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도결산안설명은배부해드린자료로일반회계세입,부서성과,세출결산과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중중요사업위주로1000원단위이하는절사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182억8511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85만9812만9000원을수납했고7348만8000원을결손처리하여23억1349만5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세부사항은설명자료를참고하시고위원님들의질의시자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입니다.저희는9건의정책사업과23건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23개의성과지표중2건은목표를달성하였고14건은달성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향후성과지표설정부터세밀하게분석측정하여실질적인성과를이룰수있도록측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저희과는총459억5807만4000원을편성하여359억1563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77억9618만4000원을이월하고4억4223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18억4002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관리공공운영비는시장및청년몰유지보수비로5000만원의예산중1292만3000원을지출하여3707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3억1919만3000원중해가림설치비용2억4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강화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실시설계및점포분양용역비는7919만3000원중2510만4000원만타절준공하여5408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는강화터미널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약5억원의예산중4억7806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비의시설비는강화풍물시장부설주차장조성공사총17억원의예산중10억4076만1000원을지출하고6억5923만6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연약지반으로성토침하기간이필요하고동절기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9000만원의예산중이월사업비5000만원은마을기업의사업포기로전액불용되었고4000만원중1700만원을집행하여2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사업보조사업비입니다.본사업은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기업에대하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9961만원의예산중2억4902만3000원을집행하고4425만5000원을반납하여663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관내기업중보조금부정수급관련조사가진행중인곳이있어보조금이중단됨에따라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지역일자리조성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5595만6000원의예산은1억745만7000원을집행하고3297만2000원을반납하여1552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선발인원41명중중도이탈자발생및자격기준제한에따른모집인원미달로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마을또는개별단위로태양광이나지열설치시비용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4억9300만원의예산중4억7355만원을집행하여194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의시설비는3억6282만5000원의예산중3억2684만원을지출하고2608만8000원을반납하여989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아차도리외4개사업에설치하였으며13억5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LPG집단공급시범사업시비사업은지대마을외3개마을에8억1600만원의예산전액을위탁업체인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교부하였으나4개마을포기하여실제지출액은없는실정입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민간자본보조입니다.본사업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에대한보조금을가구별로지원하는사업으로군비2억원을편성하여5370만2000원을지원하고1억4629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4억원은온수리,신문리일원에도시가스공급관설치를인천도시가스에서대행하는사업으로예산전액을위탁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보조사업을3회추경에시비로1억7341만7000원을확보하여4362만1000원을집행하고1억2979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시가스설치사업은인천도시가스위탁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버스노선체계연구용역비입니다.본사업은버스노선개선연구용역비로8800만원의예산중2800만원을선금으로지출하고3642만9000원을사고이월후용역준공비로지급하였으며본용역결과로버스노선을3월9일자로개편한바있습니다. 다음은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강화군의영업용차량에대한유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40억6100만원의예산중33억480만1000원을지출하여7억5619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비수익노선손실노선금지급입니다.47억1883만1000원의예산을확보하여45억9006만6000원을지출하고1억2876만4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이월금액은사업완료후전문기관운송업과분석에따라정산금으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버스서비스개선시설비입니다.강화군소유주차장을선진버스에서임대하였으나배수시설보수로4000만원중3897만5000원을지출하여102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버스터미널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당초강화군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편성하였으나3회추경시보조사업으로변경되어추진중에있으며행정절차이행및공사기간부족으로5억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입니다.버스운행및민원발생지역에마을버스를이용하고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7억원의예산으로2억6069만3000원을지출하고4억7930만6000원을잔액을이월하여2020년버스노선개편에반영하여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항포볼음항로용역비는삼산면일원해상교통시설확충의타당성을검토하는연구용역으로1억9893만7000원의계약금중7478만원을선금으로지출하고1억2361만7000원의잔액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와13페이지는매년지원하는여객운임비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살구지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시설비입니다.4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여객대합실을조성할예정이나사업대상지의소유권협의가마무리되지않아이월한상태입니다. 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은삼보해운의결손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4억6664만8000원의예산중4억4916만9000원을지출하고1747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중간부분교통질서지도공공운영비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방범카메라및버스승강장등의공공요금으로9450만원의예산중8016만9000원을지출하여143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버스승강장버스정보시스템관련유지보수예산으로1억5920만원의예산중7300만원을주차장설치사업으로전용하고7216만4000원을집행하여1403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또한시설비4억4000만원은승강장편의시설로3억194만3000원을지출하여1억3805만6000원의잔액의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보수및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예산으로3억4300만원의예산중2억1115만5000원을집행하고4746만4000원을이월하여843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은2019년12월강화경찰서에서교통안전시설물설치요청및민원발생으로연도내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이월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와관련된시설비는순수군비사업을SO사업의보조사업으로변경하고주차장시설결정의행정절차등으로이월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설명자료를참고하시고질의하시면자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세출자료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세입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총징수결정액은16억1283만2000원으로11억4669만3000원을수납하고4억6616만900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을기타이자수입으로예산과목을착오변경으로잔액이발생하였고수납하지못한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자료입니다.세출예산은11억6201만6000원을편성하여2억8400만원을지출하고261만6000원을반납후8억3539만8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편성예산은주차장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예비비이며지출액또한주정차관련인건비와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잔액이많은것은공영주차장유지보수및주정차금지차선도색등의사유미발생과예비비7억원에대한사용이되지않았습니다.이상으로결산자료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1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청년몰모집현수막제작은잘못표시된거죠?

네.220만원이맞습니다.

결산에대한부분은특별히말씀드릴것은없으나지역경제,중소기업,일자리,청년들어간부분은집행율이미흡한부분이많습니다.성과보고도미흡하고요.왜그런가고민해보니까설명서로는지원자가없었다고되어있어요. 한편으로군에서미흡하게홍보하지않았나덜관심갖지않았나라는생각도듭니다.부탁을드리지만예산은보조금으로이뤄지는부분이많기때문에지속적으로내려오고집행해야될예산이에요.중요한것은강화군에서활용해야될예산이니까홍보팀과도연계해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지원사업,청년온라인창업자지원,기업일자리지원이상당히모순을갖고있어요.업자들은구하고싶은데젊은사람들은이것을몰라요.이괴리를이길대안을찾을필요가있다고봐요. 한편으로는인건비지원사업도나라에서적극추진하기때문에지역일자리청년근로자취업시인건비지원해주는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젊은친구들이보조금에대해서찾아서올일이흔치않습니다.이런부분은홍보를부탁드리는부분이고요.가능할까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청년에대해서나름대로접근합니다. 결과로얘기하는부분이라지금홍보도하는데그만큼와닿지않습니다.홍보가미흡하다고판단도되는데실질적으로강화군에서거주하는청년들의인식을바꿀방향으로해서접근하려고하는데그것은오늘,내일의과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저도같이과장님도와서열심히할테니적극적으로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페이지세입자료를보겠습니다.지금체납액이임시적세외수입이22억7344만원,특별회계가4억6600만원,총27억8900만원이에요. 경제교통과의체납세가징수하기어려운부분은익히압니다.그렇다하더라도이부분을관심을안가지면징수전혀안됩니다. 어렵지만27억이라는체납액이적은것은아니거든요.일부라도징수하려면열과성의를갖고관심갖고적극적으로추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가여기오면서가장떨떠름하고한쪽으로꺼려지는부분이성과계획자료하고체납에대한부분은드릴말씀이없습니다.열심히해보고요.나름대로독려를하는데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과장님도관심을가져주셔야되지만일단실무자나팀장님들이관심을갖고그냥있으면세금안내요.귀찮아서내게해야하거든요.징수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의달성율은낮은부분이있어도제가보기에는일부실과소에서달성율을위한성과지표를만든과가몇개보였는데오히려경제교통과는달성율보다는현실적인목표를객관적으로설정했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성과에대해서관심을가진적이많지않습니다.이번에위원님께서관심있으셔서저희도봤습니다.그랬더니저희가관심을못가졌다는부분이자료내용에서나타납니다. 그래서2020년도것도보니까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2021년도성과계획부터전체부터고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군민들에게실질적으로만족도를높일수있는삶의질을향상할수있는부분으로접근을해서해달라는말씀입니다.

저희도실질적으로할수도없고그것을하므로군민에게도움이되지않는그런성과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잘못을인정하고다음부터는조정을해보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결산은지나간거예요.이부분을결산심의때은심의에말씀드리는것은다음부터는시정이될수있도록해보고자해서말씀드리니까다음연도에똑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7페이지민간자본보조인데당초계획이미흡했던건가요?사용승낙불가라고했는데요.도시가스공급관설치.

