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장님, 저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어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받는 중에 세무회계과 질의 중에 업무분장 관련해서 제가 관리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관리실과에 대한 재설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결산 관련해서 강진군의 부채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책에 어쨌든, 업무보고에 결산 관련으로 나와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에는 그 업무분장이 어디 실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보미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금방 말씀하신…….

명확하게 부군수님도 말씀 안 하셔서, 그러면 제가 관리채무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결산의견서를 보고 결산의 총괄내용에 비춰서 다음에는 이게 추가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어떻게 실과별로 어디 실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럼 어디 부서에서 재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김보미 의원이 발언하신 부채현황 등 결산 관련은 부서를 명확히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결산 관련해서 예·결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결산은 기획홍보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획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기획홍보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어느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총괄하는 부군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시죠. 수입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재무 현황 등은 기획홍보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동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결위에서 따로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수입은 세무회계과에서 하시고, 재무 현황 등은 기획홍보실에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 두 군데에서 설명하시게요.

그럼 나눠진 거는 일일이 그 실·과·소장님들한테…….

추가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9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배다리 만들기나 거중기 만들기 같은 경우는 종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원화성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형거 조립을 직접 나무로 제작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좀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제가 다산박물관을 우리 강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광명소해서 고려청자박물관에서부터 무위사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산박물관은 없어요. 다산박물관은 관광명소 안에 있는 권역별로 들어가서, 권역에서 직접 찾아서 클릭을 해야 다산박물관에 접속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산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광 사이트요? 거기는 아마 저희 다산초당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산관장님, 일은 많이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지연되고 있는 것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청렴연수원을 지어놓고도 아직 우리 공무원들만 지금 교육시키고 있죠? 외지 분들은 아직 안 시키고요.

예.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다. 엊그저께 제 친구가 청렴원이 어떤 데냐고 물어보길래 한두 달 전에 한 번 가봤는데,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 인사차 사무실에 잠깐 들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새 건물에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새 건물에 비가 샐 수가 있느냐 싶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어서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더니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날마다 나오다시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잡히고 있습니까?

잡히고 있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는 안 됐고요.

정말로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건물이고 교육장인데 비가 안 새고 깨끗해야 교육을 많이 오는 거지, 첫판부터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아주 청렴원이 불리해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새 건물이 비가 새서 쓰겠어요?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수련원 앞에 집 짓고 있던데, 무슨 건물입니까?

게스트하우스라고 한 40~50동 정도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다산교육원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잘 보살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을 좀 많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국진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안녕하십니까?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역도가 개인 운동이고 개인 시합이기 때문에 선수끼리의 접촉이 없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FISU, 대한체육회, 질본 그리고 강진군이 나서서 매뉴얼을 만든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경기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매뉴얼을 고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강진에서 세계를 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청정지역이라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질병관리본부라고 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관련 부처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5월 말에 FISU와 영상회의 시, 우리 군은 철저히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고요. 또 하나 강진군이 1947년도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8년도 런던올림픽을 가기 위해 전지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000 전 문화원장님께서 그 선수단을 유치해서 강진군민이 전지훈련 기간 내내 삼시 세끼를 융숭히 대접했다는 사연까지 전달하면서 저희 군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부양책 일환이고 국제대회인 만큼 대회가 개최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그 격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격리면제사유를 질병관리본부하고 정부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큰 대회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 설명할 때도 북한 선수단들을 참여토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 여건상 참 요원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 이미라 저번에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적인 관계가 예민한 부분이었고 또, 최근에 일어난 남북관계 악화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역도 강국인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미라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스포츠산업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스포츠산업단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및 체육꿈나무 육성 안에, 금후계획에 체육진흥기금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7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 의회 업무보고 때 전국 규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게 있어서, 금년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전국 규모에서 상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된 상황들이 얼마나 있나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이게 지적대상이 돼서 나왔어요.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실적이 전무하다, 꼭 상위성적자에 한해서만 기준을 놓다 보니까 이 기금 운용하는 면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좀 더 이 부분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없나요?

금년에 한번 또 해 보고 성적우수자 지원하는 부분이 장학재단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엘리트 체육 쪽에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하고 금년에도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하는 것은 꼭 상위 성적자들에 비해서 시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지 꼭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기금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축구장 천연잔디가 완벽하게 다 됐나요?

지금 식재는 완료가 다 됐고요. 활착이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잔디가 너무 뜨거운 기후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보다도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했던 분을 개인적으로 계약을 3~4개월 정도 해서 활착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은 거의 큰 차는 안 다니더라고요. 이 공사가 한 5개월 걸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큰 차들이 수십 대가 다니는 거예요. 모래를 파냈다가 새 모래 붓느라고 붓었다가, 그러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도 운동장 설비하느라 그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득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 해서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계역도가 분리됐나요?

사무처가 있어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사무처에서 하고 나머지 기반 같은 것은 스포츠산업단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려다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세계역도대회를 하려면 운동장 앞쪽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 부분이 세계대회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포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4쪽에 보면, 강진군 탁구전용경기장 건립이 있거든요. 우리 탁구인들의 숙원사업인데 항상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요?

당초에는 9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계약심사가 늦어져서 긴급발주를 해 놨습니다. 10월 안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진짜 강진의 탁구인들이 좋아할 만큼 멋지게, 조그마한 돈도 아니고 13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아주 보기 좋은 탁구장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성수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환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332쪽에 보시면, 북두드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23개 동아리의 1년 활동을 총화하는, 일종의 동아리축제 같은 행사인데요. 그런데 사실 600만 원 예산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적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재능기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니까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절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재능기부자들 협조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신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두드림한마당에서 했던 좋은 내용은 지역축제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부스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 행하는 두드림한마당 정도는 좀 더 양성화 해서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장님께서 힘드시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군수님,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20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에서 따 왔으면서도 토지매입 때문에 일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죠?

예.

이번에 매입을 다 하셨다고요?

예, 매입하고 이전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건물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받을 가격은 300만 원인데 감정을 해 보면 210만 원이나 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 주민들과 갈등이 너무 심해요. 나는 3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 올려주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토지 매입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주차장 하나도 해 달라고는 하는데 시가가 안 맞는다고 땅을 또 안 팔아요. 현 시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데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건물을 철거하시고 새 건물이 들어설 때 도서관 자리가 읍내에 심장이에요.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현재 조경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조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