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120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있어요. 그중에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은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냐면 가청주파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 근본적으로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보청기를 사용한다 하는 전제로 해서 하는 게 맞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요즘에 핸드폰 앱이 개발돼서 번역기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글자로 뜨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핸드폰을 놓고 대화를 하면 돼요. 우리 민원부서나 또 꼭 장애인을, 청각장애인을 대해야 할 때는 그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용법을 서로 청각장애인협회, 근게 농아인협회하고 공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교육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수화는 좀 익히는 게 어떤가 그게 좀 바람직하고요. 기본적인 인사나 의사표현만 익히고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대하면은 관계 형성에 아주 좋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거, 또 기본적인 청각장애인들 수화, 그리고 요거 수화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나 이런 데에도, 동영상 이런 것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배치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에는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냐면 시각장애인이 그냥 오진 않고 다 목적형으로 해서 오고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굳이 점자로 알리는 것보다 협회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협회나 장애인들에게 요즘에는 음성으로 해서 다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나 이런 거를 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고 나오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서는 이제 팩스, 그렇지 않으면 안내자가 다 오기 때문에 좀 편리성, 현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점자를 비치하라고 하면 하긴 하겠지만 행정수요나 내용들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점자로 다 찍어야 돼요, 계속.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점자도 언어인데 우리 공직자들 모른다는 거예요, 점자를. 그냥 비치만 해 놓은 거지.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점자를 좀 과거에는 많이 배웠는데 요즘엔 점자를 잘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점자의 원리는 알 필요는 있어요. 뭐 익히는 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마는 그걸 계속 찍어야 된다 이런 거는 기본 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수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각언어장애인 대할 때는 좀 시대에 맞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 고견을 받아서요. 별도로 위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하고 새로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할 테니까요. 위원님께서 더 많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같이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점자번역기를 앱으로 깔아서 갖고 있다라는 사실만 인지해도 그것만 활용해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면 점자로 다 뜹니다, 그냥. 아니, 문자로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시민 편의 생활공구 대여사업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이것이 정말 활용하기에 좋고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체로 저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내 면사무소에 이것이 있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해 주시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고장이나 마모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은데.

그 고장이나 마모가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닌데 인제 드라이버 같은 건 앞에 저기 이렇게 십자 그게 인제 강제로 이렇게 좀 오래 된 것을 할려면 헛돌고 그래서 그런 마모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중요한 부품이 마모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수요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하나씩 더 보강을 해 준 그런 사례지 뭐 다 이렇게 망가져서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소모품 외에는.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서 누구나 다 면사무소 가면 이런 이런 것이 비치돼 있다는 거 알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홍보방법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금방 말씀,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공구 대여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민 분들이나 상가에서 많이 좀 이렇게 우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 그, 방역기라든지 소독기 같은 것들을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인들이 빌려서 가서 개인이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셔서 같이 이 대여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저도 읍면동에 있을 때 보면 읍면동에서도 그것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빌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기보다는 그쪽을, 그런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추가해서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니까 홍보하실 때 뭐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다고 같이 홍보를 하셔서 상가나 주민 분들이 그 대여를 해서 방역을, 개인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이용하는 시민들한텐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3단사다리라든지 뭐 손타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 우리가 빌려줄 때에 조금 불량 있는 걸 빌려줘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용자들이 혹시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책임 소재의 문제,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고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려가는 걸 쓸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뭐 이용자의 부주의로 다쳤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려준 것이, 물론 우리가 점검은 하겠지마는, 점검은 하겠지마는 우리 것이 불량이어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의 소재의 문제. 그럼 이제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활성화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요구하는 공구 수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위험한 것들, 아까 말한 손타카 같은 경우 사용하시는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박히거든요.

박히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에 인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공구 대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재의 문제도 인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일상 보험 들어놓잖아요. 그걸로 대처를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 횟수가 더 빈번하게 많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그런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거 없으면은,

다른 거 없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1쪽에 군산 기념 포토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121쪽이요.

아, 121쪽에. 저번에 의원님들도 가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지금 사진이 보충이 많이 됐나요?

예, 최근, 한 한달 전에 지금 공보실에 있는 것을 많이 지금 보충을 했고요. 또 주시기로 하신 분이 안 주시는 분도 계셔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진작가협회도 최근에 회장님이 바뀌셨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협의는 했는데 아직 좀 더 보완을, 그리고 지금 할 계획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테고리별로 만드는 것은 현재 그 기계의 구조상 그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어쨌든 다른 지역은 사실 선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부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 이용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장비들은 사진하고 우리가 찍으면 좀 왠지 모르게 좀 어색했었거든요. 뒷배경 사진이 좀 융화가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도 좀 융화가 잘 되고 괜찮게 나오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저희가 사진 찍는 분들이 무료인가요?