이것은실질적으로수요자부담금주는예산입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매년2억원의예산을세워서보조하는데제생각에도이예산은점점줄은것같습니다.공급하는실적이많지않은데2019년작년에는관로를해서공급하는쪽보다는외포리쪽에서양쪽에서공급할수있는,본관쪽위주로공사를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도시가스공급공급실적이저조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수요자부담금도그만큼덜나간상태입니다.올해는더나가지않나싶습니다.작년도에진행됐던게가구별로공급까지영향이될겁니다.

결산내용을검토하면서이런부분을기본삼아서덜발생될수있도록,

네.알겠습니다.

강화버스터미널환경개선지원은공사중이죠?

이제업자선정해서준비해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로주었기때문에거기에만맡기지말고담당부서에서도관리감독을신경을쓰세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11페이지보겠습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이에요.계속비사업으로이월됐다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해도조서를만들때7억이에요.사무관리비가2000만원있어요. 이월조서대로기재를해야지,7억민간경상사업보조,지출액,이월액을써놓으면이월조사에는최소한설명서대로맞춰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무관리비도6000만원이별도로됐으면사무관리비에대한부분하고민간경상사업보조에대한부분을설명서를따로해야죠. 제가찾느라시간이한참버렸어요.사무관리비가6000만원으로조정하다보니까요. 그밑에연구용역비가있어요.이것도사고이월이더라고요.이월조서에는요.팀장님들첨부서류한번씩보셨나요?이월조서에사고이월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명시이월로되어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맞습니다.표시를여기에잘못한것같습니다.

최소한무심하게이월조서라도한번쯤보셔야하지않나,그냥오시죠?예산서보고결산서나온것보고그금액만가지고따져서하시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겨요.

사고이월이맞습니다.

이월조서에는사고이월인데명시이월로되어있고요.이부분이미흡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더해주시죠.연구용역이완료가됐어요.

지금마무리단계입니다.보고를받고실질적으로마무리단계인데전국으로2억5000만원입찰을봤습니다.전국을입찰을보다보니까대구에서됐습니다.실질전문가들은부산에있습니다.

지방발전연구회가대구에있어요?

네.대구시달서구에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자료도그렇고우리가뜻하는바를이루지못할것같아서수시로저희가많이얘기하고와서잔소리도하는데제생각에는마무리단계이지만그것에대해서충족을못시키는사항입니다. 준공기간은다했는데,기간이더지체가되더라도분명히자료받을것은받고타이트하게관리를해서잡으려고합니다.

미흡한부분은준공금을주지말고요.

지체상금을물릴생각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철저히하게해서연구용역비가2억이면적은돈이아니죠.용역이완벽하게되어야하니까요. 정확히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2페이지용역비에대해서추계를잘못한거아니에요?너무과다로계상한거아니에요?1900만원인데790만원만지출했어요.연구용역비추정할때과다한거예요?아니면?

이정도예산은드는데수의계약으로하다보니까1900만원으로수의계약안으로포함시켜놓고산출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14페이지살구지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이에요.이월했는데진행사항이어떻게됐어요?

이월할때도질타하신부분이있습니다.

지금진행사항.

4억을세운것은보험차원으로세운것이고지금삼보해운에서는기부체납식으로하려고한겁니다. 그런데살구지선착장소유권에대해서행정적으로잘못된부분에의해서소유권이왔다갔다합니다. 4억을가지고서도에어떻게될지몰라서기본기반시설을해야해서,전기하고상수도에대한7000만원을재배정해서기반시설은준비중에있고요. 저희가해수청을한번갔었습니다.소유권만정리가되면적극행정으로가면가능하다고답변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소유권에대한부분이정리되고있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업무를추진하다예산을못쓰게되면이월을시키는부분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질의하는것은이월됐어도현재진행사항이제대로되고있는지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연두방문때보니까서도민들이상당한관심을갖고민감한부분입니다.저희도진행사항을수시로챙기고있습니다.

벌써6월이란말이죠.이월을시킨부분이라적극적으로서두르셔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고요. 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16페이지하단에여기도내용은있는데지금이월액4700만원에대한부분이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이것은사업이다마무리된겁니다.이월할때늦게해달라고하다보니까그렇고다마무리된겁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교통과가보면전년도이월예산이26억4000만원정도돼요.2019년도에는77억9600만원으로분발하셔야돼요.너무이월액이늘었어요.사업이지지부진했다는얘기예요. 누락된세입으로변상금이있어요.당초에추경과정까지거치면서예산에편성안된것이변상금인데강화선진버스가공유지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앞으로도계속그럴거아니에요?

그때당시에는행정절차도그렇고그사람들이쓰는부분까지도우리가계약을한다음에써야되는데저희행정이이루어지지못한부분이있어서무단점유에대한변상을했고지금은계약을해서임차계약으로쓰고있습니다.그때시작이안맞아서변상금이발생한겁니다.

이변상금이2018년도결산에도드러납니다.그때도예산편성안했고요.계속묵인하에맘대로쓰게놔둔거예요.

지금은임대계약해서하고있습니다.

특별교부세환급액은왜발생한거예요?4000만원은왜발생한거예요?

이것은제가파악해봐야되겠습니다.이것은전체적으로5억원이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4000만원을줬다가빼쓴경우가환급액이되요.시비보조금에서도환급액이3억1067만원.

환금액에대한부분은위원님께별도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성과보고는현실가능한것으로하는것으로발생율이덜해도하는게맞아요.좀아쉬운점은실적자체가제로이고달성율이제로인것이3건있어요.이런것은잘못되었다는것이아니라이런것은성과지표를변경했어야죠.현실성이가능한것으로성과계획서를바꿔놓았어야합니다.

바꾸든지그것에맞춰서노력해야하는데전체적으로성과보고에대한부분은저희가봐도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제가신경을잘못쓴것같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행사운영비에서전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이자체세부사업에도잔액이2559만원이발생하는데굳이가져가야되느냐하는문제하고또1000만원을전용으로가져왔는데보면720만원이나남았어요.

이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면적에대해서연탄으로계산해서지출하려고했었는데이것이또민원이들어온겁니다. 그사람이연탄을사서거기에안말리고개인용으로쓰는것을어떻게구분하느냐해서그러면나중에는면적대비를해서어떻게말리든간에건조기에대한보조를하자해서신청하다보니까그시기를조금놓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나중에사업포기하고하다보니까금액이저조하고,이것은저희가지적을받아도마땅한것같습니다.

11페이지를보시면전용교통모델지원사업과정을설명할게요.8월1일에변경승인이떨어지는데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7억중에6억4000만원이운수업계경상보조에서목이바뀌는겁니다. 그리고나서3회추경에가서6억4000만원을운수업계보조로바꾸고나머지6000만원은사무관리비로,그런데여기는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온다고요.통계목이요. 운수업계보조금으로바꾸었는데요.어떤게맞는거예요?

운수업계보조가맞습니다.

이호조시스템상에서도민간경상사업보조로끝나요.

그것은통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원래농촌형하고택시에대한부분도100원택시든1000원택시든해보려고시스템때문에6000만원을시스템조성하는예산으로별도로뺐었던것입니다. 그런데이사업을그렇게하지못했던것은저희가군내버스손실보상금을시에서전액받는데그금액이조금부족합니다. 그것을누차가서협의를봤는데도불구하고그게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에대한부족한금액을,그러면농촌형버스도마을버스를활용해서해보자고해서그쪽으로투입하다보니까예산이왔다갔다한것같습니다.

이게간과할문제가아니라결산하고예산서가시스템이안맞는거예요.우리가예산상으로는민간경상사업보조로6억4000만원이에요.이호조시스템상에도민간경상사업조로6억4000만원이되어있어요. 그런데결산서첨부서류에는320페이지하고420페이지계속비관련사업내용을보면운수업계보조금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지원해주는예산과목은민간경상사업보조가맞는것이고그돈을어떻게썼느냐를설명하는것을거기에기재한것같습니다.예산과목은그게맞는것같습니다.그것을설명해주는과정을거기에기재한것같습니다.

경리팀은수정할것인지보세요.

네.

17페이지에공영주차장신문리건이있습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사업에서공공운영비에서1300만원을전용합니다.시설비가조금모자랄것을예측했을거예요.그런데잔액은남았어요.잘못된겁니다.

이것은실질적으로사업비가모자랐습니다.그래서전용해서그사업의효과를극대화시키고자그렇게했습니다.또생각지도못하게그쪽의옹벽을더치게되어서사업비가부족했는데그러다보니까전용해서했고그리고저희가준공하면서정산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결과적으로는남은돈을거기에쓰지전용해서썼느냐이렇게지적이되는부분입니다.

16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사업같은경우는공공운영비에서꽤전용을두차례합니다. 관청1리설치사업에6000만원보내주고,신문리에1400만원을,공공운영비같은경우를보면본예산대비집행율감액된것을보면본예산대비집행율은45%밖에안되는거예요.왜이렇게많이세워서잔액도남기고집행율도저조하고다른데삭감해서전용으로보내고?

