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 제성현 예산담당. 백영미 법무감사담당.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93쪽입니다. 2019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요 성과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공모평가사업 신청률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고요. 효율적 예산집행은 목표 대비 88%, 재정신속집행률은 목표 대비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렴교육 및 자율적 내부평가는 목표를 달성하여서 종합청렴도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관련은 총 41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37건 승소해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특히 메타프로방스는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요. 법무대응을 잘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규제감축과 규제개혁강화는 목표 대비 80%를 달성하였으나 앞으로 공직자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76억3백만원 중 540억75백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5억26백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6천만원, 보조금반납금 2천만원, 예비비 21억, 순수집행잔액이 13억46백만원입니다. 주요 순수집행 잔액발생 사유는 저희가 각종 교육에 대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경비 수요 미발생 잔액과 전 직원들의 인력운영인건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9억3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이 2019년도 미운영되어서 자문료 등에 19백만원 잔액이고, 민선7기 1년 성과 미개최로 인한 보고서 제작비 11백만원, 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탁이 아닌 내부교육으로 대체해서 실시함으로써 15백만원의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군정정책의 평가 분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천여만원 잔액발생하였고요. 합리적인 예산운영 분야에서는 예산편성운영의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작년에 신속집행 순위가 낮았습니다. 실시하지 않아서 16백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95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분야입니다. 직원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에 교육대상 수요 미발생으로 1억여만원, 군정현안업무 추진에 풀경비로 세출수요 미발생으로 84백만원, 해외연수 지원관련해서 61백여만원이 발생했고요.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연구용역, 각종 부조리신고포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백여만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관리 분야로 배상금 등 사유 미발생과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33백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9억3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예비비는 31억44백만원을 편성해서 10억44백만원을 각 실과소에 배정해서 사용하였고요. 사유 미발생 21억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관련 수입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역생활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사업이나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141억93백만원인데 금융기관에 예치회수금 127억15백만원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15백만원입니다. 각 관리기금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받는 금액이 12억63백만원에서 총수입이 141억93백만원입니다. 333쪽입니다. 기금의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지출은 아까 앞에서 수입이 141억93백만원이듯이 똑같이 141억93백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은 139억73백만원했고요. 예수금 이자상환, 다시 말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부서별로 저희한테 맡겨서 발생된 이자액에 대해서 각 부서로 이자를 배당해 주는 그 금액 이자상환으로 2억1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안 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재를 못하고 담당직원들 불러서 이야기 했는데, 기금 관계 아시죠? 기간이 도래한지?

예.

2022년 5월에 기금 조례를 개정 안하면 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않고 있어요. 이번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한다고 했는데 안 해.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 안 한다든지, 사용 않고,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원예산으로 해서 사용한다든지, 본예산에 넣어서. 그러면 방법이 있으니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고요. 결산검사를 제가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보지 못할 여건 등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감사계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서류가 있으니까 다음에 지적 없도록 조치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으면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아실 겁니다. 명시·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명시·사고이월이 너무 많고, 법에 있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통합기금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견서를 읽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관련해서 몇 %정도 되죠?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은 없나요?

제가 행정과에 있을 때 통계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인력운영경비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남겨놓은 거잖아요.

