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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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마산합포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그리고 위원회 소속 3분의 과장님께서도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 및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계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세요.

웃음 소리

현국

조현국마산합포구청장

갑자기 인사 말씀을 하라니까 떨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떨지 말고 하세요.

현국

조현국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9년 창원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95년도 도농통합으로 마산시에서 근무를 했고 2010년 3개 시가 통합해서 41년간 공직 생활을 우리 창원시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41년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같이 해왔던 동료 공직자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 왔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공직을 떠나서라도 공직자의 자세를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평생 살아갈 것이고 또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순식

김순식위원장

조현국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최옥환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인사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81년도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공로연수 내년까지 포함하면 40년에서 한두 달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마산 회원동인데 마지막을 우리 마산회원구 제가 태어난 그런 지역의 또 행정구역에서 퇴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는데 아쉬움은 또 멀리하고 앞으로 또 우리 창원 사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현장이든 갈등은 있습니다. 소수의 갈등도 있고 한데 참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말고 건강관리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해서 우리 창원시를 멋진 창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창원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순식

김순식위원장

최옥환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해구 김진술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김진술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저도 39년 7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6월이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게까지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기나긴 기간을 공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지 않았으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해에서 태어나서 진해에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했고 진해구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진해구청장 재임시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8년 동안 진행해 오던 군항제가 처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취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는 코로나19 진해구청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저도 어쨌든 나가더라도 진해에 계속 거주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노력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박수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의창구 김병천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합포구 김용표 경제교통과장님, 마산회원구 진종상 경제교통과장님 등 세 분 과장님께서도 6월말 공로연수 및 명예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몸 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김병천 사회복지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김병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이 저의 인생에 한 반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41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이번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공로 연수 1년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없이 영광스러운 퇴임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기쁨이고 또한 가문의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신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회 의원님들과 선배‧후배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년퇴임 후에 인생을 제2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제2의 인생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잘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연이 된 소중한 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은 상당히 참 행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순식

