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접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민숙부위원장등다섯분의위원님으로부터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총4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본위원회에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민숙위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인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6918억4200만원으로예산현액6748억7800만원보다169억64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5033억17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1885억2500만원입니다.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784억6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1.6%를차지하는것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2017년도말에는8.7%,2018년도말에는9.2%로매년증가하고있어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극대화에중점을두고편성함은물론지방채에대하여도이자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지방세는563억7500만원,세외수입은237억1900만원이수납되었고미수납액은지난해보다7억7600만원감소한114억1700만원입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예산현액은5899억6300만원으로2018년도말대비184억9백만원증가한4409억2천만원을지출하고931억8400만원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을포함545억43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특히,예산현액대비군비집행잔액비율이8.3%로이는지난연도6.2%보다1.2%증가한것입니다.매년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매년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전부서에서는유기적인업무소통으로불용사유를분석하고반복적인불용예산은과감하게감액편성하는등꼭필요한주요사업에투자되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분석과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의실제수납액은855억5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6억4300만원초과수납되었고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은98.3%로써14억82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특히,미수납액14억8200만원중주차장특별회계에3억2900만원의미수납사유가100%납세태만으로납세의무이행을위한징수대책마련이요구됩니다.다음특별회계세출결산의예산현액은849억1500만원으로2018회계연도대비81억9800만원감소한623억9700만원으로지출하고100억89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을포함한124억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를토대로본예산편성단계부터철저하게계획을수립하고적정한예산을편성하여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운용을효율적으로해줄것을당부하면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43조및지방자치법제129조에따라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등16건에대해17억3300만원을지출한사항에대해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예비비의경우지출결정이후발생된집행잔액은불용처리외에잉여재원을재활용할수없는만큼최소한의필요한금액만신청하는등지출결정에신중을기해줄것을권고하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공유재산은가평읍읍내리461-7번지일원의가평읍공영주차장의조성사업계획이변경됨에따라변경계획을수립하여제출한사항이며,두번째공유재산은조종면현리410-46번지일원에조종면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토지취득1건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의회의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4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끝으로본위원회활동기간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