는 조달청하고 KAMCO에 “무상귀속 대상이니까 우리한테 무상으로 줘라.” 그랬더니 “용도 폐지돼서 못 준다.”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요 소송 지정을 받아서 6월 말경에 국가하고 KAMC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하고 지금 면담한 결과로는 95% 이상.

이길 것 같아요?

무상귀속 대상인데, 무상귀속이면 우리한테 공짜로 줘야 되는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부당하게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거는 국가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국유재산 조사 결과를, 3만 제곱미터 전체를 골프장으로 조사를 잘못했더라고요. 잘못된 걸 기재부에서 국토부 재산관리청에 3만 제곱미터가 골프장으로 들어갔으니까 폐지시키겠다고 의견 조회를 했고 그걸 다시 또 경기도를 통해서 화성시까지 용도 폐지한다고 왔는데 경기도에서 재산 목록을 나중에 보니까 누락시켰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경기도에서 누락시켰어요?

네, 재산 목록을 누락시켜서 화성시에 왔는데 화성시에서도 그 당시에 누락된 것이 온 거면 “재산이 누락된 것 왔기 때문에 재산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목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 회신을 화성시에서도 못 했어요. 의견 회신을 못 한 그 와중에 의견 회신은 없는 것으로써 기재부에서 간주를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기재부에서 용도 폐지를 함으로써 그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그게…….

그런 땅들이 많죠?

2천 필지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전체 조사된 게 2천 필지였고 화성시는 6개 필지가 들어간 거라 기재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필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화성시 걸 조사 못 한 거는 그냥,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기재부 직원도 마음대로 못 주겠죠. 청산절차를 들어가야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KAMCO하고 얘기했는데 KAMCO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도 소송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는, 그쪽에서 의견 제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소송 자료를 지금 변호사한테 다 넘겨놓고 변호사가 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는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화성시의 재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인선공원화사업, 봉담의 수인선공원화사업 5인 집단민원 처리 결과 보시면 혐오시설인 도계장을 차폐할 수 있도록 공원 경계에 담장 설치 요청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도계장에서는, 닭 잡는 데예요, 여기가. 닭 잡는 데인데 도계장에서는 “우리 땅을 가져가라. 매입해 가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다 필요하진 않는데 이걸 과연, 현재 철도공단이 공사를 하고 있죠, 위탁 줘서. 돈을 줘서?

아직 위탁금은 안 넘어갔고요.

안 넘어갔어요?

이달 중에 위탁사업비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로 넘어가면 그때.

이달 중에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줘서 철도 시설물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 기준에 맞게끔 추진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설계에 반영,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담장 설치를 요구했는데 도계장의 문제는 시야 차단보다는 냄새가 문제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담장보다는 수목 식재를 통해서 차단을 시켜 주기로 그렇게 돼서…….

수목 식재하면 냄새 안 넘어와요, 닭똥 냄새, 잡는 냄새?

담장을 쳐도 냄새 넘어오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목으로 차폐하는 걸로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까?

네.

그럼 수인선공원화사업의 도계장 부분은 수목으로 차폐해서, 그냥 가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리는 것.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원 부지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데 지금 수인선터널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터널로 내려가게 되면 표고차가 상당히, 한 4, 5미터 됩니다. 4, 5미터가 되기 때문에 도계장이 산책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이지는 않고 어쨌든 나무로 가리고.

냄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냄새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 처리는 잘해 주셨고요. 2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관련된 병점동 소공원조성사업인데요. 올해 9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 5월에 토지 보상 완료 예정이었는데, 보상 완료가 됐습니까?

보상은 아직 못 했고요. 지금 철도공단하고 5월 16일에 협의가 최종적으로 끝나 가지고요. 지금 시설결정, 실시설계 고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보상 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이 미원모방 한 개기 때문에 합의해서, 빨리 해서…….

지주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미원모방.

한 명이에요? 지금 그럼 보상 중이겠네요, 보상 협의?

