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연미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 67페이지에 223-05 과태료 부분에. 찾았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67쪽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223-05 과태료 부분에 예, 징수결정액이 4,097만원이고 총 수납액이 2,545만 5,000원 이렇게 미수액이 1,551만 5,000원이고 근데 요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현액이 빠져가 있습니다. 과장님.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아, 그 저야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태료 관계는 경제지원과에서 설명 드린 걸로 그렇게.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지원과 소관이라서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송라로부터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까지, 골목상권까지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뭡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브랜드슬로건하고 이게 지금 구청에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우리 7월 6일자로 이제 도시과에 디자인 계약직이 아마 두 명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통일된 그 간판 그걸 안을 만들라고 일단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저 송라로 시장 상권부터 밑에까지 쭉 다 예, 그거는 나머지 꺼는 왜 명시이월 했죠?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 용역 2,000만원해서 그거로 우리가 할라 그랬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걸로 전부 다 할라 했는데.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그 도시과에 디자인 계약직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0만원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3회 추경 때.
효철
신효철위원
왜 그 디자인전문가를 빨리 채용을 못하셨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
웃음소리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뭐 전부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무가 달라서 질문도 못하겠네 그지요? 어쨌든 간에 뭐 담당이 어디든 간에 이렇게 뭐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이게 명시이월 한다 카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전통시장 지역상권이 마비되어서 우리 서민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아우성인데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라도 결정 좀 되면은 사전에 좀 철두철미하게 좀 계획하고 준비해서 좀 예산이 반영된 거는 좀 계획된 거는 당해 연도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전통시장 소규모 그 주민편익사업 시정참여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요 동구시장에 주민참여 그 편익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 노후전선 정비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반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이 사업은 그 주민참여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재래시장에 충분한 긴급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그 대구시 이거 예산이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우리 주민참여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저희들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우리 최은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용도에 맞게끔,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좀 이제 집행부에서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의례 이제 이거는 삭감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하나의 편법을 이렇게 쓰는게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재고해 주시고 2020년도,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는 이런 주민참여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거는 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최은숙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끔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민들 이래 부추겨 가지고 앞장세워 갖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아까 그거 설명하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2억 얼마 사업을 안 해서 전액 사업 안 했죠? 그 이유가.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그기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
왜 안 했죠?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국비가 작년 11월달에 교부되는 바람에.
효철
신효철위원
11월 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월시킨.
효철
신효철위원
국비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원래 국비가 보통 이제 저희들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라 카면 5월 전에 우리 구청에 이제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달에 교부되니까 우리 사업추진에 이제 그 바로 할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
효철
신효철위원
정부에서는 왜 연말에 줘 갖고 우리 과장님을 힘들게 하시는고?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국가에도 뭐 가정하고 다 그런지 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차피 뭐 계획된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지자체에서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뭐 국비 같은 거 신청해 놨으면 좀 잘 하셔갖고 좀 일찍 받아갖고 당해 연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월된 만큼 올해는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원예작물 경쟁력 재고에 1억 4,000만원이네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뭐 시비가, 시비를 못 받았다 말입니까? 시비를 뭐.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시비가 너무 늦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급박해서 요거는 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시비를 언제 받았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이 보면은 이제 시에 한 과에서 나오는데 같은 과지만은 다른 사업은 이미 다 미리 내려와서 저희들이 초부터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 원예경쟁력 요 사업만 별도로 9월에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
9월달에 받았.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9월에 지금 내려 왔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보통 다른 거는 몇 월달에 받았는데요? 보통 다른 거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다른 거는 초에 벌써 내시가 다 되어가 내려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내려오는데.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왜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그거까지 제가 미처, 제가 안 그래도 시비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화훼경쟁력 분야는 조금 늦게 오는 편이라는데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이거 뭐 따질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늦게 받는 게 많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그렇다면 이게 왜 늦게 오는지 알아야 다음에는 좀 일찍 받아서 다른 사업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예, 안 그래도 저도 좀 같은 사업 안에 똑같은 시에 과에서 하면서 어떤 부분은 미리 내라주고 어떤 분은 작게 내라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하니까 일단 시에서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
이 예산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진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원인을 안다면은 또 어차피 뭐 대구시에 가서 찾아가서 예산 돌라고 또 뭐 로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어차피 계획한 일이니까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서 일찍 교부받아서 일찍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입시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더 뭐 질의할게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옥상텃밭 지원 사업에 요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옥상텃밭 지원 사업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2017년부터입니다. 4년, 올해 4년째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4년째에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그 저기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해 나가는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또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요즘 환경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옳게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주민들의 부담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옥상 그 텃밭 저기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게 이제 걸러서 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사람 다 하는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옥상텃밭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공고를 했는데 없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이 그 어떻게 나누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조금 많이 면적이 큰데도 있고 좀 면적이 작은 것도 있고 주로 작물이 어떤 걸 심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물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예. 옥상에 텃밭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하면은 대부분 자부담률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이. 그래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은숙
최은숙위원
10%라면 얼마에 10%란 말입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를 들면은 전체 사업비가 이제 2,000만원인 경우에는.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럼 올해는 몇 % 한단 말이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도 작년에 수성구가 10% 하다보니까 전부 다 사업을 했다 하니까 저희들도 한 10% 정도 해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주로 그러면 주택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이거 보면은 주로 건물 옥상에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건물 옥상에.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건물 옥상인데 꼭 정해진 거는 아니고예. 저희도 주택도 있다 하면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옥상이니까 건물에 옥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 보호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저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한 마리당 중성화 수술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15만원. 예, 한 마리당 15만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90만원 남았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를 할려고 하는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뭐 지금 뭐 이 길고양이들이 밥 주고 뭐 이런 것 때매 동네 주민 간에 분열이 되어서 서로 싸우는 일도 많고 최근 추세에 따르면은 우리가 뭐 반려동물 포함해서 동물도 하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서로 공존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인식이 최근에 지배적입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중성화를 시켜 달라고 해도 저가 본 위원이 그 민원만 받은 거만 하더라도 중성화 해 달라고 해도 막 구청에 가면 생전 안 해준다 카고 뭐 또 대기도 길고 뭐 절차도 까다롭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는데 보자 아까 15만원 같으면 한 20명, 20명 아니네요. 그죠? 한.
