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조달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어제에이어오늘은기획예산실,회계과,교통행정과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오늘은방금말씀드렸듯이3개과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기획예산실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위하여열성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먼저드리면서기획예산실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참그동안우리시에서업무를관리하시고하셨는데이제얼마멀지않아그만두게되셨는데그동안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기획예산실분장을보니까시행정전반의기획및조정통제하며예산편성하는부서가맞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우리예산현액을보니까1조5,854억5,000만원이고여기에결산상잉여금이3,082억4,200만원이결산상잉여금이발생되었습니다.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이게보면기획예산실에서모든예산을하여튼이예산을통제하고관리하는그런역할을하는부서인데이런결산상잉여금이발생되지않도록이예산이라하는것은당해연도에모든것을집행하도록되어있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게기본원칙입니다.
임태섭위원
기본원칙인데이런많은결산상의잉여금이발생되었다는것은좀조금관리가소홀했다.이렇게생각을할수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실장님이각실·과·소에이런잉여금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튼주의를철저히해주시고그리고또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166쪽인데통계조사및관리에보면본위원이알기에는당해연도에모든조사를마무리한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여기에보니까명시이월이470만원이발생했네요.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470만원은통계조사를하면서보통한12월초까지는마쳐주어야만이게나머지성과물을작성을하고인쇄를하고하는데그부분에서조금딜레이가되어서도저히12월말까지책자유인을못해서부책유인비를이월해서그다음연초에이월을해서배부한사항입니다.
임태섭위원
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시만의통계조사가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시만의통계조사는전년도에한번여성관련통계조사를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다필요한부분에배부를한적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우리시만의통계조사는그것뿐이다.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앞으로도시자체의통계조사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적극발굴을해서안동시의각종사업이라든지통계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발굴은지금해나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빅데이터가많이대두되고있는데이빅데이터를활용을해가지고하여튼시정추진이라든지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것에많이활용이될수있도록그리고이런빅데이터를통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활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실장님추진되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그동안고생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달
조달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실장님보고잘받았고2019회계연도결산안심사결과주요지적사항이우리위원회에서문화복지위원회에서지적된부분들이기금운용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요구된다고했고그리고60세미만인구가급감하고있는데예산을살펴보면노인복지정책에비해서청년정책에시정은관심밖에있다고이렇게적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이제청년층일자리하고젊은층에지금배정되는예산이적다고그런취지로전번에상임위원회때말씀하신것같은데저희들이지금지난번에도신산업20개사업발굴보고회를의원님들모시고같이개최한바가있습니다. 거기에보시면주요가장중요한부분이이제안동형일자리창출입니다.그래서각대학과연계한구미나광주나이런데하고다르게각대학과연계한안동형일자리가창출이되고그다음에그런관련분야의백신이나바이오이런분야에기업체가유치가되고그럴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안동의젊은이들이다른데떠나지않고여기에서일자리를찾고그런쪽으로하면서청년쪽의일자리를계속늘려나갈생각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실장님은이원론적인부분만계속말씀하시는데요.일자리도우리안동에청년일자리TF팀이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청년일자리TF는제가별도로기억하고것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5분발언에청년일자리TF팀을구성하자고말씀을드렸었고많은부분들을청년일자리에고민해야된다고했는데이것은대학교에서일자리만들어주는데전체예산을주고있더라고요.그리고사회적경제이런부분이나청년일자리부분을외부에다가다맡기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시에서청년일자리에고민하는부분들을외부의전문가들이라고하는분들에게다위임을한거예요. 그러니까시자체에서도그런부분에대한관심을갖고추진을해주셔야되고그리고지금결산서166쪽에보시면예비비가484억1,774만원있는데전액불용되어있어요.맞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이유가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이것은예비비가지금결산상에나타난예비비는12월말에3회추경정리추경시에편성된예산이기때문에쓰일겨를이없습니다.12월23일날인가,24일날인가의결이되어서그래서다넘어온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비비가예비비를쓰려고하는예비비맞지않습니까?예비비도사용을목적으로예비비를예산을세우는것이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예비비는제생각은조금다릅니다.예비비는사용을목적으로하는것은예산에편성이되는것이고예비비는사용을할수없는부분에예비비말그대로예비적으로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있다가필요한부분이생겼을때쓰는것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당해연도에예비비를만들어놓아야그해에쓰는것이지추경에그걸세워가지고전혀쓰지않는예비비를세울필요가없다는거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런게예산을운영하다보면위원님말씀맞습니다.예비비도일정부분을그래세우고했는데정리추경에한다는것은잘못된것맞습니다.그런데예산운용을하다보면연말에가서이월을또줄여야됩니다.줄이고그러다보면안되는사업을연말에정리추경에삭감을합니다.그러면결국이것삭감하고예산을편성하다보면이게예비비로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특수성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도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실장님,2018년도에전년도예산액을보니까178억이더라고요.178억.그런데우리지금2019년도예산현액이1,181억이거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어떤부분의예산을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이것2019년도우리예산서여기에이것아닌가요?이금액이아닌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기획예산실예산말씀입니까?시전체의예산말씀입니까?
정복순위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맞는데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기획예산실
정복순위원
예,기획예산실2019년도예산서에보면18년도예산액나오지않습니까?이금액아닌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예산서는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결산서만가지고왔습니다.
정복순위원
아,전년도에는178억이예산이었는데2019년도에는예산현액이지금1,181억이에요.굉장히많이늘은게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제가예산서는안가지고있습니다마는보조금이아까도제가처음에설명드릴적에보조금이원래세정과로다편성이되어야되는데그것오다가보니까기획실로편성된부분일부분이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부분이라도금액의차이가이렇게많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한번교부되면굉장히많은금액이내려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그렇게쓸분야의예산은기획실에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그것은넘어가고요.우리727쪽한번보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결산서요?
정복순위원
예,결산서.결산서727쪽에보니까요,채권종류별·사업별현황이있어요.여기에보증금채권회원권6억3,690만원이것은무엇이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7백몇쪽이요?
정복순위원
727쪽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이것은보증금채권은청사관사같으면회계과이고그쪽의것인데제가보기에는이것은채권을어디보험을들었거나예치를해놓고나중에저희들이이제회수할수있는부분그런예산같습니다.저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사실이부분은.
정복순위원
그밑에기타는요?기타도2억입니다.회원권에관련된채권이6억3,000이고기타채권이2억인데이게무엇이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마그위에회원권은공무원들이대명리조트하고거기에해놓은그회원권그게어차피전세로들어가있는형태니까그부분을얘기하는것같고요.기타2억은이사업세부내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렇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정복순위원
659쪽먼저볼게요.성질별재정운용표에보니까지금운영비가2018년도에보시면운영비가1,987억이에요.그런데지금2019년도에2,807억이다.그죠?굉장히많이늘었어요.운영비그래서구체적으로봤더니홍보하고광고비가작년에는53억8,000이었는데2019년도830억으로껑충뛰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이금년도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도굉장히다이어트를실시했습니다.굉장히많이지금현재는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여러가지사정상홍보비도좀늘어난것은인정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위탁대행비도마찬가지입니다.위탁대행비가2018년도에는758억이었습니다.그런데’19년도에는1,343억으로여기에도껑충이렇게많이뛸수있나요?예산이굉장히넘친다는느낌을계속받고있거든요.이결산서를보면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위탁대행비같은경우는어떠한사유가없으면편성이안됩니다.어느것을위탁을했거나그런게추가되었거나그러니까늘어났다고저는그렇게봐집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렇게말씀을하시니.614쪽한번더볼게요.큰덩어리로그냥계속질문을하고있는데요.제가보면서아,이결산서에대해서내용들이회계과담당이다.그렇죠?결산서와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결산서는회계과에서작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것은그쪽과에다가따로질문하겠습니다.꼼꼼하게잘나와있어서쭉봤더니여러가지내용들이쭉있는데그중에우리공무원안동시회계책임분야에보면공무원1인당총급여이게평균이겠죠?5,950만원이에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5,900이요?