어떻게보면문란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주차장이월되는사업같은경우에는추가로더세우고보완하면되었는데아까지적하셨던신문리건은작년에다준공을했고관청리것도공사하는과정에서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변수가있어서그것을낸겁니다. 지금지적하셨던부분은현실성있게구체화해서줄일건줄여서세우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나열할게요.명시이월의경우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1회추경예산인데3회추경에7억을증액해요.그리고이월되는것은그정도금액이조금안되게이월시킨거예요.3회추경끝나면9월인데늦게내려오는예산이니까이월이예견되는것이고요. 살구지선착장여객대합실같은경우본예산인데도행정절차기관협의로지출을하나도안하고그냥이월이고요. 그다음에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사업같은경우는지출이하나도없었는데4회추경예산이에요.못쓰는거예요. 그리고사고이월같은데에도보면10페이지에버스시설개보수시설지원버스터미널지원하는것은3회추경에다시한번시원하게설명해야될것이우리가직접하는시설비에서민간자본보조로바꾼정확한이유는뭐예요?

이것은터미널이라고얘기하는것은만인이쓰는공공시설이고강화군의얼굴이될수가있습니다. 그것을이쁘게단장하고편리하게조정하자,이런취지로5억원을세웠었습니다. 그런데그게운영하는선진버스쪽에서개인건물인데왜강화군에서만그예산을지원하느냐?너희들도일정부분을보태야하지않느냐?그러다보니까주도적으로실질적으로쓰는사람들이너희들이니까그쪽에서너희필요하고편한쪽으로해서너희돈도더들여서사업을해봐라하는취지로조정이된겁니다.

그러면우리강화군에서는거기에대해서시설비에서버스터미널배수로개선으로4000만원도가요.

그것은차고지주차장으로나갔습니다.

거의6억을주는데우리는그것에대해서어느정도관리하실거예요?정산이라든가?

지금정산도그렇고이제시작하는부분이고,민감한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이것은우리가공사하는것처럼확인할것이고,시설직이지만건축직이없는부분까지도저희가관리하고공사하는것처럼지도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5페이지보겠습니다.지역일자리조성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는집행잔액으로1552만원이나와있습니다. 결산서책자를보면예산절감액이350만원이고지출잔액이라고따로표기해놓았습니다.왜그런건가요?

그것까지는확인하지못했습니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잔액을보면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이것자체예요.이것도잔액이1억4600만원이남습니다.이것은본예산인데왜끝까지안고갔는지?

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관리를잘못한것인데이것이연말에는한편으로몰릴수있습니다. 공급하는부분은인천도시가스에서하고그절차가이루어진다음에저희한테신청하는부분이라,지금결과론적으로는잔액이많이남은상태입니다.연말에주의깊게보겠습니다.

네.잔액많이남는것중의대표적인것이운수업계보조금이에요.이번에도7억5600만원이남았습니다.잔액중에서도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에보조사업이있잖아요?

시비보조있습니다.

그것은1억2979만원이남았는데4회추경으로내려왔으니까성립전예산으로썼는지몰라도잔액이남을것을예상은됐고이런것은보통이월요청안해봤어요?

이월도그렇고아까말씀드렸던시설분담금2억세운것,그것에대한반은인천시에서지급해주겠다는겁니다.

4회추경에큰예산을내려주면뻔히이월될것을,다못쓸것을알면서.

전에쓴것을가지고저희가정산해서쓴겁니다.

14페이지에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이4억원으로나와있지만본예산에1억세운거예요.하도안쓰니까4회추경에1억중에9600만원자르고400만원만남겨놓은건데저번에도얘기했지만이것은출향민들이편하게이용하겠금방법을바꾸자는거예요.400만원인데도집행율은31%입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하셨습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13페이지에보면발권시스템유지하는시스템으로500만원예산이있고이것은명절때입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그것이명절때에이루어지는것이지,평상시에는아무리귀찮아도사람이많지않아서안될것같습니다. 저희가이것은출향민뿐만아니고명절때에이용하는분들의편리를전체적으로봐줄수있는시스템이뭔가저희가검토해서내년도부터는그쪽으로접근해보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도공공예금이자수입이세입누락이죠.그런데기타이자수입은수납이없습니다.그러면원래는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잡았어야되는것을기타이자로잘못잡았다.

네,잘못잡았습니다.

284페이지주차장운영관리에잔액이많이남았고집행률23.3%,잔액이8억원이상이남잖아요. 그런데이게결산상에는잔액중에서계획변경등집행미사유가발생했다는게7억5004만원이있어요.무슨뜻인지? 이잔액중에서7억5004만원은계획변경으로인해서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았다는겁니다.

이예산의7억원은예비비잡고있는겁니다.혹시우리가예상치못한사업비가생겼을때써야되는데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은것이고나머지는유지비에서운영비쪽에서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일반예비비로봐야돼요?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에보조금이있어요.자체군비사업이있고주차장운영사업이보조사업이있어요.3472만원짜리사업이또하나있는데요?

그래야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성과보고서는타부서목표초과달성한것만위원님들한테가져왔는데성과보고서라는것은그런것같아요.잘못된것을되돌아보고분석해서다음연도에새로운정책을개발하거나개선하는데목적이있지않나생각하는데아주부진한성과미흡한사업에대해서도해주시고위원님들과같이분석하고대안을듣고제시하는시간을갖게되어서과장님께서용기있게잘제시해주신것같습니다.감사드립니다. 잔액이많이발생한사업이있어요.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삭감을이용해서추경재원으로활용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20-1쪽을보면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서풍물시장해가림사업은상인들이필요한사업을강구한후에추진하겠다고하는데굳이지난행감때에도말씀드렸지만그렇게해서까지갖고있을필요가있나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해가림막설치사업은제가와보니까2억4000만원이라는예산을가지고그것을접근하다보니까그것이5일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과연고정식이필요하냐?고정식을하려고와서주변에서재보니까5일장분들이왜우리는안해주느냐이런식으로접근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2억4000만원을가지고어떤행위를해서고맙다는소리보다는오히려잘못했다,아니면한쪽에만주었다고지적받을사항이었습니다. 원래는농민들하고같이대화를해서과연2억4000만원가지고정말필요한사업이뭔지,해가림막을어떻게접근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결정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이월을해서올해다시접근해보겠다고하는데회의는코로나때문에못한것은사실인데이쪽에5일장쪽에어떠한시설을하려고50억에대한환경개선에대한용역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맡겼습니다.맡겨서어떤사업을어떻게할지그렇게해서진행을해보겠습니다.

사업진행하는데있어서주객이전도되었다고판단하는데신속한집행을원하는뜻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같은경우지난해에는다섯개기업에신청했다가올해는한군데밖에없다고했죠?

네.

5000만원이이월되어서,

또포기했습니다.

그래서이월됐는데4000만원이9000만원이되요.그러면아예그5000만원에대해서삭감을하든지4000만원가지고예산을편성해서그것도한번뿐이잖아요.그랬을때그방법은어땠었나과장님하고여쭙고싶습니다.

손을못댄이유가보조사업이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20-10쪽을보면버스회사에대한배수시설이나환경개선사업등여러가지사업이있지않습니까.제가개인적으로볼때에는버스운행손실금지원은이해가가나환경시설,배수시설이런것들은큰생각없이지원해준다는것은,

이부분은설명을드릴부분이저희가차고지를조성해가지고한2600평정도됩니다.그래서임대를주었습니다.임대를주어서공사하는데그게면적이넓다보니까나중에공사를하고포장을했는데물이고이는겁니다.거기는강화군소유땅입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배수시설을저희가해주게되어있는겁니다.

알겠고요.하여튼중요한것은버스회사도돈을벌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들에게지원을해주지말라는것이이아니라일부자기네들환경개선을위해서자기네들돈을투자해야된다는뜻입니다.그런재정을우리가그분들한테그런부담을적극적으로권장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군부대면회객여객선지원금액은작지만이게사전에분석이안될까요?전혀없는거지요?

네.

홍보가덜되어있는건가요?

물론결과적으로는홍보가안됐다고볼수도있습니다.이게보조사업인데그렇게실익이있는사업같지는않습니다.

지원해야되는지아니면다른방법을찾을수있는지,지원이된다면다른방법개선할수있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여객선운임에대한부분은군부대면회객뿐아니라아까박승한위원님도지적하셨던부분,전체를같이두고과연어떤식으로접근해야되는지는저희가심도있게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전체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경제교통과에서하는게경제하고대중교통만을하는게아니라여객선,마을기업,대중교통,에너지등다양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 제가개인적으로생각에는경제교통과는경제일자리창출과라고이렇게권장하고싶고지금여기서과장님이해결할문제는아니지만우리경제교통과는그야말로지역경제나지역특화상품개발을육성하고공공근로사업이나기업성장을하는데지원해주는주무부서로거듭나야되는데지금여객선운항같은경우이것은해양수산과,마을기업육성은농정과아니면농업기술센터,대중교통이나버스택스등이런주차장문제는도로과를도로교통과로해서그쪽에서관장하고에너지사업은건설과라든지이게분산되고집중화시킬필요가있거든요. 이런문제에대해서제가과장님께직접적으로말씀드릴것은아니지만협업이필요하다이겁니다. 아까말씀드린마을기업같은경우5개기업중에서1개기업만했다는것은이것은주로그업체들이가공을주로하고있죠?