지금 절차, 토지 분할 신청을 해 놓고 토지 분할이 되는 대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쪽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의생태놀이터 매화어린이공원은 어디예요?

6단지, 7단지하고 사이에 소로길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주유소 뒤에.

아, 그 중간에.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 지점입니다.

거기를 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예요?

아니, 어린이공원만 별도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아마 병점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연산홍이나 이런 게 군락으로 돼 있지 않나요?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최대한 기존 수목 살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리저수지, 기천저수지, 어천저수지, 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 이거는 다 같이 2020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기간이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지금 기천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계약 문제, 먼저 낚시터에서 임대를 한 게 아직 유효한 계약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어천저수지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아마 금년 11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리저수지, 지금 착공이 돼서 추진을 하면 7월쯤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리저수지 저쪽 낚시터에서 사면으로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번에 설명을 할 때 사면에 데크를 까는데 지주를 물속에 박지 않고 법면에, 물 밖에서 박아서 사면을 이용해서 데크판을 갈 수 있게끔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간이 나와요?

충분히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쪽은…….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한쪽은 저기를 할 겁니다. 한쪽은 물속에 박아야 되고 한쪽만.

일부는 박아야 되죠?

네.

그런 것 물속에 박을 때 그냥 강관 쓰지 마시고 서스를 쓰든지 녹이나 부식을 염두에 둔 재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냥 박아놨다가는 조만간에 썩어 가지고 저기 되니까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피스도 서스피스 쓰시고.

네.

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여기도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들에 물품 구매로 많이, 5% 이상 업무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봉산공원 일원 정비 완료됐다고 처리 결과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넝쿨 제거 완료된 부분은 상단부는 안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새벽에 나왔거든요.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했던 부분도 이미 다시 넝쿨이 다 퍼졌더라고요. 보름 전만 해도 1차 했던 데는 까맣게 돼서 사실 ‘죽었구나, 칡넝쿨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칡넝쿨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거기도 온통 다 파래졌어요.

칡넝쿨 잡기가 보통은 아닌데요. 사면 정리,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한, 구봉산공원 쪽에는 처음 사면 조성할 때부터 민짜형 사면이다 보니까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면 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 항목을 수립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사진 보니까요. 사면 칡넝쿨에 유해 식물, 덩굴 식물 제거 작업하는 데 무슨 주사기 같은 약병을 꽂아놓나 봐요?

네, 근원적으로 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게 되면 두세 차례 연속으로 실시를 해야만 이게 또 죽는 거고.

한 번에 안 되죠?

네,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걸 말려 죽이려면 한 번 하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 빨리, 지금쯤 또 한 번 더해 줘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날씨가 좋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생육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나고 나면 한 번 했던 것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해서 이런 특별하게 관리할 사면 같은 경우는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그런 거잖아요.

비용은 그렇게 많지…….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칡넝쿨이 사실 거기 인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게 고질적인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행복센터에 얘기하면 행복센터는 길만 치고 가고 여기서 내려온 거는 산림녹지과다, 공원관리과다, 이래 가지고 제가 이것 한꺼번에 통폐합해서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특수한 부분은 연속성이 중요하니까요. 돈은 적게 들어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한 번 하면 넝쿨의 특성상 1, 2년 사이에 나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등나무 같은 것 하나 키우려고 해도 한두 해 사이에 이렇게 저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올해 이만큼 타고 내년에 이만큼 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17년 살았는데 그 동네, 한 10년 넘으니까 칡넝쿨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1, 2년 정도만 집중 관리하면 10년은 거뜬하게, 칡넝쿨 내려온다는 소리는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4페이지 지주목 제거, 이 지주목 제거하는 것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봤는데요. 지주목을 나무에 고정시켜서 뿌리내릴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바람에, 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사각틀로 잡아서 네 군데서 이렇게 잡고 있죠?

네.