그러죠.

계속 무료로,

앞으로 이것까지 저기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해서 이것 정도는 무료로 해도 큰,

그래요, 사실 큰돈은 안 들어가니까 무료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제 뭐 참고로 하세요. 많은 돈을 우리가 그걸로 해서 뭐 이걸로 수지 타산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하신 분들이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그냥 알아서 넣으라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기다 저금통을 하나 놓을라고 했더니요. 그것도 뭐 기부금품 모집 그런 걸 허락을 맡아야 한다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든지 이런 데를 해서 거기서 100원 넣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로 다 보낸다, 우리가 보통 은행 같은 데 보면 잔돈넣기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복지가 굉장히 보편적복지가 되면서 이게 공짜라는 사람들 인식들이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니까 이걸 100원을 넣고, 그럼 우리 시는 그걸 공동모금회 쪽에 보내서 한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다 쓰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공동모금, 그래서 큰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자 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인제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이 사업을 운영을 해 봐서 좀 정착이 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민원봉사실은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것은 사실 관광객 위주로 가는 게 더 맞거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 1층 리모델링할 때 한번 해보자 해서 의견을 제안을 했고 과장님이 그걸 받으셔서 해서 굉장히 잘하셨는데 향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걸 롤모델로 해서 관광지, 주요관광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다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운영을 하여간 잘 해주시고, 잘 해주셔서 롤모델이 돼야 다른 데가 확대가 되지 거기 민원봉사과 놨는데 그거 뭐 이용도 안 되고 뭐 애물단지 돼 버렸다 해버리면 인제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크시니까 이것을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오신 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좋아요. 여기 출생이나 혼인하신 분들 액자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 기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요. 자료를 보니까 1번, 2번은 2배 가까이 대여하는 건수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구가 다른 공구로 하나 있을 때 이거는 배로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예, 그래서 저희가 사용량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송동은 뭐 전동 드라이버,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를 더 사줬고 그러지 않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는 그것이 많이 사용을 않고 뭐 수공구세트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에 보완을, 보충을 해줬어요. 앞으로도 인제 그런 저기를 우리가 반기별 정도로는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많이 사용 않는 데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인제 다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려고 지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시민들이 빌려가가지고 잃어버리고 반납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냐면 본인의 전화번호 이렇게 모든 걸 다 적기 때문에 그런 저기 했는데 이제 좀 늦게 원래 이게 이틀인가 되거든요. 이렇게 5일인가? 그 정도 기간을 지나서 반납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희망스터디 사업 이 지원대상이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면 모자자립원이나 모자원 이런 데에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거주하는데 거기 그 학생들한테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예, 그런 시설에 있다고 그래서 제한을 두진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초등학교는 안 되고 중학교 이상만 되죠?

지금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희망스터디 사업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 특별한 달란트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복지시설에 있는 자녀들의 경우에 심리적 치유 기능을 가지고도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면 초등학교까지 확장하기엔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긴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 오히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모자원이나 모자자립원 같은 경우 같이 가족해체가 되는 과정, 위기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랄지 여러 가지 심리치료랄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면서 심리적치유도 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할 수도 있기도 한데 이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한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확인해 보고요. 저희, 제가 알기로는 제한을 두진 않았는데요. 일단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뭐 저학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고 부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전문가의 추천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간기관에서도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근데 꼭 그 과정에 관에서 못 도와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데 민간이 관처럼 통찰력 있게 생각해서 하면 좋긴 한데 민간도 나름의 제한이 있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히려 관에서나 민에서의 서비스 주는 과정과 절차상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현황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좀 할게요. 지금 기존 희망스터디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50%잖아요. 그럼 이제 차상위계층. 근데 인제 검색해 보니까 한 24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차상위계층 계시는 분들이 학업신장이 아닌 예체능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분들이 과연 많을까? 저는 이게 원래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니였었죠?

예, 이건 복지파트,

복지파트 사업이었다가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님들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보면은 교육발전재단의 운영에 보면은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국영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 뭐 과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게 한 3억 2천, 그리고 예체능 쪽은 1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과연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이용을 과연 활기차게 할까? 근게 인제 단순수치로, 물론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달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1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3억 3,100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3억 3천,

아니 아니, 138쪽.