네.맞습니다.

그랬을때생산만하는게아니라거기에판매,유통,마케팅까지다경제교통과에서제시해서여기에동참해서육성해보자이렇게되어야되는데그런전문성이너무포괄적이다이거죠. 그랬을때이런것은앞으로경제교통과보다는아까말씀드린그런사업을타부서로이관하는것도추진하는것이어떤가과장님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제가봤을때에는다른구나어느정도되어있는곳은지금말씀하셨듯이경제하고교통이다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저희규모가거기까지나눠질정도는아니라고판단이되어서그랬는데현시점에서뒤돌아보면이제는나눠질때가되지않았나싶은생각은있습니다.

아까성과분석자료에도솔직히말씀드린게그런면에서기인됐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것들이과장님을존경하는것중의하나가있는사실그대로말씀하시는솔직담백한것이좋아요.이러한면도군수님,국장님께말씀드려서강화군정이어떻게나가고발전해야되는지그런것도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재활용품을판매해서판매액을받는것인데미수납액에대한사항을설명해주세요.

바로처리하는것인데미수납액이아니고12월말에하다보니까1월초에바로들어온겁니다.미수납이발생할수없는데회계처리상이렇게됐습니다.

12월말이라서?

네.

2페이지입니다.기타수입에서그외수입이있어요.여기보면발생사유가해마다가능성이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밑에지난연도수입도마찬가지로미수납액이3200만원이있어요.당연히지난연도수입이예산에계상되어야하죠.본예산이나추경에계상이안됐습니다.

네.

확인하셨죠?앞으로그렇게해주세요.

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께서수차례세입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수정이안되고있어요. 성과보고서는그래도환경위생과는달성율보다는객관적으로지표를작성했다고보기는하는데환경개선부담금이것은의무사항인데도불구하고왜목표를50%로설정했는지이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당해연도것이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이앞에세입,지난연도수입보면미수납이1만9000건이있습니다.그런깃으로부과하면당해연도100%는어려운실정입니다.

제가100%징수하라는것이아니라목표를50%로잡은것은너무소극적으로하신것이아닌가?

알겠습니다.

목표를100%는안잡아도 당해연도환경개선부담금에대해서는경유차는내는것을본인들이다알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목표를50%를잡았다.

내년에는70%로잡겠습니다.

그것도작아요.목표를낮게잡으면태만해져요.열성을해서환경개선부담금징수할생각이없죠.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말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4페이지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이괜찮은사업같은데보일러가10년도래하는부분을맞추기가쉽지않고요.그래서올해처음시작한거죠?2019년도에.

네.

미집행한부분이있을수있다고하는데2020년도에는3500만원이편성됐어요?

네.

현재집행한진행실적이얼마나돼요?50%됐어요

50%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1000만원,2/3.

이게2019년도에새로운사업이니까홍보도덜됐을수있고주민들이인지가안되서그렇다고할수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더안하겠지만이부분은결산을쓴사항에대해서얘기하는것이소용이없기때문에2020년도예산에대한부분은적극적으로홍보해서주민들이혜택을받도록당부를드립니다.

네.저희도홍보하고있지만귀뚜라미하고경동보일러에서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반납하지말고적극적으로주민들에게혜택을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페이지태풍링링폐기물처리에요.나름대로안전총괄과에도재배정시키고,안전총괄과에서읍면으로재배정했다는거죠?

안전총괄과도하고저희도하고요.

2020년도에6개면을해서2억9600만원집행완료했다.그런데1억400만원도반납했습니다.국비인가요?

국비입니다.

제가과장님께질의하고싶은것은이렇게반납을할정도로충분하게사업추진이완벽하게되셨나요?

이부분은예산이편성하게된사유나정보흐름을먼저말씀드리면태풍이9월6일에올라왔는데이자금은11월12일에왔습니다. 물론이쓰레기는지침상에는공공시설의쓰레기가됐을때만해준다고처음에는안해줬습니다. 그래서이것을왜안해주느냐고쓰레기부분이더난리라고했는데그와중에행안부에서강화에와서점검과정에서재난지역으로선포하기위한쓰레기를넣어주겠다고해서그때넣어줘서자금은이미인삼포는인삼조합에서치우고2개월정도지나면주민들이치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일부쓰레기가알게모르게치워진상태이고사실은이자금을다이월시켜라,명시이월시킬수는없고당해연도에처리하라고하는데물론사고이월시켜서했지만처음에물론많이받은것도있고요. 전체적으로10억원을받았습니다.읍면에서눈에보이는것만치우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일부는산속에들어가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거죠.그런부분을다꺼냈어야하는데그럴시간적인여유는조금미비했던입장입니다.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나름대로노력해서이월시켜서쓸수없는부분까지다른부분으로활용해서쓰셨다는것으로이해를하고요.애는쓰셨습니다.1억정도반납한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다는생각이어서말씀을드렸는데요.

7페이지에보시면생활쓰레기잔재가1억6800만원남았습니다.이것을써서군비가남은입장입니다.

그래요.앞으로도그런사업에대해서중앙에서지시하는대로만하다보면사업의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기때문에적극성을가지고전환해서쓸수있는방법을모색하셔서,

중앙은입력이끝나야만예산지원해줄수있다는방침을끝까지다고수하다보니까이게어떻게보면끝난후에예산이내려온격이되어버렸습니다.

그게현실하고동떨어진행정을하는거지요.그래도그런부분을잘처리하신것같습니다. 8페이지에보면공공운영비가있어요.1억5300만원예산편성해서5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어요. 10페이지에공중화장실공공운영비6000만원이있는데예산집행잔액4400만원이남았어요.또14페이지에보면사무관리비가줄서는맛집2020프로젝트2500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먼저청소차량관련8페이지청소차량관련은노면청소차량,수송차량,지게차,스키더로드이게고장이날경우쓰레기를치울수없어서예비비성격으로고장을대비한예비비성격의예산입니다. 그다음에공중화장실도예비비성격입니다.화장실을하루만치우지않아도,특히동절기에는동파가많이되거든요.문을안닫고나가서동파가많이납니다.그래서예비비성격으로세워서잔액이발생됐던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의줄서는맛집은저희가용역해서컨설팅하고홍보할수있는그런컨설팅회사인데디자인시안을계속독촉했었는데시기적으로시안을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홍보비를잔액으로남기게된사항입니다.

나름대로이유는다있는데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가전체예산도마찬가지지만추계를100%완벽하게정확하게할수는없어요. 그런데공중화장실이나재활용시설에대해서는예산편성전에사전실사를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맞아요.동파가되는부분도있어요. 그래도예산의50%가집행되는부분에대해서추계에대해서앞으로예산편성시에정확히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실사를해서예견되는부분은있잖아요.그부분에예비성격의부분을조금포함해서예산을편성하신다면이렇게많은불용액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결산하면서직원들하고도얘기를했습니다.이런일이없도록하자고요.

다른예산은당연히그렇지만특히나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는사전에어느정도사전에예산편성하기전에21년도예산을12월에하잖아요?그전에하반기되면실사를해가지고예측해서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는예산에편성해야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릴게요.

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가있어요.군비는800만원밖에없고시비군비해가지고45%씩인데이게8800만원으로금액은많지않다하더라도반납금이있어요.

계획했던물량을다수거를못하고읍면에서지도자나이장아니면다른단체들을통해서수거를하거든요.당초계획했던양만큼수거하지는못했습니다.

폐비닐이겨울에도많이날아다녀요.그런데수거가정말미흡한데도불구하고읍면에서사업추진이미흡했던것인지모르지만이런부분은예산을완벽하게사용해서수거가완벽히될수있도록앞으로신경써달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1페이지기존남녀화장실분리가있어요.이부분을이월시키셨는데현재진행은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가지고있는공중화장실말고일반이가지고있는화장실을남녀로분리하면2000만원을보조하겠다는것인데일반인들이그것을보수해서일반대중을위해서하려고하지않거든요. 그런데개중에주유소한군데에서접수했습니다.내건물을일반인들을위해서공개하는것이라접수를하지않았었습니다.금년도에경기주유소가하나있습니다.

명시이월된사업비로한군데에서진행하고있어요?

네.

예산은거기에얼마나들어가는겁니까?

1000만원입니다.

어차피1000만원은또불용되나요?

그것은공고해서요.