지주목이 약 1미터에서 1.5미터 그 사이잖아요? 반듯하고 깨끗한 나무로 돼 있고. 자료를 한 번 봤더니 그 네 개 제거하는 데 4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단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주목 제거 총 1,195개를 했는데 예산이 거의 2천만 원 돈 들어갔어요, 1,994만 원. 나눠 보니까 1만 152원 이 정도 들어가요. 지주목 갖고 가서 장작으로 팔아도 돈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주목 제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단가 공사로 하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대부분 맡기고요. 대부분 수시로 걷어내고, 보면 지주목 제거 같은 경우도 수령이나, 기본은 3년으로 하는데 선별해서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꺼번에 있는 걸 모두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나무 수목 상태라든지 활착 상태,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위에 고무밴드 같은 거에 담아놓으면…….

파고들어가죠.

네, 파고들어가 가지고 나무가, 이런 수목들 다 선정해서 하는 건데 단가 공사로 왜 했느냐 하면 그게 섹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설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그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설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가 공사로 그런 부분들은 하라 이렇게 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제거해야 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빼내는 겁니다, 날마다 시켜 가지고. 그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은 단가 공사를 활용을 한 겁니다.

수시로 빼낸다는 거는 어떤 인력 동원해서 한다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어느 섹터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빼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3년째 돼 가지고요.

네, 작년에도, 제가 이걸 본 이유가 작년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이번에는 두세 군데 한 것 같던데.

시기가 조금 지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개선 사업, 청계중앙공원 등 공원 내 물놀이장 정비 및 개선 사업 3억 세워서 2억 7,700만 원 쓰고 2,2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3차 추경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유일하게 증액을 공원관리과에서 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네.

다람산공원 물놀이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람산공원 물놀이장 예산 감액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놀이장 시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감액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이번 여름에 물놀이장, 화성시 전 지역 개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요원을 뽑아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시설물을 세팅해서 기계실이나 소독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사전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게 되면 7월 말부터 운영하면 20일 전에는 의사결정이 끝나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우리 지자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근 수원, 성남, 안양, 이런 데도 지금까지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판단 여부를 그때 가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불분명한데 오늘도 코로나 59명이 걸려서 이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물놀이장의 그늘막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몽고텐트 같은 천막 예산이 8천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8천 몇백만 원 중에서 그늘막 하는 공사하고 탄성 포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다람산공원 쪽 탄성 포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거는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늘막은 운영 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소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바닥 매트를 깔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차피 그거는 계속 써야 될 저기잖아요, 고정적인 비품이지 않습니까?

네.

차질 없이 구입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전용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 8천 몇백만 원 받으려고, 시장님하고 엄청 실랑이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물놀이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심각해서 안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코로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하나 더 당부드린다면 예산 집행을 조기 집행을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면서도 제가 할 말은 참 많습니다. 하지도 않은 것 다 끝났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 보고, 계획에 먼저 잡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차이 사이로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관리과에 부탁을 드리자면 현재 공원 내에 와이파이가 안 돼 있죠, 와이파이가?

네.

와이파이 되는 공원 있습니까?