은숙
최은숙위원
20마리.
효철
신효철위원
한 10명 이상은 할 수 있는데 10명이 아니고, 10마리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적극적인 행정 안 했는 거 아닙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일단 작년에는 저희들 신고를 받으면 일단 다 해 드리는데 아마 이제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다 했는데 이게 예산집행이 남았는 거는 신고 들어왔는 걸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닌데요.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그 동물특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위원으로 있는데 지금,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에서 직접 저한테 민원 넣은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잘 신청해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처리가 잘 안 된다 카더라고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제가 안 그래도 예비심사 때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 저희 담당계장님한테 의원님들한테 다 한번 여쭤보고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고 동네 이거 중성화수술 못 시켜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저 구제역 저 뭐 어떤 구제역이나 AI 약품구입 뭐 엄청 많잖아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요번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동물이나 사람이나 거의 뭐 공황상태인데 이번에는 뭐 다행히 사람, 다행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련된 그기는 하지만은 향후에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인해서 제2의 뭐 구제역, AI 뭐 이런게 발생할 수 있다고 그지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구제역이나 AI 같은 거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하는 거는 사후약방문이라 별 효과가 없어요. 피해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도둑맞고 뭐 대문 고쳐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 그지요? 그래서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애초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용한 미생물인 EM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료로 만드는 이런 시도에서는 이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게 다 비켜갔다 라는 자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사료에도 섞고 또 평소에 이제 방역도 그걸로 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구제역 나면 그때 가 가지고 약 사고 뭐 이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지요? 모든 병이나 질병 뭐 이런 것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혹시나 뭐 차후에 사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뭐 미생물 갖고 사료를 만든다든가 꼭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사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아무튼 전염병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뭐 안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생기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다 고생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하고 저희들도 가축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나름 또 이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EM 하시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예.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그 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실제로 다른 그 지방에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을 사료에 섞고 이래서, 이거 저 전염병이라 카는 자체가 그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돼지나 가축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시면은 의회나 제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장명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뭐라카나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뭐 제가 질문, 질의 드리고 한 것 있지만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전체적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결산 2019년도 이거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습니까? 여기요. 이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만 봐야 되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반성문 써 놨는 거거든요. 지적해 놨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과에 경제지원과 뿐만 아니고 최근 3년간에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개선의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특히 뭐 복지 쪽에는 그런게 좀 뭐 국시비, 국시가 이제 매칭 되어서 그런 것이 뭐 부득이하다 치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사, 예산을 가지고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성과지표라든가 사업,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끔 이제 저거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과지표를 아주 낮게 설정해서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한 것도 있다. 그러이께 다 이거 해마다 이거 작년 내가 두 번 봤는데 이걸, 결산검사의견서를 그런게 많다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결산검사의견서가 다른 데 보면 굉장히 좀 뭐라카나 좀 협의, 협소하다. 양도 그렇고 내용도 좀 부실하다는게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 구군에 보면, 그런 데 비해서. 이것도 사실상 아주 잘 봐 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이것은 이제, 지금 올해 갑자기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월비가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동구청에. 그래서 그 원인은 2019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7대? 7대입니까? 7대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나와서의 어떤 특징인지 특색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뭐라카나 업무라 할까? 집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하실 때 100만원 뒷 단위는 좀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 그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이유를 한번 큰 거 저 뭐야 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복지관 이게 뭐 어디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안에 다 있는 거지만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이유를 한번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산서 13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18억 4,600만원 이월됐습니다. 요거는 저 사고이월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안심복지관이 2018년도, 2018년도에 예산이 내려 와서 2018에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2019년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요 사업을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사업이 완료가 덜 되어서 2020년도 사고이월이 되어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런데 왜 못 했냐 이 말이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안심복지관 설계부터 그게 급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조건에 맞게끔 그래 할라고 하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연장되고 이캤습니다. 설계하고 절차 밟아나가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자료보고 수립하고 뭐 이카는 과정이 그래 딱 되어가 그래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결론은 애초에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좀 부족했네요. 그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차질이 조금 생겼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 된다 카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준비가 덜 됐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덜렁 캐 놓고는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한 번도 아니고 18년, 19년 계속 이래 되면은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었습니까? 아니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담당이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담당이었습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담당이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책임을 면해 줄라 캤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철저한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이왕 뭐 늦었는 거 이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준비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다 똑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뭐 우리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주목적이었지만은 지금은 복지가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 고생하셨는데 그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준비로 더 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보조금 반납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어느 어느?
