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입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 금일 관외출장으로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대신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과 1사업소 44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1,799억 9,600만 원 대비 1,223억 8,100만 원 증가한 3,023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재산과 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3개소, 비상급수시설 49개소, 경보시설 15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먼저 안전총괄 분야로는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사전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중심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사업 추진과 ITS 및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민원을 해소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저 안전총괄과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이요?
정길수위원
예.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신규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올해 솔꼬지하고 이런 그 급경사지 지역 위험 이런 사업이 있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는데 귀가 들어오게끄름 아주 잘하시네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뤄질까 할 정도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17년도부터 시작했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정길수위원
21년까지 완공이 되겄습니까, 이거? 정확히 좀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정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해 주시는가 나는 이유를 못 하겠단 말이야, 나는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이거 21년도에 책임지고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늦어져요, 자꾸요. 그면은 의원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되고 짓더라고요. 근게 그 답변을 한번 정확히 언제쯤이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인제 그 사업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마쳤지마는 이렇게 인제 편입,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편입토지 보상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제 여기에 보면은 그 구암교, 그게 인제 실시설계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행안부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인제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만 마치면은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위원
근게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토지보상을 할 때 이렇게 쉽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개정병원 같은 데가 예를, 지금 들어온다고 해놓고 얼마나 늦어집니까? 바로 토지보상에서 문제가 걸리니까 3년이 늦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토지보상주가 좀 더 받을라고 좀 배짱을 부리면은 그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거시기까지 갈 때까지 배짱을 놔버려요. 그럼 시간만 늦춰진단 말이에요. 근게 지금 이게 마무리되면은 정확히 언제가 마무리되겠어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뭐 해서 최대한도로 뭐, 올해 발주하면은,
정길수위원
발주만 하시지 말고요, 늦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하면은 우리도 편하다니까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럼 1년만 늦어지는 거예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항상 이런 일을 하실 때 내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보상까지 좀 염두에 두고 기한을 두시면 참 좋은데 토지보상은 염두에 안 두고 언제 뭐 3년이면 3년 기한에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토지보상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하고 넣어주면은 의원이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걸 안 넣고 하면은 그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과장님, 제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겄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토지보상이 지금 몇 %나 됐나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거의 뭐 한 70%정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신영자위원장
70%정도?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근데 인제 중요 부위에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토지보상 안 된 데는 지금 철거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최대한도로 지금 당길려고 각 사업장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일반업무 50쪽이에요.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이 돼 있고 보장내용이 13개 항목이 쭉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만일 사고가 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한테 그 보상을 해 주는가 그것 좀 한번,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최대 1천만 원까지고요. 최하 300만 원까지입니다. 인제 주로 그,
김중신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항목에 다, 일률적으로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거의 인제 1천만 원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또 인제 나머지 부분은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니까 후유장애가 있을 시에는 3만 원 아니 300만 원, 그다음에 인제 뭐 사망이랄지 이런 때는 좀 높이고 그렇게 인제 보험사에서 좀 이렇게,
김중신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시민들이 어느 정도, 1년이면 몇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입 이걸 지금 시행한 지가 지금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좀 홍보가 조금 이렇게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까지 해서 어떤 시민이 사고가 났다라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해요. 왜냐면 이게 뭐 거의 몰를 거예요. 이거 좀 관심 있는 분 외에는 몰르니까, 군산시에서 좋은 정책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볼 때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자전거 사고 날 때 자전거 그 보험도 지금 들어있고 참 좋은 정책인데 시민들이 이걸 알질 못 해갖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관리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인제 그 주체가 저희들이 안전관리, 인제 처음에 인제 만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그 점검, 관리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인제 해서 통보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인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놀이시설에 좀 뭐가 이렇게 고장났다든지 위험하다 할 때는 통보를 해서 그 소관 과에서 처리를 하는고만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주체들이나 그런 데서 인제 하고 저희들은 교육이나 보험 요런 분야에 대해서 인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인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58쪽에 보면 여름철 폭염대비, 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그냥 폭염대비 지금 현재 군산에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
김중신위원
내가 자료를 지금 내가 요구했는데,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그늘막 같은 것은 작년에 인제 34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인제 추가로 28개소를 추가지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쿨링포그랄지, 다만 인제 올해 애로사항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일로에 있다 보니까 다중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무더위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저희들도 방역지침을 준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수고, 안전총괄과가 일이 많여갖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차타고 다니다 보면 그 그늘막이죠? 텐트 쳐있는 거.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것이 여기는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없는 곳이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한번 그것도 점검하셔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 왕래가 많은 곳은 자꾸 인자 추가해서 시민들의, 그리고 금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길어진대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같애요. 과장님께서 좀 점검하셔서 좀 더 추가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근데 인제 이게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도로 폭이 3.5m 이상이 되어야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렇게 그 기준에 적합한 곳이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읍면동에 자료도 취합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5월 현재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신청내역이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는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이제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 보면은 공고를 통해서 이제 보험사가 계약을 하는데 DB손해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여기 보면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런 사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후에 소급해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인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건사고 현장을 찾아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저희 안전건설국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럴 인력이 없죠. 어떻게 그 사건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보험사도 아니고 보험안내를 하고 하겠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건사고라도 그렇게 좀 하겠다 그런 말씀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보험계약이 되고 보험료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으면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도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냥 돈만 나가고 있는 거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사고가 적게 잡아도 동별로만 사실은 수집을 하더래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 지휘 아래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보험안내를 하시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군산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건 조사하고 그럴 인력도 없고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말씀은 아니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다면 참 직무유기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통장 회의 때도 이렇게 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험청구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보험을 들지 말아야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하여간 뭐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더,
경민
설경민위원
대상자가 27만인데 어떻게 보험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경민