지금또공고중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30분부터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환경위생과성과보고중의성과라고하면징수가타부서에비해높다.환경위생과의큰성과는징수율을높였다고평가할수있고요.다른것은모르겠는데과태료징수율이92.4%예요.여러가지가있지만행정처분에의해서징수율을높인사례가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위반24건으로되어있는데쓰레기관련해서80건입니다.CCTV설치후부터무단으로투기하는분들에대한과태료가몇배늘어난사항입니다.

과태료가늘어난게중요한게아니라징수율이상당히높아서높게평가하고요.행정처리사례도있습니까?

어떤?늦었다고처벌을하는게아니라계속납부독려를하죠.

그런측면에서노고가컸으리라생각하고요.세입중에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12억이넘는데수익사업으로권장한다고하면뭐하지만이게많을수록쓰레기량이많고생각하기나름인데.

현재작년12월5일에쓰레기봉투값을30%인상,음식물류는120%인상한겁니다.연말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지않고2020년1월1일부터시행해서한달간에어차피많이팔려나간상태입니다. 봉투는차후3.5배에서4배까지2027년까지인상할계획입니다.

아직도타지자체에비해서우리가적정가격을못받고있다는거죠?

네.4배정도올리면됩니다.

수입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말씀이죠?

네.

세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작은액수지만환경오염신고포상요청건수가없다는데홍보가덜되어있나요? 주변에서많은민원소지가있고실랑이를많이벌이는데도불구하고환경오염신고포상금50만원이있습니다.집행이하나도안되는데요청건수가없는데있을법도한데.

금액이적다보니까아직파파라치처럼따라다니는분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8쪽을보겠습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2018년도에9000만원예산에서600만원을집행했어요. 2019년도에800만원을예산편성하고7000만원을집행했다는겁니다.앞으로는2018년도쓰레기처리량이553톤,7000톤으로나와있어요.앞으로는이예산편성금액이더높게확충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은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사실은앞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예산을많이잡는게아니라이편성도잔액으로남아서그만큼홍보나수거를못하지않았나싶은데예산을증액편성해서라도전액비닐포장수거처리하겠습니다.

무작정증액보다는쓰레기발생수거톤수를보면700톤으로늘어났어요.

800톤수거하겠다고하고100톤을수거를못한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상당히보건사업으로생각을하는데공중화장실관리운영비가2018년도에5억9900만원,2019년도에7억2100만원입니다.화장실숫자만늘어난겁니까?많이증액된이유가뭐예요?

저희가관리하는게있고일부문화관광과,일부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신규로늘어난것도있고저희부서로넘어온부분이있습니다.그다음에인건비단가가올라가면서금액이증액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이1억4200만원이된것은인건비상승때문이다?

네.

연구용역이2건이있어요.적정하게연구용역을실시했다고보는데앞으로깊이있는관점에서실시하는건수가있는것같아요. 전체적으로강화군의쓰레기배출량에비례한환경위생과에서쓰레기량대비예산편성,이런광범위하게정해놓고큰틀에서연구용역이필요하다고항상환경에대한강조성을늘얘기하거든요.거기에대한과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쓰레기관련해서는시에서연구용역을하고있는입장입니다. 환경부분은금년에일부2건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환경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

외식산업발전선진지견학이있습니다.대다수다른부서보면포기했거나아직안했는데이것은조기에실시했어요?

작년도것입니다.

아,착각했습니다.죄송합니다.환경위생과여러가지고생에티가안나서고생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청정강화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보고보면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정책목표중에서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이있어요.측정산식이볏짚존치사업에참여토지면적이었어요. 그런데목표를83만㎡를잡아서달성율이296%나왔는데2018년도실적이191ha예요.상당히적게잡은거죠.그래서달성율이높은것이고앞으로이런것은현실성있는목표를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2페이지입니다.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이있잖아요.이게국시군비국비50%,시군비25%씩이에요.보면보조금반납금이너무적어요. 그러니까보조금반납금이국비,시비가75%가반납되어야하는데그비율대로하면반납금이너무적어서잔액이더크잖아요?정산중인가그런거죠.

정산중인것은아닙니다.잘못올린것같습니다.

설명이팀장님가능하시면하시고요.보조가75%사업인데집행잔액이반납금보다커서말씀드리는겁니다.

국비50%,시비25%,군비25%사업인데요.

보조금반납금이적어서말씀드린거예요.

이사항에대해서는예산은1850만원이지만사실자금배정이1350만원만됐습니다.사실500만원이교부가덜됐습니다. 내시를이금액으로했지만12월에가서내시를변경시켰습니다.실질적으로는500만원이안온상태입니다.반납금이차이가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은국시비사업이에요.그것은보조금반납금이55만원밖에안되고잔액이495만원이에요.

추후정산금입니다.

슬레이트5페이지,처리지원사업같은경우에2019년도에전년도이월분이있을겁니다.잔액이2억2513만원인데왜이월안시켰죠?

이부분은이월돼서금년도에서서문안슬레이트처리사업이도시개발과에서하는사업인데당초22가구를하려고했는데그쪽에서사업을주민들이원치않아서포기한입장입니다. 그래서그쪽이6900만원중에22가구에서5가구만하고다포기해서잔액으로처리된겁니다. 그리고수급자에대해서4500만원인데수급자들이하나도신청을안해서그대로잔액이남았습니다.그래서그것이합쳐서1억2500이된겁니다.

이월시켜줘도되지않나해서말씀드린거예요.보조금반납금만해도5000만원이넘으니까요. 잔액부분을보면말씀드리고싶은게본예산에있어서잔액이1억이상되면중간에삭감노력이필요하지않나생각해요.

네.알겠습니다.

대표적인것이인력운영비같은경우에16페이지인데요.인력운영비같은경우9억이넘어요.본예산에편성된액수에서발견된거예요.왜삭감을안했나?

종말에정리할수도있었는데저희가연45명인데늘공백으로있는가운데3월1일에1명채용해서공백으로있는가운데7월4일에공무직에서전환3명,10월1일에신규2명채용,다시10월2일공무직전환,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인건비가남고요. 금년도도마찬가지에요.1월1일에2명채용,1월20일공무직1명,2월27일신규2명채용인데마지막추경때정리를할수있었던부분인데정리를안하고넘어간입장입니다.

과목별로보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불용된것들이있어요.

네,2개목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식품기금에서금액은작지만누락된세입이하나있어요.그외수입이요.그외수입이9만2000원이런것들이발생요인이있으면예산에있어서는존치과목으로라도만들어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163페이지자료2페이지안전한식품위생관리도모음식점개선위생등급제에대해서박용철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성과지표달성중에15건중에7건46%가됐어요. 그것하고우리박승한위원님이맨마지막에말씀하신자료16페이지환경미화원인력충원이잘안되나요?예산이9억3000만원이나남아서요.

정규공무원도마찬가지지만500명이라고하면500명이늘차있는게아니고늘모자라는가운데채우는입장입니다. 저희도45명이늘채워지는입장은아니고요.채용하면채워지고,현재로써는공무직이다섯명이넘어오면서일단다채워져있는입장입니다.

2019년도에보면순직자장애비,산재의료비가있는데그런사항이있었나요?

그런사항이발생치않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습니다.

과장님고생많이하셨는데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고요. 불용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예측가능한예산은예산편성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농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한석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노고가많으신강화군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농정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한보고를기배부해드린자료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72페이지,예산결산설명자료3-1페이지입니다.농정과세입예산현액은283억8395만6000원에징수결정액은269억3053만5000원으로실제수납액은268억5896만원,미수납액은7157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금액은경상적세외수입이816만원,임시적세외수입에6341만5000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서도면볼음도리와삼흥리한강물농업용수공급사업13억원이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3-2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국시비등으로예산현액은262억4635만6000원,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은254억7386만5000원입니다. 세출설명자료18-1페이지성과지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정책목표2개,성과지표는9개사업으로농정리정부양곡관리예산등5개사업은목표를달성했고우수농산물생산지원예산등4개사업은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은국시비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것만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18-2페이지입니다.농정과2019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2018년도이월액과예비비등54억7789만1000원을포함한527억3037만6000원으로459억7359만7000원을집행하고39억4086만9000원을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28억1591만원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18-5페이지입니다.가뭄극복농업용수관정개발은163대에5억5698만원을집행하여8652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농업용수관수시설지원사업에43개소에4821만9000원을집행,7418만원의잔액이,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9억4994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0억2545만9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6페이지볏짚환원사업은신청량부족등으로3745만9000원을집행하고5254만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쌀소득고정직불금은전액국비사업으로7286명에102억9834만7000원을지급하고1억8565만2000원의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직불금은5073명에9억1141만7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1억108만2000원입니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8223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7페이지토양개량공급사업은1억4172만5000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친환경유기질비료는28억7689만4000원을집행하고6874만8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도6584만9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7289만4000원이되겠습니다.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비도총10건으로2824만원의예산중에198만9000원을집행하고2625만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은6713만8000원을집행하고사업포기농가발생등으로1046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8페이지강화농특산물홍보비는TV홍보및공동브랜드개발등10억9499만3000원을집행하고2260만6000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은1804만4000원을집행하고잔액발생액이3195만5000원입니다. 설명자료18-9페이지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지원사업은관내농식품을수출하는농업인,법인등6개업체에대해총7832만4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3406만3000원이며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도1112만4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지원도5억2697만4000원을집행하고잔액이5910만5000원이며,도서지역조곡운반비지원사업에5604만5000원을집행하고1395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18-10페이지강화농산물대형마트홍보및상설매장설치사업은2억4231만7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4768만2000원입니다. 설명자료18-11페이지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은집행액은1억957만1000원,잔액은260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18-11페이지수리계운영경비지원사업은4억7337만9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2662만원입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의경우2018년도는이월액에포함21억8906만9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1억8064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2018년도이월액포함158만6000원을집행하고831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13페이지입니다.화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사기리석축공사외3건으로추진완료하였으며1억4804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8-14페이지입니다.환자정산금은신청건이한건도없어서3000만원전액잔해처리되었으며한해대책사업도7억3880만1000원을집행하고1941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15페이지농업용조류지개발사업은5억4826만2000원을집행하고1억5173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16페이지입니다.서도면볼음도리농업용수공급사업은5억18만8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498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18-17페이지,세상앞에갖고갈싸움이아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비3억9067만7000원,시비2억2361만5000원등총6억1429만2000원이며잔액은1041만3000원입니다.이상농정과소관2019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두번째장에보시면시도비보조금환급액이3억3903만원이있어요.덜내려온거예요?아니면교부됐다가나중에환수하는거예요?

