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과 재무과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398억 2,357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0억 6,277만 3천이며, 실제수납액은 400억 5,557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79억 8,722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551억 7,397만 3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으로 6,1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4억 8,176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7,048만 3천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저소득 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복무자 근무일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에 따른 우수협의체 선진견학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2,08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협의체 간사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분 인건비가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과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전년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육아휴직에 따라서 1월부터 8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정인승기념관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 참가자가 점점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가자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보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90만 원이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호국보훈 대상자에 사망이 증가되고 또 전출 등으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해산기념관 관리,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호국공원 조성관련 부지매입, 시설비로 1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감정가에 따른 부지매입 추진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원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숙인 등 긴급의료비, 장의비 등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에 변동하고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금 수시로 변동하는 사안에 따라서 발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맞춤형 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대비 대상 인원이 적어서 발행한 사안입니다. 다음 자활서비스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자활참여자 수가 감소함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통합조사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우편료 및 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척수장애인 지원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에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315명에서 308명으로 다소 감소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결근에 따른 급여 차감지급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폐쇄로 인해서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종사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과 종사자 퇴사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사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자립지원금 집행잔액으로 피복비나 학습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조금 줄어듬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1,1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연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12개월 미만 사역에 따른 퇴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퇴사 및 신규 종사자 입사 지연에 따른 수당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3가정이 신청했는데 3가정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종사자 입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2명을 공무직 전환과 1명 중도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절감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2명이 공무직 전환을 6월에 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종사자 2명이 6월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이것도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시설비로 7,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부대공사로 주차장, 인테리어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량이 당초보다 많이 내시가 높게 내려왔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자 1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전환 13명함에 따라서 활동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퇴직자 1명 발생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민간위탁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2개월 미만 사역에 따른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니어클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종사자 사회보험료 요율 변경이 당초 6%에서 4%로 됨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과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택배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사화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보험료 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년 동안 경로당에 무사고가 있으면은 집행 보험료 단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과내시와 낙찰차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북 경로당 앞에 있는 모정 건립, 시설비로 4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에 1,7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운동처방관리사가 채용되지 않아서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복지관 증축에 1,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에어컨 및 부대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증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전자제품 가구 등 물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에 3,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공사입찰 차액 및 정산보험료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에 감리비로 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2개소와 법인운영 어린이집 4개소에 보육교육직원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교사 채용 어린이집 2개소에 인건비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7개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영유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어린이집 도우미 지원에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1개소 및 법인운영 어린이집 4개소에 보육도우미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사에 처우개선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에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7개소에 보육교직원 근무 장여수당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서어린이집 외벽보수 창호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 후 남은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 렌탈료 지원에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당초 50대에서 44대 지원으로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영유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수혜아동의 전출과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발생 및 수혜아동 전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건 아동복지교사 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변동에 따른 방과후 급식비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29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후 집행한 잔액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4,100만 원이 발생했고 이건 국비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에 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들은 전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반납고지서 미송부로 인해서 건수가 반절 정도만 집행이 되고 반절은 남은 상태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 전용입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센터를 직접 업무로 직영으로 돌림에 따라서 업무 직접수행에 따른 사업의 전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장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른 업무 전환에 따른 사업예산 전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독거노인중중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근로자보수로 공공운영비를 근로자보수로 한 것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퇴직적립금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한 상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387만 6천 원을 예비비를 신청하였으나 이것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예비비인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인데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7월 달에 바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해산기념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68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전해산기념관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던 분이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1억 원이고, 지출액은 9,892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b엘장애인의 집에 있던 장애인 중에 퇴소자에 대해서 자립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 e-호조 상에 시스템과 군 금고 간 전산상 이체오류가 있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억 1,226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6,493만 9천 원을 당해말 조성액은 8억 7,720만 5천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억 6,022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411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이 1,400만 원을 지출해서 11만 3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증감액은. 그래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6,0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1,979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3,294만 2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3,294만 2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4억 1,979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만 7천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838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39만 3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0만 1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9년도 당해연도에 발생될 수입금 중에서 이자발생이나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해서 세입·세출 총액과 일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완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85억 7,710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억 3,714만 5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8억 1,171만 3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45억 3,82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472억 4,758만 5천 원이고,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5억 2,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00만 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 취소에 따른 관용버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900만 원으로 영조물배상비 공제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에 2,200만 원은 장계 장례식장과 사곡 양돈단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로 600만 원이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시설비로 1억 9,600만 원이며 이 부분은 건축공사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비로 20억 4,300만 원, 기타직보수에 5억 7,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2억 4천만 원, 직제급여업무수행경비로 1,200만 원, 직급보조비로 2,9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급별 평균호봉을 높게 책정한 부분과 초과수당을 최대한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부서와 조율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에 2억 700만 원이 되겠고, 연금지급금에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금도 봉급이 책정됨에 따라서 일정한 요율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천만 원으로서 이것은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보수에 100만 원으로 여권사무대행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국제화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기여직원 해외연수 대상자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와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다음연도 이월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1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억 3,87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은 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곡 양돈단지에 폐업보상금 일부하고 장계 장례식장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시설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2억 5,7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명시이월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7월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사고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서 이 부분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에 사고이월액이 4,9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역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주차장 공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 3,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천면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커뮤니티센터하고 접촉이 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청취불능)..활용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는 이 사업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그냥 띠지 붙여있는 대로 얘기 좀 해야겠네요. 우리 재무과장님! 최근 3년 동안에 세입징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10억 원, 18년도에 11억 원, 19년도에 12억 원 이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체납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증가가 돼 좀 적어져야 맞는데.