예.

지금 희망스터디 사업을 1억 5천을 세웠는데 현재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개월 동안에 지금 약 3,100만 원 나갔으니까 이대로 가면 한 1억 정도면은 지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마는 현재 수치로는 1억 정도라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억 5천 예산을 세워놔서 이런 우리 시비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좋은 취지로 했지마는 결국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이것이 학업신장 쪽으로 우선이지 애들 예체능 쪽으로는 좀 등한시 할 수 있다. 취지는 좋지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찾들 않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을 내면은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50% 하지 말고 60%든 70%든 해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 대신에 우선순위는 기준소득 50%로 이렇게 주는 것이 어떨까? 한번 그런 고민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매칭으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는 거지마는 우리 시비, 자체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고 1억 5천을 세워놨는데 50% 되는 가정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인제 우리는 2가지 방법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한 70% 늘려서 그 이용할 대상들을 확대할 거냐, 아니면은 1억 밖에 안 되니까 5천만 원을 깎을 거냐 우린 그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은 예산을 깎는 것보다 대상을 넓혀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복합문화프로그램을 여쭤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빵 하는 분야가 몇 개 되네요?

제빵이요?

예, 제빵. 그리고 거의 문화예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은 여기 보면 활동시간들이 보통 평일날,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평일날은 오후 7시부터 돼 있는 데 있고요. 6시부터도 하는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시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주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주에 한번 합니다.

한번, 그래서 보니까 밴드나 이런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저녁에도 이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건 학생들이 자기들이 시간이나 장소까지도 본인들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라 각자 동아리명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또한 희망스터디 사업 있죠. 사업을 보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학생 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111명이고, 2019년에는 139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158명인데 이 학생 수가 이 차이가 뭔가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지금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포함이, 50%이지만 포함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소득이 아니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대상을 뺐는데 우리 군산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가능하면 꼭 생활보호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50%의 소득이 되는 그런 가정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제한을 없애고 이 소득으로만 제한을 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생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 숫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요. 또한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군산시 경로당이 515개인데 최소 나이가 몇 살이고 고령자가 몇 살 정도입니까?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교육사업은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치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 정말 파괴될 수 있을 만큼 불화를 갖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여기에 치매교육을 미리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예방교육으로 조금 넣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페이지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있거든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우리 대학생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래요? 아니, 여기 보니까 2016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한 300명, 400명이 못 돼요. 근데 예산은 지금 2천이더라고요. 그럼 이거 혹시 학자금 이자지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건 학교에서부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학, 국가 장학재단 거기에서도 전부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이용실적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게,

학생이 전체 타지에 있는, 주소는 여기에 있고 타지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인제 회사들은 또 대학교 학자금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내는지 학생들 파악하기도 그게 쉽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좋은 거니까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지숙 위원님.

143페이지요. 학교 개강했나요? 그 늘푸른학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들은 저기를 개강을 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좀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최고령이 101살 드신 분까지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평균나이가 79세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떨지 몰라서 모여지는 건 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거하고 별개인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학생들은 다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학을 다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낼 때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노심초사해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단계인데 전주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이 저기가 됐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 보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그 학생들을 맞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통을 하면서요, 지금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지금 매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교육청에서 일부, 저희 시에서 일부 해서 학원도 매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134쪽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컴퓨터나 이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게임하고 이런 부분에는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서적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책 읽는 것들을 저희가 거의 본적이 없는 거 같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이 책 읽는 거에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책 읽는 거에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교육청 사업이랄지 어디를 보더라도 이 책 읽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하는 거 같애요. 이래서 우리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범학교랄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나아지지 않을까. 게임을 하고 흉악한 영화를 보고 영상물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포악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데 이런 정서면에서도 꼭 독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라도 이런 독서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향이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굉장한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 미래지향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책 읽는 도시로서의 선도적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꼭 예산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지금 옥구에도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요. 요소 요소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가서 내가 책 읽는 걸 하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우수학생들을 표창을 한다든지 이러한 비예산을 가지고도 예산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욕심도 내게 되고 그럴 거 같은데 한번 다각적으로 꼭 교육청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군산시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하는 게 진로 탐색 연계 동아리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시와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 하는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에 보면은 거기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다가 또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또 겹쳐가지고 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에 보면은 거기에다도 지금 현재 같은 기관에 또 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또 군산진로교육지원센터에다가 그 사업이 하나 또 들어간 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저께 제가 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계획 검토보고서를 보니깐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는 이제 기관은 달리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산재돼 있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예, 좀,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 복합 문화 프로그램은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지금 사실은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친구들이 안 와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학교에 기존에 있던 아이들한테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만나면 그런 부분들 계속 논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아이들은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라고 하고 여기 인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보니까 주변에서 밖에서 활동하는 내역들을 좀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활동은 표시가 안 나요, 솔직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현재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에 보니까 진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거 활용하는 걸 보니깐 제가 페이스북이나 그 올라오는 내용들을 좀 봐요. 보면은 뭐뭐 한다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코디네이터 양성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일부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게 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교육협력지구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 좀 세세히 살펴봤어요?

