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과장님, 농산물 소비촉진 및 마케팅 관리에서 7천 얼마 정도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건 Non-GMO 관련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8년도부터 시작됐죠?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납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과장님. 반납되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지금 그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식재료가 학교에서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학생 숫자에 따라서 일정 기본량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그 소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적정 예산이 유추 추측을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정도 재산정이고 Non-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간장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일반 간장보다 너무 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된장도 기존에 기성품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입맛에 맞지 않아서 덜 사용된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도에서는 이 품목들에 대한 사용비율을 한정적으로 정해 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더 이용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광재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은 좀 품목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라든지 식용유 계속 이렇게 품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사용되어 있는 품목들에 한해서는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에다가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Non-GMO 식품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알고 계세요?

구입처는 확실하게 저희가…….

저희 담양군에서 하고 있어요. 담양군에서는 지금 Non-GMO 식품 제조 관련된 식품들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서울시 15개 자치구 83개 초등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농산물이나 제조‧가공하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그냥 받아다만 쓰고 있잖아요. 어떠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버리고 다음에 또 책정되면 또 쓰다가 부족하면 반납해버리고.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금액들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야…. 이런 예산들이 우리 지역농가나 제조하시는 곳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도에도 일단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사용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더 쓸 수 있게끔 늘려달라, 그런 건의도 필요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예산들은 바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반납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성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소진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요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은 지난 5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80억8,073만4,600원을 포함한 8,048억5,045만600원으로 수납액은 8,984억5,818만1,540원이고 지출액은 6,736억6,434만2,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47억9,383만8,58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11억940만9,9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8억8,782만83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57억4,534만2,5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2억1,290만1,3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8억3,836만3,94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984억5,818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8,048억5,045만 원보다 936억773만1,00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의 약 1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수입예산 과소편성비율 34.1% 보다 개선되었으나 과거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수입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의 0.20% 보다 개선된 0.06%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징수대상액 1,044억4,594만1,000원 중 18.2%인 190억1,675만1,000원이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며 그중 취득세와 재산세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세 또한 소득금액 및 자경자료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운영을 살펴보면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8,048억5,045만 원의 4.1%에 해당하는 329억6,017만3,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6.1% 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원인별 점유율을 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은 142억3,854만7,000원으로 43.2%,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606만5,000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총보조금 수령액 1,585억8,872만7,000원 중 집행액은 1,367억4,365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86.2%이며 이월액 120억1,342만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8억3,164만4,000원으로 총수령액의 6.2%에 해당하며 농작물 재해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국비·도비·군비의 비율대로 집행하고 동 비율대로 반납하여야 함에도 수령 비율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총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이용권사업의 경우 1인당 8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연도 말 현재액의 회계처리 오류가 있는바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본청 잡종금 기타로 보관 중인 2010년 고지금액 1억943만1,000원 중 8,943만1,000원과 2013년 고지금액 2,245만2,000원은 5년 이상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바 관련 절차에 의해 지급하거나 세입 조치되어야 할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부문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연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각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의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임의로 정책사업 목표를 재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였으며 성과지표별 목표치 또한 성과계획서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성과계획서 작성 시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잉여금 발생을 막기 위하여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이자수익만 발생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여 기금의 폐지·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성장기반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예산의 추가반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안 심사와 함께 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