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과거 행안부에서 기준운영규정에 1인당 50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음성군에서는 1인당 200대를 하고 있거든요,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2019년도부터 도입을 했어요.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이 뭐냐 하면 모션인식으로 사람이나 사물,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영상만을 선별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도에 하천시설원격제어시스템 사업 공모 신청해서 사업비를 한 15억 정도 따왔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여성생활안심 디지털환경조성사업이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건설교통과에 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2020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여간 군의 안전을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다른 기관과 긴밀히 연계를 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허금입니다. 평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극복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 주체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생계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리고 도와 음성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대출을 확대 실시하여 관내에서 신청한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이 652건, 166억 8,300만원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지원책이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따라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2분기 종료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면 음성군 경영환경 지원사업이 40개소에 8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500명에 3억 5천만원, 충북형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으로 1인당 40만원씩 20억 5,200만원을 신청 중에 있고, 휴업보상금으로 1업소당 50만원씩 1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제한하여 관내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에서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소상공인 수당 지급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 범정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여러 여건이 성숙되어야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기관인 정부와 충청북도, 음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음성군 소상공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리~평곡리 구간 음성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리에서 평곡리까지 구간의 총연장은 약 5㎞로, 전 구간에 벚나무, 팥배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등의 가로수가 총 941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용산리~평곡리 음성천변 가로수길의 명품화를 위하여 기존 가로수 941주에 대한 전정 및 고사목 제거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화된 가로수 수종 교체 및 보식 등 식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용산리~평곡리 간 음성천변이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투자될 사업내용은 왕벚나무 수종보식 및 교체작업으로 214주에 예산은 7,4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매년 탈락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농업인의 재배규모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업인의 재배면적만으로 규모가 큰 농가만 우선 선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 선정 심의 시에 심의항목은 각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농업인의 경작규모, 재배경력, 연령,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국가정책 이행 충실도, 과거 보조사업 이력 등으로 배점을 줘서 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농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항목 중 농가별 재배규모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의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보조사업의 필요도 관점에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시 가급적 재배규모가 큰 기 지원자들은 배제되도록 재배규모 항목 배점을 낮추는 등의 항목 간 배점을 조정해서 소규모ㆍ대규모 농가에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을 평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축생균제 사업, 친환경축산 시설ㆍ장비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사업, 자동급수기 사업 및 조사료 분야 사업은 사육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농가에 지원할 경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사육규모를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심의 전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재배면적, 사업 후 파급효과, 과거사업 수혜내역 등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및 행사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의 몇 가지 대표적인 행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민ㆍ학생 한마음행사는 매년 7월경에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취소하였고, 쌀전업농전국대회가 8월 25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9월 1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여성농업인 충북도대회는 9월 8일 청주시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금년부터는 읍면 순회개최를 하지 않고 10월 28일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11일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음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부터는 명작페스티벌 행사기간 중에 귀농ㆍ귀촌인단체를 참여시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명작페스티벌 기획실무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11일은 정부가 정한 농업인의 날로 그동안 음성군농촌지도자연합회와 생활개선회가 기념식 및 한마음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단체에서 통합해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여러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 의견 불일치로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선 14개 농업인단체가 연합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행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단체 한마음결의대회 등이 해당되는 행사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사횟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통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농업인단체 행사가 많게는 20회, 적게는 13회 정도로 단체별로 전통과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 절감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정착되고 나면 통합운영 또는 격년제 개최 등을 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11개 시군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사해 본바 모든 시군이 개최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단양군이 가장 많은 6천만원, 청주와 제천이 5천만원씩, 충주가 4천만원이고, 괴산은 1천만원, 저희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성들깨 산업 육성에 따른 음성들깨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2018~2020 3개년도 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지막 연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6차산업화지구 내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변경해서 지원하게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 확정 당시 사업명이 음성들깨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원남ㆍ생극지구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남ㆍ생극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군 전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임실 치즈, 곡성 멜론, 영월 장류사업도 모든 지역에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들깨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들깨유통사업비 또는 창업지원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목을 변경 지원한 것과 선정지구인 원남면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들깨유통사업비 또는 창업지원사업비는 들깨유통업 및 창업지원사업 내용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작년에 로컬푸드매장 운영, 또는 매장운영 예정인 농협,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농협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설치돼 있는 읍면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작년도에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음성농협과 맹동농협 로컬푸드매장에 쇼케이스와 매대 지원으로 1,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작년도 이월사업비 3,640만원 중 음성농협과 생극농협 로컬푸드매장에 1,008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잔액 2,632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희망하는 원남을 포함해서 들깨제조업체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남 들깨지구에서 요청한 관련 상품 유통판매업 