정복순위원
예,평균.굉장히이것은평균적으로나와있어서우리사회에서우리공무원사회가차지하고있는위치가상당히높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급여부분이그렇게평균이나온다는것은쉽게생각하면저희들이월급이나이런부분에다가플러스각종수당이라든지여비라든지그런게아마급여부분으로예산항목상포함되는부분이다들어간평균이그럴겁니다.제가볼때는안동시공무원월급이그래평균은절대로나올수가없는겁니다.그것은중앙부처하고다했을때5천얼마가나오는데요.
정복순위원
아니,이책자를보고제가말씀드리는것이에요.제가없는얘기하는것이아니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거기에는예산서상에급여부분에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들어가서그런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다포함해서.전반적으로우리사회에서차지하는이공무원의위상이굉장히높다고제가지금말씀드린다고했지않습니까?그만큼해야될일들,시민·대민봉사에관련된부분들은좀더치밀하게또꼼꼼하게봐야될부분들이많다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이게많다고뭐라그러는게아니고.아니요.뭐라그러는것아니에요.여러가지.잠시만요.인구,기획예산실에서하는것주요업무중에하나가인구와관련된일들이있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인구증가시책을총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인구정책에관련된수집및통계조사이것을지금하고계시는데안동인구가지금여기결산서에는16만52명으로되어있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5월말현재15만8,820명입니다.
정복순위원
15만8,820명.굉장히많이줄었다.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작년보다작년에16만57명이넘어왔는데그정도줄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인구에관련된예산을투입하는부분들은구체적으로얼마정도를투입하고계시죠?전체예산에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도각부서별로편성이되어있어서출산장려금도있고그다음에축하금도있고그다음에전입자상품권도있고여러가지인데전체금액은제가기억을잘못하겠습니다.제가알기로이번에조례통과된부분에대학생들전입생에기숙사비도지원하고이런부분들을하면예산도좀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인구가자꾸줄어들고있는데요.이줄어든인구16만명에서지금15만8,820명으로줄었으면여기준인구세대별로연령층이어떻게되는지혹시나파악해보셨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줄어든인구는대부분이젊은층이많이준다고봐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왜그럴까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젊은층은학교를마치면취직을위해서대도시로떠나고안동에일자리가그만큼없다는얘기고그것은물론행정에책임이있습니다.그것은알고있습니다.있는데또행정도하는게한계가있다보니까그것을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얼마전도에서이인구가유출되는부분들에대해서용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결과전반적으로경상도에서인구유출이심한데그중에서도가장젊은층들20대,30대가가장심하다.그중에서도20,30대중에서도여성층들,젊은여성20,30대들이가장많이유출된다는것이죠.이것은정말심각한문제입니다.왜젊은20,30대의여성층들이이지역에서살지않고외부로유출할수밖에없는가에대해서이기획예산실에서좀더꼼꼼하게보셔야됩니다. 이것은다른고연령층이전출을하는것하고우리20,30대젊은여성들이전출하는이부분들은매우심각한문제예요.그래서1조5,000억이넘는이엄청난예산중에서올해도지금잉여금이3,000억남았고또순세계잉여금도1,300억정도남았던데이예산들을다른데쓰는것보다는이젊은층들계속반복적으로얘기하는부분들이젊은사람들이살수없는이안동에서그들이살수있게끔저는이기획예산실에서다른어떤업무보다도이업무를제일우선적으로해야되지않나라고지적을하고싶습니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젊은층의일자리를창출해야만젊은층이안동에와서정착을할수있는것맞습니다.최대한저희시에서도각부서에서그런부분은간과하는게아니고열심히찾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아시다시피전국적인문제이고굉장히힘듭니다. 그리고현재인구문제는예천신도시가생기면서안동시에서자꾸빠져나가다보니까이렇게급격히줄었는데앞으로는그런부분이좀해소가되었고또코오롱하늘채가826세대인가또7월부터입주를하게되면안동시에입주를합니다.그쪽은.거기하고공공임대주택이런게들어오면또대학생들이번에기숙사생활비지원금하고이렇게나가게되면아마연말쯤은인구가지금처럼그렇게줄지는않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실장님며칠전에MBC뉴스에의성에지금젊은층들이계속유입되고있다는뉴스를보신적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얼핏본적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의성군에서는정말열심히하고있구나.대도시에서살고있는20,30대젊은층들을의성군으로유입시켜서거기에서정착해서살수있게끔이것이단기간에살수있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살수있는그토대를다준비를했다고나오더라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아,우리안동시는거기에대해서얼마만큼준비를하고있는가.이부분은앞으로계획을하실때중점적으로다른것보다도최우선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시에서소송하는건들을보니까총소송을한것49건정도예산은1억6,000정도되어있더라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정복순위원
소송건수에비하면예산이그렇게많은것은아닌데지금승소도있고계류도있고주로어떤종류의소송들이이렇게많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주로토지,부지그것,뭐라합니까?전문용어로.수용을한다든지아니면보상을했는데아버지때는보상을해서이게협의가되었는데아랫대가보니까아니다.불합리하다.이런소송들이땅과관련된부분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주로토지와관련된부분이다.그죠?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지금실장님도들어서아시겠지만지금옥동에옥현공원과관련된것민간특례사업이지금무산되면서사업자가포기신청서를시에다가제출하면서그이후에이제벌어지는일들굉장히심각한데요.그안동시에세군데이제민간특례사업정하동은작년에일찍포기신청서를냈기때문에준비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고또호반에관련옥성공원은지금예치금160억을예치하고일이잘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추진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제옥현공원이한달여를앞둔상황에서지금포기신청서를내서집행부도굉장히당황스러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상치못했던이런일들이발생하고있는데일을처음에시작함에있어서일이이렇게되리라고는아무도몰랐겠죠?다른두곳과달리이것은너무나갑작스럽게이루어진일인데요. 거기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는최악의경우라도사실은그런것들을염두에두고일을진행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지금전혀준비가안된상황이다보니생각외로일들이지금많이복잡하게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실장님전체를총괄하는기획실장님이시니까이부분을어떻게이걸마무리를하실것인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릴까요?지금안그래도그게굉장히좀뜨거운이슈가맞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갑자기이렇게이제개발업자가취소를포기를하니까이게굉장히그리고지금현재제가듣기로는입장이양쪽은주민들의견이나전부이렇게일사불란하게이루어지는것은아직없는것같고요각자의견이다를수있고지주의견이다르고막다른걸로저는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어떻게한데묶어서좋은방안을지금찾아야됩니다. 찾아야되는데거기보면또지주입장에서는공시지가대로는못팔겠다.이렇게주장할것이고요.그다음에그주민들입장에서는여기를사서시에서사서주차장도만들고공원을만들어달라.이런주장을하실것이고요.여러가지주장이있을수있는데그것을한데묶어서가장최적의방안을우리시에서찾아야됩니다.내일안그래도지금각부서장들을모아서내일거기관련대책회의를한번해가지고어떤안이제일좋은것인지그렇게지금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지주들의입장도있을것이고주민들의입장도있을것이고시입장도각각입장이다다른것압니다.이제갈등이더심화되기전에이것빠른시일내에조치를하셔야지이미시간이많이흘렀거든요.이얘기가나온이후에도벌써시간이흘렀기때문에내일이라도사실은빠른것아닙니다.빨리조치를취해가지고이갈등이빨리봉합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요. 또주민들이요구하는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그땅을매입을해서공원화해주었으면좋겠다는것이의견인것이고지주들은지주들이그동안이제재산권행사를못했기때문에그부분을행사할수있도록해달라는것이요구조건인것이고그갈등을기획예산실에서총괄적으로해서잘해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실장님.건전하고합리적인예산편성을위해서이렇게애써주신데에대해서감사드리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우리안동시청에서는김남두실장님이예산통아닙니까?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시전체우리1년예산이1조얼마라그랬어요?1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금년도추경까지해서1조2,500억입니다.