상호
김상호위원
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에 대한 겁니다. 시비입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시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명예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유공자가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는 지금 몇 분정도 계십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잠시만. (과장 자료검색) 우리 국가유공자는 한 2만여명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2만여명예? 이 그러면은 수당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금액을.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요번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주는데 자치단체별로 좀 금액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100% 이게 그러면은 시비입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어, 시비입니다. 그 요번에 추가로 한 2만원 정도, 7월 1일자로 해 갖고 2만원이 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 금액은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다 시에서 산정을 하는데 구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어, 같은, 다른 데는 저 달성군, 달성군이 자치적으로 조금 더 많이 주.
상호
김상호위원
다르고, 더 많이 주고 나머지 그러면은 뭐 수성구나 북구는 다 같네요. 그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같이 나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은 말이지만은.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령자들이 자꾸.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줄어들지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여기 그 1억 4,000이 반납됐네요. 그죠? 참전유공자.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1억 4,000이 왜 반납됐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1억 4,000은 사실은 요거는 전출하고 사망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 이 동네에 있어가 딴 데로 갔는 거, 예산은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 놓는데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건 지금 금액이 23억에서 22억 나가고 한 1억정도 남았거든예. 그래 요기 전출하고 사망 그런 사유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제 그 대상 자체도 이제 신청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이제 시로 신청하는 거잖아 그지요? 우리 뭐 참전유공자가 몇 명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신청하는 건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전출가신 분도 있고 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그 금액이 남았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보통 그마 한 분한테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라면 이제 1억 4,000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락, 잘못 계산된거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뭐 시비를 반납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동족, 6.25를 통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과 목숨,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 분들이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됐다 카는 것은 이거 충분한 준비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이께 뭐 이것도 이제 잘 이렇게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 유공자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좀 평소에 많은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은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돈이야 반납하면 그만이지만은 향후에는 우리 그 지금은 다 70, 80 어르신 되신 분들이지만은 이 분들 예우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도 뭐 조금 보조금 반납했네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400만원 정도.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도 맨 그 같은 이유입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 의료비가 보통 그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 1인당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인데 어른들이 100만원 덜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은 뭐 잔액으로 남는 경우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데 이제 동구, 우리가, 본 위원도 이제 그 작년에 독립운동유공자 분들 한복 맞추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래 해 봤지만은 실제로 독립 운동 이제 후손 분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친일 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독립운동 후손 분들은 가난하게 치료비도 없이 중구에 모 독립 이상정장군 후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은 작은 돈이지만은 말씀하신 바대로 100만원까지 인데 100만원을 다 신청 안 해서 반납했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육의 기회, 공부할 기회를 이게 독립운동 후손들이 놓쳤다 말입니다. 독립운동 하니라고. 가난해요. 학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면 먹고 살기 바쁜데 의료비 신청하고 이런게 좀 굉장히 힘들어요. 본 위원한테 작년에 독립운동 후손 분들이 한번 전화 와서 의료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카면서 뭐 그래가 제가 과에 연결시켜주고 막 도와주고 해 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양대 축이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계기가 6.25 동란을 함께 극복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일제강점기시대 때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내던지면서 한반도를 구하신 독립하게 한 이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이 정당한 대우받고 잘 살아야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아, 정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면은 대우받는 구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독립운동 후손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 갖고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이고 독립운동 후손 캐봐야 몇 분 안 되잖아요? 대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시는 분 몇 분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떤 생활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걸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한 8월달, 7월달쯤 되면은 아니 그 뭐 되어서 건강 이 지원하시는 금액이 좀 많이 사용 안 했으면은 ‘어르신들 금액이 이래 많이 남았는데 어데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갖고 이거는 참 요 실비입니다. 실비 보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이래 1년 동안 이래 병원비를 영수증을 모다 놨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시거든예. 근데 유공자 분들이 사실은 뭐 좀 착하고 솔직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순수하신 분들이 계셔예. 그래 갖고 이래 금액을 있는 그대로 이래가 보내지지예. 그래 병원에 잘 안 가시는 기라예. 이게. 자주 가셔갖고 영수증 이래 확보해 두시면 되는데 뭐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별도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잘 도와서 이 분들이 ‘아,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할아버지가 나라를 구하셨으니까 이렇게 대우받는다.’ 카는 걸 주변사람들이 보면은 그지요? 아예 뭐 나쁜 짓하고 뭐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잘되는 것보다 독립운동후손 분들이 잘되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이보다 더 좋은게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크게 할 일은 없지만은 요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면은, 왜냐하면은 독립운동후손 분들이 다 어려워요. 힘들고. 시간을 내서 마음을 한번 같이 내 보입시더. 본 위원도 도울 일이 있으면은 함께 우리 독립운동후손 분들을 찾아뵙고 어려운 사항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요기에 그 보조금 반납이 6,790만원인데요. 참여자가 얼마나 되는데 인건비,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 돌려주는 돈이 너무 많아서 위에도 그렇고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자활.