설경민위원
이건 엄청난 업무적으로 과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큰 거를 직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또 어린이 놀이시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금 여기서 지도단속 나가시는 380개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설 어린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 사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설도 포함되고 공동주택 있는 내에도 포함되고 산림녹지과에 있는 내도 포함이 됩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안전점검의 관리주체 및 뭐 보험유무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그럴 리가 없겠죠. 지도점검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지도단속을 쭉 해 오셨다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관리가 돼 있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내셨습니까? 철거를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셨거나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뭐 철거랄지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인제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이해관계가 인제 없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런 사설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놀이기구 연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도단속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사업자가 없이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안전이 굉장히 미흡하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사실은 어떤 책임관계도 분명치 않고. 그렇다라면 시에서 이게 계속해서 하실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380여개소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할 곳은 사설, 등록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러면 뭐 사업자를 정식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하시든지 그게 저는 우선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 380개소를 어떻게 또 다 하십니까. 그니까 선택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먼저 하셔야지 뭐 이렇게 380개소를 다 한다 그러면 이 인원만 해도 어떻게 이걸 다하시겠어요. 그니까 이렇게 업무를 테두리가 크게 이렇게 정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등록돼 있지 않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무등록 된 어린이시설 놀이시설에 관해서 일단 그것부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잡아서 어린이 그 초등학교 그 인근만 보셔도 꽤 있습니다. 그거부터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39페이지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북한의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다 불안에 떨고 있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희 군산도 그 예전에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 시민은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포격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반기 행동매뉴얼 정비 31개 매뉴얼 정비를 했는데 혹시 이런 매뉴얼은 주로 어떤 내용의 매뉴얼인가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깐 저희들이 인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관련해서 거기에 인제 따라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시민들의 행동이나 저희들이 인제 그 안내지침 요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후, 사전 요런 것이 인제 담겨져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이건 하나만 주시고요. 염려컨대 경보방송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만약에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그 매뉴얼대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면 우왕좌왕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한 번쯤은 우리가 시험삼아 전 시민, 27만 전 시민이 한 번쯤은 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없을까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하여간 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이 참, 근데 인제 그런 일환의 하나로 국가에서 인제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미숙
송미숙위원
민방위훈련은 요즘에 형식적이에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경보시설을 저희들이 87개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그래서 저희들은 호우랄지 아니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예경보시설을 이용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재난문자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런 어떤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재난문자는 참 좋습니다. 재난문자로 어떤 상황을 알리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알리고 대피소 위치나 이런 것 정도도 좀 플러스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대피소가 우리 군산시내에 8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런 건 알고 있어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숙
송미숙위원
가까운 대피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폭우 대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인 대비책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인제 사전 그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요령이랄지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을 사전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사전점검보고가 들어온 것들 있어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주로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인제 뭐 위험시설이랄지 아니면은 그 경사지에 이렇게 좀 흙이 이렇게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또 인제 가지고 있는 침수지역 10개소의, 어떤 그런 부분 위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지금 2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받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발적인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발적인 부분들을 방지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즉, 제가 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집중침수,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왜 침수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침수가 안 되게끔 어떤 재발적인 방지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의례적인 행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즉, 말해서 우리 읍면지역을 보면 우리 만경강 쪽으로 지금 배수가 나가야잖아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소하천공사 우리 뭐 미제천공사, 옥회천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왜 그게 물빠짐 현상이 잘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뭐 아무래도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바로바로 그때 하천정비가 잘 안 돼서 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하천정비가 안 되면, 그건 농어촌공사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설과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재난 대비해서 총괄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이런 협력을 요구를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유례상 쭉 봐오면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전 대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과연 침수, 앞으로 침수 대비해서 뭐를 하는 것인지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앞으로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집중폭우가 올 예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이 없지 않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이 그 현장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을 미리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내 침수지역 10개소랄지 아니면은 기존 공사현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순찰강화 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건설과랄지 이런 관련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읍면동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천정비 잘 하십시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침수 대비해서 하천정비사업, 뭐 경관사업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침수 대비해서 하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시내권도 중요해요.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주요하천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미리 사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우리 자연 대비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급경사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인제 뭐 저희들이 그 현황파악을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그 매뉴얼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우리 군산시 지금까지 급경사지 지금 정비사업을 한 곳도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곳 그리고 지금 오룡동 솔꼬지 보면 총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총사업비. 이 부분도,
신영자위원장
신규, 신규사업이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신규사업. 신규사업이니까 내력이 없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규사업이니까 총사업비 내역하고 해서 또 그 급경사지 구역, 범위 그것까지 해서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자료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54페이지요, 저기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진단 추진. 이게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 172개소예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혹시 우리 진단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설비도 해 주는 거예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검사도 해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검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비는 안 해 주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진단만 해 주는고만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문제가 있으면은,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쉽게 얘기해서 뭐 단독주택 이런 것은 제외하고 소규모 그 다세대주택이랄지 이런 데 인제 전기관리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인제 좀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그런 시설점검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하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광일
박광일위원
설비는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뭐 다 해 주기로 하면 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설위원님 좀 길어집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요.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2분만.