지금 대규모 공원들에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정책을 정보통신 그쪽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에도 와이파이가 돼요. 심지어 버스에도 와이파이가 되고 기차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얘기를 그냥 흘러가듯이 했는데, 이걸 행감 조치 경과 사항에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5G시대고 IT강국인데, 그리고 와이파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나 서비스 개념으로 버스에도 갈 수 있는데 정작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에는 이런 게 전혀 없더라, 거점공원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와이파이를 할 수 있게끔 업무에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방침도 있어야 되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와이파이 사용 예산액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공원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이나 그 지역 내에 거점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작아도 쌈지공원이나 광장처럼 돼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공원시설물,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는데요. 2019년도 것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목관리 잔디 및 초화류 관리가 50억이고요. 시설물 유지 보수 수경 전기가 33억, 그다음에 청소 관리가 40억, 공원 348개를 관리하는 데 위탁관리비용이 50%를 차지한다는 청소관리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적은 건가요, 이것도? 지금 2020년도 가니까 늘어났어요, 늘어나기는 더.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근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1인당 청소가 적정, 1인당 적정 청소 인력이 관할하는 면적이 4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도시공사 쪽의 인력을 책정하게 되면 대략 150명 정도가 청소 인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우리가 책정해 주는 인력은 110여 명이 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산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형보전지역, 이게 산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칭은 몇 호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양쪽 사이에 사각지대처럼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봉산공원도 공원이지만 임야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등산로 같은 데 산책길로, 우리가 벌목을 하거나 전지 전정을 하면 거기에 쌓아둬요, 그냥. 사람들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산로, 등산로 아닌 등산로 같은 오솔길 옆에. 다 도심 속에 있는 거라 진짜 이건 산이 아니라 공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산에 놔두는 거는 사람이 많이 안 가고 자연 퇴화돼서 괜찮은데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산 전체가 공원으로 돼 있는 이런 데는 임목 폐기물들을 쌓아두지 말고 빼서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더라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태워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호수공원 옆에도 많이 임목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네, 그쪽도 그렇죠.

굉장히 미관에 저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병점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구봉산근린공원도 쌓아놔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겠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데, 병점10호근린공원 같은 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데 길마다 자꾸 쌓아놓으니까 이게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왜 이걸 안 빼 가냐고, 그러면서 다 썩을 때까지 거름 쓰려고 놔두는 거냐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 입찰 본 게 제일 많은데요. 지역개발과 팀장님! 조금 정회를 하고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을 것 같으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지역개발사업소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계약 업무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약팀장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계약팀장이 하고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팀장님은 저쪽에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계약팀장님!

계약팀장 조인희입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3개월이요?

네.

그럼 계약팀장님이 계약한 건 아니겠네요, 이것 전부 다?

올해 3월 이후는 제가.

올해 3월 이후는 본인이 했고 그전에는 전임자가 했다는 거죠?

네.

화성시 공무원들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이나 어떤 휴직을 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회피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과로 발령이 났을 때 회피하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고 행감에서 굉장히 큰일이 났어, 그러면 이분이 육아휴직을 내버리고 1년이고 2년이고 쉬고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에 배정이 됐어요.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또 배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또 내버려요. 남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죠, 장기휴직이나 이런 걸.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고 이런 미꾸라지 같은, 보직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잘못된 것을 의원이 따지면 “의원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전에 있던 분, 전임자가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는 다른 부서에 있다 왔어요.” 이게 대부분 많이 대는 핑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실 계약 관계, 돈 관계, 이것 제일 애매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사업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쓴 것도 아닌데? 하지만 짚어야 되니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28번 한 번 보세요. 제가 53개의 계약 건을 일일이, 샅샅이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 내역을 다 봤습니다. 3일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이걸 다 봤는데요.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 내역이라는 것은 입찰을 봐서 1순위가 됐는데도 계약을 못 하고 차순위들에 밀려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녹지과 겁니다. 2019년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 공사 동탄1지구 동탄 일반산업단지, 이 건에 대해서 8,199만 9천 원짜리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했어요. 경기도로 뿌려졌고 1순위 성원조경건설, 2순위 비경, 3순위 수목의료원, 4순위 오성장미수목원, 5순위 에코플러스,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떨어지고 5순위인 에코플러스가 됐어요.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플러스 점수가 몇 점으로 나왔어요?

처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점수?

네.

잠시만요. 처음에 93.14였고요. 보완받아서 95.06점으로 적격.

그렇게도 가능해요?

저희가 일단은 적격심사를 할 때요. 점수가 부족하게 되면 업체에 의무적으로 보완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점수가 부족하니 혹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보완을 하시오.”라고 통보가 가고요. 그 이후로 본인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보완 서류받아서 점수를 다시 채점한 경우입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 점수들은 보완 서류들 안 낸 거네요?

보완을 낼 만한 요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안 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을 냈고 어떤 서류를 내서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당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코플러스요.

