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사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건설도시국장 최원수.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에서 593쪽 관리자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에서 597쪽까지 1번 항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2번 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19쪽 중간까지 3번 항 각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108건이며 당초금액 297억 4,386만 3,000원에서 311억 8,389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0쪽 중간까지 4번 항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총 6건이며 진정 4건, 건의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5번 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총 3건이며 이중 2건은 소송진행 중이며 1건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7번 항 각종 인허가 허가내역입니다. 총 426건으로 국공유재산사용사용수익허가, 개간사업, 구거점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등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8번 항목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이며 하천개보수사업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부족분이며, 소하천과 세천정비사업 제18호 태풍 피해복구로 총 1억 3,787만 5,000원을 예비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66쪽까지 10번 항목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348억 9,000만 원 중 216억 6,5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하단부터 679쪽까지 11번 항목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총 98건 중 명시이월사업 건은 47건이고 사고이월은 5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94쪽까지 12번 항목 연구개발 및 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 90건이며 상주시SOC건설사업 기본조사, 지방도 농어촌도로 정비실시계획 용역 등이며 집행액은 27억 7,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94쪽 13번 항목 관리비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번 항목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95쪽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총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항 예산이용,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항 695쪽부터 696쪽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이고 연도별 사업비 총액은 592억 6,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19번 2019년도 민간인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20번 항목 반환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6쪽부터 700쪽 까지 21번 항목 읍면별 도로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부터 702쪽 22번 항목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총 55건 중 공유재산 9건, 국유재산 46건을 용도폐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2쪽 23번 항 노후교량 설계정비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03쪽 24번 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7건을 개선 정비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25번 항 농로포장 비포장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6쪽 26번 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건에 5억 8,391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번 항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309건에 대하여 1억 1,195만 8,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8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28번 항목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6억 1,416만 원의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29번 항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리 덕산 정오지 정비공사에 5억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골재적치장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골재채취장 총 3곳을 운영하였으며 판매수익으로 시행한 사업 1건에 3억 2,000만 원입니다. 709쪽 골재 성분검사 내역은 5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31번 항 하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503건에 대하여 1억 9,168만 8,000원을 부과하여 98%인 1억 8,83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중간부터 714쪽까지 32번 항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20건, 세천 27건, 지방하천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쪽부터 718쪽까지 33번 항목 공사중지통보사업 내역입니다. 총 41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21쪽까지 34번 항 건설공사 하도급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2쪽 중간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지난 농업정책과 행감때 제가 알아봤던 사항인데 한 번 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농기계박람회할 때에.

예.

지난해 할 때 비가 와서 물이 막 많이 고여서 힘들었던 내용 아시죠?

예.

그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받은 적은 없고 지금 올해 보니까 잔디를 보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데 잔디 보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비만 조금 오면 우리 축제할 때도 그 자리에 할 때 보면 가을에 비 조금 와도 운동화 신고 못 갈 정도로 빠지는 곳이 많거든요.

예.

그거 과장님 챙기셔서 행사할 때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상반기에 거의 행사 없어서 다행인데 그 행사하기 전에 그걸 챙기셔 가지고 물빠짐 공사를 하시고 나서 잔디를 심어야죠. 그러니까 잔디가 사람들이 밟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이 잠겨 있으니까 그런 거 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잔디관리하고 이런 거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잔디는 관계없고요. 물 빠지게 밑에 공사를 건설과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협의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예.

그거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병성천 교량하는 거 있죠. 외답삼거리에서 하는 거.

예.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교횡할수 있는 거 신설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 계획하게 되면 4차선으로 다리 놓으면서 양쪽으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양쪽방향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인도 한 2m 정도, 자전거 한 1m 정도 그렇게 하면되는데 그 갈 때마다 위험하거든요. 차가와도 옆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예. 저도……

그래 그거 저쪽에 왜 인평 남천교 가는데 거기 잘해 놨데요?