현대화지원사업에는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판매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작년도 5천만원으로 추진된 들깨유통업 및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바로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잔액 2,632만원은 원남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잔액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들깨생산자동화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 지침에 소모성 투입재 지원과 장비구입비 지원이 국비지원 제외대상이라 부득이 세부사업에서 제외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군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노력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금년도 갑자기 발생된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들깨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음성군 들깨농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및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들깨맛집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음성군에서 보급하는 음성들깨 활용 음식메뉴인 개발된 들깨 요리 레시피하고 작년도 전국요리경연대회 참가요리 레시피 중에서 1개 이상 음식메뉴를 사용해서 손님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음성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시설물인 간판, 요금표, 메뉴판, 식탁, 의자 교체사업과 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도배ㆍ장판 교체사업, 그리고 밥맛 향상을 위한 업소용 돌솥기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중 간판 세부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출된 5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건 중에서 1건은 현재 인허가가 났고요, 4건은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며, 인허가 처리가 불가한 것은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 삼용리 인근 공장에 수백 톤 불법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삼용리 615번지 공장의 불법 쓰레기폐기물에 대하여 2018년 10월 원인자에게 내린 고발 및 조치명령을 내린 후에 작년 12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원인자에게는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처분이 어렵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다른 사람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주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주에게도 지난 4월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8월 7일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명령했고,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주를 고발할 예정이며, 토지주를 통해서도 폐기물 처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음성군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원인자 등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대집행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악취와 가축분뇨 배출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책 제한 방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5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 따라 일정거리 내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은 신규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나 기존 농장의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삼성면 일원에 2020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적극적인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제2차ㆍ제3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정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악취와 관련된 조례가 지난 6월 15일 제정이 됐습니다. 악취대책민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하겠으며, 주거지에 가깝게 위치한 농장의 이전 또는 자진폐업 유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가축분뇨 살포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 ICT융복합 사업과 같은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농가를 지원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장비 사업도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및 미완료 농가 향후계획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4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33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은 총 233호 중 완료 208호, 진행 중 11호, 폐업은 예정 포함해서 9호, 미진행 5호입니다. 진행 중인 11호는 구거 매입절차 진행 및 타인 토지 침범으로 적법화가 지연되었으나, 6월 말까지 허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폐업 예정을 포함한 폐업 9호는 개인사정, 업종전환, 산업단지 편입 및 사망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였고, 미진행 5호는 타인 토지 침범과 매입이 불가한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로 자진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악취로 인한 주민 마찰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출공장 같은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은 행정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허가권은 「폐기물관리법」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가능합니다. 관내 여러 공장들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시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악취가 법적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체감도는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는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시간, 계절, 온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악취를 포집하여 처분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이나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야간단속도 병행 실시해서 환경 관련법 준수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상습 악취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과 강력한 행정조치명령을 병행 추진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근절대책 및 투기된 쓰레기 수거계획,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미납 현황, 미납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7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주 1회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각 읍면 행정리별로 주민 1명을 마을환경지킴이로 위축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도 공장 등에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차 계약 시에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읍면에도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등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음성군 모든 지역이 무단투기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성군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전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의원님 고견대로 상시단속반 구성과 전담차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는 상시단속반 효율적 운영, 전담인력의 증원 등 단속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폐기물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이 투기된 장소가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인 경우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 폐기물수거 거부스티커를 부착하여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 후 3~5일이 지난 다음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야산, 농경지 등에 투기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 인력을 투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기자를 적발하여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직접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관내 장기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은 총 7건으로 투기자, 토지소유자 등 관련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미납 현황, 미납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매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등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24건의 과태료 처분에 7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280만원이 체납된 상태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6건의 과태료 처분에 810만원을 부과하였고 22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로 단속된 건수는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2건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건 80만원은 납부 완료됐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 중으로 미납은 아닙니다. 현재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향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차량과 부동산을 조회한 다음에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자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보조비율은 8:2입니다.