예, 저희들이 논의하는 거는 저희가 제시해주는 거는 큰 틀에서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좀 큰 그림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면 중복을 최대로 피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동아리 부분 때문에 작년에 혁신특구사업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청소년계에서도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도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은 학생한테 여기저기에서 돈이 똑같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건 최대로 피해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 교육공동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시내에 있는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사실 교육 혁신으로 해서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학교와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마을 이것을 공동체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예산을 늘려준 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학교 교육활동 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거기다 좀 더 늘려서 여기다 또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준 거고 보시면은 교사들에 대한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뭐 연수 보내주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인자 사업이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예산만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러 이런 교육들을 좀 진행해 달라고,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는 독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좀 진행을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인자 어린이시의회가 있거든요. 이 시의회는 우리 군산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솔직히.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인데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민주시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을 향상하기 위한 항목이 또 들어있긴 해요, 또 내용이. 민주시민을 향상해야 한다라는 게 또 어디 있지,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내용에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라고 해요. 그니깐 지금 현재 군산시하고 그 부분을 좀 협력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의회를 학교 측에서 좀 진행을 해주고 군산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갖고 온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정책발표대회를 치러주고 그 정책발표대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조례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줄 수 있는 그 사업을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바깥에서 지금 어린이시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는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학교 내의 활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의회를 할 수 있는 동아리 결성을 해서 그 동아리 결성을 하고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나와서 시의회에 한번 와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협력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의해 가지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갖고 인제 연구를 한 게 뭐였냐면은 프랑스 의회나 우리나라 국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런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국회에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법안도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부연설명 해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협력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이거 군산시가 해야 될지 교육청이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 거 같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지역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와요. 군산시를 통해서 “우리가 파라솔이 몇 개가 필요한데 이 시설을 좀 해 주십시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뭐 또 길 내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무엇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시오, 강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육사업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교육청이 해야 될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게 되고 군산시는 그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니까 재정적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일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교육청도 군산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던 어디 중학교 책상 상판 갈아주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사업으로 분명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뭐 여러 사람들의 입김으로 이렇게 군산시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이 부분은 군산시가, 이 부분은 교육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언젠가 한번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하고 한번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머리에 두시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평생학습관 운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141쪽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익산이나 다른 데에서 보면은 우리 군산시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이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사실 게을러서 못 배우는 거지 의지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인제 익산을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우리 강임준 시장님 되시고 나서 시민들한테 이런 정책을 펼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 하는데 인제는 처음 시작을 해서 벌써 한 2년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인제 이것들이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미흡한 것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좀 미스가 있는 부분들은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채울 건 채워야 되는 이런 과정이 인제 필요하거든요, 벌써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겠지마는 첫째는 인제 강사들의 초창기 때는 강사들이 수업을 않는다, 서로 이렇게 뭐랄까? 대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분들이죠?

강사가 다른 사람한테,

아니, 지금 우리가 그 강의한 데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모니터하고 있잖아요.

매니저요?

