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부서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208만6,390원을 합한 341억5,462만7,390원으로 279억7,277만6,550원을 집행하고 40억2,971만16백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405만2,740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이고 19억5,808만6,50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입니다.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8억52백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9,564만3,79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6억6,553만18백원을 집행하고 11억9,772만92백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담빛담루 조성사업 12억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8쪽,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은 기업 미채용 인력 발생에 따라 6,2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사업진행일정을 감안하여 8,455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또한 진행시기 미도래로 1,6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2개년 추진사업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3억114만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국ㆍ도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사업 미추진에 따른 매칭비율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9,283만여원과 예비비 4억2,962만여원을 포함한 404억9,546만5,590원으로 지출액은 358억7,726만여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예산액 중 금년도 이월액은 4억5,514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1.12%로써 2018년도 이월 비율인 7.16% 대비 이월이 획기적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예산절감분,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2,642만여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5.5%로 2018년도 예산잔액인 6.13% 보다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6억1,47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으로 2,6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농가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20억2,304만여원을 집행하고 3억2,195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1,065만여원을 집행하고 7,044만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4,265만여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 4,802만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 식량작물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6억1,439만여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6,4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9억6,642만여원을 집행하고 1,506만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정화 개보수 지원은 16백만원을 집행하고 1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사업은 2,649만여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12만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억6,849만여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1,599만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은 2억1,686만여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 2,2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친환경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9억1,266만원을 집행하고 4,791만여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대숲맑은 담양 한우축제는 현수막 제작, 신문광고, 홍보비 등으로 569만여원을 집행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인해 축제를 취소하여 8,43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비로 2억2,241만여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6,8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매몰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관리대상 매몰지가 없는 관계로 전액 반납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가축 방역사업은 예비비 포함 1억7만여원을 지출하고 정산잔액 3,742만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30억8,895만여원입니다. 25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33억1,632만여원 중 민간융자 지원금 등으로 7억5,890여만원을 집행하고 25억5,742만여원의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작년 한 해 88%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도는 몇 % 달성했나요?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강제 배분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득이 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9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100% 달성해야만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콩 부분 예산에 올라왔을 때 많이 얘기했었죠. 그런데 현실로 다가왔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 배분한 예산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승마체험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승마체험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초ㆍ중ㆍ고?

예,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서 그랑프리하고 금성 승마장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숲맑은 한우축제를 못했죠?

예.

원래 몇 월에 하는 겁니까?

매년 10월 첫째 주에 하는데요. 작년 9월 15일자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해서 부득이 못했고, 그 전에 홍보비로 나간 5백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5백여만원 반납했습니다.

대숲맑은 한우축제는 올해 이 상태로 가면 또 못하겠네요?

정부에서 각종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해서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끝났고, 최종 통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 삭감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세요.

다음 추경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특히 농업분야 지방비 분담률이 상당히 심각해요. 가내시해서 내려오는데, 국비는 그대로 오는데 도비 분담을 안 해서 바로 지방비 분담에서 군 부담으로 올릴 때가 많은데 연석회의가 있을 때 제도개선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지난해 태풍 타파의 피해복구비로 1억8,581만여원을 집행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통제초소 운영비로 747만여원,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2,086만여원,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인건비로 1,93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발생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으로 8,76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비 등으로 3,350만원을,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비로 591만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번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실 때도 말씀 드렸는데 로컬푸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92만7천원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고, 12만 얼마 있었죠. 기타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책정돼서 목 변경이 안 되나요?

작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되면 올해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부분인데, 전용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용이 많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고,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조화롭게 잘해서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이월을 너무 많이 시키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불용이 많다는 것은 결국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15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350억3,799만원을 포함한 730억9,213만원으로 541억6,0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5억7,144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3만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이고 3억5,976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쾌적한 환경도시 개발 예산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행정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798만원 중 5,77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등 10개 지구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25억5,817만원을 포함, 51억7,478만원을 계상하여 31억843만원을 집행하고 20억4,042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12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 2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6억3,975만원을 포함하여 310억4,5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억9,938만원을 집행하고 86억1,399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3,139만원은 예산절감과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억9,564만원을 포함 15억9,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15억412만원을 집행하고 8,6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66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 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5억5,761만원을 포함 66억1,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44억1,229만원을 집행하고 21억8,5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63만원은 보조금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4,980만원을 포함한 18억9,432만원을 계상하여 18억5,818만원을 집행하고 1,9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51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 성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2억1,450만원을 포함한 3억5,517만원을 계상하여 2억7,592만원을 집행하고 5,9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은 1,9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추진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3천만원을 포함한 6억7,697만원을 계상하여 5억7,670만원 집행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은 7,026만원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46억9,249만원을 포함한 247억1,319만원을 계상하여 190억7,507만원을 집행하고 55억99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계획 변경 및 집행 잔액은 1억2,821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주민편익위주 건축행정을 위한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 등 2개 사업으로써 3,364만원을 계상하여 3,1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6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으로 8억23백만원을 계상하여 7억5,9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고 3,875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ㆍ도비 반납금으로 774만3천원을 계상하여 774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336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진흥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270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이행강제금 수입과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8,9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7,57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진흥사업 사업별 조서입니다.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1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6,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774만원은 예산절감분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7,6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을 위해 총 9,495만원을 계상하여 주택사업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455만원을 집행하였고 9,040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주택사업 있죠. 주택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94백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겨우 455만원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택사업 직원들 업무추진비로만 지출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전부 편성했습니다.