김백현위원
1조2,500억?이게예산편성하기전에부서별로요구액을받아보면몇배정도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배수를따진다면저희들이심사를해보면두배정도가되는데요.
김백현위원
요구액은두배정도되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런데실제로심사해야될예산은한4,5배정도되죠.복지비라든지이런돈은빼야되니까.빼고나면가용재원에서할수있는것은한3,4배내지4,5배정도가들어오는것을저희들이심사를통해서줄여서이렇게의회에올리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적재적소에배분하는데참,힘들죠.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많이힘듭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실장님이맡아서이렇게골고루잘배분해주셔서나름대로이렇게평가를받고있는데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지방교부세는우리가얼마정도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교부세가2018년도같으면부동산교부세까지합쳐서6,003억정도됐고요.2019년도에예산편성할때는5,340억정도됐습니다.한700억정도줄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목표가이제달성률이제로로되어있거든?이것은왜그런지설명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처음에당초에저희들이연초에어떤부서별로이제올해무엇을하겠다추진목표를세우는데거기에서교부세를전년도보다일단은더높게잡아서확보할노력을합니다.하는데이게예기치않게저희들노력에도불구하고저희들각종지표나이런것은줄었지만전국에서최고많이확보했습니다.기초지자체중에.그런노력에서는나름대로좀잘했다고저는자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국가적으로전체적으로이게내국세수입이많이감소가되다보니까전체파이자체가줄었습니다.그러니까목표액을달성못하니까거기에마이너스로나온겁니다.
김백현위원
전년도대비2.2%를.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2.29.
김백현위원
더높게잡았는데전년대비.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오히려깎이니까요.
김백현위원
깎이니까0으로처리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점수가안나온겁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우리재정자립도가낮은데교부세를확보하는게우리살림살이하는데관건이거든그죠?그래서앞으로교부세확보하는데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말씀을드리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백현위원
여기에보면165쪽에보면의회운영지원에예산은적습니다만이것은어떤데쓰는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것은의회운영지원은이게사무관리비쪽인것같은데요.의회에책자로제출하거나이럴때그럴때쓰는돈입니다.다른경비.
김백현위원
그것은의회에서운영하는예산은의회에별도로서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저희들이안건도올리고예산서세출예산안도올리고그런것은저희들이다인쇄를합니다.
김백현위원
기획실에서하는데특별하게의회것만이렇게항목을별도로예산을세웁니까?기획실에서다른부서나도기관이라든지그런데제출해야되는서류들이많을텐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은또따로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의회에예산서라든지각종서류를인쇄유인하는데쓴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여러가지사무관리비로쓰이는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이해하면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백현위원
우리가서울사무소를운영하고있잖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백현위원
서울사무소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고볼수있는데수도권에우리재경안동인들도우리지금안동에살고있는인구보다더많을수도있는그런상황인데그서울사무소를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우리직원몇명파견하고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당초에2명이가있다가아시다시피정부부처가다세종시로내려가고해서지금1명으로줄였습니다.지금실질적으로국회대처만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그러면서울사무소에서국회에우리시하고연결하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저희들이국회를바로바로못올라가니까자료전달할것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그쪽에시켜서바로바로하고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또재경향우회도관리하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관리하고.
김백현위원
한명이거기에업무가상당히좀모자라는것아닙니까?우리인력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렇게들어보면그렇게업무량이과중하고그런것은아닌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통상국회일,또재경향우회일,이런것만하다보니까그런데사실은거기에서해야될일들을발굴해내면많거든요.많고예를들어서농업분야에도유통도거기에서서울에큰대형아파트들이인구가우리절반이대한민국절반이서울에있는데안동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유통시키는중간역할을한다든지이런각종그런계획을세워가지고하면되는데시킨일만하고있으니까두사람이필요없으니까한사람으로줄인것같은데사실은기획실에서그런업무보다도총괄적으로안동시에서농업분야라든지다른정책분야가있으면중간역할을서울사무소가할수있거든요.사실티오도지금7급이가있나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7급이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무관이라도한명배치해서제대로역할을할수있는서울사무소가되면오히려큰효과를거둘수있다.우리안동재경건물도있잖아.그죠?거기에서근무하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지금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근무를합니다.
김백현위원
회관에서합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제대로잘활용하면서울사무소도상당한필요한기관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검토를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걸확장해서업무를더부여할것인지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에7,000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이것은어디에쓰는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운영에요?
김백현위원
운영비로쓰는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에는거기에임차료가기본적으로발생을합니다.재정공제회관에.
김백현위원
그런데재정공제회관에꼭있어야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경북에서다있는
김백현위원
우리안동빌딩있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안동빌딩에애초에하려고그랬는데요.거기가할때옥상에이제이래달아낸부분이있어가지고거기를이제현장답사를했는데거기는고압선이지나가고해서위험하고그렇다고해서덥고시설도별로고이래서나머지2층이나3층에이런데는하려고하니까거기는또이미세입자가들어와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사정이있었고요. 그다음에재정공제회관에들어가있는가장중요한이유는경북의다른시·군들하고전부거기에들어와있습니다.그러면각종교류가되고해야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습니다.그래서아마지금까지거기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위원의생각은우리서울에빌딩이있으니까빌딩도관리할겸또우리건물에돈도그렇게임대료를별도로그렇게낼것도아닌것같고또재경향우회사무실을쓰고있잖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백현위원
그쪽에한편에이렇게우리사무소가상주해도될것같은데굳이이렇게임차료를별도로주고있을필요가있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어느쪽이더나을지는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건전한우리예산운용을위해서애써주십시오.고맙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예,이상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짧게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각과마다성과보고서가다올라와요.다올라오는데그러니까성과지표가좀애매한부분이상당히많아요.그리고달성률도보면객관성이거의확보되지않는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성과지표는저희들이내리는게아니고각부서에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장이판단해서올해는어떤것어떤것을하겠다이렇게받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을저희들이이제성과계획서를만드는데그부분은전체적으로검토가되어서기획예산실에서이런성과지표는잘못된것아니냐,바꾸어라,하고이런것까지행정에기획실에서해주면좋은데사실상저희업무하기도바쁩니다.저희들도그래서그런부분은좀앞으로개선이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결산검사위원회나우리위원회에서도결산검사를하면서계속그부분의지적이계속있었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것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그부분을앞으로좀잘개선시켜주시기바라고결산과관련없는질문이될수도있는데올해어쨌든코로나19와관련해서각종행사들이많이취소되고그렇게예측되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부분을미리좀예측하셔가지고올해예산이불용안되도록기획실에서선도적으로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2회추경을아마정부추경이7월4일까지인가의결이되는걸로가고있는데도의회추경이아마제가볼때는8월경되어야될것같습니다.그러면저희들도8월경에지금맞추어서안되는사업들은과감하게이제세출구조조정삭감을하고올려야안되겠는가하고그다음에지금침체되었던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필요한쪽에행사도못했고이러니까그런쪽에뭐가있는지찾아서그런쪽으로한번편성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예,하여튼선제적으로이렇게대응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실장님수고많습니다.전체5년간우리시전체의재정수입과지출의변동추이를이렇게보면매년결산상잉여금이이렇게늘어나고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또한증가요인은보전금과지방교부세의수입이매년증가하는데기여한다고볼수있겠습니다마는그러나5년간전체적인잉여금에대해서는결산상잉여금에대해서는늘어난부분에대해서간단히이렇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예산이라는것은당해연도에편성을해서당해연도에다쓰는게대원칙이고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어쩔수없이이제잉여금이발생하고이월금이발생하고이렇습니다.이순세계와이월금이발생하는데그부분은줄여가면좋은데사실이잉여금이라하는것은버리는돈이아니고작년도에올해잉여금이순세계같은경우1,300억이넘어왔기때문에지금코로나이런데서빚을안내고쓸수있는겁니다.