그예산은확정됐는데돈이덜내려왔습니다.

성과계획서를말씀드릴께요.두가지말씀드리면하나는성과계획서에는들어가있는사업인데정작2019년도에는예산을한푼도안썼던사업을수록해놓은것이있어요.벼건조저장설치지원사업은성과계획서에는계획을잡았던사업인데2019년도에예산이없어서추진을안했던사업인데정리가안되고성과보고서까지쭉이어갔습니다. 그리고성과계획서에도없었고2019년도예산에도책정안된사업들이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외6개사업이있다고했어요.나중에정리를안해놨어요.

시정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에보시면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을보면집행율도저조하고안타까운점은본예산인데삭감좀하지그랬나하는안타까움이있어요.

네.

그리고논타작물재배지원보조사업입니다.이것은9억1632만원이결산서상에는그것을예산절감액이라고표현했지만이만큼안내려온거죠?

지금그부분은국비가일방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에서책정해서내려보낸것인데요. 저희가신청량을보고하는과정에서저희신청을하다보니까내려오지않은부분입니다.

9억얼마가안온거죠?

네.

실상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이게맞나요?적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산만많이편성됐지자금은내려오지않아서650만원이반납금이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6페이지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이있잖아요.국비사업이에요.정산이진행중인지몰라도보조금반납금이너무적어요.국비인데요. 잔액이따로있을이유가없고다반납금이되어야하는데요.

이부분도예산편성하고자금집행액덜내려왔기때문에국시비보조금이작은내용입니다.

그런경우가많네요.8페이지강화농특산물홍보가있습니다.

네.

거기에서전액불용된게공공운영비나포상금같은거예요.포상금은그렇다고해도공공운영비는왜삭감을안했나?1400만원인데요.

이부분은당초저희가강화나초지대교에농산물홍보판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정비를했어야하는데못했습니다.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아서요.연말추경에삭감을했어야되는데좀더적은사항입니다.

그밑에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도집행율이저조하고본예산이기때문에삭감노력이필요했습니다.

이부분도저희가인삼축제나새우젓축제에이때부스비용을지원했어야되는데작년같은경우태풍이나돼지열병으로인해서개최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지원을못했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금년도에라도행사가안됐을때에는연말이나추경에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산추경에도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때해서는늦죠.예견됐다고봐요.

이부분이한강물농업용수와관련이됐었는데교동면난정저수지에서서안까지가는사업비였습니다. 당초늦어진과정이군부대와협의과정에서안되는바람에장소를이전하는바람에늦어졌습니다.

이부분이보조까지포함된것이지만3회추경쯤되면집행이9월이에요.각종이런큰규모의사업비가들어가는신규사업은자제하라는것인데.

저희같은경우국비와연결이되다보니까중간에신청하라는것이있어서늦게신청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발생한것같습니다.

그밑에한해대책사업이있어요.예비비가들어갑니다.5830만원을지출결정해서쓰는데요.생각보다잔액이1941만원적지않아요.덜써도되는데.

이부분은5830만원급수차를작년에비가안오다보니까급수차를갑자기쓰는바람에썼고요. 이잔액에는한강물임시관로운영비등이있습니다.그부분에서사용잔액도포함된내용이되겠고관정유지비도있고전기료에서도잔액이발생해서금액이좀많습니다.

15페이지도서지역농업용수담수시설구축사업이있습니다.

네.

이것은이월인데보조금정산잔액이700원있는데뭐예요?

시설부대비,사용하고남은잔액인데1000단위미만이라이월안시키고잔액으로요.

부대비기존에이월되는것58만9700원이렇게하면되지뭘또잔액으로끌고가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에의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18-5페이지나름대로체납액을세외수입을8500만원수납하셨어요. 이부분은노력하신부분에대해서치하를드리고요.계속발생을하겠죠.미수납액에대해서징수에관심을가지고체납액징수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35%집행율이마을간이상수도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39%,보상금48%,예산을혹시요청하거나편성할때사전수요조사를하고있나요?

마을간이상수도같은경우에는상수도가보급되면서마을간이상수도가밭관정으로사용될줄알고편성했었는데막상마을에서편성하려고하면거의사용한다고해서신청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금년에는반으로줄여서500만원만편성한내용입니다.

논타작도48%밖에안됐어요.

이부분이임의로신청한게아니라국고보조금인데요.국가에서농축산식품부에서임의적으로면적에의해서보내줬는데이부분을강화농민들이금액이싸다보니까쫓아가지않는실정입니다

선호하지않아요?

네.

6페이지볏짚환원사업있죠?

네.

이부분은선호하지않는거예요?아니면홍보가미흡했던내용입니까?

그부분이가을에볏짚환원하려고계획잡았었는데당초조사때에는90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갔는데지금볏짚을축산농가에서사가는사람들이비싸게는200원씩에사가고,그러다보니까이게가격싸다보니까선호를안하고그분들나름대로친밀감이있어서그분들에게주는경우가있습니다. 금년에도추경에예산을잡아서수요조사를정확히파악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청을해놓고나중에포기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사례가없도록명단을해서큰불이익은아니라도정리할수있는방법으로가야지,수요조사는예산편성해놓고안되니까문제가있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친환경우수농산물인증이것7%예요.

이부분도점점농업이고령화로가다보니까처음에선호하다가몇년지나면힘들다는얘기가나오고많이안하는편입니다.앞으로수요조사를해서측정하도록하겠습니다.

쉽지않겠지만최소로줄일방법으로예산이불용되는것을최소로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에대한부분은수요예측이안되는부분도있겠지만수요예측을잘하셔서전액이불용되거나극소부분만사용하는사례가없도록편성을잘하시고요. 예측을잘하셔야되겠죠.불가피사용못할때에는예산을중간에정리해서다른예산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9페이지에수출유망품목물류지원이있어요.수출감소에따른미지원액,수출내용이뭐예요?

저희가강화에서나오는김치나배작목반에서나오는것,인삼,한스코리아쌀국수를지원했었는데작년같은경우중복으로많이나갔는데먼저번에사드열풍이있어서그여파로수출이안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작년에수출을못해서집행율이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우리가수요예측을했었던거죠?

네.

사드나여러영향이있었다는말씀이시죠?

네.

10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민간자본보조10%예요.추경에설명했는데수요예측을했던거죠?

네.이것도당초신세계백화점에서롯데백화점으로갈때상설입점하려고거기사용료를산정을했었습니다.롯데백화점에서자기네입점료를안받겠다고해서지급이안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있는데그런부분에관심을가지고해주시고요. 아까사전에과장님께질의하니까사업이완료한것으로되어있는데전년도에이월되고본예산에서예산편성되면그해에거의공사할수있도록집중해야되는데그냥당해연도사업추진되는게없더라고요. 거의이월이되는부분인데앞에농업기반시설도마찬가지로사업을하시다보면여러가지부딪치는게많다보니까그렇기는한데그래도적극성을가지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

14페이지환지청산금제로예요.환지청산금내용이있어요?

지금농어촌공사에서안하고저희가경지정리한사업이있습니다.그와중에분쟁으로인해서환지되고나서자기청산금을받아가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간혹그분들이자기들이합의가되어서환지청산이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하나의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는겻이있습니다.작년도에는한건도없었습니다.