아,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니저 교육을 좀 철저히 잘 시켜서 이것들을 뭐 매니저가 또 오래하다 보니까 또 강사들도 알게 되니까 또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간다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인제 우리가 또 일반 상업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임대료 지원 차원에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사용료. 그것들도 전에 감사 때도 지적됐지마는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거짓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인제는 지금까지는 2년 동안은 우리가 인제 홍보 차원, 계도 차원이었다면은 인제는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상가임대비 받는 분들에 대한 것은 몇 배 이상의 환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조항들도 인제 보완이 필요하고 강사들도 뭐 한번 잘못했는데 무조건 그냥 우리가 강사를 박탈할 수는 없고 한번, 두 번 경고 줘서 이게 되면은 박탈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문화카페 뿐만 아니라 군산에 관련 우리 각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우리 공공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아예 강사로 등록할 수 없다. 줘야 되죠. 그래야 이분들도 인제는 열심히 할 거다. 근게 지금 2년 동안은 우리가 계도했어요, 계도. 그렇지만 인제는 그런 강제조항을 둬야 강사들도 인제는 좀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고 철저히 할 거다. 그리고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도 우리가 인제 해마다 뽑아서 교육을 하고 있지마는 강사들도 군산이 좁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이렇게 되면 또 안 된다. 이 분들도 역시 몇 번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을 때 주의를 주고 되면은 인제 매니저로의 등록 자체를 아예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제조항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올해 하시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셔서 이것이 점점점 갈수록 우리가 더 정착이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다른 데보다 인제는 문화예술 쪽으로는 우리 군산시가 웬만한 시민들이 그냥 유럽 이태리 이런 데, 웬만한 사람들 유럽 가면은 성악 뭐 이런 거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뭐 이렇게 손으로 뭐 그림이나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뭐 아주 잘하는 프로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흉내들은 낸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어. 근데 인제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제 전에는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뽐내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한 것들 잘했든 못했든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인제 우리가 평생학습한마당도 지금 박물관 인근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을 이틀 동안에 여기다 다 쏟아내기는 오히려 그냥 무슨 5일장 장날처럼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한 이틀, 3일 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기별로든 아니면 월별로든 인근에 그냥 막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이 분들이 뭐 프로가 아닌데 거창한 무대에서 뭐 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거 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한달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 부담스러우면 두달에 한번이든 해서 우리 군산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성당 앞에 있는 무대, 그렇죠? 이성당 그 뒤에 있는 근대쉼터 있는 거기, 뭐 철새조망대는 너무 멀 수 있지만 철새조망대, 은파에 가면 은파 수변무대부터 해서 그 인근에 한 3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미룡동에도 미룡동 평생학습관 옆에도 이번에 좀 보완해서 그 공원에 무대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 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몇 개 강사팀을 짜서 뭐 이렇게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자그마한 세미공연들을 해서 또 그걸 보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 시민들이 또 더 늘어나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산이 근대도시면서 또 이 문화 예술의 도시로 좀 승화시키는 것들을 저는 교육지원과가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제 문화예술 삶의 향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교육지원과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마는 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다져가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후임, 그리고 계장님들 후임으로 누가 오더라도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더 좀 승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달에 한번이든 아니면 그것도 부담이면 석달에 한번이라도 공연을 세미공연을 좀 이렇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룡동 같은 경우는 미룡동 평생학습관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지금 무대가 자그마하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팀씩 그냥 뭐 요즘엔 여름이니까 뭐 저녁에 잠깐 그분들 와서 공연 1시간 정도 해도 괜찮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복지시설을 한번 방문해서, 배우셨으니까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한번 제공을 해보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그분들한테 우리 군산시민들이 배우고 계시는 걸 한번 보여주자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 한마당이라 해서 한 이틀 동안에 그 수많은 팀들이 와서 막 정신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선별을 해서 이번에는 뭐 몇 팀, 예를 들어서 10개팀이면 10개팀이 와서 보여주고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는 또 10개팀이 해서 그분들이 좀 완성도도 좀 갖춘 상태에서 좀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취약계층들 찾아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들 생활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공연을 보여줘서 그분들의 욕구가 배울 수 있는 욕구들을 좀 심어주자 저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마는 박물관관리과 주변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길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도 좋을 거 같애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거리라든지 또 관광지 그 부분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철길마을 주변이라든지 뭐 또 다른 데 멀리 떨어져있는 데도 그쪽에서 인자 가면은 볼거리가 있다라고 제공해 주면은 또 억지로라도 더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학습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도하고 좀 더 협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 2천만 원 지금 그 용역을 위해서 지금 세워져 있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사업들을 물론 이건 많은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이 조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시기여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3군데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2천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할라고 그랬는데 다시 코로나가 또 막 늘어나고 있어서 좀 저희들이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전주 저 건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행해야 될 이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최창호 위원님.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발달장애가 3년 동안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앞으로는 3년이라는 기한을 둔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발달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이 중단되는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민간기관에서도 같은 교육들이 진행이 된다면 굳이 우리한테만 올 필요가 없이 민간에서도 그 교육을 받으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종합반이냐 특별반이냐 이렇게 모집을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프로그램으로 모집을 그냥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초교육, 기초 뭐 생활교육, 기초문해교육을 받을 거냐,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거냐 이렇게 해서 받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켜줘야 그분들이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애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인들하고 교육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인들하고 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발달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서도 그 친구들한테 어떤 기초문해교육이나 기초생활교육이나 어떤 문화예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는 종합반이다 뭐 특별반이다 해서 종합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앞으로는 이 종합반이냐 특수반이냐 안 나누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냐 이렇게 바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더 열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발달장애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군산에 한 1,4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700명 중에 저희들이 종합반은 3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적은 숫자고요. 또 굳이 우리한테만 와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주간생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일정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준다면 지금 동별로 한 30명씩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면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는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소룡동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소룡동에 나가서 우리 특수교사가 나가서 일정 부분 그 교육을 진행을 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뭐 2년 후에 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진행을 시켜보고 충분히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군산시가 만들어서 전국이 부러워하는 우리 군산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부분만큼은 군산시가 메카로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만이 한다면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향적인 생각을 하셔서 군산시에 발달장애 메카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쉬었다 했으면,