신영자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기 39페이지 첫 페이지요.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 여기서 지금 2020년 군산시 안전관리계획 수립했는데 이게 매해 그러면은 21년도, 22년도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용역으로 수립을 하시는가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매해 하시는 건가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9년도 것도 있고 20년도 것도 있고? 어느 차이가 좀 항상 있습니까?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때그때,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의무적으로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변동사항이 항상 있나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때그때 인제 호우랄지 집중호우랄지 기후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랄지 이런 거,
경민
설경민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19년도, 20년도 계획 잡혀있는 거 수립계획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 변동된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매뉴얼 31개는 그럼 4월달에, 상반기 행동매뉴얼 정비, 그럼 하반기에도 행동매뉴얼 정비를 또 하시는 거예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근데 인제, 아닙니다. 행동매뉴얼은 저희들이 인제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관할하는 그 매뉴얼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서 저희들도 인제 한 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 수정사항은 속지 바꾸듯이 좀 이렇게 바꿔서 보관하신다는,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다 모아놓으신다는 얘기죠?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인제 원본은,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셔서 사고접수가 되는 건도 있고 안 되는 건도 있겠지만 종합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저희 유인물이나 안내물을 피해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정회하고 하시면 안 돼요? 짧아요?
김중신위원
금방 끝나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저 과장님, 아니 이거 자료 주신 거 군산재난기본소득 지급현황 있잖아. 이 지급현황에 보니까 지금 지급에 96.7%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 3.3%는 왜 지급이 안 됐는가 이것 좀,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그 안에는요, 거주불명자하고 재외국인이 한 2,3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천 명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릴려고 지금 읍면동하고 매일 나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한 100명이라는 인구가 있으면 100명이 전부 연락이 안 되는 부분,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김중신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할 때도 취지가요, 이게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한 우리가 좀 배려라든지 어떻게 보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자 그것이 염려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를 딱 보니까 3.3%가 빠져있길래, 이것도 한번 노력하셔서,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분들이 몰라서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력하셔서 골고루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김병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원, 요양시설까지 저희들이 전부 방문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서군산 그 송전선로 지중화 있잖아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 예.
김중신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해초교에서부터 아리랑아파트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자 공단대로로 꺾어서 거기에서 이제 나운동 큰 사거리 지나서 변전소까지 이렇게 지중화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변전소를 옥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진행이 돼 가지고 내년 말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내년 말까지 끝낼 수 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럼 지금 저 3동에 있는 그걸 다 지하로 묻는다, 이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폐철도 지금 활용방안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건지, 활용할라시는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 및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는데,
김중신위원
그래도 대충 생각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 여건이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신영자위원장
토지확보가 지금 안 된 사항이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토지확보가, 폐철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토지는 이제 매입할 수도 있겠고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역마다 좀 여건이 다를 거 같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구역은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전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김중신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는 내항에서, 아니면 해망동에서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내항에서부터,
김중신위원
째보선창까지 가는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뭐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요, 인제 구암동 거기까지가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또 신역까지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는, 또 나머지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군산역에서 이제 그 조촌동 사정삼거리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녹지 내지는 공원 비슷하게 이런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산삼거리에서 개정동 통사리까지가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뭔가 이용할만한 내용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중신위원
근데 여기 수송동 거기 경장동 그 폐철도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흥남동에서 이제 저기 그 비행장 쪽으로 가는 그 구간 중에서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를 좀 확장한다든지, 도로를 좀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이제 녹지로 활용하는 정도 그런 정도 현재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고 좋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건설하면은, 아주 조성을 하면은 군산에 큰 힘이 될, 관광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시민의 삶의 질에 좀 힘이 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연구하셔서 깊고 심각하게 연구하셔서 이걸 활용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용역은 올해부터 들어가요,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김중신위원
작년부터 했고만.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사이에 또 우리 의회한테 보고도 해 주셔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66쪽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24개 도로 중에 지금 공여구역사업으로 추진은 2개 사업소고요. 지금 우리 뭐야, 15개, 11번에서 15번까지 지금 공사중이면 보상이 완료 다 됐다는 얘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보상이 뭐 일부 조금 남았다든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면서 이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 3개 사업은 지금 보상 중인데, 중이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19에서 22는 사업보류 건은 이건 뭐 보상이 완료가 안 됐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보상이 거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임피 성내마을 같은 경우는 17억 중에 7억 7천이 지금 보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후계획이 9억 3천인데 이게 공사비예요, 아니면은 뭐 보상비 일부 섞여있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보상비도 일부 남아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사업보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좀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좀 둬가지고 집중을 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여건이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꼭 이제 보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만 가지고 기준을 따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임피 성내마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9년도 사업완료예요. 글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과대하게 지금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어떤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보상 중이에요. 보상 안 끝났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시청운동장간은 그 터널구간은,
동수
서동수위원
보상 지금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자위원장
공사 중이고만.