그런순기능도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이게줄여나가는게맞는데최대한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도계속줄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전체세출예산이월사업비가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과대발생이되고있다는것이죠.대부분사전에행정절차나여러가지사업에있어서보상협의지연또민원발생,공사기간부족,여러가지원인은있겠습니다마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의해서이월금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무엇이냐,이런부분이이제나타나야된다는것이죠. 전체5년동안재정수입과지출의변동추이를보면그렇게맞지않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그이월금을최소화할수있는의지가보여야된다는것이죠.그런의지가보이지않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실장님생각하시는지대책이나이런부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보시기에는이월금이상당하다고지금그래보시는게당연합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사유로이렇게이월이필연적으로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그금액을다만줄여야되는데저희행안부에서각종저희들이시부에같은부류를묶어놓은데가있습니다.동종시·군이라그러는데안동시같으면전국에20개시가같은군으로들어가있습니다.같은군으로들어가있는데거기에금년도에이월전체평균이17점몇%가됩니다.그런데저희안동시는11%로서20개시중에가장적은금액의비율이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아마내년도에교부세편성할적에인센티브를받을것으로저는확신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만금액은많습니다.계속줄여나가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공무원들이전체적으로줄이기위해서노력은굉장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예,우리전체예산에서집행되는부분에있어서이월액을최소화한다는것은우리지역에경기활성화에도도모할수있는그런조치가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이월제도는무제한인정하는것이아니라앞으로최소한의범위내에서운영되어야할몫이다하는것이죠.전체예산을관장하는부서에서이런부분을대책할수있는안을만들어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계속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또한가지더.세입결산에있어서미수납에대해서한번질의하도록할게요.2019년도에도16억이상이렇게증가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특별회계에도미수납액이전체적으로늘어나고있어요.불납결손액이늘어난다는것은징수활동에있어서재정확보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보는데우리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세정과에서특별팀도만들어서지금징수체납세징수활동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결손처분하는것은5년동안자기네들이추적관리하다가도저히행불이고그런경우에결손도되는부분이있고그부분도사실은좀최소화해서10원이라도저희세입에보탬이되도록받아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세입결산에있어서총체적으로보면철저한체납원인을분석을해야되는데여기에대한적극적인징수활동에재정확보에이제만전을기하기위해서는철저한분석이있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특별회계수납에서이렇게보면미수납액이59억6,000만원이상으로되는데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68.5%,40억8,000만원이상이미수납으로되는데이런부분에매년미수납이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여기에대한특별한조치가있어야되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실장님?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교통특별회계는아마제가판단하기에주정차단속에서단속이된그런금액같은데요.그런데그것을지금저희시에서하는것을저도다른과에서하는것이지만보니까계속안내면이제차량을압류를들어갑니다. 압류를걸어놓으면이차주들이계속안냅니다.4만원을안내고있다가폐차나이전을할때되어서내는부분으로그것을압류이외의다른뚜렷한대안이있으면좋은데그게잘없는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40억8,000만원이상의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이렇게미수납이발생된다는것은여기에대한특별한대책이있어야된다는것이죠.그래서체납과태료채권확보를조치를한다든지또우리세정과세외수입팀과협조요청을해서압류하는방안을만든다든지그런무엇인가특별한대책이있어야된다는것이죠.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전체예산을총괄하는부서에서대책안을내놓아야된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거의조금전체총괄한다고저한테다른과의것을자꾸물으시는데요.제가그부서를관장하는상관이아닙니다.그리고저는저희부서의일을해야되고.그런데어쨌든지금지적하시니까답변은드리겠습니다.드리는데교통과하고세정과장한테이런부분을협조해서같이특단의대책을마련하라고전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세입결산을총괄하는부서이기때문에.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세입총괄은세정과에서합니다.
김경도위원
세정과에서하니까편성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이나타나니까전체결산에서지적하는이부분에대해서타부서에권장하는부분에있어서는특단의대책을내놓아야된다는것이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전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검토와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실장님궁금한게있어서요.보충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법무규제팀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법무규제개혁팀이라고되어있네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팀에서우리시민들이법률에어떤상담을하게되면이쪽을통해서상담이가능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시고문변호사를통해서저희들이연결을하고이런것이지저희규제개혁팀에법무규제개혁팀에는행정직공무원이근무를하는데법률적인전문지식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법률적인전문지식이본위원도그런것같아서이질문을드리는것인데요.그러면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우리조례를가지고검토를해서합당한지불합리한지를판단하는정도다.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리고.
우창하위원
그리고고문변호사를통해서상의를하겠죠?그런데본위원이이렇게보니좀의원생활을하다보니까우리법무팀에서고문변호사와상의하지않는조례같은것도상정이되고하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시민들이이렇게법률상담을하는창구도좀가지고능동적으로그런부분도대처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무료법률상담을도주관으로하기는합니다마는시차원에서한번그것좋으신말씀입니다.
우창하위원
우리지역구에서도아,조례가바뀌었는데부칙에보면또이런상황이있다고하는데하는상담이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법무팀에물어보시면안되냐하니까법무팀이그런것안한다면서이렇게딱잘라말씀을하시더라고.그러니까그런창구를소통창구를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것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예,실장님.우리예결위에서지금심사하는과정에서도가장공통된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과다한불용또이월,그런말씀을하셨고또매결산때마다나온어떤지적사항들이이부분인것같아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장
그리고지난해2019년결산부터는과다한불용이라든지이월,이런부분들이우리보통교부세산정할때페널티로적용되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장
그죠?그래서우리일반회계세입의절반가까이가사실은보통교부세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장
그리고우리에게는가장중요한재원이기도합니다.그래서지난해보니까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합쳐서1,467억원정도가또이월이되었더라고요.사실이많은예산들이이월이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어떤재원관리도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실장님짧게한번말씀을부탁드릴게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전년도대비예산규모는훨씬늘었는데이월금액은금액도줄었고퍼센티지가그러다보니까훨씬더줄었고요.그러니동종자치단체20개시에서저희시가1위입니다.지금이월률이제일낮습니다.그런데나름대로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제인센티브를받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요.앞으로도계속이기조를유지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이월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예산을편성할때부터집행을어느정도염두에두고사실은이렇게편성을해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올해이것은결산하고는관계없습니다마는코로나19를극복하기위해서1,000억원정도예산도반영하고우리시비도250억정도가까이이렇게반영하셨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정운용이제개인적으로는잘되었다고생각합니다.또그렇지만정부3회추경을앞두고있잖아요?그래서보통교부세를또이렇게감액편성하고있다고들었는데여기에대한어떤그런큰대책도필요할것같아요.실장님.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보통교부세가이미700억이줄어들었는데다가이번에정부추경을하게되면200억이지금편성해서쓰고있는돈입니다.이교부세는요.올해예산에편성이된돈입니다.거기에서200억을또삭감을해야됩니다.정부에서추경을하게되면.그러니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그런부분에서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코로나때문에편성해서쓴것하고예비비하고해서200억이상을쓰게되었고요.그런부분들이전부전년도잉여금이있었기에가능한겁니다.잉여금도무조건없어서는저는지방자치단체는잉여금도일부분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과거에는교부세가이제배정을언제하느냐하면12월말에해주었습니다.그러면5,000억저희들이예상을합니다.그러면이제본예산편성할때4,600억,4,400억이렇게편성을합니다.안왔기때문에.그래이제600억을남겨놓고추경재원으로써도감사에지적이안됩니다. 그런데지금작년부터는9월말에통지를해주어버립니다.그러면5,300억이작년에왔는데다편성을해야됩니다.다편성을해야되다보니까추경재원이하나도없습니다.그런데지자체는추경이필연적입니다.해야됩니다.조정도해야되고그래서그런부분들일정부분을생각하면서작년에예비비를조금편성해서잉여금을발생시키고이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운영의면에서.