예. 그 정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도남 쪽으로 해서 자전거타고 가는 수요가 많습니다.

예.

그거 꼭 좀 챙겨야 되고 한 가지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지방도기 때문에 계룡교에서 도청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왜 지사님 공약사항을 우리가 해 달라고 많이 그러고 그런데 투플러스원으로 해서 굽은 데만 이렇게 고추는 정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계획이.

그 전체 계획 중에 저희들이 이제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에 맞게 지금 계획하는 곳도 있고 장래계획으로는 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래 분명히 4차선이 필요하니까 그 토지보상을 할 때 충분히 보상을 해서 다음 사업에 대비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좋잖아요.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계실 때 지방도라서 도비 따기는 힘들어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전액 도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 그쪽에 처음부터 그걸 해야죠. 또 하고 또하고 어떻게 계속 밀어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투플러스원으로 해서 원래 당초계획대로 하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 인해서 SOC사업 때문에 내년 초에 지금 공사 자체를 착공하는 거로 지금 설계까지 다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596쪽에 보면 고향의강 사업 사후 관리철저해 가지고 지난해 그쪽에 이맘때쯤 갔을 때 정말 풀이 무성하고 아주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시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 2회 하는 거를 4회로 하는 거로 늘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 더 깎는 거로 해서 지금 경천섬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하고 연결되는데 경북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코스모스꽃길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예.

그 연결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풀이 너무 많아서 경운기가 가도 차가 가도 사람이 가도 안 보입니다. 그거 정말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보니까 보통 추석 때쯤 코스모스가 필 때쯤에 제초를 하던데 몇 년 전에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제주도에서 둘레길 걷다가 여성 한분이 죽었잖아요.

예.

그 숲길 같이 되어 있는 길 가보니까 딱 생각에 큰일 났다 싶어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잡풀하고 섞여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 길 전체가 그래요. 과장님 그거 가셔서 장마되기 전에 지금 바로 한번 하시고 이왕 그렇게 멋진 자전거길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가을 추석 전에 코스모스가 요즘에 기온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빨리 피잖아요?

예.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가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랬을 때에 가시는 분들이 일단은 꽃을 보는 게 둘째가 아니고 위험해서 못갈 정도는 안 됩니다. 예. 그거 조치 꼭 해주시겠죠?

예. 오늘 오후부터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첫 시간은 아무래도 과장님의 부담이 많으시죠?

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 타부서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데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이게 이제 뭐 농지보상 문제나 아니면 장기간 되는 공사에서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많은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좀 해 보셔요?

저희들이 의회 오면 계속 질책 받는 거중의 하나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부터 우리 토목직 과장들이 모여서 계속 논의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조금 사전에 대형사업을 사전에 정리해서 우선 설계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이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일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우리가 이제 농지분야 사업을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1월에 본예산해가지고 한 4월까지 이때까지 일을 못하면 이게 이제 명시, 사고 11월이나 이래 다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앞에 얼마만큼 피치를 올리느냐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예가 과장님 지난해에 많았죠? 공기를 늦춘 예가……

예. 각 현장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저거하려고 그러면 설계하고 예산이 좀 분할되면 되는데 그게 사업비로 우리 설계비만큼 해가지고 하기는 또 그런 게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대형사업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종 뭐 협의라든지, 영향평가 이런 관계가 좀 영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명시 사고이월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군도 4호선 있죠?

군도……

예. 모서 저쪽에 모서 정산 벌티 저쪽에 청산 쪽으로 넘어가는 곳……

예.

거기 지금 공사는 잘되고 있죠?

예. 공사 지금 그 설계해가지고 현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현장은 뭐 지금 현재로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쪽이 옥천 청산면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도로라요.

예. 맞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거기 그쪽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전화상으로 했는데 우리 상주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 그런 관계가 되는 데가 우리시에서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낙동 용포 쪽에서 구미 쪽으로 넘어가는 거 하고……

화동 평산에서, 양지평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그쪽하고 소통이 되어서 길이 다 연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길이라는 게 가다가 막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주민들이 가서 그쪽 옥천군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이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쪽의 군 의원하고 통화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길이 가고 있으니 당신들도 그쪽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관통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제가 시의원님 모시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올해까지 하면 이제 설계는 다 되었고요.