은숙
최은숙위원
자활근로, 자활 그 지역자활센터.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자활지원 사업에 6,800만원이나 이래 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건 돌려주는 것이 뭐 그 참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한 260여명 됩니다. 자활 지금 요기에 말씀하시는 자활근로, 잠시만예. (과장 자료검색) 지역자활센터 운영.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한 260여명 됩니다. 요 분들 그 월 수당하고 요런 거 이제 그래 나가는 거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럼 260명이 그 저기 그거 자활센터에서 일을 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6,800만원이나 남아서 보내는데 조금 일을 더 한다든지 사람을 더 쓴다든지 해서 요 금액을 남겨서 보내지 말고 다 그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사업으로 운영되거든예. 그 당초에 뭐 사람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는 쪽이니까 인원이 요래 정해집니다. 막 모지랠 때 막 무작위로 막 뽑고 이카는 쪽이 아니라서.
은숙
최은숙위원
아.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계획된 인건비 조로 이래 나가는 거니까 여기 총 금액에 비하면은 물론 잔액이 남은 기 잘 됐다는 소리는 아닌데 총 금액에 비하면 그대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해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총금액에 비해서 좀 작다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54억에서.
은숙
최은숙위원
예.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54억에서 지금 한 1억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은숙
최은숙위원
59억인 거 같은데.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항상 그러면 이 정도는 그게 금액이 남아서 보내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대충 한 남은 정도는 그 정도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혹시 식비는 1인당 얼마 치입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식비는, 아니 그거는 식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조로 나가는 거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까 참여자 인건비랑 식비라고 하셔가지고.
이연미위원장
중식비, 중식비 됐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기 이제 실비 조로 교통비 요건 포함된 금액이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같이 해가 포함되어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거 급여제입니까? 안 그러면.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급여 택이지.
은숙
최은숙위원
한 사람 260명이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월로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닌가?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정아 제가 설명 한번.)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여기 담당계장이 설명을.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정아 그게 지금 자활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유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요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로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근로능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정하거든요. 그렇.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직책 밝히가 하이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정아 아, 예.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자활지원담당 윤정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요 첨부는 따로 안 했는데 거 인건비 관련되는 거는 따로 한번 올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금액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음, 그러면 요기에 그 저기 지역자활센터에 오시는 분이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정아 그렇죠. 예,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고요. 지금 아까 인건비 조로 남으신 그 부분은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데 자활센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60여명 되고요.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가 190여명 요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인건비가 남은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담당
담당자활지원
윤정아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전히 이쁘십니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 부식비 이게 현액에 2,046만원에서 지출액이 1,419만원 지출했는데요. 보조금 반납이 627만원이네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수급자가 줄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이제 사실 시설 수급자는 우리 구청에 저희 과하고 여러 개 과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아동, 노인, 장애인 전부 다 이제 지급을 하는데 요즘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화 정책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다시 입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수급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은 나온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시 재입소가 안 되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은 없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규 입소를 지금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입소를 시설에서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올 때 이제 체험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원이.
은숙
최은숙위원
보조금 반납이 627만원이나 되어서 왜 이래 많이 줄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하고도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탈시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탈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뭐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가도.
효철
신효철위원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시·도비 매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특히 장애인 시설이 탈시설화를 많이 이제 단체에서 많이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던 시립희망원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던 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시·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활동 보조인들을 거의 24시간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기본적으로는 탈시설화가 돼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탈시설화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와 또 제대로 된 지원이 안 이루어지면 탈시설화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같아요.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탈시설화에 대해서 아까 활동보조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방금 그거 설명하신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재활 보조기구에 이거는 이거 예산액이 1,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면 방금 내구연한 기준으로 해서 이래 지출하고 4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왜 이만큼 남았습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재활보조기구는 욕창 방지용 매트와 음성 시계, 진동 시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가.