저희들도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읍·면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데 지적을 또 안할 수도 없고.

과년도 분이 계속 밀려서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좀 있기는 있어요.

과년도 분이 아니지요,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안 받으면 그리고 매년 부과하는 데서 체납액이 생기는 꼴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한번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보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된 것이 64억이라는 것은 이건 좀 어디 변명을 어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전에 본위원도 예산을 다뤄왔지만 아주 그전 뭐 일이에요. 인건비에다가 예산을 좀 숨겨오기도 했지만 이건 좀 지나친 면이 있어, 64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이 64억이 사장이 되어버린 꼴이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년도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요, 저희들이 금년도 20년도 예산세울 때부터는.

평균 호봉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좀 적정하게 잡아야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예산편성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몇 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몇 억이, 돈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추경제도가 있는데 정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뭐 나온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비비로 긴급지원을 1억 원 돈을 해놓고 예비비 결정을 해놓고 전액이 불용이 됐어.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도비확보 노력을 칭찬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지요?

지금 긴급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었는데 작년에는 실제집행액이 3억이에요. 그리고 총 예산액은 5억을 줬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갑자기 증액을 해주면서 내시를 너무 늦게 내려주니까 도비내시가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세워서라도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때 미리 예산을 다 쓴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지원금은 다른 거하고 또 틀려서 사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또 챙겨서 주다 보니까.

그러면 긴급지원이란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이 적으면 우리 군비로 수요예측을 해서 좀 더 세웠어야 된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잘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에 예산이 2,400만 원 돈이 그냥 전액이 남아버렸어.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운동처방사에 자격요건이 너무 고퀄리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했구만.

예, 그래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도저히 인력이 그 돈 받고는 장수군에 와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장수군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금은 현재 그래서 뽑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중앙에서 딱 정해져있어 갖고 아무나 데려다가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정해져있어, 자격자가 없구만.

예, 운동.

말하자면 보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니요, 보수도 엄청 올려서라도 준다면은 혹시 채용조건에다가 넣어서 하면은 모르는데 일단은 복지관에서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공고를 했는데 너무 급수가 높아요. 체육학과를 졸업했거나 관련 학과 졸업자나 또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이런 문제점을 복지부에다가 좀 건의도 하고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폭을 좀 넓혀달라고 좀 해야지.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우리 재무과장님! 산서면에 복지회관 누수가 어떻게 잡지를 못하고 그간에 수년을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됐든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본다고 지붕을 좀 얹혀서라도 이게 지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벽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주민들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옥상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걸 내려버려야지.

그것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누수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에폭시로 해야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특수공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갖고 지금 한번 해보고 의견은 지금 한번 해보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 현상이 발생이 되면.

특수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붕을 안 올리고는 누수를 못 잡아내더라고요.

어떻게 벽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붕을 해도.

지붕을 하면 조금 낫아, 그래도.

그 부분은 해도 발생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켜보시고 저희들이 장마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우선은 이번에는 그냥 지붕을 안 하고.

지붕을 한다고 그래도 보수를 하고 지붕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금년 내에 지붕까지는 못하게 생겼네.

아닙니다, 장마만 끝나고 나면 알 수는 있잖아요.

하반기에 가능해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그 관계는.

그래요, 좀 너무 소리가 많이 나.

예, 저희도 그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무사히 건강해야만이 사업이 돼지요. 지금 복지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군민들 중에서 소외 또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친절해야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번 더 우리 실장님 한번 더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지 어떤 다른 쪽에 생각하고 하시면 안돼요. 이분들은 일들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 문제는 장애인 분들이나 수급자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비율이요. 자료를 보면요.

인구 대비는 좀 높은 편이지요.

높은 것이 아니라 높아요. 지금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중에서도 우리 장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비율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론 사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지금 정부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는 빈부의 차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어떤 농업을 경영한다든지 다른 쪽에 하는 분들은 그런대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많다는 얘기는 못사는 분들이 제일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 장수군이 비율로 봐서.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희도 되도록 자활을 하거나 또 더 소득증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좀 적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는 추세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넓혀가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안했던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계가 어려웠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분들도 그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이 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부에 혜택이 나름 필요한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올리거나 그런 일에는 별로 종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옛날에는 그냥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상시 신청 들어오면 일 년 내내 조사하고 또 책정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아무래도 좀 증이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지원하는 돈인데 자꾸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물론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호소하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데 우리 군이라고 조금 적게 줄이고 이러고 싶은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우리 장수군이라고 어떤 이분들 책정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은 혜택을 더 줄 수 있고, 또 여기에 수급자를 정하는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히 더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앙에서부터 실제로 제한 자격요건을 완화를 많이 시켜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 장수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예, 전국적으로 되고요.

그러는데도 우리 장수군이 높다는 얘기에요, 비율이. 그것은 어떤 면에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못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 장수 군민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비율이 높다 제일 높다 이럴 때는 못사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규정이나 어떤 지침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불용처리 또는 반납하지 말고 좀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찾아줘야 돼.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신청하기까지 바라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5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교육 지원 해가지고 있지요, 보육서비스 증진에서. 보조교사 채용 어린이집 2개소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보조교사요.