당초에 시공 실적 점수가 부족했는데요. 추가로 민간에서 진행했던 내역을 추가 제출했고요. 그 사업 내역 중에서 병해충에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점수를 다시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 적격심사 적용하는 각 세부 기준, 규정에 맞아요, 그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적격심사를 정하는 세부 기준이 있잖아요? 경기도 지방자치 입찰 시 결정기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해당, 그렇게 해도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저 뒤에 보면 연천군 산림조합이라는 데는.

연천군 산림조합이요?

네, 거기는 근사치인데도 그냥 ‘재공고’ 이렇게 냈어요.

그 후순위, 적격 순위가 개찰 순위로 일단은 들어오잖아요? 1순위 개찰, 2순위 개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아래는 아예 개찰 점수 자체가 안 돼서 안 받은 걸로, 재공고…….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천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비슷한 협동조합인데 그런 데가 점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긴 합니다. 엄청 많이 이상해요. 38번 볼까요? 38번 2020년 녹지대 병해충 방제 공사 중부권, 고양시 산림조합, 여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고양시 산림조합이 94.8점을 받았고 1순위였는데 거기가 떨어지고 2순위인 가온나무병원이, 2순위가 낙찰, 최종 계약을 했어요. 그때 고양시 산림조합 3년 실적이 있나 한 번 봐 보실래요?

네, 3년 실적 있습니다.

있죠?

네.

그대로 놔두시고 45번 자료 보세요, 45번.

45번 어떤 자료를 볼까요?

45번에 보면, 45번에 공원관리과에서 발주한 2020공원 내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 동탄1신도시 2권역 제한경쟁, 여기에 보시면 고양시 산림조합이 3순위를 했어요.

45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5번. 45번 보셨어요?

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볼까요? 제가 당초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3순위 업체 정보가 없어서요. 잠시만.

네, 추가로 제출했던 자료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했던 1순위, 2순위, 그다음에 4순위만 이렇게 돼 있고 3순위하고 공동 4순위인 데는 아예 서류를 안 받았어요, 업체 포기하고.

제가 그 자료가.

자, 그때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고양시 산림조합 실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45번 요청이, 일단은 저희가 제출을 안 드렸고요. 적격심사 판정했던 내용만 있어서 제가 포기한 고양시 업체, 말씀하신 고양시 산림조합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것 여기 있어요. 이리 와서 보세요, 한 번. 자,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38번이에요. 3년 실적 4,200만 원 있죠? 자, 이게 45번이에요. 실적 없죠?

아, 그러네요.

없죠?

네.

고양시 산림조합이에요. 고양시 산림조합이에요. 대표자도 똑같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적격심사를 몇 달 걸려서, 몇 년 걸려서 한 게 아니에요. 3월 18일에 했고 3월 20일에 했어요. 날짜 보세요, 여기 보세요. 3월 18일, 3월 20일. 맞아요, 안 맞아요? 3월 18일에는 실적이 있는데 3월 20일은 실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적격심사 포기한 걸로 나와요. 이거를 제가, 자리로 돌아가세요. 보셨죠? 확인하셨죠?

네.

자, 팀장님! 이것 확인하셨죠? 고양시 산림조합이 2020년 3월 18일에 녹지대 병해충 방제 공사 중부권 사업에는 4,244만 3천 원, 3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 3월 20일에는 공원 내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동탄1신도시 2권역, 똑같은 병해충 공사인데 지역만 달라요. 여기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고 가짜로, 아니, 본인이 입찰을 봐서 따려고 하는 사람이 가짜로 실적이 없다고 내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 몇 순위가 되냐? 다섯 개, 1, 2, 3, 4, 5순위가 있는데 공동 4순위인 이수조경건설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앞에 있는 업체들은 다 점수 미달, 점수 미달로 해서 커트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순위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서 “너 포기해. 너 이것 실적 없다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죽이고 마지막 9순위, 5순위, 이런 업체가 최종 계약을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점수를, 4,244만 3천 원, 이걸 적격심사 점수의 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어요. 95.8이 나옵니다, 95.8. 그럼 45번에서는 고양시 산림조합이 이걸 받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고양시 산림조합이 낙찰을, 입찰을 보면서 이 공사 따러 왔는데 실적을 지우고 입찰을 봅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틀 사이인데. 그리고 하나는 중부권 병해충 방제 사업, 하나는 동탄권 방제 사업,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이 같은 부서에서 이틀 사이로 발주를 한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팀장님?