김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김용표 경제교통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진종상 경제교통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함께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 계속해서 각 구청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박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진해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총 294억 1,773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85억 5,536만 원, 이월액은 5억 7,523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7만 982원, 집행잔액은 2억 8,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5페이지부터 2,68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45만 원으로 이 중 3억 8,0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전통시장 관련 시설비 3,11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605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관련 시설비 3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4-4권 4,83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498만 원으로 이 중 12억 5,8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청안동 공영주차장 및 주변쉼터 조성공사 시설비 12억 5,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4-4권 4,953페이지부터 4,965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9,664만 원으로 이 중 35억 39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억 7,5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74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교통시설관리 시설비 8억 8,600만 원, 주차장 조성 시설비 16억 3,893만 원 등입니다. 태백동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9년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2개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3,52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 4,176만 원 등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 4-2권 2,639페이지부터 2,64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08만 원으로 이 중 6억 4,6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시세관리 공공운영비 8,168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1억 2,296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시간외수당 32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51페이지부터 2,65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01만 원으로 이 중 2억 6,0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8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직원 시간외수당 8,923만 원, 진해 충혼탑 개보수 시설비 1,293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보수 시설비 3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63페이지부터 2,671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2,154만 원으로 이 중 225억 592만 원을 지출하고 47만 982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13 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14억 8,911만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지원 6억 75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비 474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타 구청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진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2,441페이지부터 2,686페이지까지며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안은 4-4권 4,904페이지부터 4,965페이지까지입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퇴임하시는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간단하게 우리 2,44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2,443페이지 의창구 세무과.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인건비 성격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수당개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니, 이 우리 결산승인 책에 보면 인건비가 아니고 뭐 직무수행 경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사업 편성목에 보면 지방세관리에서 시세관리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201번에서 직무수행 경비라고 있어서 이것이 인건비가 맞는지.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세무공무원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인당?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9급부터?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동일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동일하게 10만 원씩이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활동비 그다음에 포상금도 있고 이것이 보니까 일단은 우리 5개 구청에 이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 한 1억 2,600 정도 되고 또 포상금으로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억 4,300 정도가 나가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이제 본청에서 해서 각 청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44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몇 명 어떻게 이것이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본청 세정과에도 이것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노동자를 채용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각 구청에도 2명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뽑는 거예요? 언제.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3명 정도를 일괄 고용해서 읍면동에 각 배정을 합니다. 그 읍면동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제 제가 세정과에 물어봤을 때 보통 45일에서 6개월까지 이분들을 채용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창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12월 한 달 정도,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40일 좀.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11월입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로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창만 그래요? 아니면 나머지 5개 구청 다 그래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일정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세정과에다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 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해서 한 2억 5,000정도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또 있고, 이것은 뭔가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산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아파트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59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창이나 합포, 회원 우리 그 정도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수수료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방법을 좀,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매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람 이렇게 고용해서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봅니다.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정과랑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의창이 아니고 합포하고 회원인데 일단은 우리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있잖아요. 지난 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5개 구청 다 구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합포하고 회원은 우리 결산서 상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구매를 하고 또 만약에 여기 구매를 했다면 여기는 왜 특별회계로 이것을 했는지 누가 저기 합포나 회원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이 교통회계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구매를 안 하셨는지.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두 군데는 예산을 1,200만 원으로 해놨고 그래서 얘기했을 때 1,080만 원으로 5개 구청 다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회계에는 분명히 구매한 합포하고 회원구청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분명히 5개 구청에 처음 예산에 1,200만 원 태우고 그다음에 1,080만 원 주고 5개 구청에서 다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 번 화면 다시 돌려볼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3군데는 지금 구매가 여기가 됐다고 돼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누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왜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하고 이 결산 승인하는 것 하고 얘기가 틀리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위증이에요. 우리 처음에 우리 행감 할 때 선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위증 아니에요? 위증. 행감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을 때 1,200만 원하고 1,100만 원 차이가 났을 때 아, 이것은 예산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5개 구청에서 1,080만 원에 다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회의록 보시면 알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 사실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3개 구청만 구매를 했고 자산취득비로, 2개 구청은 합포하고 회원은 구입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매를 했다고 행정감사자료 서류에는 구매를 했다고 표기도 했고 그다음에 말씀도 했잖아요. 답변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결산서 상에 그것이 안 나타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매를 했으면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그것은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가 차량번호판이 앞에 세 자리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그것을 판독을 못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매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데 합포나 회원 말씀해 주세요. 이것 구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는 구매했다고 그랬습니까?

5개 구청 다 구매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료도 그때 그렇게 제출을 했고.

자료에는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표기가 구매 하겠다고 예산에 잡혀있다고 했고.

그러면 왜 1,200만 원이냐, 왜 1,1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차이 100만 원이 나냐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1,080만 원에 구매는 다 했다 예산에는 그렇게 1,200만 원 1,100만 원 잡혀있지만 일괄적으로 1,080만 원에 다 구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구매 안 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행정감사 서류하고 이 결산 승인서류하고 틀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안 샀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편성해 놨다 하지만 그런 것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만약에 안 쓸 것을 그러면 거기다 왜 올려놓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자꾸.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없는 소리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구청마다 다 비교해서 자료를 갖다 만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 1,100만 원에 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 구청은 1,200만 원씩 해서 왜 100만 원 차이가 나냐고 분명히 물어봤을 때 누가 답변했습니까? 답변하셨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성민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더라도 구매 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예산 잔액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다 구매했다고 답변을 하셨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록이라든지 다시 보고 확인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통특별회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된 것 아니에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 5개 구청 통틀어서 물었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합포구청이나 회원구청에는 예산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감사 때 어쨌든, 그렇다면 회의록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이 맞으면 위증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한 얘기지.