지금 이게 반납이나 불용처리된 것이 67%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번에 걸쳐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라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주겠다 예산 주니까 보조교사 채용하라고 그래도 어린이집으로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100% 보조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라도 교사를 줄여야 자기들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덜하기 때문에 정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규 선생들한테 시키고, 보조교사는 부득이한데 두 군데가 아마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신청하라고 강조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그럴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교사가.

예, 필요한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복지실에서 지도를 더 해주셔야지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를 좀 더 해가지고.

작년이잖아요, 이게. 작년 것이고 해서 올해는 더 강조해서 하라고 해서 좀 한 2~3명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육서비스 증진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영유아가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어요?

예, 애들이 어린 영유아 감소고 이건 가정양육이라서 말 그대로 집에서 보육하는 애기들이거든요, 가정에서.

지금 23%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이런 것들도 조금은 찾을 수 있도록 1명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도 그렇고 연중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장수군이 집행률이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지요, 그동안에. 올해는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 실은 95%했습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복지실도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낮아지면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갖다가 반납해버리고 또 우리 예산 군비 예산 쓰지를 않고 그럼 뭐하려고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최소한도 올해부터는 시나 이런데보다는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도저히 집행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군 단위에서는 중간쯤은 가야 된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집행률이 한 78% 정도 되고 미집행도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복지실,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총괄적으로 그 입장에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22억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인건비 중에서요.

예.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에요, 급여 체제가 지금 그동안에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장수군에 예산이 다 쓰여지질 않고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는 안 해주고 어떤 실적만 높여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행정지원과나 이쪽하고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꼭 최고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간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도.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호봉이 다음연도에 모든 근로자기준 경비가 10월 정도에 결정이 되면은 1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미 받은 금액가지고 그 단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책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거시기 분들 보면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에요, 급여 체제가. 이렇게 22억이나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중간은 따라가야지요. 우리 장수군이 전부다 최하위입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재무과도 결국은 여기서 불용처리가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중간쯤은 따라가야 된다. 최소한도 중간 정도는 급여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답 왜 안 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심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 하는 내용은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사용 했는가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결산 보면은 우리 장수군이 집행률이 78%라고 해가지고 상위권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리 장수군에 총 세출예산이 4,794억 6,700만 원 중에서 결산액이 3,749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갖고 78%인데 지금 보조금반납액을 보면은 46억 8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은 329억 2,1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10억 이상 집행잔액이 20개 실과 중에서 7개과가 10억 이상 잔액이 남았고, 보조금반납은 10억 이상 반납한데는 주민복지실이에요. 그런데 주민복지실은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고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우리 주민복지실에 직원님들이 사회복지직이라 주민복지실 직원들 고충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냐 집행잔액은 12억이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이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복지실은 579억 중에서 551억 집행을 해서 95% 우리 실과 중에서 제일 높아요. 주민복지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제일 높고 그러는데 잘 하셨지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지금 우리 장수군 집행률이 78%라 하지만 80%를 넘길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실과별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세입을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7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792만 9천 원인데 복지실에서 과태료 처분도 하는가요? 과태료 처분은 뭔가요.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가 아니고요, �b엘장애인의 집 관련해서 작년에 도에서 와서 감사도 하고 우리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행정조치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법인에다가 요구를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법인에다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은 보훈사업 추진해 갖고 우리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 관련 부지 매입을 하시고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잔액이 남으면 이거 언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분 했는가요.

이건 작년에 했어요. 작년말경에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경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상반기나 아니면 7~8월에 했으면은 추경예산 때 감액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감액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냐 이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말경에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24쪽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생활안정 계북대표 경로당 앞 모정 건립이요. 이게 아마 도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4천만 원인데 지출액은 2,400만 원 약 2,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모정을 졌을 때 아주 멋지게 3천 얼마 정도 들여 갖고 아주 멋지게 지어주지 간이 모정으로 지은 거 아닌가요?

그때 공간 자체가 그렇게 차지할 때가 좀 없어요, 거기다 짓다 보니까.

모정 지을 공간이 협소해서 간소하게 간이 모정식으로 지었구만요.

예.

그래서 이거 보조금이 도비인데 1천만 원이라는 도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깝지 않냐 이왕에 지을 거 좀 멋지게 지었으면 좋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부지가 협소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희망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부지를 다 이렇게 좀 접수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이 모정식으로 지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70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어가지고 2,2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산서면 종합복지관 증축에 시설비도 1억 9,600만 원 이런 집행잔액이 이것도 연말에 하다 보니까 남은 거지요?

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의 감액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센터에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거기는 지원이 3명이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센터장이 1명하고 22쪽에.

예, 연중 운영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서 그것을 추가로 뭘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공공요금이 있고 종사자가 퇴사를 1명이 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냥 군비 전액 사업이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 돼서 있는 사업이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이게 청정기 다 보급됐지요, 경로당에 우리 장수군.

예, 공기청정기 사업은 국비사업이었는데 예산 자체를 그때 당시에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277개소에 다 보급을 했는데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비이고 그런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을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2019년도에 출산 아이가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일 년에 거의 100명 조금 못되게 90몇 명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감소가 돼요. 들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 명덕리 양삼에 있는 벧엘장애인 시설 폐쇄가 아직 안됐지요? 벧엘장애인.

예.