조달흠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하여튼우리안동시예산을총괄하는부서의부서장이셔서우리위원님들한테많은질문또많은지적이라할것도있었는데하여튼고생하셨고오늘의회발언대에서시는것이공직생활하면서마지막이시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장
정말끝까지우리공직자로서그런사명감또소명의식을가지시고소관업무에대해서성실히임해준부분에대해서정말경의를표합니다.나가시더라도저희의회에많은관심과또이렇게사랑부탁드릴게요.건승을빕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우리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예,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회계과에대해서결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회계과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회계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년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회계과결산에대해서심사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보고는잘받았고요.회계과가결산을총괄하는부서맞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최종작성부서입니다.
우창하위원
결산서에보면요.이게서식이너무복잡하고파악하는데애로사항이좀있는데항목들의서식은안동시에서정하는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항목,각종항목수라든지세부내역서식관계는매년12월말정도에행정안전부에서행정안전부결산작성통합기준에따라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첨부서류는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다똑같습니다.12월말쯤에행정안전부로부터결산작성기준이통보되면결산작성기준에보면결산서서식을포함한결산서작성요령하고그다음에결산서를보충하는서식22종을포함한결산서첨부서류,첨부서식작성요령그리고성과보고서작성방법등같이내려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도정확한이렇게형식이정해진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그첨부서류에비고란을두어서과에서설명할수있는부분들을첨부하는것은가능하지않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첨부서류에대한서식까지지정해내려옵니다.지정해내려오고별도로저희들이설명할자료는첨부를따로별도로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왜이런질문을하느냐하면요.이게좀복잡하고첨부서류를보면결산에대한전체적인내용이파악이되어야되는데세부내역이전혀없으니실·과·소에다가자료를또요구해야되는부분들이엄청많습니다.그러니까구체적인디테일하게이내용이적혀있지않더라도아이내용은어떤내용이다라는게있었으면파악하기가쉬울것같아서질문을드렸고요. 수입에보면공유재산임대수입성과지표를보니까100%로되어있어요.그런데수입78쪽에세입쪽에보면임대사업중에미수납액이1,570만원있는데그내용은어떤것이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성과서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아니요.성과서가아니고결산서78쪽에보면1,571만2,065원되어있는데공유재산임대료로되어있네요.사용료공유재산임대료미수납액이1,571만2,065원.원활한진행을위해가지고요.그것은자료로좀주시고요.이렇게힘들다는것이죠.자료를다받아봐야되니까.그리고회계과에서요,2019년도같으면회계과에서수의계약을몇건정도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건수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대략몇백건한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한2,300건가까이되는걸로.
우창하위원
그래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우창하위원
금액은어느정도되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금액은전체금액은집계를봐야되겠고요.2,2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아,2,200만원그러니까재료비빼고2,200만원이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관급자재빼고부가세는포함하고.
우창하위원
아,포함해가지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니까여기에보면입찰,전자입찰이나계약은3,262건으로되어있고요,계약정보공개5,183건.계약정보공개5,183건에2,200억입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그건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입찰을포함해서수의계약공사물품용역에대한...
우창하위원
전체적인?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전체가다올라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입찰하거나그러면그수의계약을하더라도투명성을좀확보해가지고회계과에서그렇게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조달흠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서226페이지보면정책목표에건전한회계질서확립과효율적인재산관리로재정수익률을증대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보면공유재산임대있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임태섭위원
공유재산임대료는얼마정도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7억9,900만원인데요.
임태섭위원
그러면여기유지비는얼마정도나갑니까?지출되는게?
권준
권준회계과장
유지비는특별하게나가는것은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없어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임대료가이렇게많이들어오고.
권준
권준회계과장
특히안동빌딩같은경우는저희들이청소용역비같은.
임태섭위원
관리하고이런데?
권준
권준회계과장
경비용역이런것때문에별도로나가는게있는데.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질의한것은이공유재산을어느일부정도는지출이많으면매각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행정재산이저희들이매년4월에서10월중에전수일제조사를합니다.해가지고,행정재산으로서가치가보존부적합한재산은일반재산으로전환해서저희들한테넘어오면저희들은그수요자가생기면적극매각하도록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결산서266쪽에청사관리차량관리에한38억정도되고,사고이월이한1억2,000정도되고,집행잔액이1억2,600만원정도됩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이금액은저희들이이제직원들하고그다음에우리시청을찾아오는민원인들상담도하고하는휴게공간을조성하려고제목은직원휴게실설치사업으로저희들이작년에시작한공사입니다.
임태섭위원
아,그렇습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임태섭위원
아,안그래도이게민원인들이이렇게우리시에오시면휴식공간이라든지이런곳이사실없어가지고많이불편한점도있었고또우리직원분들도잠시라도여유시간이있으면휴식공간이있으면했는데밑에보니까직원휴게실설치이렇게되어있네요.하여튼과장님이이렇게많이복지를위해서신경써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회계과2018년도예산에하고우리19년도예산을보니까좀증액이되었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중에올해2019년도129억인데이게보니까요,그중에공공청사및차량관리로해서근100억을지출하셨어요.실질적으로129억에서100억을빼버리면그렇게많은예산은아닙니다.이과에서많은예산은아닌데이시민회관운영과관련해서요,한번이렇게보니까시민회관시설관리에만지금5억2,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지금지출은3억2,000이되어있고요.그리고운영도보니까지금이월이좀많습니다.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월이3억2,000되어있는데요.시민회관이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가싶어서봤더니공연은1년에58건,행사는83건이더라고요.1년에52주니까주말빼고104일을빼더라도생각외로그렇게많은공연과행사가있는것은아니에요.1년365일에서비율을해보면그러면시민회관운영에있어서효율성이굉장히떨어지는것은아닌가?여기지금1년에시설관리만하는데도지금3억2,000만원이라는큰돈이지출이되었는데거기에비해서운영하는실적이라고해야되나요.이런부분들이너무부족하지않은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1년에공연이건수가적더라도일단한건을하더라도최대한컨디션은유지를해야되는게저희들목표이고요.
정복순위원
예,맞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건립되고난뒤에한3년정도되었는데시민회관은이제공연장으로서등록은취소를했습니다.취소를하고,간단한발표회,공연이런것은여기에서하고행사위주로합니다.하는데,여기공연이있고,행사가있고이러다보면직원들주차하고민원인주차하고섞여가지고주차도불편하고이래서저희들사용을조금꺼려하는편입니다.요즘.하여튼최대한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민의만족도가높지않기때문에결국은사용을하지않는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것이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조금불편한사항이있어서거기에주차하기쉬운예술의전당을이용하든지다른행사장을이용하는편이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기존의시설활용도에비해서지출되는예산들이좀있으니까많으니까요그부분은좀사후에고민을하시든지아니면시민들이활용도가높을수있도록홍보를좀하시든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활용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공유재산관리를보니까시안동시에서하는이공유재산은그렇게임대료가비쌀것같지는않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공유재산대부료징수가미수가있어요.금액도많을것같지는않는데680건중에서672건이면많이징수한것은맞습니다.그런데8건은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궁금하네요.많지않을것같아요.비싸지도않을것같아요.시에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대부료를내지않았다.이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회계과에서는이것을좀강하게하셔야될것같은데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내역은이제안동빌딩에더풋샵이라고그분이두건이체납되어있는데그건은이분이미리보증금을낸게있어가지고자기네들이내기도하는데올해는조금사정도안좋고이래가지고보증금으로상계처리하기로지금일단약속을했습니다. 나머지농경지이제2명이하는데6필지인데저희들도전화자주하고방문도하고이랬는데옛날부터거기에점유를하고이래오다가조금형편도안좋고이래가지고납세태만도있습니다.저희들이계속그래나가면다음임대계약때는배제하는방향으로하든지적극적인조치를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그리고전반적으로올해결산그것은제가조금있다가할게요.505쪽에보니까요,우리시에물품에무인비행기가있습니다.1,790만원금액은많지않은데이무인비행기는주로어디에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무인비행기는산림과방재목적으로아마구입하는것같아요.