아니, 보충하고 다른 분 있으시면,

예, 혹시 보충하고 다른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잠깐 보충하시고,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거죠. 전국적으로 좀 실패해서 우리를 벤치마킹한 데가 하나도 없고 지금 서울이 이미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놓겠다는 거 센터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성공케이스로 해서 지금 이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접근을 조금 잘못했던 거죠. 발달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가로 올 수가 없고 누군가가 데리러 오든지 데리러 가야 되든지 하는 건데 한쪽에 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교육대상자가 1,400에서 700명 정도인데 3년 동안 32명이니까 나머지 수백 명은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마는 사실 예산 대비 굉장히 이게 효력이 없다, 효과가 없다 해서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각 구청에 발달장애인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아마 그걸로 해서 우리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파견해서 하겠다 아마 그런 거 같애요. 그것이 사실 이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거를 우리가 학습관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 소리를 좀 들었어야 했는데 못 듣고 뭐 시설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 내용들이 이미 다른 지자체는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랑 이런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우리가 1,400명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마는 그래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은 발달장애인들이 공간이 없어서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소룡동 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 27개 읍면동이 있죠. 또 우리 발달장애인들 하고 있는 또 단체들 기관들 있죠. 이런 데를 점점점 확대해서 이분들이 언제든지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야 되지 “정원 찼습니다. 우리 32명인데 32명 차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어쨌든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좀 살아가는 그런 군산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물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견학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사실 서울을 벤치마킹을 제가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는 이거는 우리는 허브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역할이고 민간영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자꾸 힘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업무 중에 복합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인제 지방정부하고 일직선으로 딱 연결돼 있으면 상관없지만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인허가 사항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과, 계, 국을 넘나들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런 일 중에 순서나 절차가 매뉴얼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서 또 조정도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건축물을 임대를 해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는데 절차가 몇 군데 왔다 갔다 해야거든요. 근데 마침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이 담당 주무관이나 주요업무를 하는 사람이 출장을 가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걸 먼저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바꿔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업무들이 인제 정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은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해서 민원 처음에 접수하는 곳에다가 그거를 딱 보여주면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구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오해 아닌 오해도 되고 부처별로 서로 저쪽이 먼저 했네 이쪽이 먼저 싸우다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인제 곤란을 겪기도 하고 지연이 돼서 민원 아닌 민원을 또 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가 있고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없어요. 근데 환경정책과, 주택행정과가 발주를 따로따로 해요. 집을 하나 놓고 한단 말이에요, 집을 하나 놓고. 예를 들면 쓰레기 저기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업체를 따로따로 발주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아래 집 처리문제는 주택행정과에서 따로 발주해요. 근데 그 민원인은 이 집에 대해서 따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일이 다 틀어져가지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속상하고 또 그래서 인제 시 행정만족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돼요. 근데 이게 조정하고 소통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이 해결될 이런 것들이랄지 그런 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많이 불거질 거예요. 아마 각 관과소 별로 그런 거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면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놈을 취합을 해서 군산시 자체적으로 기본 처리 매뉴얼을 만들면 돼요,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왔을 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서로 우리 공직자들끼리 업무연찬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유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누가 책임지고 만들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자치행정국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후에 이런 조정작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만족도가 떨어지거나 할 때에는 좀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감사담당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도심빈집 정비사업이 있고요.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폐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고 그렇게 좀 이원화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관련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빈집 정비사업은 슬레이트는 물론 폐가까지 다 철거를 해줘요. 그런데 인자 그 금액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폐슬레이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연계돼서 도심빈집사업을 하면 원스톱서비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어느 정도 그쪽 도심빈집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단지 업무 담당자끼리 어떤 소통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매뉴얼화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직사회 안에서는 되는데 이게 민간업자가 포함이 되고 민원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다른 그 집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민간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발주를 받았다 그러면 내 집을 그냥 발주만 해버리지 언제 어떻게 하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민원인하고 상의하고 또 다음 그 건물 처리할 사람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갖고 하면 되는데 그 슬레이트 업자는 일정을 봐가지고 최대한 빨리 한꺼번에 싹 하기 위해서 그냥 말없이 그냥 가서 치워버린다고. 그럼 그 다음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 일 할 사람들이 서로 공백이 생겨가지고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소통구조를 가지고 그걸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법을 어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행정공직자들이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소통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잖아요.