순식

김순식위원장

아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순식

김순식위원장

판독.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아니, 저는 특별한 것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했는데 이런 감사장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드리고 회의록 검증을 하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에 2,606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창원시립복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전기공사해서 한 2,670만 원 정도 있는데 우리 회원구에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이 2,673만 원 대충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기공사를 하셨고 공기청정기 4대를 샀다.

14대를 샀다.

창원시립복지원이 합포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 이전하지요?

지금 그러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현재 교도소 앞에 있는 창원시립복지원은 그러면 향후 계획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 그것은 합포구로 이전을 해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립복지원은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합포구로 이전을 해 가는데 그러면 이전해 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했나, 예산을 갖다가 2,600만 원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되지 않느냐, 그리 될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2,632페이지 보시면 교통봉사단체 활동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인데.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32페이지에 교통봉사단체 활동 보조금 700만 원.

모범운전자 그다음 한 가지 제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용역도 맡겨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 이것이 19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석전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이제 북성초등학교가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미비한 사항이고 우리 회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고파초등학교 그다음에 교육단지 있는 부분 이런 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민식이법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무슨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우선은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을 다 해놔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지역구는 북성초등학교입니다. 저쪽 양덕이라든지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 가고파초등학교, 교육단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일단 성산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52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이것이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성산구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창구나 진해나 회원구는 뭐 그런 대로 적정하게 쓰고 했는데 지금 성산구하고 합포구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6억 예산 편성돼서 5억 5,946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는 연초에 이제 보육교직원 이제 교사 증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2월에서 8월 사이에 어린이집 폐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4개소 정도 폐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또 추경 때 중간에 감액을 못 한 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 이런 상담도 들어 왔었고 그리고 우리 장애 전문어린이집 그쪽에 보조교사 추가지원 그런 계획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까지 계획이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조금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 어린이집 폐지한 내용하고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드리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합포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까?

그것도 어린이 폐지 개소하고요. 어느 어린이집 했는지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공히 5개 구청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출산장려 출산가정 지원 있지요? 항목이 있는데 구청마다 이제 집행이 조금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공히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출산가정지원에 출생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의창구에서 좀, 2,469쪽이에요. 의창구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회원도 가정복지출산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이고 진해는 76만 원, 의창은 149만 9,600원이고 그다음에 성산은 또 없어요. 이것 뭘 제작하시는 것이지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안내 책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시책으로 출산장려 홍보를 하는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 홍보하고 할 때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한 전체적인 시책을 한 곳으로 모아서 책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책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데.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의창에 1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 각 구청마다 다 이런.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다른 구청에는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임신, 출산, 육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인쇄물을 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아마 비슷하게 그것은 시책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산장려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각 구청에서 또 따로 하는가 해서.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별도로 제작을 했고 올해는 보건소에서도 아마 전체적으로 70개 시책에 대해서 한 곳으로 모은 책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는 안 했고 2019년도 작년에는 하셨.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예.

종화

이종화위원

각 구청마다 다 하셨지요? 그런데 성산구에는 없는데 그것은.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박미숙 다른 구청에는 다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시고요. 성산구는 제작을 안 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별도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성산구에서는 안 하시고.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4개 구청에서는 따로 홍보물을 인쇄로 제작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해구청입니다. 2,654쪽이에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종화

이종화위원

사회복지과인데 2,654쪽인데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고 추진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것인지.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어떤 여기에서의 사례관리라 함은 저희들 긴급구호라든지 독거인, 그러니까 고독사 대상자라든지 저희들이 긴급하게 어떤 상담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례관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사례인데 그러면 홍보물은 현수막을.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홍보물은 이제 리플릿과 현수막 그런 내용들이고 사례관리 업무 추진용품은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어떤 행정적인 이런 물건보다는 파스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어떤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조금 상담이 더 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 데 따른 업무 추진용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인데 그냥 사례관리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사례관리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항목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