동수
서동수위원
보상 중이라고 하면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다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그 주변에 대한,
신영자위원장
지금 공사 중 30%고만요, 시청쌍용간도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시청운동장간이요.
신영자위원장
운동장 쌍천로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주변이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사업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재정립을 좀 해서 정확히 사업추진할 거 안 할 거 미룰 거 이거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 같애요,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급성 있는 데, 진짜 시급성이 있고 빨리 해야 될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빨리. 어떤 조건을 막무가내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립을 해 놓으면 우리 도시계획과 이거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부임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 주시고, 그 뒷페이지 보면 68쪽에 주한 공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논쟁이 됐던 지금 사항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자, 옥서 304호 농어촌도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80억이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80억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80억이에요. 80억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제가 요구를 할게요. 지금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뭐 실시설계 뭐 한 데까지라도 그 총괄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업이 변경됐다면 왜 변경됐는지 뭐 때문에 변경됐는지 또 그게 어떤 법의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부분에 정확히 사업요지의 내용을 개시를 해서 좀 자료를 좀 청구합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경포초등학교의 수요 지금 어느 정도고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파악을 했는데 완벽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파악이 되시면 그 부분도 물론 절차상 진행과정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어찌됐든 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사업시행자가 학교부지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학교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학교시설부지로 제공하게 되면은 부담금을 안 내게 되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어차피 이제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재 기정안대로 학교용지가 지금 하나, 둘, 셋, 큰 게 보면, 유치원 용지까지 합쳐서요,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계획 말씀,
경민
설경민위원
예, 바뀌기 전에. 기정내용대로라고 한다라면 학교용지의 부분에서는 그 심의자가 어떻게 처리를,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그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사가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에 이제 학교시설부담금을 안 받게 되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기존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입주자들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어쨌든지 이 부분을 지금 뭐 교육청의 탓이다, 뭐 그런 거에는 사실 뭐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애요, 입주민들은. 학교가 줄어드는 것도 좋으나 어쩔 수 없다라면 이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근린공원으로 만들든지 공공시설의 목적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라, 시에서 매입하라는 얘기거든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이제 녹지공간이 되게 되면은 시로 이제 그 무상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시설이 됩니다. 근데 인제 현재로써도 제가 알기로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이 한 3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준상으로는 한 뭐 20% 이내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도하게 받는 부분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만한 면적을, 그니까 원래는 학교용지로 그 학교용지시설부담금을 안 내는 비용만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당한 선을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할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는 이제 군산시는 어차피 의견청취의 정도고 행정절차를 그대로 이 안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인제 교육부하고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 볼 생각인데요. 사실 뭐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학교용지에 대한 결정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의 승인권을 가진 군산시에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거는 결정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물론 교육청의 의견을 좀 뭐 과정 속에서 듣긴 하죠. 근데 지금 기정돼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군산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 군산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용지가 향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최초에 이 1안, 기정안 내용 자체도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안을 받아서 사실은 교육청 정책이 바뀌기 전에 교육청의 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정으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 군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가시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일정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도시가 다 형성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일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연안초등학교 문제로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라면 아까 경포초등학교의 문제를 좀 확인해 보시고 1년, 2년이라도 시간을 좀 끌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교육청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원래 기정안을 같이 협의를 해 놓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빨리 용지를 변경을 안 시켜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면 연안초등학교를 개교하지 않겠다, 공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입주민들은 사실상 거기에 6천 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처음에 들어올 때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가 몇 개 들어올 예정이라고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정주여건을 보고 무리하게 금융까지 돈까지 빌려가면서 사실은 분양을 받거나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부권 시민들이 앞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들어올 예상인 사람들에 대한 정주여건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향후를 좀 길게 보시고 좀 무리가 가더래도 논리를 만들으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그니까 취학아동, 예상 취학아동들이 사실 현재 경포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 계획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단지 내에서 중학교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인근에 제일중학교가 있긴 합니다마는. 근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라면 1년, 2년이 늦춰지는 것이 사실은 노력해 보는 것이 아까운 것은,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조금 곤란을 겪으시더래도 군산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기정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학교 개교의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시고, 그건 맞고요,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학교용지에 대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군산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좀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군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좀 더 고민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위원