폐쇄가 지금 안됐지요?

아니지요, 폐쇄는 시설 폐쇄는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다 전주로 갔고요, 법인만 살아있는 거지요, 법인은.

그 부인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 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밑에 강명화씨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개인집이 있습니다, 자기 토지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분까지 떨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커뮤니티 건립 사업과 연계한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실사 가보시고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주차장을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공정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선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해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월 예산이라 다시 재사고가 안되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는 저희들이 저희 예산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위기가구 관리에 예비비를 쓰려고 했고 또 도내시가 내려와서 꾸준히 위기가구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장계에서 젊은 사람이 50대 초반이 정말 위기가구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여 일 이상 방치가 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실장님.

..(청취불능)..

그래서 옛날부터 좀 술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늘 주민들이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가구는 정말 관리가 안돼서 젊은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정말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가구도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장수군에 마을마다 그냥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인데 한 면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인데 이런 가구가 관리가 안 됩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때도 실장님! 그때도 상황을 봤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했잖아요. 충분히 인지를 했으면 예비비를 1억 이상 빼내 쓰려고 하고 위기가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관리가 안돼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좀 관리가 됐어야지 안 그래요.

..(청취불능)..

어떤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통보가 와요. 그런데 거기에 단전 말하자면 돈을 안내 가지고 전기세를 안내서 단전됐다고 해서 통보가 오고, 단수 상수도 요금 안 내고 그런 가구들도 오고 그런데 그중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또 살기 괜찮은데도 안내서 통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맞춤형 복지팀에 현장조사도 가보라고 하고 또 거기도 바로 통보를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에 주민복지실에서 충분히 인지가 됐던 가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내고 또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었어요, 혼자.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둬서 사망하는 결국까지 초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전수 조사 잘해서 조사를 잘해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장례식장 언제 착공합니까? 지난해에 보고 때 2020년 6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미 6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으니.

지금 설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그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작년에 보고 때 분명히 장례식장하고 관련해서 보고 때 2020년 6월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6월말까지 토지 덜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토지와 관련된데 하고 협의해가지고 토지를 일단 사야 되거든요.

지난해에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2020년 6월부터 착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나가서 주민들이 언제부터 착공 하냐고 하면은 6월 달부터 착공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주민들도 6월 달부터 착공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4월 중에 국유지에 대해서 매입이 끝났어야 됐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실무자가 또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지역에 핫 이슈로 그걸 장례식장을 생각하고 있으니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진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한번 보게요. 세입에 지금 기타사용료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은 잡혀있는데 징수결정도 안 되어있고 수납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또 0으로 잡혀있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페이지 18쪽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8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잡혀있는데 징수결정도 안 되어있고, 수납도 안 되어있어. 그런데 또 미수납이고 0이에요. 이거 어떤 이유에요, 설명 한번 해보시라니까.

저희가 기타사용료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80만 원 예산현액은 잡혀있어요.

예, 예산현액은 있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없으면 징수결정액도 없지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이유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난연도 수입이 어떤 과에 대부분 과가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 세운게 0으로 잡혀 와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되어있고 일부 수납도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수납이 되면 주민들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복지실은. 상당히 좀 금액이 되는 과도 있어요. 이것은 좀 일찍 수납이 되면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세금인데 이렇게 예산현액은 0으로 잡혀있고 징수결정이 됐는데도, 수납도 됐는데도.

이것은 무슨 돈이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장애인 차를 받치면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찍 좀 수납을 하면 이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민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과를 빗대서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도 좀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올라와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게요. 노인생활안정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 과내시로 인해서 보조금반납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건 예측이 안 되는가요?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복지부에서 예산을 과하게 주어서.

과하게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과내시로 잡혀서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반납시키고 그러지요?

예.

이런 경우에도 페널티 먹습니까? 중앙에서 과내시가 내려왔는데 다 사용 못 하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페널티를 먹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널티 안 먹어요? 중앙에서 과내시 잡은 것은.

예, 그것은 예초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내시가 잡혀서 내려왔는데 다시 반납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페널티를 안 먹는다는 이런 말이지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미수납자들 있잖습니까?

예.

결손처리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말 대상자가 사라졌다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정말 힘드신 분들은 결손처리가 가능하겠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좀 양호하는 분들도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끝끝내 추적해야겠지요.

결손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끝끝내 추적해서 받아야겠지요?

예,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말씀드린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겠지요?

예.

받아내세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내십시오, 받아내야 합니다. 인력운영비에 지금 64억 중에서 22억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분의 1정도가 무기계약보수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지금 이전 5년 것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는 2억 8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불용액으로. 그다음에 2017년도는 갑자기 13억이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는 22억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22억.

예.

이렇게 무기계약에 관한 보수에 20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이 들어왔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늘 임금협상 때 하는 말이 돈이 없다 에요, 이렇게 남기면서도. 20억 이상 늘 남기면서 좀 현실화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데요, 이렇게 남기면서도.

예산에 기준단가 준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군수님 100대 공약사업에 63번째에 공무직 임금 현실화 시키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반절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고민을 해서 잘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력운영비에 3분에 1이 지금 공무직 보수에 다 남아있는 돈이에요, 이게. 늘 이렇게 남겨요,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남겨요.