정복순위원
그쪽에,그러면방재로하시는것이에요?아니면.
권준
권준회계과장
산불감시하고.
정복순위원
산불감시용으로만쓰시는거예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산불감시가주목적인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불감시용은그러니까CCTV를설치하는방법이있고드론을띄워서확인을하는방법이있는데요.이드론보다CCTV가더활용률이높은것아닌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CCTV는고정적이라서전체를관찰하기는좋은데이번에산불났을때도보니까현장에이제그산림과에서드론을가지고와가지고발화지점이라든지그런것을정확하게집어내는그런역할을하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활용도에있어서이것을제대로쓰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말씀을드린것이에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496쪽을한번보겠습니다.496쪽은첨부서류인데요.여기를보니까지금공용재산이굉장히전년도보다많이늘었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종류별로용도별현황하고종류별현황을보더라도이게2조1,712억맞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렇죠?공공형재산이이렇게굉장히많이늘었어요.숫자적으로봐도3,913개가이렇게늘었더라고요.공공형재산이3,913개가증액이되어서면적하고가격하고보니까2,615억이나늘었어요.우리공공형재산이. 그리고종류별로497쪽한번보니까요.어디가많이늘었느냐하면건물의주택,주택이지금전년도말에가격을한번보면1,735억,아니다.숫자가하도많아서갑자기헷갈렸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건은아마공공실버주택건립에의한걸로.
정복순위원
그게우리시의재산으로지금계산이책정된거예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시의재산이갈수록늘어나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늘어난다는거군요.그러면공작물은요?공작물도이게작년까지는1조101억이었는데올해지금1조2,288억으로해서이부분이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공작물이지금3만개가넘거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것은도로확장개설이런식으로하면보안등부터모든공작물들이다재산으로잡힙니다.
정복순위원
보안등만으로해서재산이지금1조101억에서1조2,286억이기때문에요.이게2,200억이나이렇게공작물이는다는것은굉장히차이가큰것같습니다.단순히보안등을2,280억정도로할수있는것도아닌것같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보안등뿐만아니고관련되어서이제개설되는확장되는신설되는모든공작물이포함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래도좀너무많은것같아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거기에이제도로개설공사중간에교량이설치된다든가교량도포함이됩니다.CCTV도포함이되고,하여튼.
정복순위원
교량이라함은구체적으로어디교량이포함된것이죠?2,286억이면정말큰금액이라서이렇게많이증액이된부분에대해서작년에교량이2,200억정도로한적이...
권준
권준회계과장
자세한내역은제가따로뽑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래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러면주택도그렇게설명을하셨고,전도그래요.전,밭도지금771억에서830억으로해서시에서이렇게밭을이렇게매입을많이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매입이아니고이제그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행정재산으로서의보존가치가부적합해서이것은매각도가능한일반재산으로전환해서저희들과로넘어온겁니다.넘어온것이고,그다음에공시지가상승도있고금액상승한것은전체적으로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렇군요.그리고이번에이제이결산서공부를해보니까요.저는개인적으로이결산서가무겁고크고해서저는보기는좋았어요.보기는좋았고,꼼꼼해서물론분량도많아서한데우리가6월10날부터정례회가시작되었는데우리가받은날이6월3일이었거든요.아니,일주일만에이분량이많은것을가지고이몇권이나되는것을다보라는것은사실물리적으로굉장히힘든시간이었습니다.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였을건데요.최소한학교운영위원회를해도그운영위원회회의록은일주일전에다주거든요.그런데1조5,000억이넘는예산을심의하고결산하는이심사에서이것을일주일만에준다는것은맞지않다.최소한한달전에주든지그게안되면보름안에라도주셔야이게꼼꼼하게하는데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희들이5월26일날직접싣고의회로넘어왔습니다.
정복순위원
5월26일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전달과정에서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5월26일에왔는데우리의회에오기는6월3일날왔거든요.그러면일주일동안공중에붕떴다.그죠?그것은회계과책임은아니고그러면의회에서안주었다는얘기네요.그것은그러면그쪽에다시묻고요.그리고여기결산서하고본책하고결산서첨부하고금액이딱맞아떨어져야되는데금액이안떨어지는것알고계시죠.과장님?이것보다보니까요,결산서하고결산서첨부하고금액이안맞아서진짜힘들었거든요.도대체이게어디가안맞는지몰랐는데알고보니여기에는균특,이금액은결산서첨부에는들어가있지않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나중에중앙부처에다가건의를해주셨으면싶습니다.왜냐하면결산서와결산서첨부금액이다르다는것은이것은사실좀말이안맞거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희들이매년지침교육을하는데도하고행안부에서식조금저희들이알아보니쉬운서식또그런것을저희들이적극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인내용들은글씨도해서작년보다는훨씬저는개인적으로는좋았어요.개인적으로는다양한내용들을꼼꼼하게볼수있어서좋았는데그금액이결정적으로좀맞지않고세부적으로되어있지않고통합적으로되어있는부분들이있어서자료를따로받아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고생했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2019년도에추경3회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전체해가지고예산이1조5,000억입니까?1조2,840억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1조5,000억이어디에서나와서1조5,000억,5,000억그래요?
정복순위원
(마이크미사용)결산서맨앞에있지않습니까?총괄에.
우창하위원
그런데세입,그러니까전체가이책에는.우리예산서에여기에는3회추경특별회계전체가1조2,800억으로되어있는데.그러니까이것자료가여기틀리고저기틀리고이러면어떻게하나?
정복순위원
(마이크미사용)아니,총괄결산서가제일정확한것같은데.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회계과장님이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시민들이헷갈려하는사항들이니까.정리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우리전체예산편성은기획예산실이고또결산업무전체는회계과라고이렇게해도과언이아닌부분들인데전체적으로우리업무로회계과업무를보는부분에대해서정말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 2019년도이제전체회계과전자입찰및계약시행으로3,262건,전체예산은1,228억5,200만원또계약정보공개추진이5,183건에2,208억200만원,입찰대행으로19건에36억100만원. 이런추진성과를이렇게거두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지출및계약업무추진이우리회계과에전반으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마는우리지방계약법에따라서소액수의계약은우리지역업체우선으로계약이이루어져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의업체위주로이루어졌는지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소액수의금액중에도2,200에서종합공사같은경우는1억까지그다음전문공사는8,000만원까지는안동시내업체를대상으로이제간이입찰을합니다.그래서종합건설1억이하그다음에전문건설8,000만원이하는안동시업체만거의참여할수있다고보면됩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우리관급공사나지역업체우선배정에있어서얼마만큼공사전체금액에서퍼센트를따진다면우리지역업체에우선적으로주시는지?