추가, 추가 얘기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먼저.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72쪽에 국가 철도망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익산~대야 복선전철이 공정이 100% 완료돼서 이제 시설물 인계인수라고 돼 있는데 혹시 군산시에서 인계인수 받는 시설물이 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국가 철도망 구축 관련해서 익산~대야 복선전철에서 대야역하고 동익산역 구간이 올해 인제 12월달에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전철이요. 현 공정이 100%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인계인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군산시가 인계인수 받은 시설물이 있는지.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익산∼대야간, 그니까 익산∼대야간 복선전철 쪽에서는 부체도로 내지는 뭐 이게, 그니까 기존의 도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연계를 하는 도로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인제 그 철도가 개설됨으로써 이제 주변 도로가 단절된 것을 인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그 도로를 인제 시에서 인계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관리권한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대야 역전이 인제 올해 12월달에 개통이 되는데 대야역에 지금 주차공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철도공단 쪽에다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광장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원래 대야역이 승객 운송이 아니라 화물역이었다가 나중에 일부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야역의 이용 인구 수를 봤을 때에 그런 거를 고민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역하고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인제 비슷한 이용객 수를 가지고 있는 역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문제는 인제 어쨌건 전철화가 되잖아요, 복선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대야 간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라고 봐요. 전철이 뭐 200㎞이상 되는 전철이 인제 운행을 한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내흥동에 있는 군산 신역사를 이용하기에는 동군산 쪽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인제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서울에서부터 주말에 그 관광열차가 지금 운행이 되잖아요. 인제 점점 대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이고 승객 수도 점점 증대를 할 거 같은데 미리 그런 수요를 좀 맞춰서 물론 이제 화물역사였고 기존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적었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승객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통 전에라도 뭐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차장을 이제 몇 년 안에 좀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도 좀 받아내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설공단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좀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위원
64페이지 내가 아까 추가를 좀 할라고 했는데 그,
신영자위원장
예, 미리 그러면, 아까부터 손을 들어서,
정길수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과장님, 여기는 내가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산 증인이고 또 역사를 같이 해 왔어요. 페이퍼코리아하고요.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어려웠죠, 공장 이전하기가. 근데 그때 그 우리 문동신 시장님이 여기다 심혈을 아마 기울였을 거예요. 잘 아시는가? 그때 계셨던가요, 우리 과장님도?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때 약속했던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없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 공장 지금 이전비 얼마, 아니 저 하고 이렇게 이 정도 거시기가 됐는데 보고 깜짝,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도로 내고 이쪽 이거, 내가 그래서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경종을 울릴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라는 건 이 돈이 가량 100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규모 있게 놔두면은 규모 있게 살아있는 돈이지만 교묘하게 빼갈라면 다 죽는 돈이에요. 과장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 경종을 울릴라고 좀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 잘 관찰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때 알기로 한 2천억 이상을 이분들이 이익을 내갖고 군산에 시에다가 넣어주기로 돼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그때 조약 그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난다 뭐가 난다고 하면은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게 이것을 이 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과정을, 지금 군산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엊그저께 호소문을 보니까, 그 호소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그러시죠? 그 호소문 보셨죠? 그 호소문을 보면은 또 눈물이 나게끄름 해 놨어. 공장에 부도가 나게 생겨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푸르지오나 이편한 거기밖에는 가격이 올라간 데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봐야겄죠,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정작 돈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이쪽 인자 해 가지고 2,700몇 세대를 해 가지고 이익을 낸다 그건데 이쪽도 도리 이렇게 핑계대고 돈을 빼버리면은 이익이 안 나요. 근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여기를 지금 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셔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포스코가 내년 9월 중에 아마 분양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제 분양이 되면, 그니까 수익금이 그때쯤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2022년에 중간정산을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해 놨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분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그전에 이전하고 가서도 뭐 한 쌀을 1천포 이렇게 적자난다는 이유로, 흑자는 더 났는데 또 부도나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500포, 200포, 이 사람 150포로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이 변함이, 그전에 그 신세지었던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않고 오로지 자기들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구나라는 마음이니까, 하여튼 이거 제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볼 거니까 과장님이 계속 그 공장에다가 페이퍼코리아에다가 정말 이건 신중하게, 군산시민의 눈이 있어요. 그때 한 2천억 정도 그때 말로는 준다고 그랬었다고, 군산시에.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하나도 안 줄 거 같애요. 잘 부탁드릴게요.