예.

8:2였었는데 타 부서하고 맞췄습니다, 5:5로.

예.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담당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를 가셨는데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랑 도배장판은 8대 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00만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간판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간판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사업은 건축과밖에 안 하죠.

아, 저희가 들깨사업으로 하는 부분 있습니다.

입식이요?

입식은 다 200만원입니다.

예.

100만원은 보조고 100만원은 자부담이고.

청소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

예, 다 맞췄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

예, 부서별로 보조비율이나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돼서 또는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따로 집행된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달라도 지원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들쭉날쭉 이라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똑같이 200만원 5:5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전에 바꿨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명품 가로수길이 3군데 있습니다. 한일중학교 있는 데하고 금왕하고 3군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가로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손괴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적정하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손해배상이라든지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심하면 고발조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 부분은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에서 악의적으로 신청을 한 건지, 또는 고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고의가 아닌지, 이런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회수 조치한다는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용을 인지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면 저희가 적당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깨지구에 원남, 생극, 금왕이 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음성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랫녘은 한 3~4만 정도 될 겁니다.

3만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인구요, 예.

예, 맞습니다.

현대화사업인가요? 내용을 좀…….

신청자가 없어서 음성농협에다가, 농협 쪽만 신청이 있어서…….

농협에요?

신청이 들어온 데가 농협밖에 없었고요.

농협에는 로컬푸드매장에 매대하고…….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농식품부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아마 그래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농협에요?

농협에는 음성농협하고 맹동농협 매장에 매대하고 이런 부분 지원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들깨지구사업이라고 해서 꼭 들깨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성들깨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인데요, 꼭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들깨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은 제가 안 서는데 들깨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30억입니다.

30억을 쓰는 그 사업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7억하고 경상보조로 13억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들깨생산인프라 구축사업, 들깨생산 자동화 지원사업, 각종 시설사업, 유통업ㆍ창업 지원사업 뭐 이런 사업입니다.

유통업ㆍ창업 지원사업 쪽으로 준 겁니다.

이 안에 맛집 사업도 있는 거죠.

이 안에 식당 맛집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죠, 도배ㆍ장판ㆍ간판 이런 사업들이.

그 부분은 글쎄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을…….

예.

지난해 11월에 변경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변경목적이 당초 30억인데요, 한 4,400만원 예산이 늘었고요,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경상보조사업 쪽에서 예산이 9,100만원 줄었고요, 자본보조사업 쪽에서는 1억 3,500만원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20개 사업이라서 나열하기가 좀 그렇고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예,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승인받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승인을 작년에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도의 내부사정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승인이 안 났는데 일단 구두로는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공문을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게 될 경우 농가에 피해가 있으니까 아마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일정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일부 조금 불합리하거나 우리가 잘못 결정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당시 제가 보고받을 때는 코메가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회사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대체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그린테크코리아인가 어렵게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지금까지 꾸려온 걸로 제가 압니다.

사업단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

사업단 쪽에서 언급이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언급이 되는 부분이 없으면.

들깨맛집 지원사업하고 상품유통판매업 2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맛집은 9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사업비보다 적게 들어와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죠, 신청자 선정기준이. 일단 들깨를.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선정기준이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깨음식 관련 판매메뉴에 들깨는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는 것, 그리고 음성군에서 보급하는 들깨 활용한 음식 매뉴얼을 사용해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점, 그래서 1개소당 1천만원씩 8:2로 그렇게 공문을 읍면에 보냈고요.

1천만원 지원은 간판, 요금표, 메뉴판, 식탁의자, 도배장판, 돌솥기계, 이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식탁의자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과에서 청소위생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그게 식탁, 의자사업이라 식탁, 의자사업만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음성하고 금왕 쪽, 감곡, 생극으로 치우쳐 있는데…….

소이, 원남은 없습니다.

예.

일단 소이하고 원남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소이, 원남 쪽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챙겨보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간 것 같습니다.