예.

사업은 이제 내년정도까지 가면 어지간히 완벽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 가 보니까 제가 걸어서 그 끝에까지 넘어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한 2km 정도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밑에 쪽에서는 농로로 포장을 해 올라왔어요.

예.

저도 거기를 이제 1년에 몇 차례 다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해 가지고 가도 그쪽에 가서 관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연 주민들 이야기가 통하겠냐는 거죠.

예.

예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모서 대포 개머리재 있죠?

예.

과장님 그 길 준공하고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기대했던 효과가 나지 않아요. 뭐 별로 선형개량을 했는데 선형개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뭐 지리적 여건상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 경사가, 도로 경사가 좀.

예. 들인데 비해서.

심한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겨울에 빙판길 있죠?

예.

제가 저쪽 충북하고 경계이다 보니 자꾸 그쪽 예를 드는데 황간 솔티재라고 거기는 지금 이거 뭡니까? 겨울에 뭐죠. 염수.

예. 염수하고……

염수살포하는 그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제가 한 두어 번 담당자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우리도 고질적인 결빙구간에는 이런데 대포재라든지 이런 몇 개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그거를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염수살포는 우리시에서 세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염수살포하는 양하고 차가 조금 많이 다니면 염수살포가 되었을 상황에서 같이 녹아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고개는 염수살포를 했는데 밑에까지 제설이 안 되면 또 통과를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터 설치를 하고 관을 죽 깔더라고요.

예. 한 15m 간격으로 염수가 살포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영동은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그 대포재나 이런 상습결빙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밤원재 내서에.

예.

예. 그런데 하고 좀 연구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조사업비로 해가지고 관로지원하고 있죠?

수로관.

수로관. 예. 수로관 한 예를 들면 사이즈 300짜리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당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가는 거로……

4만 2,000원 정도 안합니까?

예. 4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을 했을 때는 그 이하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관급자재로 하면서 오히려 가격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관급자재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어떤 뭐 유통이라든지, 운반 이런 거 전체를 봐서 본당.

자, 과장님 수로관 자조사업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서 우리 각 부서에서 뭐 찔끔찔끔 몇 백 만원씩 해가지고 수로관 지원을 해 줬어요. 자조사업이라는 게 보면 몇 가구에서 필요로 해서 자재만 우리시에서 대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한 3년간을 보면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요구를 해서 저희 같은 선출직도 힘들고 부서의 과장님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간 저쪽에서 구입해 올 때는 2만 6,000원, 2만 8,000원에 들어와요. 그리고 청주에서 도착도로 3만 6,000원에 들어와요. 300사이즈 기준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거는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 제품을 활용을 하려고 그래도 품질에서 경쟁이 되어야 되고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요.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그 이하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돈을 못 받습니까? 뭘 못 받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가격 4만 2,000원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에서 한 푼도 안 내려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관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원 못 받는 농가에는 또 오히려도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 지금 보면 그 양수기 이제 가뭄 이런 거 때문에 밭 농작물 때문에 밭에서 양수기 설치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좀 이제 뭐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농지포장 이런 거 어지간히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그 양수기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예산의 20%나 30%로 해가지고 그 가뭄대비하는 농가들에 양수기, 소형 양수기 설치하는 걸 좀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우리가……

관정, 관정 양수기가 아니고 관정…… 예. 관정.

저희들이 이제 그 이 뭐 양수기 우리가 이제 관정.

양수기 말고 관정.