진현
김진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업무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서 작년보다 저희 지역인 미성지역이 예산이 2천정도 지금 덜 세워져 있죠?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확보 안 하십니까?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하시죠?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어느 예산액은 그러면은 작년과 동일하게 확보됩니까?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그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작년 예산만큼?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한 2천정도 되죠?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몇 월달에?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다음 추경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일반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문화센터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유럽에는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목적은 잘 아실 겁니다. 환경, 건강, 요새는 최근에 인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돼야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마는 거기다 조금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군산도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문화센터가 있어갖고 많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게 밀리는 거 같애요. 한쪽이 더 쳐져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 그런 분위기 그런 운동도 좀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사실 우리 나운동에서 여기 시청까지 자전거 타고 오고 싶은 맘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다본게 불편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한 번은 와봤어요. 와봤는데 굉장히 이게 도로접촉도 잘 안 되고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그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지금 앞으로는 차량보다는 유럽같이 인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불편한 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도로도 도로지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그런 홍보도,
김중신위원
행사,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조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겄어요.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행사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6월 말자로 퇴직하시죠?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근속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근무?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34년차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좀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제가 업무책자에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동에 보면 그 수로와 배수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참 농번기 시절인데 이 수로가 기성관을 쓰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을 말릴 때 제때 말려야 되고 또 물을 유입시킬 때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 논 관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항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 불과 2∼3년 된 공사를 시행한 수로관도 보면 너무나 누수가 심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거가 심한데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수로관만큼은 우리가 현타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나 지금 기성품하고 현타를 하는 부분하고는 공사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뭐 현타로 하면은 20년, 30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뭐 지금 과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부서 계장님들에게 좀 주입을 시키시고 좀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예시를 해서 좀 읍면동에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편성을 하는 사업을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지금 현장여건에 따라서 현장타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U형플륨관을 쓰는데 지금 저희 업체 관내 한 두세 군데가 지금 플륨관을 생산하고 있어서 전혀 안 쓰는 것은 좀 그렇고요. 농공단지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인자 현장여건상 누수가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U형플륨관을 쓰도록 하겠고요. 인자 누수가 될 그런 상황이 농후한 데는 현장타설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좀 사업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인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용수관 같은 경우는 현타를 하고요. 인제 주로 배수관을 플륨관을 쓰는데 그 누수발생이 되는 부분이 플륨관 이음매 부분 그 부분을 논두렁을 다시 조성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인제 중장비가 거기를 제대로 눌러주지 않아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밤에 그 부분이 공간이 비기 때문에 응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밤에 거기를 뚫어요. 그래서 100%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이라도 PVC재질로 된 뭔 비닐이라든가 가빠라고 하는 그런 PVC재질 가지고 그쪽 부분만 막아놓고 흙을 덮어주면 응기가 그걸 못 뚫기 때문에 그냥 거의 100%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렇게만 해 줘도 거의 이것은 100%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큰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79쪽입니다. 지금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올해 4억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돼 있고 용지매입, 공사발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 문제되는 용지 매입이 완료됐나요?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세 필지인데요. 그분이 다 사가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세 필지를 다 사가라. 근데 그 도로를 내면서 어떻게 세 필지를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농사짓기에 좀 불편한 땅은 우리가 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분이 완강히 다 사가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강제수용절차나 그런 절차로는 안 되고요?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이한세부위원장
진행 중에 있고요?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거의 2006년도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시작한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막혀있다 보니까 많은 지금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년까지라도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규
이삼규건설과장
수용절차 밟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에너지담당관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민참여를 통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연구단지 및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지역 지원사업 등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먼저 하시죠.