네, 그러실 것 같고요. 저희가 고양시 산림조합의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입찰을 보려고 하는 업체가 자기 실적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입찰을 봅니까?

보통 그렇지는 않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3년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해.” 하고 지웠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1순위 낙찰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까도 30개 업체 중에 하나, 1순위 된 건데, 여기는 몇 개가 들어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입찰을. 보통 한 건당 몇십 개씩, 몇백 개 심지어는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순위 되기도 진짜 힘든 건데, 이게 됐는데 “너 포기해라. 다음 것 줄게.”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동탄1-2권역 것 약속이나 하듯이 여기가 됐어요.

이것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게 별지 7번에, 지금 저희가 적격심사 사항 평가기준이 별지 7번이거든요. 별지 7번에 보면 여기서는 접근성 0.2점이 의무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화성시와 행정구역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0.2점 배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입찰 참가 점수가 90점이 매겨지는데 그거는 개찰됐을 때 이미 그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46번…….

46번을 누가 말을 해요?

아, 잠시만요.

접근성이 왜 나와요, 여기서 지금, 실적을 없애 버렸다니까?

계산을 해 보고, 본인들이 계산을 해 보고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실적을 안 적은 것하고요. 본인이 자체 점수 평가해 가지고 저기 한 건 다른 거잖아요. 팀장님 자꾸 엉뚱하게 얘기를 하세요. 소장님! 저 팀장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 갖고 접근 점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 갖고는 상관도 없어요, 0.2점 갖고는. 이틀 사이에 실적이 있고 없고 그럽니까?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이 실적도 없이 입찰을 해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져요?

38번에도요. 고양시 산림조합이 1순위였는데 지금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거기는 있잖아요, 이틀 전에 한 것에는?

네.

이틀 뒤에 한 거는 실적이 없다라고 지금 심사에 낸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전에 본인이 입찰순위가 되면 가채점을 해 보거든요. 가채점을 해 보고 적격 95점이 넘지 않을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똑똑하니까 거기에 실적 4,244만 3천 원 넣어서 한 번 채점해 보세요. 몇 점 나오나 보세요, 한 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접근성 0.2점이요. 경기도면 다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다 용역이나 이런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접근성 0.2점은요.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화성시와 행정구역이 닿은 지역에만…….

신인도 주는 것하고 특별신인도 주는 거는 뭐예요?

특별신인도, 여성기업은 금액이 적은 입찰 건에 대해서 플러스로 줄 수 있는 거고요.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신인도가 추가 배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줄이다, 굉장히 고무줄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수도 그렇고 접근성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특정 업체를 맞춰놓고, 거기 점수에 맞춰놓고 95점에 맞춰놓고 가는 것 같은 모양의 계약들이 여러 건 나왔어요. 제가 53건 이걸 다 채점을 했다니까요, 며칠 밤을 새우면서. 그런데 입찰을 보는 사람이 실적을 안 넣고 입찰을 봐요? 실적이 있었다 그러면 팀장님 말에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실적을 안 넣고 점수를 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과 이틀 전에 실적이 있었는데? 계약 업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 두꺼운 계약 적격심사 해야 되는 표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것 다 봤어요. 경기도부터 관내, 전국으로 뿌렸을 때 또 용역에 관련된 물품에, 공사에 엄청 많던데 이걸 다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아파도 봤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의 계약행정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1순위 당첨된 사람이 실수하거나 또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입찰 보고, 넣고 보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것, 9순위, 10순위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됐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 고개를 흔들 거예요. 그런데 탈락한 업체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점수 계산도 안 하고 넣었을까요, 그다음 것 가면 바로 100% 그런 업체가 1순위 차지해서 갖고 가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조율을 했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연천군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48번, 49번인데요. 여기도 거의 94.80 나왔어요. 이것 빼 버리고 저것 빼 버리고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재공고 나갔어요, 이건 또. 이건 왜 재공고 나가요?