관정할 경우에 예. 대형 관정은 저희들이 우리가 5ha이상 뭐 5명 이상 이렇게 수혜지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에 관한 평가를 해서 지하수에 이상이 없어야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민원은 물에 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역 내에 관정을 하나 뚫었는데 옛날부터 물이 안 나왔는데도 그거 때문에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자기가 주장하는 맨 그만큼의 용량을 뚫어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 자료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들어오는 데는 지금 거의 다했기 때문에 없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한발이 되거나 이러면 뭐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로포장을 이제 노후 된 도로는 걷어 내고 또 새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게 저희들 과하고 개발지원과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시내에 보면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시내에.

예.

제일은행 구간, 내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작년 연말에 된다. 또 금년까지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제가 부서다 일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은행 구간에서 풍물시장 입구까지 보면 그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건의가 몇 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두 번 했는데, 두세 번 해당 부서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현장…… 예.

현장 한번 파악해 보고……

예. 해 보시고.

상하수도과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시민들이나 이 불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요철이 심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계용역비 안 있습니까?

예.

용역비가 이래 외주를 자꾸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외곽 다른……

자체적으로 설계를 유능하시잖아요. 공무원 분들. 물론……

아! 자체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말입니다.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에 그런데 용역비가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유 그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분야에 있는 거를 시설직중에 토목직 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으로서는 우리 시청 시설직중에 토목직들은 경상북도에서는 설계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1～2위를 다툰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일부 시군에서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지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은 직접하고 있지만 우리 토목직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하는 직군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토목행정직입니다. 토목행정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뺏기는 거 보다는 그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협의라든지 뭐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를 안 놓치도록 그런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야지 빨리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설계는 정식으로 측량, 공사라든지 측량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분들은 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느냐 이런 거도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기술함양이라든지. 읍면동에 작은 것은 해가지고 빨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계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토목직이 한 200명 있어도 그 업무량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지만 파트 부분에 토목부분에서는 간단한 설계인데도 용역비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뭐 건설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합동설계를 하면서 같이 본청에도 같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지금 토목행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데 실정에 상주시비 부분에는 굳이 용역주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소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하지만 조금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외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하고 저희들 시설직 입장하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원설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계까지 해서 현장에 나간다면 현장공사감독이 그거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공사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 한 현장에 다섯 번 나가는 거 같으면 그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설계를 한다면 뭐 두 번이나 한번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더 중시하고 뛰는 게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거 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

예.

또 한 가지는 간이상수도 안 있습니까?

예.

이제 간이상수도를 하다가 지방상수도로 되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조공문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쓰다가 폐공하는 경우가 자꾸 건설과에서 안 해 줘가지고 폐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어차피 돈 들어갔는 거 그걸 주위에 관로나 좀 묻으면 쓸 수가 있는데 물량이 뭐 얼마 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구두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조금 낮추더라도 물을 돌려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그게 간이상수도에서 넘어가면 관로를 끊어라. 일단. 관로를 끊고 나서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물도 계속 쓰고 또 이것도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 음용수로 쓰는 거는 완전히 끊어서 완전히 딱 폐공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을 인수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로 보면 그거를 끊고 쓰면 더 좋은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또 유지관리를 하고 또 수리계를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은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은 몽리자들한테 맡기시면 되요.

예.

맡기시면 되는데 무조건 그거를 폐공시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내가 지역을 대가지고 죄송한데 중동에 2개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과 핑계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농사용으로 어차피 지방상수도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농사용으로 인근에……

예.

그래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관정 안 뚫고 쓸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폐공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아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는 범위이내에서는……

아니 검토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요.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되죠.

하여튼 그 수리계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수리계로 돌려서 해야 되고 물 양이 아주 적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거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량을……

아니 수리계 조건이라는 뭐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거를 그냥 주세요. 그거를…… 그러면 되잖아요.

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중동 회상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인수가 가능한 거로 해가지고……

예. 한군데는 인수했고 한군데는 지금.

기골.

예. 한군데는 인수가 되었고 제가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냥 주란 말입니다. 쓸 수 있도록 왜 유지관리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물양이 주는 거 같으면……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별도의 수리계로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별도 기준을 해서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 수리계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찬성하고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100%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예.