저희도 전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지금 근접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지마는 협업해서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과 재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자리경제실장 조금현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6,716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2억 3,18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04억 2,815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232억 1,90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이 50억 5,190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4,887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7,228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3,5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5개 사업에 46억 5,390만 6천 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28억 2,368만 3천 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3,370만 원을 이월하고, 반납액은 1억 6,822만 8천 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억 2,82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계시장 활성화 추진에 예산현액은 1억 3천만 원, 지출액은 1억 2,709만 5천 원, 집행잔액은 2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시장 장옥 보수공사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 3,888만 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687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은 60만 3천 원, 집행잔액은 104만 7천 원으로 장날 도우미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1,565만 원 중 지출은 4,317만 원을 하고 이월은 2,400만 원을 하였으며 보조금반납은 1,939만 2천 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90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유사 사업과 중복이 되어 수요가 없어서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5,883만 6천 원 중 2,876만 원 지출하고 이월은 970만 원, 보조금반납은 815만 원, 집행잔액은 1,222만 6천 원으로 보조금 사업자 우담의 경영악화로 폐업에 따른 지원이 중단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3,534만 3천 원 중 2,4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급반납에 453만 7천 원, 집행잔액은 6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업체 변경으로 변경업체에서 감액 신청을 하여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371만 원 중 99만 8천 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 135만 6천 원, 집행잔액이 135만 6천 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장옥이 대다수로 화재가입 공제가 불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1억 3,680만 원 중 8,17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에 3,683만 원, 잔액이 1,8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채용인력 중도퇴사 및 인력신청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 추진 1억 7,500만 원 중 1억 6,559만 7천 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으로 564만 2천 원하고 잔액이 376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시장 현대화사업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700만 원 중 2,493만 6천 원 지출하고 206만 4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입니다. 3,500만 원 중 3,105만 9천 원 지출하고 394만 1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차보전금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 중 1,494만 2천 원 지출하고 105만 8천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 납부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억 600만 원 중 10억 9,978만 원을 지출하고, 622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유지보수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중 1억 8,822만 2천 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으로 5억 588만 9천 원, 집행잔액이 58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추진, 일자리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636만 원 중 477만 원 지출하고 158만 5천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참석비용 정산 후 잔액발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370만 원 중 205만 3천 원 지출하고, 164만 7천 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뇌인지강사교육 취업교육 지원완료 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60만 원 중 1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4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가 하반기에 완료되어 전기요금 등을 안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158만 5천 원 중 2,034만 원 집행하고 124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물품구입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6,517만 8천 원 중 1억 4,37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으로 1,523만 2천 원하고 잔액은 61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300만 원 중 5,56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에 792만 원 잔액이 7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4명중 1명 채용포기로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737만 4천 원 중 보조금반납은 4,704만 9천 원하고 잔액이 1,032만 5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신청 자격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해줘서 보조금이 반납 또는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는데 해당업체에서 사업신청을 안 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200만 원 중 지출은 1억 2,491만 1천 원을 하고, 보조금반납은 584만 8천 원 잔액은 124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조직 발굴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52만 원 중 지출액은 53만 6천 원하고 298만 4천 원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신규마을 기업대표자 워크숍 참석자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6,700만 4천 원 중 지출은 1억 5,583만 7천 원, 잔액은 1,11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 9,620만 원 중 2억 218만 5천 원 지출하고 1억 9,401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시책사업 지원금 신청건이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608만 원 중 1억 8,948만 원 지출하고 798만 원을 보조금반납 하였으며, 1,862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중간조직 인원 채용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12억 6,500만 원 중 지출은 없고, 잔액이 12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탈락에 따른 토지매입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 대상이 경쟁입찰 대상이라고 하여 토지매입을 취소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 원 중 70만 원 지출하고 1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귀농·귀촌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은 4,553만 6천 원 중 4,31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지서 납입기간으로 인한 기획조정실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45만 원 중 1,30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444만 1천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도청에서 고지서 미발행에 따른 정산보조금 미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6,282만 2천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6,28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마을기업 시설지원 및 기계구입 등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료비 64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년 하반기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해당 없고,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2건 중에 예산현액은 65억 6,794만 9천 원 중 지출은 11억 8,801만 1천 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액은 50억 5,190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1,565만 원 중 4,317만 원 지출하고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총 12개월의 청년채용 기업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채용 기업의 경우 20년 올해 2월에서 11월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883만 6천 원 중 2,876만 원 지출하고 9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2개월간의 청년채용 기업체 인건비 지원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채용한 기업체의 경우 올해 2월에서 11월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5,899만 7천 원 중 4,04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855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신청이 저조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전북 청년지원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중 330만 원 지출하고 3,2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9년 8월 이후 추진된 도 시범사업으로 20명 배정에 대해 3명이 선정되고 5개월 지급분만 발생하여 지급하고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장수마을 조성, 행사운영비입니다. 6,630만 6천 원 중 2,08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업체선정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천만 원 중 명시이월 9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반기 공모사업이 11월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에 사업공모가 선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36만 원 중 7,038만 원을 집행하고 3,79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장수금강권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 9,020만 원 중 2억 3,736만 5천 원 지출하고 6억 8,47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본설계가 도 협의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이 이월됨으로서 560만 원 중 36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설비 23억 5천만 원 중 7억 1,418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58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부지선정지연으로 사업이 착수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3,600만 원 중 2,09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9억 2,975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도 사업이 이월됨으로서 함께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중 5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4건으로 예산현액 32억 8,250만 6천 원 중 2억 7,917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3억 4,887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장수마을 조성사업, 행사운영비에 6,630만 6천 원 중 지출은 2,083만 9천 원을 하고, 546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업체선정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금강권역입니다. 