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는사항이다?

네.

그런사항이있으면어쩔수없이편성할수밖에없다는얘기죠?

네.

17,18페이지영농폐기물수거반납이7600만원,친환경분야1억9500만원,국시비이고그러다보니까전체예산대비는못했는데과장님설명서에17페이지에보면뒤에서세번째2018년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집행잔액7665만원,18페이지하단에친환경식품분야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1억9500만원,전체예산대비얼마를반납하는지몰라도,낮은지높은지확인안해봤는데그렇다고해도국시비를억단위인데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가져야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알겠습니다.지출이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이집행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연말에가면어쩔수없이불용되거나반납을해야되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예산은중간중간점검을하셔야돼요. 지금예산이어느정도집행이되고있는지중간중간에확인하셔야집행할수있는지,국시비라사업비를돌릴수없지만예산이불용되는일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4쪽입니다.지난번에행감때언급을했었는데농업인월급제지원사업성과보고서자료에의하면19년도17명이신청했죠?

네.

생각보다많지않죠?

네.

작년에도비슷한금액이에요.오히려줄었네요?

작년보다줄었습니다.작년18년도에는이자이율을4.5%인데19년도에3.9%입니다.

이것은행감때말씀드렸듯이다음연도사업추진여부나예산편성등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라고개인적으로말씀드리고싶습니다. 18-5쪽을보겠습니다.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집행율35%인데사업신청미달및연말사업포기자가발생했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죠.

마을간이상수도로보급되면서밭관정으로전환되는과정입니다.그과정에서수리비나이런것을지원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신청을했다가연말이되어서도저히마을에서몇개농가가이물을사용하기때문에밭관정으로돌릴수없다고포기를하기때문에포기자가발생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그런일이발생할가능성이있죠?

저희가볼때에는상수도가들어가면밭관정으로전환할것이거의수요가있는데아까말씀드린그런문제점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

정리라고해서예산세우지말라는게아니라많이신경써야될사업인것같아요.

네.

논타작물재배지원,농가들반응은어때요?

쌀ha당지원금액이한400만원정도되거든요.저희가실제농사짓는다고하면거기에대한고정직불금해서1000만원정도가됩니다.경작비,기름값해서700,800만원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선호하지않는편인데요. 이게중앙정부에서쌀이과잉생산되다보니까그것을방지하는차원에서시작된것인데금년도에끝낸다고하다가다시금년에도계속갖고가는데계속아마갖고는하지만현재다른곳의농민은몰라도강화군의농민은그렇게선호하지않는다고봅니다.

정부에서는적정벼농사를재배하게해서적정쌀생산량을유도해야되는데그것을강제로농민에게타작물을심으라고하는데강화군농민들은선호하지않는다는이뜻이죠?

네.그렇습니다.

8쪽입니다.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사업관련해서인데요.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실제로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푸드직매장지원관련해서제가행감때말씀드렸지만코로나를대비해서대책이시급하다,즉농산물유통지원이36%지원된게사실새우젓등축제미실시로인해서직거래가이루어지지않았죠. 직거래장터는비상식적으로이루어지고하는데농산물직매장은상식적으로농산물직거래터를만들어서하는것인데지금앞으로코로나때문에직거래장터가앞으로도이와같은경우가비일비재발생할거다.거기에대해서앞으로문제점을얘기해주시죠.

코로나가자주발생되면야외행사지원은검토를다시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무조건삭감을요청하는게아니라앞으로포스트코로나대비해서과연우리가인터넷판매에중점을두어야할것이냐비대면쪽으로유통이형성될가능성이크니까택배,대형마트,이런것들에예산편성시고려해야될점이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저온창고는많이보급된것같아요.14억이넘는예산지원이보조가시비가나올가능성이있나요?

농업인구가7000여가구가되는데저희가보급한것은한50%정도밖에아직보급을못했습니다. 그래서보급못한게기준때문에그랬었는데그부분을금년도부터기준이완화해서당초에는밭에대한면적만가지고하다가금년부터는경지면적에대해서전환이됐습니다.이부분도계속수요가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기준완화라는것인일반적으로몇평이상이런기준완화도있지만장소문제도상당히중요합니다.농작물하는데거기에만고집할게아니라농민편의대로집하고가까운데라든지그런문제를완화시켜야될줄을알고있거든요.

장소에대해서는안하고지원조건만충족하면되지,어느장소에하는것은반영하지않습니다.

이런예산은지속적으로보조금이내려올가능성이있다는거죠?

네.

농정과고생이많습니다.앞으로분발해주시고요.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위원님들께서다말씀해주셔서특별히말씀드릴것은없고본예산대비4회추경에예산정리를잘해주신것같아요.다른과에비해서가장잘정리가되지않았나,결산서도깔끔하다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부분은아니지만여성농업인행정바우처반납1건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잘이해못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여성바우처같은경우자부담4만원,보조16만원으로20만원정도하는데이분들이갖고있다가연말이됐는데도사용을안한겁니다. 그래서자연적으로반환되는사항입니다.농협중앙회를통해서나가는데예산사용을보니까연도내에사용을안한내용입니다.

19년도에는대부분소진을대부분소진을하신것같아요.몰라서못쓰시는분발생할까한번더말씀드린부분입니다. 고생하셨고6페이지친환경볏짚환원사업이사업은사업신청미달이잔액사유인데어떤이유로사업신청이안들어오는지?

이부분이지금볏짚을사가는분들이가격이대부분최대평당200원,일부지역교동같은경우는150원,길상,삼산에서는120원을줍니다. 그러다보니까가격이싸다는이유로신청이안되고있는데농민들이다시생각을해야될부분같습니다. 볏짚도깔아주고돈까지지불해야되는데다시생각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부분도농민들말씀이랑사업신청이미달된이유랑매칭이안되서여쭤봤고요.이부분도농민들과잘얘기해서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페이지는체납액5100만원을다수납했다는거죠?

네.다수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완납된실과소가없는것같은데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과장님께서미리잘못됐다고말씀하셨는데연안환경구축깨끗한해안도시조성해서성과지표를만드셨는데이것은개선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해서말씀드린게100%가아니라검토하시라는게해안쓰레기수거사업은예산액이1억3500만원에서1억3230만원을썼어요. 거의다썼는데달성율이236%가나왔는데예산액이3억5000만원인데집행액이2억3800만원이며68%의예산을썼는데실적은누계에요.실적을30%로잡은거죠?

네.

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예산대비,톤대비이런것을감안해서만드셔야되지않을까?예산은68%썼는데실적은5.6톤밖에안나왔다고하면이부분은성과지표만들때좀더신중검토해야할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네.신중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내가볼때어떤부분에서미흡한부분이있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위원님말씀대로목적대비실적이저조하기때문에,

실적은저조한데예산은68%로썼단말이죠.

장비가투입되서그렇게됐습니다.

그렇게되면거의다썼는데만약에30톤까지하려면예산이부족한경우가생기잖아요.그러니까성과지표를만들때잘만드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75%집행율이기때문에집행율이저조한편입니다.앞으로는예산편성하면집행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네.

이월사업이꽤있는데지금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을했는데지방어항보수보강다됐나요?아니면아직진행중인가요?

3건중에주문항하고선두항은완료됐고요.창호항은7월12일에완료할예정입니다.

설명서를쓸때이런부분을기재를해주시면이월이됐다하더라도지금이렇게진행되고있구나하는부분으로이해하는데과장님설명도그렇게안하시고내용에없으니까또물어보게됩니다.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이것은사고이월된거예요.이거완료됐나요?

네.다완료됐습니다.

밑에도마찬가지로사고이월인데소형어선도다완료된거죠?

네,다완료는됐습니다.

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에대해서는설명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4페이지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보조가있어요.이월이됐는데국비교부가늦게되어서늦게됐다고하는데사유가있었나요?

건축허가나공장설립허가,각종행정절차인허가절차에서기일이많이소요되어서국비교부는공정실적에따라서교부되기때문에국비교부가늦게됐습니다.

제가보니까이월된게국비가미교부된게아니라공사가늦어져서이월된거죠?

네.여러행정절차에의해서요.

이렇게되면국비가미교부되어서늦어졌다고하는데,지금은어느정도됐어요?

40%정도입니다.

9페이지볼게요.어업인안전보험17%인데이부분이호응도가없어서그런가요?

어업인안전보험은대부분이맨손어업자,기존의어업인보호말고맨손어업들의안전보호를위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실제로맨손어업자들이갯벌을걸어서나가기때문에안전사고위험이크지않아서주민들의호응도가없는것같습니다.

우리가지원해주는데안드는거예요?

네.

어업지도단속도27%밖에집행이안됐어요.기타부담금단속과징금이30%지원인데이부분도부진해요.