은숙
최은숙위원
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보통 하는 휠체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종류만 딱 정해진 이거에 대한 교부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몇 년 기준이 있고 신청도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거는 실비예요? 아니 좀 그거 욕창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이 돈만큼 400만원만큼 더 사다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하는 만큼 신청자에 대해서 다 교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을 텐데 재활보조기구는 상하지도 않을텐데 왜 돈을 남겨서 돌려보내나 싶어서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교부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관공서가 아니고 일반 방금 소매점하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청 받아서 이제 1개 소당 한 50만원 정도 간이로 만들어진 경사로 형태의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한 50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설치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뭐 나무판이나 아니면 콘크리트로 뭐 어떤 재료로 하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쇠로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딱 놓으면 되도록 하는.
상호
김상호위원
딱 탈부착식 그런 방식이네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개당 50만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설치하고 나면 이제 영업주가 관리를 하니까.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더 궁금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100만원 예산 잡았는데 79만 5,200원 썼는데요. 이거는 어떤 교육이지요?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어디에서 합니까? 이 교육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몇 월 달에 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시기는 매년마다 일정 적정한 시기에 나눠서 이렇게 1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아.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게 대충 몇 월 달에 하는지 모르고 인원은 얼마나 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의 달이 4월이기 때문에 그 무렵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이제 이거를 직원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모아서 그래 교육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교육이 참 괜찮은 거 같네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자꾸 하나씩 생깁니다. 과장님 경로우대업소 보상 1억 5,560만원이 예산액인데 1,713만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설명을 참 상세히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을 꼭 남길 필요가 있나? 사업대상자를 더 발굴하면 안 되었나라는 아쉬움 이 좀 있었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저희들이 경로우대목욕장이라든지 이미용업소 지정은 지금 이제 이런 업소들을 관리하는 식품산업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정된 업소에 월 7만원 해서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이런 업소들로서는 50% 할인해 주는 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발소라든지 미용실을 한 동네에 한두 개 이상 꼭 지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률이 조금 호응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거를 지정을 해 주는 데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18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은 167, 8개소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꼭 신청만을 기다리지 말고 홍보해서 홍보 부족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신청만 기다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 또 목욕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해서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팔공노인복지관도 여기 소속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팔공노인복지관 말씀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지역 그거 저기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맞습니까? 3,500만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3,505만원 어느.
은숙
최은숙위원
팔공노인복지관 뒷마당 환경개선사업.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맞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팔공복지관.
은숙
최은숙위원
3,500만원 예산에 3490만원 쓴 거요. 이거는 맞습니까? 주민, 주민예산으로 꼭 할 필요 있나 이것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팔공노인복지관은 우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를 해야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다는 게 조금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여의치 않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구청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동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또 시 주민참여사업을 활용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계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방금 511-01 국고보조금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액보다 징수 했는 금액이 많이 작은데요.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뿐만 아니고 그 위에 국고보조금도 작습니다. 약 한 몇 천 만원, 5,000만원 정도 작고 그 위에 보조금 500도 작습니다. 근데 그 위에 411은 예산 현액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징수결정액만 쭉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액이 현액 잡혔는 거보다 징수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저기 징수, 징수를 이렇게나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작게 됐다는 거는 이게 이거를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징수결정액만 있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잡아 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뚫히면 안 되잖아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설명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 위에 다문화가족 언어, 자녀언어발달지원에 예산액이 6,257만원인데 지출하고 522만 7,730원 남았거든요.
요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언어, 언어발달지도사?
주1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평가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아까 과다 책정이라 했지요? 그지요?
과다 책정이고 신청을 안 받, 신청을 또 안 한다 했지요?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이런 거는 뭐 국비고 시비고 이래서.
시비이고 이래서 보통 사람 심리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서로 할라 할긴데 왜 이렇게 신청 안 하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과다 배정했네 그지요?
과다 배정은 뭐 어쨌든 구청 자체에서 일을 많이 할라고 하다 보니 그렇다 치고 그럴 수 있는데 혹시나 홍보 부족인 거라면 그지요? 아시다시피 뭐 요즘 어린이집이 다 힘들잖아 그지요?
옛날하고 달라서 제도가 좀 바뀌어서 많이 힘든데 이런 거라도 좀 도움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좀 더 맑고 밝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향후에 또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일 있으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계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서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인증을 다 받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은 업체는 없냐는 겁니다. (계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연미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지금 어린이집 현재로.