도로라고 하면 몇 m를 도로라 합니까?

도로의 기준에 실질적으로 몇m라는 기준이 없고요. 과거에는 사람이 다니거나 우마차가 다니는 데는 도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행할 때 도로는 포장할 때 3m이상을 도로로 포장하는 거로 기준으로 해서 3m 이하가 안되면 포장을 안 해 주는 거로 했는데 옛날에는 2.5m 정도까지는 포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 이제 도로라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이 뭐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3m 이상을 지금.

예. 3m이상.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태양광 하는데 도로라 하면 2.5m로 해 놓은 부분인데 도로로 인정을 하고 허가 나간 건이 있어요. 그게 한 2년 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낙동 유곡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또 건설과에서 그 법적 조치가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과연 이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민원이 그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산림도 훼손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단점유, 건설과에 무단점유를 했는데 사실은 건설과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제보로 인해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입니다. 도로로 한다고 하면 이게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옛날에 전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유곡 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인가 허가를 받아 놓은 사안이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타부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도로부분은 허가 부서에서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도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현장에 도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도로를 활용한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곡은 2.5m에요. 폭이요. 폭이…… 또 사유지도 있고.

예. 그게 이제 태양광 실제로 도로는 공사용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 주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조례가 강화되고 태양광이나 축사나.

예.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애시당초 산림과에는 산림훼손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귀도 안하고 허가가 나가고 산림과에서는, 또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는 2.5m를 이게 저희들이 3m로 도로폭을 인정하는 게 좀 오래 되었거든요. 최소.

예. 저희들이 포장할 때는 저희들이……

오래 되었는데 2.5m를 그래 협조를 공문으로 들어온 부분에 나간 부분 그리고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일단 뭐 우리 상주시 명의로 허가가 났는 사항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3m의 그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들어왔다. 민원실에서 들어왔다. 증은 교통에너지과에서 안 내줍니까?

예.

그럼 도로라하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포장했을 경우에는 3m라는 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다니는데 최소한 3m는 되어야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 거고 거기는 비포장이지만 2.5m가 있으니까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706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공사 우리 지금 시에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아!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어지간히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70～8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한 90% 정도까지는 기계화경작로 다 되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적은 거 보니까 어지간히 다 된 거 같아요. 한 뭐 6억 정도 하면 5km 정도 했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 4m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3m로 포장을 했어요.

예.

그래 1m를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 농작물을 계속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m를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일부 좀 한데도 있고 올해 우리 함창에는 안했더라고요. 예산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우리는 기계경작로 도로가 아주 많아서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심는 게 많아서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 전수조사를 해서 1m 덜한 부분 그거는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거는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708쪽에요. 골재적치장 운영현황에 보면 이제 도남하고 도남 1,2지구하고 금곡지구 있는데 3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골재량이 얼마 없네요?

예. 금곡지구에 있는 게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 연말이면 고갈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골재를 다시 적치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하천에 하상에 있는 골재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반 하상이 있는데 모래 성분율이 뭐 30에서 40% 그 정도밖에 지금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그리고 낙동강에서 이걸 좀 어떻게 채취하는 거를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골재량이 내년도 연말이면 고갈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곡에 보면 채취를 하고 난 뒤에 자갈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막자갈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한 달하고 사람 바뀌고 한 달하고 사람 바뀌고 이래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그거를 막자갈로 해서 가져가서 파쇄업자가 가져가서 파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 남아 있는 모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루베당 한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모래 부분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5,000원 되는데 보니까 자갈이 워낙 야물어서 기계 파쇄하는데 보니까 엄청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만 치우고 또 다른 사람가고 계속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골재 담당들이 한번 봐서 앞으로 골재 적치하는데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나머지 이제 내년에 고갈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토목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5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이 우리 전체 시 산하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93명이 시설직으로 있고요. 군대 간 인원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9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합동설계 같은 거 과거에는 우리가 합동설계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합동설계를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고 또 예산도 절감되어서 이서는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대형관정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거의 할 데는 다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했는 거중에 5ha 이상 5가구 이상 이렇게 그 이상 되면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거기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을 합니다.