이부분은타단속기관에서적발해서오면그에따른과징금의30%를,예를들어서김포행정기관에서저희에게와서단속하면그기관으로30%를지급하는데실적에따라서지급되기때문에추진이그렇게된사항입니다.

10페이지상단에소형태양광시설어선보급이있어요.이사항은더주기위해서추경에예산을편성했잖아요.추계를너무잘못한거아니에요?

처음에는주민참여예산에의해서5톤이상55척에대해서설치를완료했는데요. 그당시에는호응도가좋아서수요가많을것으로판단해서1회추경에전체어선을해보자고해서편성했는데의외로수요가적기때문에.

호응도가좋았어도추경에적지않은예산을편성할때에는수요조사를했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는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

네.

강화군수산업종합발전계획용역1억이에요.기간이8월부터6월이었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때요?완료됐나요?2020년9월이네요? 지금용역에대한부분을점검을제대로하고있는건가요?중간보고를했나요?

지금은코로나관련해서공식보고는못하고서면으로.

1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강화군수산업종합발전계획에대한부분이에요.지금이것어디서용역하고있어요?

한국해양정책연구원에서요.

이부분은용역비주고용역했으니까가아니라이것선급금3300만원준거죠?

네.

과정내용이나용역진행내용을수시로파악해서완벽한용역이될수있도록수산업종합발전계획에사용할수있는용역이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수산업UIT융합모델화사업현재어느정도되어있어요?

지금업체선정이다되어서계약중에있습니다.

올해안에사업이되나요?

네.작년에도3회추경에말씀하셨는데사업대상자들도의지가있었는데태풍으로인해서사업을못해서부득이사업을못해서이월된사업입니다.금년에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7페이지하천하수쓰레기이것도집행율이68%밖에안돼요.인건비절감이무슨뜻이죠?쓰레기가부유쓰레기가적어서못했다는뜻이죠?

네.

쓰레기가없어서예산집행안했다고하는데내용을인건비절감이라고쓰는건맞지않는것같은데요. 이것은내용을알고썼다고보기에는,이것은담당자나담당팀장이관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해요. 12페이지갯벌센터아까말씀하셨는데1억예산을편성하면서계획이너무미흡했다고생각하지않아요?

그사항은2015년개원되어서운영을해오다가초창기에는잘운영됐는데지금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데전반적으로시설이나프로그램이미흡해서운영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저희가저어새가천연기념물로지정되어있어서생태환경프로그램개발을구상해서환경부에서주관하는사업을국비를39억을지원요청했습니다.

요청을해놨어요?

네.전반적인것하고명칭도갯벌센터에서저어새센터로상징적인건물로새롭게리모델링한다음에다양한체험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할사항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2021년사업비로요청해놓은것이죠?

네.

가능성은있어요?

저희가시와도충분히협의를했고우리가반영하려고적극적으로협의받고있습니다.

예산이교부된다고하더라도민간위탁에대한부분은예전에도실패한사례예요. 민간위탁이능사가아니에요.만약에예산확보된다면정말충분히검토해서제일효과적이고완벽한사업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누락된세입공유재산임대료챙기셔야돼요.

네.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추경에편성되어야하는과목입니다.지난연도수입환급액에대해서설명이없어요?

그것은갯근풀제거사업하고완료된다음에집행잔액을반납해야하는데세외수입으로반납했기때문에그것을다시일반지출집행잔액반납금으로정산처리가완료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2페이지하단에소형어선인양기지출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사고이월됐잖아요?

네.

전반적인검토하겠다고하는데어떤결론을?

2018년도까지는민간보조사업으로,

직접추진하는것으로?

네.시설비명목으로추진될것이라고한사항이라일반시설공사가아니고장비나설계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부득이발주도늦은감이있는데공기가90일정도소요됩니다.이월되어서금년도에는마무리된사항입니다.

4페이지수산물산지거점,전년도이월21억은집행을다한거예요.

교부가됐어요.

본예산에21억세운것은국비가교부안돼서그대로계속비이월시키고?

네.

교부가안될것같으면군비도편성을안할방법도있는거죠?

계획은연차적으로잡혀있는데공정이늦어지다보니까국비요청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절차가지연되면서건축허가가9월에났습니다.그래서집행율이미비하니까국비교부가늦게된사항입니다.

교부가안될것같으면군비를삭감하고다시세우는방법도있는거예요.1억이아니라21억을찜만해놓고못건드리는것이예산사장시키는경우잖아요.

네.

7페이지내수면수산종묘가있잖아요.전액불용입니다.본예산이고요.가물치방류시기는언제쯤으로잡으세요?

5월에서.

치어도없고태풍링링도그렇고치어가없다고하면방류시기를놓쳤으면삭감했어야죠.

네.맞습니다.

보조사업도아니고군비사업인데.

그것은검토될사항이었는데놓친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이런것은사업보조사업입니다.본예산이고요.이런것은이월하지그랬어요?

이것도엔진교체작업인데요.홍보를해서수요가있어야하는데실질적으로가솔린은그런데디젤엔진경우에저희가한척을지원했는데이분들이완전정기검사라든지시기도래할때에는잘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실적이저조해서추진하는데,

내년에쓰면안되느냐이월요청을해보지않았나,잔액이크니까요. 그밑에친환경LED이것은수요자가없어요?

네.이사항은저희가수요조사전에해수부에서전국적으로시범사업을작년도에국비가교부되어서수요조사를해봤지만일단예산편성됐기때문에했는데강화는여건상연안조업을해서가까운데서만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LED등사업은동해나오징어잡기같은것을야간에작업하기때문에가능하지만실수요자가없어서집행을못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선박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구축이요.이것도본예산이면나중에어느시점에서잔액이많으면삭감을했었어야죠.

네.

10페이지소형태양광시설어선보급은시비보조사업이있어서그것으로대체해서썼다?

네.

또백합,가무락종패요.이것도살포시기가있잖아요?그이후에는이것도군비사업인데삭감을했어야하지않나해서요.2800만원정도되는데요.

네.맞습니다.

갯벌생태계복원사업경우에2019년도예산이아니라전년도이월사업비인데집행율이상당히저조했어요.46%밖에안되고사고이월된거죠.

그것은용역비가이월된사항이고요.시설비는완료됐습니다.용역기간이9월이기때문에요.

용역비가전년도전에1억이넘어온사항이에요.전년도넘어온사업비가46%만쓰이고사고이월이됐다는사항이죠.

용역기간이작년부터금년도9월까지이기때문에요.

갯벌센터운영은잔액이1억이상남는데그중에서거의다가위탁비예요.전액불용됐잖아요.삭감을왜안했어요?

검토가됐어야되는데.

마지막으로해양수산과는시설부대비쪽에서전액불용된사례가3건이있고요.시설부대비쪽이저조해요.그런것을관심있게봐주세요.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14-7쪽입니다.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내수면수산종묘관리가물치하고품종이어떻게선정이됐을까요?

생태계내수면에캐치하기위해서예산했는데종류를가물치하고동자개,두종류를선정해서추진하기로했었는데가물치를하려고종묘업체를전국적으로했는데없었습니다.그래서동자개로전환하려고추진했는데동자개방류시기는보통9,10월정도인데그시기가태풍이라서요.

보통동자개를빠가사리라고하죠?

네.

빠가사리의서식지를보면유속이완만한하천,물이흐르는곳,중하류모래와진흙이있는곳에서식한다고해요. 물이고여있는담수시설은부적합어종이에요.가물치같은경우물론담수지역에서무산소상태에서사는게가물치에요.아주수온변화에내성이강하고오염물에도사는게가물치에요.그런수질에따라서가물치가저수지에적합할지몰라도먹이를채취하는데상당히부적합어종입니다. 뭐냐하면개구리를주로먹고사는어종이에요.깊은저수지주변에는가물치먹이사슬로적합한곤충이없습니다. 그래서가물치하고동자개는물이담수된저수지에는부적합한어종으로알고있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아니라분명하고요.내수면수산종묘를선택할때중요한게수협물지역특성에적합한수산종묘를선택해야한다.2500만원날릴수도있는사업이에요.낚시업자들이이해하는지모르겠어요.

네.내수면업자들도이해를,

제가볼때에는낚시업자들도모르는소리를하고있어요.하천에서많이낚는어종입니다.그다음에살펴보시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과는축산과다음으로지출이전무한사업이많아요.5개사업인데그중에4개가보조사업이에요.부득이한사유로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으나앞으로사업추진시세심한예산편성이중요하고요.아까서도항의사업은어떤이유로도이해가될수없는사항이될수도있어요.왜냐하면처음에큰계획을갖고했던사업이니까앞으로는그런사업이계속이월되지않고금년내에사업이가능한지모르겠네요.

주문항것은별문제없이.어디쪽?

제가얘기드린것은전년도예산지출이전무한사례를얘기하는거예요.그런사항이또다시발생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