이연미위원장
인사.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아, 예.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담당 김현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20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개소는 1,802개, 182개소로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서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수는 41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평가인증하기 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환경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인증을 하는데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신청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이 좀 더 받았었더라면 이게 돈이 반납 안 해도 됐던 금액 아닙니까? 3,800만원이나 그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예, 추가로 처음부터 이제 시비가 100%이니까 조금 과다된 부분도 있는데 이제 평가인증이 조금 부담스러운 어린이집에서는 재신청을 안 하게 됨으로써 좀 반납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평가인증이 부담스러운 어린이집이라고 어떤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받는데 평가인증 그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수가 줄어들다보니까 평가인증 기본항목 보면 평가인증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아동이 정원 대비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따르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어린, 재원 아동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거 맞추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기본 그 항목이 몇 개나 되는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많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뭐 정원부분에 대해, 환경위생부분에 대하여, 또 그리고 보육 교사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이 202개라고 했는데요. 평가인증 받았는 곳이 182개라고 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약 20개가 덜 받았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20개 업소는 어떤 업소인지, 어린이집인지 한 번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예, 나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그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 20개 그거 저기 자료 좀 주실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예, 추가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하나만 더 궁금해서요.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이거 전부 시비입니까?
방금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 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그 위에 이거는 이 과 아닙니까?
어린이집 정수기 비품 보급 이 과 아닙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길래 보니 이게 전액이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시비지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정수기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비품 보급 정수기 등 이거는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비품 보급 정수기 그거 돈 얼마 한다고. 이거 정수기 비품 아닌 다른 거 이렇게 지원하는 게 낫지 정수기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다 202군데 다 했습니까?
아니 여기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202개소 다 하지 왜 돈을 남갔습니까?
예, 정수기는 그렇다 치고 비품 보은 어떤 겁니까? 등이라고 되어 있어, 정수기 등 비품 보급이라고 해서 그러면 비품 보급은 어떤 종류지요?
아, 정수기만 173대?
그럼 한 대당 얼마지요?
2억 2,000.
2억 2,000 지출이 됐는데요. 한 대당 100만원.
이연미위원장
임차면 말이 안 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뭐 잘못됐는.
이연미위원장
임차는 말이 안 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100만원 한 대당 100만원이면.
173개소면 1억 7,300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2억 2,000 지출되어 있는데요.
이연미위원장
아까 177개.
은숙
최은숙위원
177개.
아∼ 220대.
아, 저기 좀 큰 어린이집은 한 대가 아니고 몇 대 된다 말이지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까?
이연미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현숙 예, 보육지원담당 김현숙입니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2대씩 지원하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큰 어린이집은 두 대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73개소밖에 안 했는 데는 기존 어린이집 작은 데는 이거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신청을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빼고 그래서 173개소가 된 겁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지요?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거의 그죠?
나머지 7개 외에 나머지 된 곳은 다 환경개선 다 했는가요? 아니면 뭐 할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이제 지역아동센터라 카는 곳이 이제 보통 뭐 아시다시피 뭐 한 부모도 있고 뭐 조손 가정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뭐 굳이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한테도 뭐 도와달라고 하여튼 뭐 물품이든지 환경이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도 잘 커서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편입되어야 우리가 사회적비용이 덜 들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살기 좋은 동구 함께 만들어가 보입시더.
그리고 그 청소년증 발급을 주로 이제 그 한 부모 가정이나 뭐 미혼모 가정 이런 아이들이나 또 학교 밖 아이들.
그죠? 학교 밖 아이들 중에 이거 자기신분을 증명해야 청소년증 발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밖으로 나온, 가정이 싫, 집이 싫어서 밖에 나왔는데 자기 신분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뭐 신분을 증명해야 뭐 알바,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뭐라도 할 낀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뭐 이상한 데에 가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알바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년증을 좀 어떻게 잘해서 그 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진짜 이거는 그 미혼모 가정이라든가 학교 밖 아이들 관리하는 이런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꼭 그 제도적으로만 엄하게 이제 그 제도를 적용해서 아이들이 학생증, 아이 학생증 아니고 청소년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공무원 세계나 이런 부분은 절차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그죠? 이걸, 이대로 적용해가 해야 되고 그 좀 예외적인 걸 적용한다든가 뭐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번 찾아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 가갖고 다시는 ‘아, 뭐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나는 다시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라 요번에 뭐 어떤 뭐 서류가 미비하면은 다음에 다시 와서 꼭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절차를 좀 간소화 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막.
청소년 성범죄 막 생기고 그래 된다니까요.
하여튼 뭐 이 문제 역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입시더.