예, 민원 편리성을 봐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타당합니다.

근게 그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서로 업무연찬을 해야 민원인들 시민들이 행정만족도가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각자 자기 역할만 해버리고 놔둬버리면 일을 처리하긴 해요. 언젠간 하는데 행정만족도는 많이 떨어지죠. 일이 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들이 우리 시 관내에 제도가 바뀌거나 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런 게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해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인데요. 지금 현재 뭐 행정감사라든가 특별감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브리핑 한 일이 한번쯤이라도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감사할 때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나요?

저희들이 통상 감사업무 처리 규칙에 있어서 지금 읍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가 4군데 있고, 읍면동 27개소, 사업소 4개소,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통 3~4년 주기로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저희가 그 규모가 큰 순으로 해서 일정 부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인자 그런 와중에 뭔 문제가 불거졌다든지 어떤 제보가 있었다든지 하면 또 조정해서 수시 또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월달에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휴가라든가 그 다음에 을지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사전간담회는 현재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감사 부분이 끝나면 우리 의회에다 한번 브리핑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 싶고요. 또한 2019년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감사에서 과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난 결과문이 뭐 경제적 금액이나 현금,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과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다가 말씀을 해주십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분요구서를 만들어서 그 처분을 이행하고 재정상 환수될 수 있다면 환수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단체와 그 다음에 보조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다가 동시에 통보를 합니다.

즉 현금, 그 체크카드 있죠. 우리가 사업비를 쓸 때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로 현금을 입금을 시켰을 경우 그럴 땐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합니까?

체크카드가 원칙입니다마는 체크카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든지 급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든지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카드로 않고 계좌로 입금시켰다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저희가 그 사유까지 파악을 해서 사유가 타당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2019년 특별감사 다른 자료를 계장님과 과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그 브리핑을 받고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 의원님들이 알아서 또 같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어떤 처벌이라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데에 목적을 뒀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보조금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지금 한 52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쪽의 과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이런 체크카드 쓰는 부분, 현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또 불쾌한 그런 일을 매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 철두철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하면서도 또 어떤 몇 군데 때문에 의심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회계과 할 때도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환경 특정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금 7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중에서 징계 1건에다 훈계 6명이 훈계를 받으셨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하셨을 때에 일상감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청렴 문화 확산도 하고 있고 이 업무보고는 과장님 오늘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임 과장, 그 전임 과장도 항상 이 업무보고 내용 속에는 항상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저희가 뭐 다 전체는 걸러줄 수는 없어요. 걸러 줄 수는 없는데 이번에 있는 그 특정감사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전라북도종합감사 처분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몰라서 했다라기 보다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37건인가 있잖아요, 지적사항. 여기서 공무원이 미처 몰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의 그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전라북도 도감사관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많게는 뭐 국장님, 과장님부터 해서 결재라인으로 보면은 쭉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근무연수가 뭐 계장님들이야 보통 뭐 20년 이상 되신 분들, 과장님들도 20년 이상 25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럼 결재라인 속에서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특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용역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긴급 입찰공고 사항이 아닌데도 긴급 입찰공고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 회계과 관급자재 구매시 가격의 평가방식의 선정시 합리적 이유 없이 매번 평가방식을 선택 변경하여, 매번 선택 변경하여, 그 얘긴 뭐예요? 결국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꼭 회계과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나와 있어. 자, 항만해양과 같은 경우에는 군산박대6차산업 감독소홀 해 가지고 보조금 및 수익금 잔액 미반납으로 승인 없이 임의 사용 700만 원 했어요. 근데 이건 박대6차산업은 제가 감사 때 지적해가지고서나 자체감사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자체감사를 해서 재정상 1,600만 원 회수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일부 회수된 것도 있고 지금 아리울수산은 5월 14일자로 불복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또 700만 원을 갖다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또 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28억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3,500만 원에 대해서 인자 추가로 박람회 참가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막 진행을 하다가 도 감사가 있었고 그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하지 말도록 중단을 시켜서 그 당시에 7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것도 환수조치 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나머지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7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환수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썼으니까, 임의대로 썼으니까 환수조치 해야 되는, 누군가는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임의사용했다, 승인 없이 임의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단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단 해산이 됐나요?