연말이 돼야 임금협상이 다 끝납니다. 올해 봉급협상이.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잉여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담양군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의외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특히 김기석 위원님이 결산검사하면서 느끼셨던 것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잘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받을 순서인데요.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총액 다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큰 예산 중심으로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는 활력 넘치는 행정조직 운영으로 자치지방행정 역량강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확대로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교육 활성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6가지 지표의 100% 성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조서를 바탕으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91억7,522만2천원으로 124억2,622만7천원 지출하고 53억1,319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2,3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보조금정산잔액 7억8,453만5천원과 예산절감액 1억4,077만8천원, 계획변경금 집행사유 미발생액 8,045만4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1,797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포상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국외선진지산업시찰 지원경비,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비, 공직자 건강검진비 등으로 16억3,977만5천원을 편성하여 15억610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3,36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민간이전비로 1억63백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가족사망 조의금 등으로 지출하고 5천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해 3,780만원을 편성하여 협의회비 등으로 납부하고 1,9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시책업무 추진에 1억644만원을 편성하여 7,341만8천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직원업무수첩제작비 1,813만9천원을 사고이월하고 1,488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담양군협의회 운영지원으로 6,880만원을 편성하여 협의회참석수당 및 동일 환경조성사업비 등으로 5,807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72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로 3억2,691만3천원을 편성하여 유지보수비 등에 2억3,957만원을 집행하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 5,6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유지보수비 절감분 등 3,127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억7,597만1천원을 편성하여 2억2,251만5천원을 집행하고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5,34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5억4,315만7천원을 편성하여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외 7건에 4억9,022만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등 5,2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3억34백만원 중 국도비 8억3,220만6천원을 집행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1억1,75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군비 3억8,424만3천원을 불용한 후 2020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내상호교류추진비로 81백만원을 편성하여 국내교류 및 외빈초청경비 등에 집행하고 2,778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록관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사업비로 4억2,715만3천원을 편성하여 이동식 서가 및 항온·항습기 등 구입으로 4억24만2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2,6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4억4,116만원을 편성하여 3억5,450만8천원을 집행하고 대전면소재지 개선사업비 45백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설계비 1,326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838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운영비로 5,094만원을 편성하여 21세기 담양포럼 개최 등에 3,373만2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으로 1,720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비로 1억2,648만원을 편성하여 문해교실강사비 등으로 9,290만4천원을 지출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강사비 국비 지원으로 국비절감분 등 3,35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담양인문학 교육특구에 2,680만원을 편성하여 350만5천원을 지출하고 교육특구 지자체 간 워크숍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2,32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 5,650만8천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드림페스티벌 등에 4,325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2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62억9,810만원을 편성하여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위해 11억5,309만7천원을 지출하고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명시이월, 건립공사비 47억5,617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으로 3억8,18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9,633만7천원을 편성하여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직원 일·숙직비 등으로 2억7,136만7천원을 지출하고 2,49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명시이월·사고이월 큰 예산 중심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정정애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박은희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김진례 담당입니다. 건강장수 최두현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강순화 담당입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 부서성과, 사업별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성과보고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및 보훈가족 안보의식과 자긍심 고취,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등 총 6개의 정책목표에 대해 18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한 결과 대다수 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8,312만6천원을 포함한 841억5,543만3천원으로 796억7,86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에 이릅니다. 17억2,243만3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13억1,405만5천원은 보조금반납금이고, 14억4,032만8천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9,287만원을 계상, 130억9,495만원을 집행하고 7,712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2,07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19억638만원을 계상하여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재단 운영 등 18억2,989만원을 집행하고 5,48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10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4억2,902만원을 계상하여 긴급복지 지원 등 4억2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8억5,692만원을 계상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등 8억5,402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은 보조금 반납, 225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2억6,379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2억2,366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은 보조금 반납, 3,90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05쪽 하단에서 106쪽까지 취약계층 보호‧복지 증진입니다. 98억3,574만원을 계상하여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및 각종 급여 등 사업에 97억5,736만원을 집행하였고, 5,38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2,452만원은 정산잔액입니다. 107쪽입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이월예산 2억5,265만원을 포함한 15억1,173만원을 계상하여 9억2,755만원을 집행하고, 1억6,480원을 이월하였으며, 73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4억1,199만원은 정산잔액 및 미집행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12억3,708만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 등 6억7,596만원을 집행하고, 4억1,090만원은 정산잔액 및 미집행액 등입니다. 