예.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성가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있잖습니까? 이거 어디에 들어 갔는 겁니까?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2019년도 총 6대 지원을 하였는데 동구기억쉼터, 팔공노인복지관, 강동어르신복지센터, 신암보성2차, 대구혁신LH이노힐즈, 신천청아람 이렇게로 결정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거는 지금 관내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변단체에는 다 들어가 있죠? 현재.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이게 이제 의무공급 그러니까 시설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그리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500세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500세대가 아닌 공동주택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종래 작년까지는 세대 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지 않고 진행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그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공동주택 그 연합회에도 이거 홍보가 되겠네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84쪽에.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184쪽에 저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요?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건 아이라요.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방금 설명하신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셨는데요. 이게 이 예산을 잡은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다 분리 되어가 있지 분리 안 된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요게 이제 명칭은 이렇는데 요게 좀 현대화 해 가지고 안심화장실하고 요런 성격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1,000만원까지가 지원되는데 반만, 반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2019년도 없었고 지금 현재는 지금 금년도로 이월되어가 있는데 거 방촌주유소 거 한 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고 지금 한 개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1,000만원을 그 지원 받았다는게 시비 받았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국시비 요거 보조사업,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을 하실 건데 하실 때 요즘은 그, 그거 뭐죠? 남자화장실에 애기들 기저귀 가는데 그걸 뭐라그러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예. 기저귀교환대 뭐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요즘 아빠들도 애기 그 육아휴직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새로 화장실을 그 저기 개선할 때는 남자화장실에도 애기 그 기저귀대를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여자화장실에 기저귀를 갈려고 들어오면 여자 분들이 굉장히 또 싫어하고 그러이께 아빠들이 기저귀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 걸 여러 번 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 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싶은게 차라리 현실에 맞게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게 안 낫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156쪽 거 하단부에 보시면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앞에 그냥 서두에 설명은 890이라고 하셨는데 요 뭐 집회현황을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은 뭡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요게 지금 계명대학교 거 김수봉 교수님이 여기 회장으로 되어 계시는데요. 이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요게 이제 어린이 저탄소 환경교실이라고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주는 보상금이라 말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그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재료비가 있고 이제 전문강사분을 초빙을 해야 되니까 강사료하고 같이 이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행사운영비로 같이 넣는게 안 맞습니까? 보상금이라고 따로 하면은 남들 보기도 괜히 뭐 이걸 하나 했기 때문에 준다는 그 성과급처럼 느껴지는데 행사운영비 안에서 품목을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요게 아마 예산편성 그 기준에 보면은 편성지침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렇게 아마 구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음, 그마 해마다 이기 계속 나갔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면 작년이 처음 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계속, 거 계속사업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157쪽에 보면은 수질보존 관리하고 오폐수 관리 해 놨잖아 그지요? 거기.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오폐수 관리 말씀입니까?
이연미위원장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거기 보면은 수질보존 관리에 3억 5,600인데 거기도 명시이월이 2,000만원 있잖아 그지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수질오염.
이연미위원장
예, 수질보존 관리 157쪽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은, 환경자원과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수질오염관리 예, 예.
이연미위원장
예, 예. 거기 보면은 명시이월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 관리 거기도 보면은 그 잔액이 거기 명시이월이 2,000만원 되어 있고 거 또 보조반환금이 2,000만원이 또 되어 있고 그 밑에 오폐수 관리에도 또 230만원 정도가 그 잔액이 남아 있잖아 그지요?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오폐수 관리 부분은, 오폐수 관리 부분은.
이연미위원장
위에 수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오폐수 관리 부분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니 수질보존 관리에 명시이월이 2,000만원 있잖아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수질.
이연미위원장
위에. 이게 157쪽입니다. 위에 상단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숙
최은숙위원
같은, 같은 목이라고.
이연미위원장
같은 목이에요?
은숙
최은숙위원
같은 말.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그러니까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말씀드려가 그게 2,000만원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연미위원장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리고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예. 거 2,000만원 아께 남녀공용화장실 2,000만원 그게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 수질보존 관리는 어디 그게 관리 그게 있습니까? 여기 신암5동에 있는 그겁니까? 거기 관리하는 겁니까? 그면 어딥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제복지가 아니라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위원장님 거 수질보존 관리는 그 위에 2,000만원 그거를 총괄하는 그거 항목에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거 경제복지라서, 그라면 오폐수 관리 그거는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오폐수 관리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12만 5,000원인데 요게 이제 집행잔액이 232만 3,280원 한 13.6%가 요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 그 뭐 개인 주택이 많죠. 정화조 청소 이제 보면은 이거 워낙 대상이 많으니깐요. 그 이제 통지서 이제 전산인쇄비가 많고 그 다음에 우편료가 이게 때에 따라서 등기로도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개인 집에 거 등기 보내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예,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대상이 워낙 많거든요. 일반 가정주택에 다 발송을 해야 됩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혀 몰라서 그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저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했는데 그때 잠깐 이제 빠뜨린 것 같아갖고 추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건데요. 우리가 뭐 그 결산 목에 대한 거보다는. 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검사 결산의견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자원과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콕 찍어서 이렇게 환경자원과랑 교통과가 나와 있는데요. 결산의견서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관심 있으시면 보셨을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 제가 2018년도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도 거랑 2019년도 거랑 성과지표랑 정책목표 이게 거의 똑같애요.