예. 그 제도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소형관정에 대해서 거의 중단을 시켜 놨거든요. 꼭 필요한데가 있어요. 소형관정도 대형관정은 일정한 규모 미만은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예.

소형 관정은 그거 파가지고 앞에 계속 파면서 무리가 일어나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내년도 할때는 오늘 지금 행정감사입니다만 제가 시책을 건의하고 싶은 거는 대형관정에 꼭 제한할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수요조사해서 현지 나가봐서 이웃 간에 마찰이 없는 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0…… 우리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답변하고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부서에 관광진흥과 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 봐서는 이 건설과로 이동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본위원이 강변도로 관광진흥과와 관련되는 강변도로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거든요.

예.

여기 보면 답변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또 관광진흥과를 말하는 건가요?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2040 계획에 강변도로 관련 SOC사업을 한 축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뭐 순서라고 보고요. 또 심지어 이 문제는 2040계획에 지난번 보고회 참석해서 실망한 거는 희망이 안보여요. 희망이, 2040계획에 아! 앞으로 시장도 새로 출범했고 또 2040이기 때문에 멀리 가면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돼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단기계획에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게 2040 계획에 없어서 다음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관광으로 개발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2040에 사업명칭은 들어가더라도 건설과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군도를 개설한다든지 이제 일부 구간은 또 어떤 데는 관광도로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명칭은 틀려도 그래야만 이게 연결이 될 거 같아요. 1차적으로 낙단보에서 중동교까지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크게 또 보상도 많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 저쪽에 중동교에서 낙동 쪽으로 오는 데는 제방으로 조금 넓히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군도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군도를 만드는 거 도에 승인 받아야 되죠?

저희들이 지금 2040계획에 SOC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군도로 넣어서 별도의 관광도로 명칭을 넣으면 군도사업이나 관광관련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같은데 2040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상주 발전하려고 하면 낙동강 하면 상주가 낙동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데 좀 더 빨리 추진하려고 하면 그 계획하고 관련 없이 군도관계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도25호선 상주-보은간 도로가 올해는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없죠?

올해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KDI에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 11km구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우리가 당초사업계획은 707억으로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500억이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거중에 우리가 전국에 450개 조사하는 거중에 우리시가 들어가 있고 우리시가 들어가 있는 경북에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서 실사를 하고 나서 경북에 실질적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한두 군데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내서간 하는 거 아! 우리 거는 두 군데 2번 정도에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사한 게 와서 사업규모를 좀 줄여서 1～2단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한 500억 정도 해서 일단 한 5km 정도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타에서 떨어지면 실제로 한 5년 동안은 아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11km 중 중요구간 5km부터해서 하고 다음에 또 하는 방안을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5km 구간에 대해서 예타를 다시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줄이면 우선 한 500억 미만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바로 될 거 같습니다.

예. 지난번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국에 공약을 다했거든요. 공약사항인데 이거 도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중앙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시장님하고 임이자 의원하고 상의해서 이게 굉장히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군도 3호선 있잖아요. 수정 군도.

예.

그 군도가 이 참 연차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 도로하기 전에는 구미-선산 구간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 갔어요. 과장님께서 구미시의 건설과장인가요. 그 하는 데가.

예.

선산읍에서 하는가 구미시에서 하는가?

구미. 구미시 건설과입니다.

예. 지금 우리하고 연계해서 전에는 자기들이 우리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거든요. 그래 내가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 했지 싶은데 건설과장 저는 그쪽에 있는 군 의원하고 아 시의원 지역의원하고 상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연결되어야 소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리로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에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에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해가지고 2억 1,300을 지급했는데 620쪽 하단요.

예.

이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북천교 교량 밑에 이렇게 밑으로 해서 다니는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난간이 부실 했는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은 아직 뇌사상태고요.