다음 현충시설 확충을 위해 이월예산 2억5,265만원을 포함한 2억7,465만원을 계상하여 2억5,159만원을 집행하고, 1,48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71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10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81억7,431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주거급여 등 77억7,223만원을 집행하고, 3억5,50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4,699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3,047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을 포함한 471억192만원을 계상하여 442억4,465만원을 집행하고, 14억8,1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7,902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6억9,662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 추진을 위해 30억1,620만원을 계상했고 방문요양행정 추진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례관리전달체계 등 28억7,46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089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09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0억4,884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을 포함 385억2,788만원을 계상하여 장수복지업무 추진, 기초연금 지급 등 373억9,740만원을 집행하고, 6억7,512만원은 보조금 반납, 4억5,534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억3,162만원을 포함한 53억8,683만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시설 수급자 부담금 등 38억5,084만원을 집행하고, 14억6,17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427만원은 정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111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포함한 1억7,099만원을 계상하여 군립묘원 유지관리, 공영장례 지원 등에 1억2,173만원을 집행하고, 1,9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5만원은 보조금 반납, 2,610만원은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 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81억5,634만원을 계상하여, 78억4,863만원을 집행하고, 7,6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98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9,183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분야별로는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17억8,902만원을 계상하여 여성회관 운영, 여성가족업무 등에 17억6,236만원을 집행하고, 2,587만원은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113쪽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56억2,539만원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 등에 55억4,407만원을 집행하고, 4,667만원은 보조금 반납, 3,464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7억4,192만원 계상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5억4,218만원을 집행하고, 7,60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240만원은 보조금 반납, 3,131만원은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13쪽부터 115쪽까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40억 2,864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에 39억947만원을 집행하고, 5,549만원은 보조금 반납, 6,368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주민행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44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860만원을 집행하고 383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18억716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국도비 반환금 등 18억251만원을 집행하고, 464만원은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3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및 군비,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으로 10억3,222만원입니다. 216쪽부터 21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의료보호사업을 위해 총 10억3,222만원을 계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 행정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0억1,683만원을 집행하였고 1,44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92만원은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먼저 자활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3억8,422만원과 이자수입 5,387만원, 융자금회수금 1억517만원을 합하여 총 15억4,32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325쪽,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3,366만원과 이자수입 1만3천원을 합하여 3,367만7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에서 336쪽까지 기금 지출현황입니다. 334쪽, 자활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2천만원, 자활참여자 자격증취득지원금으로 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6쪽, 담양군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출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년도 보다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성들이 있는데요. 예년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6.25참전비나 이런 사업성격이 있었고요. 문제는 기초연금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추정이 잘못돼서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년마다 이월액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이월액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업무상 뭐가 있나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7쪽,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고서면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 사고수습을 위해 3,6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7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이월된 것 중심으로하고 특별하게 큰 것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성과보고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창달 및 문화수준 제고 부문은 79억74백여만원 중 32억85백여만원을 지출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부문은 51억11백여만원 중 46억24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 보수 보전 및 관광자원화 부문은 1백억4천여만원 중 58억56백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의 전승·보전 및 활성화 부분은 4억5백여만원 중 3억73백여만원을 지출하고 천년유산기념 및 전승발전 5억여원 중 3억11백여만원을 집행하여 총 12개 성과지표 중 10개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했으며,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천년유산 진흥 및 전승률 2개 성과지표는 95%대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 총 예산은 102억45백여만원으로 31억4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69억31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7천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이월액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절감액 8백여만원, 문화회관 운영비 절감액 5백여만원,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비 행사비 절감액 5백여만원이며, 117페이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은 32억94백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조경 및 외부 전기, 통신공사가 진행 중이며 담양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9억54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2단계사업은 구 읍교회 소공연장 조성, 해동쉼터 조성 등을 위해서 12억19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담양문화원 확충사업 19억13여백만원을 이월하여 공연장 및 본관 개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산업 분야입니다. 우수체육선수 관리를 위한 포상금 집행잔액 55백여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42백여만원,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신축사업비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44백여만원입니다.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사업 예산절감액은 2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사업 39백여만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체육시설 정비 17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복합휴양레저타운 조성 토지매입 지연으로 1억여원을 이월하였고 담양궁도장 건립추진은 하천점용 불허로 사업 포기해서 15억56백여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 보안등 설치사업은 3천만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고 1억41백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공사계약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서 15억4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성산성 성곽보수정비사업은 9천만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10억93백여만원을 이월하여서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 긴급보수 2억97백여만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19백여만원을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고 보조금반납금 17백여만원, 집행잔액은 17백여만원입니다. 121페이지, 향토문화 보수정비 5억19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한국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가사문학관 운영비 집행잔액 15백여만원, 예산절감 4백여만원이고 담양지명천년 기념사업은 상징 조형물 시설비 1억85백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1페이지, 소쇄원보존관리 특별회계 수입결산입니다. 2019년 소쇄원 입장수입 등 2억39백여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백여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소쇄원보존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1천여만원으로 2억3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7천여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쇄원 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39백여만원 중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29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18백여만원, 시설비 19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소쇄원 보존 및 관리를 통한 관광자원화 성과는 목표 대비 실적 76.8%를 집행해서 7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과 또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은 21억16백여만원으로 이자수입이 35백여만원 발생했고 총 21억51백여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0억51백여만원에서 이자수입 15백여만원 발생해서 7백여만원을 집행해서 10억58백여만원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결산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7백여만원 중 4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350만원 중 2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월된 금액은 업무추진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다 세워져 있고...