시설비 10억 9,020만 원 중 2억 3,736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억 6,813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본설계 도 협의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돼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9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3,600만 원 중 2,09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8,527만 4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776만 7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9,962만 7천 원, 지출액은 3천만 원, 증액은 5억 6,962만 7천 원이 증액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억 7,7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로 세입은 예산현액은 9억 3,559만 4천 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억 1,5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 3,5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또한 지출액은 없고 집행 또한 9억 3,5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사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반환금 9억 3,559만 4천 원이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동일합니다. 입주해제 등 반환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85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2억 9,036만 6천 원 징수결정하여 2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00만 원을 제외한 172억 8,836만 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04억 1,034만 3천 원 예산현액 중 162억 8,60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29억 2,987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에 이월하였고, 1억 6,438만 원 보조금반납 하였으며, 10억 3,003만 9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중 징수결정액은 172억 9,036만 6천 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으로 18억 1,752만 2천 원, 조정교부금 등으로 17억 8,503만 원, 보조금으로 79억 6,864만 6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75억 216만 7천 원으로 총 172억 8,836만 6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기부금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304억 1,034만 3천 원이며, 162억 8,6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명시가 120억 1,654만 9천 원, 사고이월이 9억 1,332만 1천 원, 보조금반납으로 1억 6,438만 원, 집행잔액으로 10억 3,003만 9천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9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89억 8,718만 원이고 지출액은 148억 6,391만 6천 원으로 이월액은 129억 2,987만 1천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6,438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2,9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예산현액인 1,600만 원 중 1,44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낙찰차액으로 1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산현액이 1,362만 2천 원 중 825만 원을 지출하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임금 미집행으로 547만 2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720만 원 중 50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보조금반납금 매칭 비율에 따라 63만 7천 원을 보조금반납을 하였으며,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148만 7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수 문화예술촌 운영, 시설비로 예산현액 1,900만 원에서 1,761만 원을 지출하여 계약잔액으로 13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개사당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산현액이 334만 원에 120만 2천 원을 지출하여 논개사당 주변정비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213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2,829만 6천 원에서 2,342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설비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486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1천만 원으로 이것은 토지소유자 미확인으로 인한 토지매입 불가로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 시설비로 예산현액 3억 2,374만 6천 원에서 2억 5,947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매칭에 따라 5,463만 5천 원 보조금반납을 하였습니다. 공사 집행잔액으로 964만 1천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 장수향교대성전 주변정비 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 5천만 원에서 4,044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으로 812만 2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공사 집행잔액으로 143만 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예산현액 5억 7,987만 9천 원에서 5억 5,026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이월액으로 5,709만 7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30만 2천 원을 보조금반납을 하였습니다. 공사 집행잔액으로 940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523만 3천 원에서 7,17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으로 284만 9천 원 안전관리원 신규 채용이 없는 것과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공무직 퇴직금 미지출로 인해서 1,056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에 9,641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177만 9천 원 보조금반납 하였습니다. 공사 집행잔액으로 1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6,820만 원에서 6,406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295만 6천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공사 집행잔액으로 11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가야유적정비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만 원에서 2,29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장수 동촌리 고분 사적기념 및 가야홍보관 개관행사 진행 후 계약 잔액으로 704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8억 7,207만 2천 원에서 6억 3,469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2,3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으로 1,356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 시설비로 예산현액 2억 7,174만 원에서 2억 2,058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으로 1,3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으로 3,720만 1천 원 집행잔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이 13억 8,839만 8천 원에서 11억 1,55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31만 5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1,540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으로 2,025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78억 453만 5천 원에서 21억 7,660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53억 40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48만 6천 원을 반납하였고 계약 잔액으로 2억 7,69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가야문화 유산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280만 원에서 2,18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집행 계약 잔액으로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가야문화 유산일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399만 1천 원에서 83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차량유지 및 드론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566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6,376만 원 중 5,884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전기료 및 난방용 가스요금 등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491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 4,140만 원 예산중 2,724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 연료비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 1,379만 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2,174만 6천 원 예산 중 1억 890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1,284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1,320만 원 예산 중 1,1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4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9억 1,381만 3천 원 예산 중 5억 8,9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3억 2,253만 4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139만 9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 예산 중 1,69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구입 잔액으로 17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 28억 5,729만 4천 원 예산 중 11억 3,20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7,83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으로 890만 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공사 집행잔액으로 3,795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시설비 예산 600만 원 중 집행잔액 600만 원이 시설비에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지원 장수공설운동장 전기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3억 9,800만 원 예산 중 2억 