그랬어요. 터무니없게 많이 해놓고 지출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비비로 쓸 것 같으면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났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018년도 이월액이 350억인데 전년도에 180억 많이 명시ㆍ사고이월을 줄였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부서 성과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의 조기 완공과 투자유치 실현을 통한 생태도시 발전기틀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투자협약 체결 실적과 사후관리점검의 성과지표 마련, 목표 대비 300%와 100%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83%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도시민 유치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를 위한 도시민 유치 상담을 실시하여 410%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공업용수 개발 등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5억34백여만원으로 그중 120억6천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해 3억5천여만원은 이월되고 예산 절감 및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억19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사업 중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용역비 2,280만원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사업비 2억81백여만원 등 총 3억4백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 중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주차장 보수공사 1천만원, 담빛마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공사 37백만원 등 총 4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부터 22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6억64백여만원이며, 세출은 4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중 당초 잉여금을 6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이 24백여만원 추가 발생되어 6억64백여만원의 세입결산이 이루어졌으며, 227쪽 6억4천만원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4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와 집행잔액으로 5억86백여만원을 남기게 됐습니다. 참고로 잉여금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부서성과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지출잔액 발생 등으로 83%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업무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산림정원과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입니다. 2019년도 산림정원과 부서성과로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143억2,742만5,780원을 예산 편성하여 1백억8,575만2,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태정원도시 이미지와 아름다운 도시공원 사후관리에 대해 1,964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자산인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1,7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별 조서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8,443만5,780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3,282만2,780원으로 107억3,842만66백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20억7,383만3천원과 사고이월액 19억8,296만280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1억2,340만2,510원과 보조금 반납액으로 1억1,420만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로 1억7,612만5천원을 편성, 총 1억6,395만1,8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74만2,170원과 543만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로 당해 예산 10억8,579만4천원을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1억9,410만3,18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7,989만7,180의 예산현액 중 12억5,683만1,7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499만2,155원과 807만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8억3,310만원을 편성하여 7억5,118만1,3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259만7,710원과 3,932만97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촌 운영매니저 기간제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1,98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친환경유통과에서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받지 못해서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해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됐으니까 내년에는 감안해서,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은 해년마다 많이 남죠?

아닙니다. 2019년 예산인데 올 6월 10일에 전부 완공 처리되었습니다. 대전면 한재골에서 하는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한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체험프로그램 쪽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체험관 안에...

유아숲 체험원을 만들어서 체험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년 유치원생들에게 학습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니네요,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장비를 명시이월 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불장비를 명시이월 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요, 산불장비를 명시이월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96백만원, 164쪽.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명시이월...

그쪽 소관입니까?