이게 언제쯤 줄어들까요?

이월이 많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문화체육 부분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담당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부서성과와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로 700만 관광도시 담양 조성 등 3개 정책목표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10개 성과지표 중 9개 지표에 대해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호 명품길 조성과 메타세쿼이아랜드 관광 활성화 사업 등 품격 높은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녹색관광과 예산액은 98억3,37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5,464만원 총 121억8,841만원입니다. 이중 73억9,965만원을 집행하고 44억3,503만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1,127만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3억4,244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에 2,189만원 집행하고 1,1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은 2억7,690만원을 집행했으며 담양관광 발전전략 용역비 4,521만원을 이월하고 1,7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억6,119만원을 집행하고 5,28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은 7억612만원을 집행하고 1억2,56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은 25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도 3,88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은 7,602만원을 집행하고 1,43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49백만원 집행하고 1,83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은 9억4,568만원을 집행하고 죽녹원 환경개선사업 등 8억5,39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5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사업은 3억3,394만원을 집행하고 15억9,33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4,238만원은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용마루길 정비사업은 3억4,540만원을 집행하고 1억5,78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외국어해설사 육성사업으로 417만원은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제2용마루길 조성을 위한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은 8억3,067만원을 집행하고 11억6,93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담양호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은 2,185만원을 집행하고 1억3,81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메타랜드 관광 편의시설 사업은 1억1,903만원을 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 추진은 1,815만원을 집행하고 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담양호 국민관광지 재생사업은 9,670만원을 집행하고 3억7,33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과장님, 전액집행이나 조금씩 되는 것은 건너뛰고, 이월된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심으로 아니면 큰 액수 중심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인 대나무축제, 산타축제 그리고 고서포도, 가로수사랑음악회로 10억4,149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업무추진은 5억8,033만원을 집행하고 1억398만원은 이월하였고 2,91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가마골생태공원 운영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비로 1억2,677만원을 집행하고 2,19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보수정비비는 1억2,799만원을 집행하고 3천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및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용마루길 관리비로 1억3,056만원을 집행하고 13백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생산 및 유통지도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 관리에 1억1,229만원을 집행하고 3백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비로 어린이급식비보조금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고, 테마별 먹거리 조성은 5,6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감시 활동비로 38백여만원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 및 전담관리원 활동내용으로 4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 1억44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대한 국도비 949만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2,997만원을 집행하였고 조성액은 8,159만5,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건강한 재정 운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시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127쪽, 일반회계와 24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9쪽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금 세입, 340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생태환경과 예산현액은 207억55백여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164억6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9억17백여만원을 이월, 11억47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청소업무 등의 민간위탁금 정산차액 등입니다. 보고는 이월사업과 잔액발생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하천정화사업과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영산강 수질보호사업 추진에 15억66백만원을 집행하고 3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환경인식 전환 및 생활화입니다. 지하수 관리, 대덕면민의 집 설계 등에 1억32백만원을 집행하고 31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식물생태계보전은 유해야생동물 관리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등 운영비로 12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2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개구리생태공원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점용허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비 중 10억97백여만원 집행과 21억46백여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낙찰차액 등 4억21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홍보관 설치비로 1억55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71백여만원은 지질공원해설사 교육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차량 출고지연에 따라 5천만원을 이월하고 올 1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및 에코센터 건설의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은 기후관 운영과 에코센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35백과 54백여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하여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에 총 6억75백만원을 계상하고 281대를 조기폐차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친환경전기버스 운영비는 1억9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9백여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구입 매연저감장치인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은 모두 2회 추경 계상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3건 1억73백여만원을 이월하여 상반기 중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부착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로 집행잔액 48백여만원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정산잔액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지난해부터 설계 중으로 설계비 등 2억9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하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등의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131쪽입니다.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농협기탁금 5천만원을 제2회 추경 계상하여 이월 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이월하여 2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24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입니다. 