5,366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장수공설운동장 전기실 수배전반교체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 4,433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서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2억 7,419만 7천 원 예산 중 2억 6,3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산서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051만 7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산서테니스장 시설보완, 시설비로 3억 예산중 2억 9,29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02만 2천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5억 6,780만 원 예산 중 4억 7,826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선수영입 및 연봉적정심의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8,953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 시설비 1천만 원 예산 중 1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신규 설치 수요가 없어 87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지급, 기타보상금은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서류 허위 제공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355만 원 예산중 221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6만 7천 원 실비집행 잔액으로 10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타보상금 6,767만 1천 원 예산 중 6,005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153만 6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처리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60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시설비 4천만 원 예산 중 2,830만 4천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58만 1천 원, 보조금반납금액은 2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으로 205만 4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제진흥추진 일반, 공공운영비로 914만 9천 원 예산중 730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링링 발생에 따른 축제 취소로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183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억 2천만 원 예산중 8억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링링에 따른 축제 취소로 따른 잔액발생으로 2억 2천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79만 2천 원 예산 중 1,834만 4천 원 지출하였고, 중앙부처 고지서 미송부로 미납액이 발생하여 944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68만 3천 원 예산 중 770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도비 해당부서 고지서 미송부로 인해서 598만 2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으로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상황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20건으로서 예산현액은 188억 7,179만 4천 원이며, 58억 676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120억 1,654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산서작은도서관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50만 원, 시설비로 4,209만 9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 원, 도서구입비 2천만 원, 이월사유로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추진하는 산서행복발전센터 공사 지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다 산서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장수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500만 원 중 1억 26만 2천 원은 실시설계용역으로 지출하였고, 18억 5,789만 7천 원은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수군도서관 이전건립,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명시이월액 2천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도 공사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중 5억 7,987만 9천 원 예산 중 5억 526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5,790만 7천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야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 4,779만 원, 연구용역비로 2억 6,052만 4천 원, 시설비로 47억 5천만 원은 가야문화 토지매입 지연등과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시설비로 8,499만 7천 원은 타루비육모정모 보수정비, 도암서원 보수정비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팔성사에 800만 원은 팔성사 방재시스템 구축 준공기한 미도래로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시설비에 16억 7,837만 7천 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2,253만 4천 원, 사무관리비로 1억 8,788만 원, 시설비로 17억 원, 감리비로 2,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12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서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역개발지역 장수 2천 오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 시설비에 예산액은 5억 6천만 원 중에서 5,336만 7천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5억 663만 3천 원은 도 교통부에 사업구역지정 선행 요청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97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예산현액은 128억 9,374만 5천 원이고, 46억 6,31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9억 1,332만 1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장수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시설비로 6,684만 1천 원을 실시설계용역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00만 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 연구용역비는 1,728만 6천 원을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장수가야문화 연구용역 도비보조, 시설비로 1,395만 원은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잔디식재 등 울타리 설치 준공 미도래에 따라서 1,39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2억 3,731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장수가야개발 장수가야 유적정비 사업, 시설비로 5억 5,040만 5천 원을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시설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724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시설비로 측량 지연 및 동절기 작업 시 전동 위험으로 준공기한 변동에 따라서 758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6,301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4,775만 8천 원, 실제수납액은 35억 4,712만 5천 원, 미수납액은 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891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146억 5,8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5억 7,738만 4천 원, 사고이월은 3억 1,999만 2천 원, 보조금반납금으로 2,369만 5천 원, 집행잔액은 1억 3,95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9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리공원 활용기반 구축,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4만 9천 원 사업 추진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5억 3,597만 7천 원, 지출액은 4억 7,622만 4천 원, 보조금도비반납금은 2,359만 7천 원, 집행잔액은 3,6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교부기관 잔액분에 따른 미승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장애나뭄길 조성사업, 감리비 잔액은 182만 3천 원, 시설부대비는 204만 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감독 공사감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근린공원 백화산 보안등설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은 7,500만 원, 지출액은 7,388만 9천 원, 보조금반납으로는 도비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여과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은 845만 8천 원 사역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36만 2천 원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은 1억 9,980만 원, 지출액은 1억 5,248만 3천 원, 이월액이 4,408만 4천 원, 집행잔액은 32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개발, 도깨비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52만 7천 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은 2,893만 9천 원으로 야간근무자가 임기제공무원 변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대곡관광지개발, 대곡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02만 6천 원, 논개생가지 관리, 공공운영비 144만 2천 원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은 306만 3천 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유지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48만 2천 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생활용수관정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55만 원 관정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등, 시설비 집행잔액은 322만 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258만 7천 원으로 직원 일숙직비 상수도제어실과 통합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액 4억 8,327만 9천 원으로 대곡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600만 원을 감하고,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리시설 노후에 따른 보일러장치 수리비 등 부족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현액은 33억 3,431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5,6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내역은 15억 7,738만 4천 원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시설비에 명시이월액이 8,425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에 14억 9,208만 4천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부대비에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예산현액은 7억 4,716만 1천 원, 지출액은 4억 2,384만 9천 원, 사고이월액은 3억 1,9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에 사고이월액 7,968만 8천 원, 한누리전당 운영, 사무관리비에 324만 5천 원, 한누리전당 운영, 시설비에 4,408만 4천 원, 도깨비전시관 운영에 시설비 6,500만 원, 대곡관광지 운영비, 시설비에 4,408만 5천 원,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시설비 3,042만 원 주민밀착형 사업, 시설비에 