후순위 업체가 전부 낙찰 하한선 미달이어서요.

그럼 여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요. 1억 미만 공사여서 접근성 0.2점이 의무배점으로 들어가는데 그 0.2점 때문에 탈락한 내용입니다.

이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3점을 받으면 벌금형 이상에 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준에?

마이너스 3점이요?

네.

결격 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이너스 2점을 받으면 행정처분 이상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 1순위, 7순위까지 다 빼놓고 결국에 가서 그 업체에 특별신인도, 무슨 점수, 무슨 점수 다 줘 가지고 그것 세이브시켜 버리고 결국은 95점 딱 맞춰 가지고 이 업체 줬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윤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업체를 성실한 업체들 다 젖히고 거기를 줬어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딱 봐도 고의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계약 담당자들은 투명하게 가야 된다, 이거를 다 보는 거는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뜻과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소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과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들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약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는 기회를 이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한 업체들이 “아,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포기 각서를 쓰라고 종용을 한다. 그런데 기분 나쁘고 억울해서 못 쓰겠다, 포기 각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서류 제출하시오.” 이런 것 보냈겠죠. 그리고는 ‘미제출’, ‘몇 점 감점’ 이렇게 해서 ‘탈락’, 이랬을 거라고 사료돼요.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72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봐 주십시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일 목요일에 저희가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현장 방문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 관련해서 숙박 시설이나 산림자원체험, 교육시설에 관한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환경 쪽에서, KDR, “그쪽 지역에서 숙박시설, 야외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제외시켜라.”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치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숙박시설 텐트 치는 거를.

아니, 데크에 의해서.

데크에 의해서?

다른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늦었지만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조성하시고요. 동탄에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나 콘텐츠에 신경을 써 주셔서 무봉산에 명품 휴양림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0 봐 주십시오. 그냥 질의드릴게요. 안 보셔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동탄 치동천 공원이나 송산그린시티에 새로 조성된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먼저 새솔동 쪽은 그간의 하자 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자 수량이랑 수목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악해서 수공과 협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실 쪽, 또 송산총연합회 이쪽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월요일에 수자원공사에서 하자 수목 처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 가지고 하자와 수목 식재를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새솔동은 그렇게 됐고요. 치동천은 신리천과 치동천변, 이런 하천변에는 시공을 했었을 때, 택지개발 시공을 했었을 때 하천변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85센티미터, 90센티미터 밑단에 다짐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다짐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쪽은 공사를 하고 수목을 식재할 데는 파야 되는데 그대로 흙을 덮은 거예요.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하자 수목이 죽어 나가니까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나무병원 원장님들과 같이해서 파 봤습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서 지금 하자를 실시하는 것들은 전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거해서 수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리천변은 하자 기간이 남아있는데 신리천변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하자 양은 많지 않은데, 특히나 거기 하천변은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수목 생육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생육 환경에 시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쪽으로 해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특별한, 하천변에는 그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셨으니까 조치를 잘 취하셔서,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가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 제거 잘하시고, 앞서 제가 지역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도건위에서도 수시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의 나무들이 작아서 그늘도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사하는 나무가 많다고 누차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기도 자꾸 미안해요, 너무 말씀드렸는데 아시면서도 안 하시니까 저도 미안하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미안하실 텐데 서로 그러지 마시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나무도 굵고 튼실한 것 심어주시고 바닥, 밑에 잘못된 것도 원인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