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시는데 정책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어떤 그 예산편성에 지금 그걸 감안해서 하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똑같이 매년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검사 결산의견서에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이제 거 수치를, 목표치를 적게 두고 성과를 100%, 110% 이래 넣는다 이것들 좀 재고해 달라 카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작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의견서를 제가 봤어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환경녹색과 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지만 여기 콕 찍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산출에 대해서 거기 산출율에 대해서도 목표치가요. 이건 목표가 0.4 카는 것은 뭐로, 뭘 기준에 0.4라 캅니까? 이거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그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있습니다. 155페이지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보면, 결산서 위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있잖습니까? 거 표로, 도표로 해 놨는데. 일일생활폐기량 배출량.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정책목표 예산액 이거 말씀이죠?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음, 이 부분이 작년도랑 올해랑 똑같, 거의 똑같이 되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 거의 같애요. 수치가 보면. 2018년도도 똑같이 다른 것은 뭐가 있냐 하면 어, 거기 재활용 수거율에 대해서 이제 2019년도랑 2018년도랑 이제 2018년도는 23으로 되어가 있고 2019년도에는 24로 되어가 있고 목표실적, 실적은 2018년도는 23으로 되어가 있고 2019년도는 26으로 되어서 거기다 이제 이게 달성률이 다 100%에요. 100%, 110%, 2019년도는 110% 되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걸 뭐 그게 그렇게 뭐 아주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일을 업무하실 때 구청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이제 거 예산편성까지의 어떤 과정인데요. 우리 이제 뭐 전체적인 거지만 우리 과에서 여기 이제 우리 2019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2018년도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더 검사의견에도 제시되어가 있다시피 우리들이 보면 이제 자꾸 결산 때 그 잉여금 가지고 불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런 것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치가, 목표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달성률을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래야만 불용예산이 적어진다, 또 효율적인 저거 예산편성이 되고 우리 재정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유독이 뭐 환경녹색과에는 우리가 사실상 자체재원을 많이 쓰잖아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거들떠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거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대기오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검사 뭐라카나 목표치를 좀 더 상위에 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가져와서 좀 더 철저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평가자료라든지 이게 이제 여러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그 청소 부분은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재활용 쪽에 한 2등 하나 했는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 속도를 내고자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은 조금 주는 경향이 있고요. 재활용은 지금 느는데 이 느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사실은 재활용이 또 안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으로 어떻게 더군다나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걸 하다보면 이게 정량적인 평가기 때문에 수치를 조금 약 한 요거 만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거 적극 예, 고민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얼굴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은 마스크를 좀 벗겨 주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연미위원장
예, 어디 가도 얼굴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이연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거기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방금 출산축하금 지원 말씀하셨는데 출생자 수가 감소해서 보조금이 4,100 이렇게 남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하는 가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예. (과장 자료검색)
은숙
최은숙위원
출생아 한 명당.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은 예, 둘째아이 이상이고요. 둘째아이인 경우에 2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입니다. 1회 지급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둘째부터 주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첫째아는 없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첫째아이는, 첫째아이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 통장개설축하금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기 통장개설축하금은 얼마 줍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아, 출생아 통장에 10만원 1회 들어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첫째아는 그게 10만원 준다 그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용품이 또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용품이 한 세트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야,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그지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금액을 좀 올리면은 좋아질까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이 출생률 이거 사업 자체가 1회성 이거 뭐 10만원, 20만원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 저희들도 하면서 사실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금액을 올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여러 분야에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쌍둥이, 쌍둥이를, 쌍둥이라 그러나?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쌍생아.
은숙
최은숙위원
쌍생아 이럴 때는 그럼 얼마 줍니까? 똑같습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쌍.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똑같다고 합, 똑같이 지급됩니다.
이연미위원장
아이지 그라믄.
은숙
최은숙위원
아, 쌍둥이래도 그라면 첫째 애가 그러면 애가 둘이니까 통장개설을 각각 하나씩 하면 각각 10만원씩 주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예. 한 명.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둘째, 둘째에 쌍둥이면 매나 똑같이 20만원, 아까 20만원이라 그랬죠?
이연미위원장
예.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축하금 둘째 20만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쌍둥이라도 별 그거 혜택은 없네 그죠? 예, 감소 출생 저기 애가 너무 많이 감소했는 것 같네예. 4,000만원이나. 그리고 밑에 과장님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그러니까 이게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에게 둘째아이인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셋째아이인 경우는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월 5만, 둘째아이는 5만원씩 셋째아이는 20만원씩 그렇게 장려금이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매달 나가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매달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몇 년까지 줍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둘째아이는 2년 동안, 셋째아이는 18개월 요렇게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요거 참 복잡하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에 살다가 동구로 이사 와서 신고가 딱 되면 그때부터 나가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일부터 나갑니다. 주소가 동구가 되는 부터 나가고 만약 전출가면 그 달부터 제외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도 돈이 보조금 반납금이 2억 4,500만원이나 되네요?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이거는 선정하는게 아니고 출생신고 하, 여기에서 이사 와서 신고하면 그 즉시로 이제 나가는 거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사,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출생신고를 하든지 전입신고를 하든지 예, 예. 그렇게 하면.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