예.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북천교에 이렇게 주민들이 다녔을 때 위험한 곳은 이 계기로 일제 조사를 해 보았는지요?

예. 해서 그 된 거 부분 정비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고향의 강.

예.

예초기로 잔디 심어 놨는데 풀은 깎는다고 하시는데요. 잔디를 심었으면 어쨌든 우리 지금 경제기업과의 마을꽃길조성 이런 팀들하고 같이 해서 풀을 초기에 잡았어야지 제가 2019년 감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냥 예초기로 풀이 무릎만큼 자라면 그냥 예초기로 풀 깎기만 해요. 그럼 그 잔디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지금 산책을 산책길도 있고 봄에 보면 꽃잔디 심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잔디를 심은 부분이 그 고향의 강 사업 중에 잔디 심은 부분이 70%, 80% 잔디 심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풀만 무릎 정도 자라면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더니 그냥 풀만 깎기만 하시는 거예요. 잔디를 심었으면 그 잔디 심은 거를 가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정말 시민들이 가서 쾌적하게 운동이나 이런 걸 하고 마음에 어떤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 달 뒤에가 아니고 이번에 행감 끝나면 가셔서 풀이 더 많은지 잔디가 더 많은지 꼭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 그 위에도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코스모스길이 참 예뻤습니다. 그래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도 꼭 한 번씩 그 길을 걷고 했는데 2년 전부터인가 거기 코스모스길 조성을 안했습니다. 안 해서 계속 풀밭이 되다 보니까 뭐 정말로 산책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뱀이 무성한 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길이 되어 버렸거든요. 자전거길을 해 놨는데 그래서 예초기로 풀을 깎는 거도 중요하지만 코스모스길을 다시 뭐 해바라기길이나 코스모스길을 다시 좀 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거는 동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동이 한 동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골재 도남1지구에 골재 채취 다하고 이제 3% 남았다고 말씀, 여기 자료에 3%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300억인가 이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보호과에서……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하면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넣어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 어제 협의가 왔는데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예. 이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천섬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저도 근래에 경천섬에 여러 번 갔어요. 갔는데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한번 관리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고 좀 더 잘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내년 계획에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좀 더 정비를 하고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싶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쪽에 관광해설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경천섬에 풀 깎으러 오는 건설과, 산림녹지과에서 오는 거, 환경과에서 오는 거 제각기 어떤 날은 같은 날 오는 경우가 있고 오늘은 건설과가 경천섬 왔는데 내일은 산림녹지과가 주변에 하고 굉장히 그분들이 보기에 업무 일하는 게 비능률적인데 합동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예. 경천섬 관리는 조례상이나 이런 거로 건설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주추적으로 하고 다른 필요한 거 어떤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언론보도 이후에 경천섬 주변 그쪽에 불법 낚시 안 있어요.

예.

우리 행감에서도 환경관리과 때도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나고 난 뒤에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굉장히 많이 조치하고 처리하였어요. 그죠?

예.

과장님 굉장히 팀원들하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80～90%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 불법행위 조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일제조사를 하니까 불법시설물이 한 35개 정도 있었습니다. 도남동에 8개, 사벌국 퇴강리 쪽에 7개, 낙동 8개, 중동면 저 밑에 12개가 있고 그중에 우리가 철거를 24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곳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고발을 정상적으로 1건 했습니다. 고발을 1건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남아 있는 거를 행정대집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철거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계고하고 공시송달해야 되고 하고 이제 대집행 영장공시전달을 또 합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집행을 하고 나면 물건을 실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사실은 뭐 우리가 보면 쓸모없는 나무작대기, 뭐 깔아 놓는 장판 이런 건데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 장소에 이거 보관을 해서 찾아 가라 하든지, 일정동안 보관을 했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11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뭐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니까 단기간에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전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회의진행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예. 과장님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 어느 도시든지 전통시장이 있는 곳을 가면 간판이 정말 멋지게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거로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 입구에 간판해 놓은 거 아시죠?