신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지금 설명 정회 중에 말씀하셨는데 판매, 전기 판매가격을 이제 고정화시켜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지금 저희가 고정가격으로 서부발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수지분석을 아까 봤지마는,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면 아까 7%, 시민투자에 대한 7%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수치분석이 나오나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확실히 고정화 된 거예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변동 없습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고정가격은 20년 동안 가져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계획이 아니라,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자 고정가격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문이 많은데요. 그 서부발전에서 제시한 금액,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시간하고 가격인데 시간은 3.65시간이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부발전 5.15% 그 배당금에서 삭제 좀 하고 그 부분을 할려고 하고 EPC사 선정이 되면, 아니 전체적으로 SPC 구성할 때 그 부분을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고요. 163.3억 원은 지금 서부발전에서 제시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160원정도 승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시민투자회사, 뭐 시민발전회사 그 타당성 조사한 그 자료있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지금 SNP하고 REC 가격이 그 타당성조사에 기록된 대로 해서 이 가격, 저 가격을 좀 대입을 해 봤는데 말씀대로 고정화가 된다라면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 가격자체가 현재의 시세나를 대입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 가격을 고정화를 확실히 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고정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은 되지 않겠네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고정가격이 안 되면 정말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가격으로 서부발전하고 협의를 했고요. 요 부분은 인제 고정가격으로 안 되면 140원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80%를. 시민펀드 80%를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인자 고정가격으로 확실히 20년 동안 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시에서 서부발전하고 그러면 주고 받은 무슨 뭐 협약서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 부분은 인제 서로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는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그 연간 발전량에서 시간이 3.65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새만금에서 한 4시간정도는 기본 잡아주지 않나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 3.65시간 이상이 되는 부분은 인제 저희가 3.65시간은 20년 평균입니다. 올해 뭐 인제 요게 인제 첫 해 2%가 감소가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약 한 0.6%정도 6%에서 7% 감소가,
이한세부위원장
실제, 실제 인제 감소된다고 하지만 또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뭐 감소되지 않는다고도 그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제 문제는 시간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한 4시간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데 3.65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REC가격에서 가중치가 지금 65.63원 이게 지금 REC 가격에서 가중치가 곱해진 가격이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ESS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중치가 몇 % 들어가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저희가 인제 0.7%인데요. 주민참여 4% 이상이 되게 되면 0.2% 가중치가 발생이 되고요. 거의 0.1%는, 지자체에 참여하면 0.1% 가중치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가 되면 인제, 저희는 3.65시간을 왜 그 기준시간으로 잡았냐고 하면 인제 기상변화나 모듈 감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3.65시간을 기준치로 잡았고요. 3.65시간 이상이 되면 잉여를 해서, 저희가 인제 7가지 형태로 지금 투자 자를 모집을 한다고, 시민펀드를 모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차까지 내줄 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한세부위원장
그렇죠, 단기간에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시하고 발전사에서 이득금을 안 가져가고 세이브를 해 놨다가 그 부분을 3년차 되는 사람들은 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인제 고정, 20년 정도 장기고정으로 할 때 그 고정가격이 한 189원 SPC하고, SNP하고 참, REC하고 합쳤을 때 한 189원 이하로 갔을 때 인제 20년 정도 고정계약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3.65시간을 하고 했을 때 163.3원으로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우리가 시민펀드를 받아서 출자상환을 하고 아니 상환을 하고 할 그 금액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의 문제가 하나 3.65라는 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 SPC사가 계약을 할 때 효율성이라는 것은 전력 생산량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인제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그 발전량이 생산량이 안 나왔을 경우에 계약서상에 SPC에다가 손배를 한다거나 어떤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 부분은 인제 SPC사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그 부분은 마련을 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것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이한세부위원장
한 가지 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리고 인자 아까 위원님이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는데 4시간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세이브가 되는 돈이지 이 서부발전이나 시에서 가져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관리운영비 14.7%정도 매출 비례해서 잡아놨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항에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나온 자료인가요? 관리운영비가 14.7%가?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관리운영비 요 부분이 인제 전에 보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인제 요 부분은 첫해는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운영비부분도 서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인제 서부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있는 단가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매출비율을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령 예를 들어서 28.2억인데 20억만 들었다면 8.2억 원도 같이 세이브를 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계통연계비 70억은 지금 사업비에서 제외돼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조달이 가능한가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요 부분은 인제 저희가 자기자본하고 시민펀드에서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계통연계 1,100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에는 여기에는 개통연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인제 조금 1,10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입찰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요 수익분석한 부분에는 1,100억 원 계통연계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게 지금 서부발전소도 SPC에 참여를 하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전기도 서부발전에 팔고 그쪽에다가 팔 거 아니여.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인제 서부발전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전력량, 정부에서 발전사업별로 전력량을 확보를 하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발전사별로 서로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참여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인자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요. 지금 현재 연간 수익을 192억이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김중신위원
192억 해 갖고 이렇게 시민, 기관배당, 연간 운영비 이렇게 딱 하는데 만일 연간 수익이 이게 인제 발전량이 이제 적다든지 해 갖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여. 그면 그런 걸 계산하셨는가,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C사한테 보증을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65시간이 미달이 됐을 때는 SPC사한데 보증을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SPC사?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자기자본 20%가지고, 자기자본 시민펀드 80%는 건들들 못 하고요. SPC는 제안을 지금 5.1%를 했습니다, 그 서부발전에서 수익률을. 거기에서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자 그쪽 회사에서 운용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5.15%를,
김중신위원
수익을 창출 해야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제시를,
김중신위원