지금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해산까지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지금 그 단장은 뭐 아시지마는 최윤 단장은 이미 사임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해 가지고서 지금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사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국장은 있는데, 아직 정산 안 했기 때문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미 모든 채권을 사업단에서 군산시로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해와서 군산시에서 두 번 고지서 발급을 했고 두 군데서 환수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불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게 불복을 하는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하면 되니까. 제 얘기는 해산이 안 됐잖아요?

예, 해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 직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현재?

예.

근데 사무국장이 지금 다른 데 취업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끝나지 않고서는 정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은 유명무실 그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업단이 해산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사무국장이 있어서 사무국장이 우리가 무료로 한 게 아니라 사무국장은, 단장은 우리가 무급으로 했지마는 사무국장은 우리가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사무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 해산될 때까지 사무국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유명무실 됐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일을 않고서 다른 데 취업을 했어. 그게 가능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그런 걸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은 있으면 문제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들은 문제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예를 들어서 고발할 거면 고발을 하든지 환수를 할 것은 환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매년 일상감사 한다고 하시는데 뭐 굳이 제가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뭐 다 못 거른 것도 있어요. 못 거르겠지, 당연히. 도 감사에서도 한다 해서 뭐 도 감사가 또 이걸 다 잘못된 걸 잡겠습니까? 못 잡죠.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는 내용들은 감사실에서 더 강력하게 주의를 줘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인 주의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안 해가지고서나 뭐 공사금액을 감액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술감사도 따로 계시고 계장님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

그렇죠? 근데 도 감사에 지적됐잖아, 그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게 아니라 도 감사에서 지적됐잖아. 그게.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감사실에서 지금 3개 계에서 지금 기술감사 뭐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봤을 때 “미처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까지는 좀 뭐 이렇게 잡아내기가 그랬겠구나.”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감사실이 그럼 뭐하는 데지? 왜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그냥 감사하고 별 문제 없는 것들 몇 개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는 데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매번 우리가 중앙 행안부감사, 뭐 도감사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온 것들은 철저하게 한번 더 해당 과에 주의를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대사업이 끝나지 않았어, 해산이 안 됐어, 그렇죠?

예, 안 됐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이 그 해산 자체를 받지도 않고서나 다른 데 취직을 했어. 민간기업인지 공공기업인지도 파악해 보시고, 공공기업이면은 더 심각한 거죠. 우리가 공공사업인 박대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공기업에 다시 또 취업을 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일단 해산하려면 사업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정산이 지금 그 환수조치가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인자 그 사무국장 입장은 저도 좀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돼야 사무국장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해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챙겨서 고지서도 발부하고 인제 그러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거요, 박대 관련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소송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항고해서 소송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원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이미 아파트가 공사 다 끝났어요. 군산에 몇 개 조합원아파트가. 근데 정산이 안 돼서 그 조합원아파트 그 뭐죠? 조합원아파트 해산이 돼야는데 해산이 안 돼요. 이미 아파트 들어가 다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해산이 안 되냐면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산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요? 조합장이 책임지고, 그 조합장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이 하는 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산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페이지 12페이지요.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 2020년 4월에서 5월 군산시 자체감사 감사관 참여 감사 실시에 있어서 보면 농기센터 외에 2개소만 있거든요.

예, 이 당시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최근에 2개소를 더 했습니다. 1월, 보통 2월부터 3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돼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시민감사관제가 활성화 되어야 열린행정, 클린행정이 되는 것인 거 같애요. 가능한 범위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감사대상기관을 확대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35분이 위촉이 되셨는데요. 임기는 2년이고 1회 한에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 분당 2일에서 3일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별도로 건의해서 감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고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선정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운영위 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