예, 같이 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장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정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태풍 제17호 타파 재해복구비 지원금 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부서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55억3,21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1억5,396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6,395만원을 합한 총 312억5천만원입니다. 이중 233억8,888만원을 지출하고 72억9,814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212만원이며 집행잔액 5억89만원 중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액이 2억9,76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85만원, 자체사업 지출잔액이 1억9,838만원입니다. 지출잔액 1천만 이상인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예산사업으로 47억578만원 중 24억43백만원을 집행하고 19억6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475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2억7,81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295만원, 지출잔액은 2,080만원,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1,29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민방위행정 구현 예산으로 4억5,412만원 중 3억7,366만원을 집행하고 3억16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444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의소대 육성사업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감소되어 2,8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입니다. 49억7,537만원 중 31억3,536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은 명시이월, 12억5,78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출잔액은 8,118만원입니다.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민원 2,292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동절기 도로관리비는 837만원 명시이월하고 4,64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128억8,471만원 중 120억1,058만원을 집행하고 8억3,3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1,097만원, 지출잔액이 2,786만원입니다.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액 162억6,899만원 중 118억927만원을 지출하고 8억3,313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4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천정비 예산으로 72억6,175만원 중 45억4,868만원을 집행하고 16억7,678만원은 명시, 10억24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42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3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관련 업무 중 소하천 정비사업은 1억15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745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에서 319쪽 마지막 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도 15억1,387만원과 2019년 조성액 6억3,757만원에서 2억1,466만원을 사용하여 ＇19년 말 조성액은 19억3,678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마지막 줄 재난관리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총 21억5,14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전입금이 5억6백만원, 보조금이 도비 1억9백만원, 예치금 회수가 ＇18년 예탁금입니다. 15억1,387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2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2억1,462만원을 집행하고 3,318만원은 202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19억360만원을 재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예치금으로 19억360만원을 지출하고 재난 사전대비 응급복구를 위해 태풍피해 응급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 구입 등에 4,17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재해 예방사업으로 하천 정비공사 등에 1억7,291만원을 사용하였고 3,318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8천만원. 수준은 매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할 텐데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금이나 피복지원비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지원될 텐데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올해는 얼마 세웠어요?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예산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워질 텐데 사고이월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나고요.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암기하시고요.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촉박해서 주무계장님들만 모시고 답변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김종화 과장님이 안전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피복비로 소방대, 의소대 지원하는데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양수정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마지막 줄입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사업으로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억9,9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328만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강화사업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로 7,622만원을 지출하고 2,1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으로 7,227만원을 지출하고 4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 김나빈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과 산업건설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편성된 예산액은 95억9,815만8천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19억9,893만5,440원으로 예산 현액은 115억9,709만3,440원입니다. 이중 6억7,055만9,58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6,650만2,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집행률은 93.64%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본문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소액인 항목은 제외하고 1백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기술보급 단위사업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세부사업은 예산액 6억원 중 5억8천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우수종묘 구축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 사업이었으며 딸기묘 증식포 조성사업 공사계약 추진 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사업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182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은 예산액 7억4,064만3천원 중 6,306만3,280원이 사고이월 하였고 739만8,410원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수종묘시설 전기 증설공사입니다. 다음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세부사업은 2,749만6,3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미생물 대량 배양기 구입, 자산취득비, 선금급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돼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고품질 기술 개발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2,048만4,080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509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귀농 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386만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240만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625만9천원 중 323만9,8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양검정실 운영, 실온균 구입 후에 운송료 및 세금 납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자원 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차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11억322만4천원을 포함한 예산액 18억2,123만원 중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1,597만7,640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775만6,1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18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자산 취득하셨다고 하셨죠. 뭐했다고 하셨어요?

친환경 미생물 대량배양기.

그런데 2,749만63백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배양기를 자산 취득하려고 할 때 사전조사 하지 않나요? 배양기를 A업체에서 얼마, B업체에서 얼마 하는데 사전 조사를 안 해서 27백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로 남았나요?

아니요.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업체를 A, B사 경쟁해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해서 원인행위 잡고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악취문제가 대두되면서 원래는 원예 쪽 미생물만 하다가 축산 악취까지 하다보니까 규모를 늘려야 할 상황이 됐어요. 현재 공모사업으로 25억 확보해서 2020년도에 추진하게 됐는데 지역협력 사업으로 배양기를 구입하게 되면 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구입해놓고 새로 신축된 데 할까 해서 구입해놓고 입찰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회계연도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성과란 정책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말씀드리면 대나무자원연구소 현액은 예산액 35억3,822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73백만원을 합해서 총 4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33억6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2,470만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2,647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이어서 불용액이 1백만원, 60만원, 70만원 정도고요. 187페이지에 12백만원이 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에 있는데요. 전시용 죽제품 수집 보상비가 1천만원 세워졌었습니다. 매년 세우면서 사기도 하는데 전시용 제품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불용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1천만원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상응한 물품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문제가, 어느 물건을 두고 살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녹원 운영관리에 52백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공공운영비와 기간제 인건비가 작년에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공공운영비는 발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죽녹원 운영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7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데요. 사고이월은 김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얼마 안 되서 명시이월이 없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운교 유원지 조성사업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판다고 하면 필요해서 안 세울 수는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 내역은 2필지 정도 땅을 약속해놓고 안 산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ㆍ도비 반환금은 농촌자원 활용사업 국고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이자발생액 11백만원 사업을 안 해서 발생한 내역이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부서성과에 보면 죽순 웰빙요리 교육 추진이 제로상태인데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죽순요리를 경쟁적으로 가자는 말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진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했더니 빠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달성률이 제로니까 차라리 빼버렸으면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결산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1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단위로 하세요.

18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해 예산액 323억3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5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579억1천만원으로 412억6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64억4천원만원, 사고이월 94억8천만원 등 159억2천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절감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급수시설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등을 위해 13억5백만원을 계상하여 11억2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7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145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노후 상수도 정비, 고도정수처리시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상수관로 정밀조사 등을 위해 102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43억원을 이월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어서 189쪽과 190쪽,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9억4천만원 포함 358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 무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 BTL 임대료를 위해 252억5천만원을 집행하고 102억3천만원을 이월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은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6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등을 위해 24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은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1천만원 포함한 26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해 13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12억8천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5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로 5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주민참여사업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경비입니다. 물순환사업소 경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1천만원 포함 22억3천만원 계상하여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등을 위해 12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7천만원은 이월하여 연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은 2억1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88쪽,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기타사업, 공공예금이자, 일반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 37억3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억3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 상수도사업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를 위하여 32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등을 위해 28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은 3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순환사업소 업무가 너무 방대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 물순환사업소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해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해놨는데 성실히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정옥 위원님.

속기 잠시 중지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