세입 중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91만6천원, 광주광역시 물이용부담금 지원금 8,455만4천원은 기타 수입으로 수납하고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9억2,761만7천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354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3억7,111만3천원을 수납하여 총 29억9,175만1천원을 세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순환사업소 세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246쪽, 수질개선사업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우리 과 소관 예산은 4억9백여만원으로 이중 3억85백여만원을 총량, 수변구역,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3백여만원과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등의 집행잔액 2천여만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등으로 구성되며 2019년 중 3억98백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세입구성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구성되며 2억51백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40쪽, 환경보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억98백여만원이며 3억82백여만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16백여만원을 환경 관련 행사추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4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인 담양읍 삼만리 일원 주민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사용절차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게 되며 기금사용은 공공요금, 주민복지 등에 집행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과지표별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정책목표는 뉴담양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회계질서 확립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청사근무환경 조성 등 두 가지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 정기분 재산세 적정과세,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전자계약률 증대, 공유재산매각률 증대, 청사LED조명등 교체 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72억3,265만원으로 이중 65억3,473만원을 지출하고 4억5,4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3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547만원, 예산절감액 4,741만원, 지출잔액 4,503만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4,550만원입니다. 지방세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 예산으로 5억4,476만원을 편성하여 5억2,734만원을 지출하고 1,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 예산 4,467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체납액통합안내요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36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33쪽입니다.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7,508만원을 편성하여 6,563만원을 지출하고 9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금 포함 44억7,542만원을 편성하여 38억1,334만원을 지출하고 4억5,4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7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7,987만원을 포함하여 29억7,920만원을 편성하여 23억4,860만원을 지출하고 4억5,4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609만원입니다.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9,262만원을 편성하여 세무회계과 부서공통운영경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5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국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7만6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5,830만원을 포함하여 85억7,16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896만원, 금융기관예치금회수 수입 63억7,093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통합관리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4,173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전체 지출금액 95억687만원 중 청사건립기금 운영여유자금 30억3,895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11억4,378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군청사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신관동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5,020만원을 집행하였고 3,869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 이월했던 금액들은 금년에 다 추진되었습니까?

예, 2건 다 추진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가급적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집행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9년도 세출예산 전년도 이월액 1억6,766만원을 포함 17억7,154만원으로 16억4,9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2,2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268만원 중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166만원을 집행하고 1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사업비 4,205만원 중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구입 등 4,1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1억1,564만원 중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와 자동인증기 등 1억1,3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국비 1,009만원은 여권업무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해 1억1,981만원은 지가조사, 무기계약보수와 산정지가검증수수료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사업비 2,21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개별공시지가 조사·홍보 등으로 1,961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비 2억1,984만원중 공공용지측량수수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785만원, 지적임야경계일치사업 1억6천만원 등으로 총 2억1,7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1억8,030만원 중 일반운영비 6,959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23백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5,501만원 등으로 총 1억7,8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비 5,463만원은 대전면 갈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이월액 1억6,766만원을 포함한 2억8,079만원 중 지적재조사감정평가수수료 및 조정금지급액 등 일반운영비 1,318만원, 지적재조사 조정 보상금 1억6,777만원 중 총 1억8,0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사업비 57백만원은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열린민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754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6,07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7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 생략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이월액 6억9,124만원 포함 86억1,310만원 중 84억4,665만원을 집행하고 1억6,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액 4억8,619만원을 편성하여 보건기관 청사유지관리비, 보건행정업무추진,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4억7,30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301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5쪽, 중간입니다.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지원은 총 예산액 9억9,537만원 중 9억1,8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출산장려금 등 출산지원업무추진 3,252만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15백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총 예산 5억4,182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관리사업, 방역소독업무,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5억3,8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입니다. 예방의약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0억266만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업무, 노인눈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관리 등으로 9억5,972만원을 집행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예방접종자 감소로 4,19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7억9,799만원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으로 7억9,5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치매관리는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개보수공사 관련 이월액 6억9,124만원 포함 총 예산액 16억77만원 중 16억6,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2,227만원 중 2억1,046만원을 집행하고 1,181만원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