권준
권준회계과장
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1억이상되고하는것은경북도내입찰을주로실시를하는데타업체에서이제낙찰이되고하면밑에하도급이라든가이제지역업체관급자재라든가이런것은저희들이적극권장을합니다. 권장을하는데,그것말을안듣는다고저희들이강제적으로할수없습니다.강제적으로할수없고조금강하게권장을하면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도하고그런상황도발생합니다.저희들은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관급공사지역업체우선배정을하는부분은해야되겠지만그래도우리지역업체하도급도우선적으로유도할수있는그런쪽으로이렇게배정사업으로이루어져야되고또그렇게함으로써우리지역주민이나전체적으로일자리창출도되고이런부분이이루어지는데회계과전반적인지출하고계약업무를추진하는데그런의지를가지고있어야된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최대한외지업체는하도급을주게되면같은조건이면안동업체를하도록저희들이권장을합니다.권장도하고,또발주부서하고같이공유를해가지고최대한유도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렇게함으로써우리지역업체경기활성화에도도모할수있고요.또지역우선업체를계약할수있도록전체적인계약에있어서이렇게따져보고정말지역업체수주기회를높이는것이곧회계과의역할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지역경제에경제활성화에도이렇게일자리창출도되고하기때문에지금전체적으로우리어려운이경기현상에있어서정말우리회계과에서는우리지역업체를위해서그런수주기회를높이는것이당연한의무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꼭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회계과는우리시의전체적인재산을관리하고또재정을운용하는중요한부서인데,우리가보통보면해마다이제절감예산을이렇게5%내지10%하는어떤그런지침을내려가지고여러가지사업들을절감해서예산을이렇게또예비비를더확보하는그런시책을펴잖아요.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2019년도에는절감예산이런부분은전혀없었습니까?예를들어서예산실에서이렇게예산을이제성립시켜놓고거기에다가절감예산을이렇게부서별로하라고지시를하고해서.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절감예산은보통1회추경때사무경비라든가경상적경비쪽으로일률적으로몇%씩.
김백현위원
절감예산을이용을하면집행잔액이라든가거기에포함되는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아닙니다.예산자체가감액이되지요.
김백현위원
예산자체를예를들어서1억을세워놓았다가5%감액하면9,500만원범위내에서써라.이렇게되는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절감예산5%는아예,그러면예산편성해놓고5%를그대로절감해서이렇게쓰도록하는겁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사업예산에서는일률적으로적용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절감예산은보통경상적경비에서최대한절감해가지고쓰도록.
김백현위원
경상적경비쪽으로?그러니까어쩌면그것이바람직한것인지또아니면예산을제대로어떻게얼마들것인가를예측을하고적정하게편성을하는게맞는것인지모르겠어요.적정하게편성해놓고절감을해야진짜절감이되는데절감예산얼마할것이다생각하고또이렇게편성하면하나마나거든.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서로요구부서하고예산부서하고서로성실하게하는게맞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우리예산을아끼는측면에서어떤것이맞는것인지우리과장님께서또예산부서하고잘소통을해서이런부분이유익한쪽으로이렇게활용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예산중에서보면공유재산관리하는데이게명시이월도있고,사고이월도있고해서또집행잔액도남았고이게왜그런지답변을좀해주시고. 그다음에시민회관시설관리하는데도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4,600정도남았는데여기에대해서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집행잔액이주로남은게청사관용차량관리중에공공운영비가전체예산이12억5,000만원이었고집행잔액이2,800만원이었는데불용사유는이제공공요금재해복구공제회비,손해배상책임공제회비등그것은일단다납부하고연말에납부된납부잔액입니다. 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의예산금액이3억3,800만원인데여기에5,000만원남은것은작년에시의회집기구입에한4,500정도가남았고저희들포터3대구입하고조금씩남은게550정도그래서한5,000만남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많은예산은아닌데예산을그렇게요구할때아주정확하게판단을해서편성을해야되는데이게5억3,000정도에한4,600남으면이게상당히많이남은것이거든.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그런데사업예산중에불가피한게작년에웅부관내진보강같은경우는이제여기에3,000만원이남았는데이것도최종저희들이설계변경하고딱필요한부분만하고나머지는감액을시키는것이거든요.그3,000만원이.그다음에그...
김백현위원
절감했다는얘기입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절감분입니다.
김백현위원
절감을했더라도절감할것이다는생각하고예산을올려야되는데제대로전체다쓸것이다생각하고예산을받아서이렇게쓰다보면절감하는것은좋은데이게또아까운예산이1년동안사장되니까제대로이렇게파악을잘사전에해서편성이될수있도록요구를해주시기를그래부탁을드리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청사관리도우리읍·면·동까지다하잖아.그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신축까지는합니다.저희들이.
김백현위원
신축에서부터하는데하여튼이렇게신축하고또관리하고또보수하고하는데예산이좀많이들더라고.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많이듭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부분도예산이잘이렇게쓰여지고낭비가안되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꼭참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심사는예산심의의시작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결산검사결과를통해서또낭비된부분또불결한그러한요소를파악을하고해서이를또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을해야된다는그런점에서보면우리이번결산심사는매우중요하다는생각이됩니다. 예산과결산은별개가아니라어떤환류적인그런관계에있다고봅니다.그래서정말이렇게결산심사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시고또예산을총괄하는우리기획예산실과결산을총괄하시는회계과가늘소통하고협력해서건전한우리재정운용에애써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결산심사를앞두고전체업무를총괄하시느라고우리회계과장님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
우창하위원
이것짚고넘어갑시다.
조달흠위원장
그래요.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예산실에서이런예산서를만들어서2019년도총예산이얼마고,우리2019년도에본예산은얼마고이월금액해가지고총예산이얼마인지여기에정확하게밝혀야돼요.시민들이1조5,000억도아니고1조6,000억이반올림하면6,000억이되어야되는거예요.금액이요.1조5,800억이넘거든.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오늘짚고넘어가야됩니다.우리총예산이2019년도예산이얼마입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총세입예산은1조5,993억원이고.
우창하위원
1조5,000?
권준
권준회계과장
993억.
우창하위원
왜993억이에요?1조8,504억5,000아닙니까?
조달흠위원장
그내용이과장님어디에있지요?결산서.
우창하위원
전년도이월액이요,200억가까이됩니다.200억.그러면이게2019년도예산입니까?이월액이포함이됩니까?안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전년도이월은2018에서2019로넘어온이월액이면2019년도예산에포함되지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예산에는들어가지만순수예산에는2019년도순수예산안은아니잖아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보통예산현액에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예산은그러면1조6,000억이되는게맞지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1조5,850억.
우창하위원
그래도5,800억이니까부를때1조6,000억이라고불러야되는것아니에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우창하위원
5,000억이라그러면1조8,000억이달아나는것아닙니까?1조6,000억.그러니까다른분들이안동시2019년예산이얼마입니까?그러면뭐라고답해야됩니까?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산현액으로봐서는그게이제전년도이월액이포함되었는데1조5,850억이맞고요.당해연도에세출예산으로편성된것은1조2,910억이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교통행정과결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1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교통행정과심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하여튼교통행정과민원도많은데고생이참많습니다.세입결산서99페이지에보면미수납액이43억3,337만240원이있는데이세부내역을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세부내역은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2019년도분이1억7,000만원그다음에지금까지누적된이월된금액이41억6,000만원입니다.
임태섭위원
41억6,000만원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가지고전체43억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이월된지난연도는언제부터누적된미수납액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96년도부터2018년도분까지입니다.
임태섭위원
압류는합니까?이것?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이게자동차에대한압류만세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자동차부분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다른재산이나이런것은압류가안된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물건에대한압류부분입니다.