아니면 손해 보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뭐냐면 공기업에서는 5% 이상이 돼야 만이 승인을 이사회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는 5.15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시민펀드 아까 보니까 한 명당 500에서 2천까지잖아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이건 1인당이에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각 가족이 아니, 충분히,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런데 인제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인제 부족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넘쳤을 때는 어떻게 선발기준을 갖냐, 은행하고 은행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착순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은 선착순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정부분 선정기준을, 가령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10%, 다자녀가구 10%, 뭐 농어민 10%씩 해 가지고 40%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착순으로 간다든가 요런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모집을 할 때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은행에서 이걸 대출도 해 주잖아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인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인자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참여를 할 거 아녀, 자기 돈이 없어도 되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다보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단 얘기지.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인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자리 창출할 때 선정하듯이 인자 자격조건을 둬갖고 하겠다는 얘기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근데 인제 요 시민펀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만 가지고는 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비율은 저기하고 일정비율은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냐면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스케줄 프로세스 보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니까 보고를 많이 해야겠네요, 우리하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공부 지금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발령받고 한 달 동안 가서 잠 못 자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그리고 우리가 100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실라고 그래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자본, 수익은 저희가 초기 환수부분이 5년, 3년, 5년, 10년 요런 부분, 7년, 10년 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왜 요걸,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시에서 투자한 거, 우리시에서.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요 부분을 나눴냐면 저희가 인자 7년까지는 시에서 돈을 못 받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환수를 해 줘야기 때문에 못 하고 인제 한 10년 정도 그때부터 인제 돈을 환수를 해 오고 원금하고 우리 5.15%에 대해서 환수를 해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인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바우처사업이나 그다음에 교육지원금이나 우리 조례에 정한 사업목적대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공공의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해 달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20년에 7%가 확실하다면 지금 아직은 우리가 못 믿잖아요, 이거를. 시민들도 그러니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인제 그 부분은 위원님 20년 7%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한7.5%정도만 20년 가고 젊은 층들은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간을 좀 줄여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구역 1㎞이내의 읍면동이 아마 미성하고 산북동, 아니 소룡동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20년 요 부분이 혜택이 아마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요걸 해야 만이 이 가충치나 이런 부분에 원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 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 7%가 일단은 확실한 거잖아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혹시 명시할 수 있나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어떤 부분을…
광일
박광일위원
이율부분.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이윤은 저희가 7%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고요. 조례개정까지는 저기 아니고 우리가 분석표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금융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분석표를 보여, 저기 제출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조례개정으로는 안 되는구만, 이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아니 7%,
광일
박광일위원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근데 인제 그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니까요. 그 5.5% 이상 가지고 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하나만, 짧게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이게 90㎿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가 100㎿ 이렇게 하기로,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100㎿는 아닙니다. 그건 인제 통상 이야기를 한 부분이 100㎿고요. 정확히 99㎿입니다.
김중신위원
99, 근게 90에다가 10% 해서 99다 이거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그전에 얘기들을 때는 지금 현재 이게 2구역에다 지금 하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1구역은, 1구역도 우리 군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아니 그건 새만금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1구역, 3구역은 새만금공사에서 이미 입찰까지 끝내고 발전사하고 EPC사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2구역만 지금 36만평에만 한다 이거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건 2구역입니다.
김중신위원
더 확장이 안 돼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수상태양광 또 100메가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수상태양광.
김중신위원
100메가?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그러면 20년 된 후에 그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 합니까?
일동 예.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아까 운영관리비,
신영자위원장
발전사하고?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신영자위원장
발전사한테?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운영관리비 잡은 부분이 이번에 EPC사하고 SPC사에서 철거까지 하는 걸로 관리운영비 잡은 사항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그거 잘,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아까 그 관리운영비 아까 이위원님이 질문한 14.7% 있죠?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그거 잘 계약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의무량이 있는데 공급량이 초과했을 경우에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중국과 또 접해있기 때문에 그 중국 미세먼저 그거 우리가 무시 못 해요. 그럴 경우에 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인제 아까 가격 하락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정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인제 유지관리비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잡힐 수 있을 수 있는데 세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인제 처리를 해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유지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야 자기자본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가서는 인제 뭐야, 들어온 이런 걸로 해서 세척도 하고 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한번 가져봅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이게 한 10년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아니 안 들어가고 인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제 인버터 부분인데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주는 부분을 그 부분은 인제 수명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제 교체를 해야고요.
신영자위원장
그건 추후문제고요, 과장님.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모듈은 25년 보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영자위원장
15년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접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자 7%를 뭐 가격을 확정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도 떨으면 한 3%? 4%?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아니 제가 5.5% 말씀을 드린 부분은 펀드가, 지금 저희가 순수익이 펀드 1% 했을 때는 5.08%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인제 협의를 해서 0.5%로 나누면 5.5% 이상이 됩니다. 3%가 아니고요. 5.5%입니다.
신영자위원장
하여튼 계획한 대로 주기만 하면 우리는 좋아요.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함에, 말과 뒤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에너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에너지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4 명)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삼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