예. 봤습니다.

어떠세요?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최선이라고 안했겠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때는 그렇게 자주를 못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고 해서 정말 여러 번 그 장소에서 하면서 잘 안보일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재생할 때 가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던데 엣지골드에서 이렇게 베이커리하고 해가지고 아치로 멋지게 간판을 하는 거를 원하고 있던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통시장 중앙시장 그 안에 왜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거 보다는 입구에 정말 상주의 상가라는 전통시장이라는 거를 바로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멋진 아치형 간판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좀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걸 해 주셨으면 그렇게 저는 이건 한가지의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서문사거리부터 지중화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계획하세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지원청 진입도로 여기 보면 중로 3-15호와 소로 1-15호선 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편입토지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하기 위해서 분할 한 거를 합병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길 지금 보상 어려운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대처.

교육지원청가는 길은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교육지원청이 진입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지금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상주, 우리가 좀 먼저 시에서 해주시고 상주여중하고 상주초등학교 그 길도 우리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되어서 주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깨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존경하는 조준섭 위원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요.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해서 낙동, 사벌 여러 군데에 권역별 사업을 했는데 낙동의 동부지구에 가면 권역별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시설이 잘, 동부출장소 앞에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잘 유지되고 거기에 활용도 지금 아마 최고 잘 될 거라요. 거기서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시민들의 많은 칭찬을 받는데 문제는 방금 조준섭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경수가 한두 나무가 아니고요. 처음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이게 고사목이 있어서 시에 한 부서가 농어촌공사라서 “조치하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내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이거 하나도 손 안 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개발지원과에서 빨리 조치해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하더라고 그 당시 시행부서에서 조치를 빨리 하기 바랍니다. 여러 나무가 죽었어요. 여러 나무가 한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시정이 잘 안되는데 우리가 감사기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즉각 좀 공성도 그렇지만 낙동도 이게 낙동 뿐만이 아닌 거 같아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시공한 데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시키거나 보수기간이 지난 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요. 그 당시 조치 안했기 때문에 지금 조치가 좀 빨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안되죠?

가끔은 나가봅니다. 저희들 현장에……

아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가시기야 나가시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고자세인지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많고 또 심지어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코빵귀도 안 낍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농어촌공사 힘이 세서 그럽니까? 뭡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주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기 때문에……

자 이 공사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이나 권역별사업이나 이 농어촌공사를 줘야 됩니까?

꼭 주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 가하면 당초 사업을 저희들은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중심지 사업주는 게.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역할을 해서……

예. 역할을……

우리시에서 힘을 못 쓴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주고……

그러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죠. 가보세요. 고사한데 마다, 그리고 이런 작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뭡니까? 이유가.

어디 말씀이신지?

아니 어디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서에 할 때도 모서 초등학교 앞에요. 이 흙하고 돌하고 해서 길에 흘러져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이런 예가 모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등 문제 말씀은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정이 잘안 됩니다. 말이 안 먹힙니다. 공사업체들 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서 올려 붙히고 싶다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가 중간 부분 제가 잘못된 거…… 당초 위원님 말씀하셨던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시정을 시켰는데 나중부분에 일부는 시정이 덜 되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다시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시 옮겼습니까?

옮기지는 않고 2주 이내에 제가 나가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부서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소재지정비사업이나 권역별사업이나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예.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부서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좀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업무량 많아서 힘 드는 거 압니다. 알지만 우앳든 이게 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거 뭡니까? 과수전문단지 공사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많이 주죠.

예.

대부분 그렇죠?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쪽으로 나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건의를 해도 저희들 멋대로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수 관련 관계는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데 사업입니다.

그래 다른 부서에서 해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면서 왜 일을 주면서 하청 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민원을 일으키면서 해도 우리시에서 이걸 관리를 못하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현장 나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크게 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해도 똑같이 갑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19일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