신청이 조금 미달되다 보니까 아마 확대해서 해석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비에서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아는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식품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청소위생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청소위생과입니다.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어서 윗분들과 상의는 못 한 상태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말씀하신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악취는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해서 지금 아직은 정보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동네에서 100m든 200m든 빠져나간다는 것, 그래서 동네에서는 찬성할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이게 증축이 30% 범위 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증축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는 내용 같고요. 그래서 동네 한 가운데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경우 지난 2017년도 조례 제정할 때 800m로 전부 축종을 통일했거든요, 10개 축종에 대해서 800m로. 이것에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동네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부분하고, 얼마나 벗어날 것이냐, 100m냐 200m냐 300m냐 그 부분하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 50% 할 거냐 100% 할 거냐 얼마나 증축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성에는 2군데가 있고 주덕에 1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하고 주로 주덕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여유가 있어서 주덕 케이씨테크라는 데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업지원과나 이쪽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지원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추가로 이 마스크가 공적수량이 끝나고 원활한 수급이 되면 제조업체의 마스크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마스크 제조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19를 해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우리가 어려울 때 마스크 공급해준 관내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후에 신경 쓸 방안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박산 등산로와 맹동 치유의 숲을 연계하는 등산로 개설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박산은 2020년 충청북도의 명산 중 하나로 선정돼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는 명산입니다. 과거에는 함박산 등산로 정상부에서 능선을 따라 맹동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이 존재하였으나 이용하는 등산객이 적어 자연스럽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숲 조성지인 맹동저수지 수변과 연계 가능한 등산로를 재개설한다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함박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준공예정인 치유의 숲과 연계가 가능한 함박산 등산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하고, 또 행정조치로 저희가 복구를 합니다.

사법처리는 법 위반에 관한 것을 저희가 사건으로 해서 충주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처벌을 받고, 또 저희는 행정적인 명령을 해서 다시 산림을 복구하는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아니고 적지복구를 합니다. 다시 산림으로 그렇게 복구를 합니다.

처리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사건 송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인지한 것은 3개월까지 합니다.

그렇죠.

사건처리가 됐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법처리를 해놔야 됩니다. 사법처리를 하고 또 복구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일정기간을 줘서 복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인지했다면 어쨌든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를 하지 못한 사항이라면 했을 때부터 보면 되니까.

예.

이정표가 가려진 사항이라면 어차피 도로의 목적에 가로수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라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께 1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불법산림훼손 내역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처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2019년 1월 3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다음 달인 2월 19일 주민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중앙부처 8개 부서, 충북도 16개 부서 등 총 58개 부서로 대표적으로는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국ㆍ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을 진행하여 현재는 57개 부서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 협의된 1개 부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사업인정 협의 건으로, 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등 관계기관 협의가 모두 완료돼야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60일 가량 지연되어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토지위원회 공익성 사업인정 협의 후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충청북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통합심의는 7월 22일경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 등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8월에 실시하고, 9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협의회 구성, 10월에는 대출약정서 의회간담회 보고 및 약정 체결, 1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12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을 답변드리며,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우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2005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후 당시 사업시행자인 ㈜동부하이텍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나, 2017년 1월 24일 우리 군과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사업기간 변경, 구역계 조정 등 공사 시행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5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약 6개월가량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다행히도 진정사건이 무협의 종료됨에 따라 2019년 5월 15일 단지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6월 27일에는 지역주민들과 감곡면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로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단지 내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되었고, 향후에는 지하매설물인 오수, 우수, 상수관로 등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면적을 54만 660㎡에서 58만 1,884㎡로 4만 1,224㎡를 확장하고자 금년도 2월 13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입찰 담합의혹, 산업단지 확장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우산업단지는 감곡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 DB하이텍을 중심으로 한 음성군 5대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기업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섭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사는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난 다음에…….

예, 그건…….

예, 승인이 난 다음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승인고시가 난 다음에 토지출입허가공고를 낸 다음에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라도 미리 좀 …….

예, 그때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는 올해 윤달이 있어서 미리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선보상도 해주는 방향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 지상물 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묘지이장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DB하이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 부분에 일부를 더 사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측으로요.

그것은 뒤쪽 부분 산림과에서 샀던 부분은 제척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한테 사서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하고는 위치가 전혀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1만 2천 평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 때문에 한 8개월 동안 늦어지는 관계로 그래서 많이 늦어진 거고 당초 올해 10월 하려던 건데 내년 6월까지로 10개월을 늘려서 기간이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1만 2천 평이 늘어난 관계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알아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트 관계 농약 검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석센터를 하더라도 거기 전문요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컬푸드는 농약 검출은 하고 있고, 향후 농약 로컬푸드 관계돼서는 현재 음성농협이 330농가, 맹동이 40농가, 대소가 20농가, 지원자가 현재 430농가가 요청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효석 의원님께서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분석장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차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