임태섭위원
물건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폐차당시에폐차되어버리면그만이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폐차하면그때폐차비가지고하는경우도있고폐차비가지고는모자라니까사실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273쪽결산서요,여기에보면교통계획수립및교통업무추진이렇게해가지고명시이월이3억정도돼요.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예산은저희들이75세이상어르신택시무료승차지원인프라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로이월시킨예산입니다.본사업은행복택시와충돌우려가있어가지고그다음또카드사하고협의가지연되어순조롭지못하여죄송하지만이게사실저희들이것은2회추경에삭감해야할것으로지금판단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판단한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이3억이라는큰예산을세워놓고반납한다는것은좀잘못된것이라고생각하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저희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앞으로는이런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이정말신경을쓰셔야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신경을쓰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리고특별회계보시면여기도보니까미수납액이한40억정도되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이것은주·정차과태료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세부내역은어떻게됩니까?주·정차다른것은없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여러가지있습니다.주·정차과태료,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등이며주로주·정차과태료가많습니다.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93년도부터2018년도까지주·정차과태료누적금액이23억입니다. 대책으로저희들이또했는게뭐냐하면과태료를받아야된다는생각으로작년도11월에저희들교통행정과에서처음으로번호판영치를했습니다.해가지고그걸하니까6건에한1억6,000만원을받아들였습니다.그이후에후속타에이분들이이제번호판영치를한다그러니까자진해가지고들어온게한1억정도들어왔습니다.그런게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올해저희들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는데작년도에는한대로했는데올해는추가해가지고4대로번호판영치작업을할겁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어렵지만우리지방재정에많이보탬이되도록과장님진짜강력하게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시민들을위해서교통행정선진교통문화를이룩하시느라고수고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교통행정과일반및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전체를보면매년미수납,또이월,집행잔액이렇게이루어지는부분들이있는데앞서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미수납액에대해서전체적으로일반회계,특별회계이부분에있어서미수납액이계속적으로증감되는부분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교통과에서체납부분을전체적으로다루고있습니다마는정말수년간매년이루어지는이미수납에대해서어떤의지를가지고있느냐이런부분에체납에대해서어떤조치를할수있는대책이무엇이냐하는부분이발생되어야된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임태섭위원님께답변을드렸지만사실주·정차부분과태료는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자동차무보험관리는1년간저희들이관리하다가세정과로이관되는사업입니다.이러다보니까세정과에서주·정차과태료체납징수를할때저희들과가같이합동으로나가고있고그다음우리주·정차관리부분은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번호판영치작업을4대를작년까지는올해까지는한대로했지만네대를추가로해가지고하겠습니다.받도록하고,이게금액이많이누적된것은무엇이냐하면가산세부분입니다.가산세.우리만약에주·정차과태료가4만원이되었을때이게75%까지가산이붙는겁니다.그렇다보니까이게누적금액이많아진겁니다.그다음에저부분도그렇습니다.자동차무보험부분도최대보면돈이금액이이게보면이륜차같으면9,000원이부과되는데이게최대총액30만원까지올라갑니다.안냈을경우에는.그다음자가용은보면1만5,000원을부과하는데한도가90만원까지올라갑니다.그다음사업용자동차는6만5,000원이처음에부과되는데한도총액이230만원까지올라갑니다.이게누적되다보니까수납금액이많아진겁니다.미수납금이.
김경도위원
예,과년도에서이어온전체적인미수납액에대해서이제이런부분들이우리행정적으로어떻게해결할것인가하는부분이조치가나와야된다는거예요.또그다음에매년2019년도에1억7,000만원도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체납현상이계속이어가고있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대책을해야되는게무엇이냐하는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대책부분은저희들이독려도해야되고문자도넣고그다음고지서는당연히발급이되어야되고.그부분은사실이게자동차를사놓고책임보험생명을다루는사놓고책임보험까지못넣는다고보면생활이어렵다고보거든요.이게제도적인장치가되어야지저희들로서는사실어려운부분입니다.노력은하겠지만.제도적인부분이좀모순이있는겁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제도적인부분에있어서그전체적으로매년이루어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이적극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된다는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찾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다음에세출부분에서이월액,집행잔액부분들이이렇게계속적으로증감되고있고지금현재집행잔액내용을봤을때도타부서에의해서사업은많아요.많지만우리시민들에게우리주민들에게편의사업으로집중화되고있는사업이라는것이죠. 그렇게되면최소한이월이나집행잔액이타부서에비해남지않아야된다는거죠.교통행정과에서는정말주민들의체감을가까이할수있는사업인데왜이렇게이월과집행잔액이남느냐,증감되느냐하는분들이에요.과다발생이되는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보통저희들이일례를들면공동주차장사업비로예산을추경에세워놓으면저희들이처음에는그조사를하면전부다승낙을해줍니다.가감정해가지고도띄워주면승낙을해주는데막상사업에들어가려고그러면보상금이적다고그런경우가또문제가생겨가지고지연이되는경우이런경우도많고. 다른부분은저희들이사업을계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잔액발생된부분은국비나이런부분이전체사업비입찰에따른잔액부분그런발생입니다.최대한우리잔액발생안되도록정리추경때삭감을시키고이렇게했습니다.사실은.
김경도위원
사업에있어서공기부족이나여러가지어떤시스템에의해서지연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이월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최소한의이월로이루어지는그런의지의사업이보여야되는데이렇게보면전부다시스템에의해서교체사업에따른협의지연또부지매입에따른협의지연이런부분들이대부분이루어지고있는데우리행정이절대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깊이관여하셔서단축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들로이렇게이루어질수있는의지를보여야된다는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전체적으로한번이렇게잘살펴봐주시고요.교통부분에서는우리시민들과직결되는사업이기때문에편의시설에있어서는집중되고있기때문에하루속히사업을빨리하셔서우리교통선진문화에최선을다할수있는그런우리교통행정부분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과장님장시간이렇게많은말씀해주셨는데우리예결위위원님들의공통적인말씀들이미수납부분그죠?또불납결손액의과다한발생이런부분들많이말씀하셨고또지난2018년도회계연도결산감사에또이런게지적되었네요.체납과태료,채권확보조치방안에대한지적이있었어요.있었는데,사실본위원도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은것은저도압니다.하지만그렇다고이렇게방치할수없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장
그래서우리세정과하고소통하고협조해서이런데에대한대안을대책을수립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하나만이제과장님물어볼게요.교통행정을총괄하는과장님으로서제가이제묻고싶은것은과장님은원활한교통의흐름을우선으로하시는지,또아니면주차를우선으로하시는지과장님소관은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는일단교통흐름소통이가장우선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조달흠위원장
그렇죠?그게아마정답으로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본위원이왜묻느냐하면시내에주요도로에제가어느지역이라고는밝히지는않겠습니다마는그좁은도로에양쪽다차를세워놓아서차가교행이안돼요.특히토요일,일요일은더더욱그래.그래서평일은그래도보니까조금덜하지만토요일,일요일은너무나지나쳐요.차가교행이안되는거죠. 그래서또시내같은경우는그렇다보면또지역상권의흐름에약간의지장이있는것도잘알아요.그러면우리시에서는그냥두고볼것인지아니면대안을제시해야된다.대안을.그래서과장님그현장에제본인이말씀안드려도대충감이잡힐것이에요.그래서한번나가보시면느낄것입니다. 본위원의생각은짧은생각이지만한차선은그러면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고남은차선을차가서로교행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준다든지그런대안이있어주어야되잖아요.차가교행이안돼요.교행이.그런부분들을언제까지우리시민들이그런불편을겪고있어야되는지를한번제가오늘이기회에묻고싶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사실주말에는우리교통단속반이지금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장
그래요,단속하는것도그렇잖아.단속하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단속은안하고계도위주로저희.
조달흠위원장
또,단속되는분들은또불편하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소통이원활할수있도록계도를...
조달흠위원장
그래서단속도중요하지만단속보다도그런어떤방안을마련한다면더좋을것같아서또이런기회에한말씀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조달흠위원장
하여튼과장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또우리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예,이것으로질의답변을마치고지금까지심사한내용에대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중에지적한사항이외에추가로지적할사항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지적사항이없으시면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과또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을심사보고서에부기하여집행부에통보하기로하고본안건을원안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난1년동안원활한의사진행과또우리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그동안성실하게답변해주신우리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