5,347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43억 78만 8천 원, 징수결정액은 143억 9,789만 9천 원, 실제수납액은 143억 3,452만 5천 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100만 원 단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143억 3,400만 원, 미수납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지출액은 128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279페이지 먹는 물 관리, 상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922만 8천 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68만 2천 원 상수도관망도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881만 7천 원 상수도 누수복구차량 등 유기관리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100만 원 공사감독 여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65만 6천 원 상수도요금 징수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정비 생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따른 예비비 잔액으로서 차후 삭감 예정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은 1,036만 6천 원 상수도팀 공무직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에서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고,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액은 2,656만 8천 원 상수도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05만 원을 감액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05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청원경찰 피복비 예산 전용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현액은 23억 900만 원, 지출액은 9억 1,400만 원, 명시이월액은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3억 4,500만 원,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에 명시이월액은 9,4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9억 5,7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100만 원, 지출액은 13억 8,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4,8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상수도 중앙제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264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0억 8,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70억 8,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 6,100만 원, 지출액은 200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억 9,700만 원, 집행잔액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10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67억 2,700만 원, 지출액은 56억 8,300만 원, 이월액은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으로 1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하수처리장에 공공운영비 3,855만 5천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공공운영비 1,121만 1천 원, 오수처리관리시설, 공공운영비에 377만 5천 원으로서 공공운영비 전기, 통신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설치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이 3,841만 9천 원, 지출액은 3,343만 3천 원, 보조금반납금으로 126만 6천 원, 집행잔액은 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장수지구, 시설비 집행잔액은 1억 4,883만 8천 원 총 사업비 384억에 대한 제경비 정산분과 하수처리구역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장계4단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700만 원, 지출액은 25억 6,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3,057만 1천 원, 집행잔액은 1,187만 7천 원 총 사업비 172억 원에 대한 제경비 정산분과 하수처리구역내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구암마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112만 원으로 공사감독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에 예산현액은 13억 500만 원, 지출액은 6억 5,600만 원, 이월액은 2억 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으로서 장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국비보조금 반납금 반납에 따른 매칭 군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0만 원으로서 사업 미착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장계 4단계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1억 2,811만 9천 원으로서 총 사업비 172억 원에 대한 제경비 정산분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수도설치 및 관리 장수하수관로정비 장계4단계 자체사업, 감리비 집행잔액은 117만 3천 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도비, 시설비 예산현액은 1,600만 원, 지출액은 1,078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08만 8천 원, 집행잔액은 3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은 1억 7,238만 원, 지출액은 1억 6,898만 4천 원, 보조금반납금은 23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101만 9천 원 지킴이사업 종료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은 412만 2천 원 상수도팀 공무직 인건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납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은 109만 9천 원 지킴이사업 종료에 따른 보험료 도비부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300만 원, 지출액은 89억 3,500만 원, 명시이월액은 44억 9,200만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시설비 예산액은 12억 1,500만 원, 지출액은 11억 2,200만 원, 명시이월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50만 원, 지출액은 97만 원, 명시이월액은 53만 원 하수처리시설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시설비에 대한 명시이월액은 483만 7천 원, 계남양돈단지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6억 1,931만 6천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오연지구 시설비에 대한 명시이월액은 3,042만 3천 원 하수도설치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오연지구,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15억 900만 원,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14억 2천만 원,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 자체, 시설비 명시이월액은 3,500만 원, 하수도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구암마을 자체사업, 시설비는 명시이월액 6억 4,700만 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시설비 명시월액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700만 원, 지출액은 68억 4천만 원, 사고이월액은 1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구암마을, 시설비 사고이월액은 5,800만 원, 하수도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액은 4억 9,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액은 2억 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감리비 사고이월액은 4,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는 사고이월액 1억 8,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감리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난해 2019년도에 세출 결산 부서별 검토사항을 전부다 말씀을 들었는데 18년도에도 집행률이 우리 장수군이 한 78% 정도 돼가지고 지난해에 결산심사하면서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최하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역시 최하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재무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집행률이 우리 장수군에 평균 78%인데 일자리경제실이 76%, 문화체육관광과는 너무 저조해요, 54%에요. 54% 때문에 점유율은 겁나게 까먹었다고 문화체육관광과가 너무했어요. 진짜 각성 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월액이 129억이에요, 이월액이. 그다음에 보조반납금은 1억 6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억이나 남았어요. 진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다시 한번 집행잔액에 심려를 기우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88%에요. 좀 많은데 그래서 집행률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나서야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42쪽에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소액 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문제가 뭔고하니 장계나 장수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인들은 상품권을 안 받는데요. 그런데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점상들한테도 전부다 다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다 영업점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누구나가 우리 시장에 들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셨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인구정책 있지요. 기타보상금에 1억 9,4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계획상은 좀 많이 잡았는데.

그러게요, 너무나 많이 잡았어요.

예, 실제는 좀.

1억 9천만 원 2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추경예산 세울 때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혁신벨리 조성사업 이거 12억 6,500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예산편성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사전에 편성을 해야만 공모사업 신청하는가요?

그러니까 신청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이랑 다 받으면서 예산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공모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판매를 못하다 경쟁입찰 대상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공모사업 탈락된 것은 몇 월 달에 탈락된 것을 알았어요?

18년 6월 22일 날.

아니 탈락 19년도니까.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탈락한 날짜를 알았으면 공모사업이 탈락이 됐다 그러면은 12억 6,500만 원을 바로 감액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군민들한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감액 조치를 빨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뭔 사업이고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한 달 빨리 해가지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그래야 돼요. 계속 12월 달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문화체육관광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한테는 질의하기 전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축제 관련 돼가지고 트로트 가수들 섭외가 6월 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섭외는 완료가 됐는가요? 트로트 가수들은.

지금 자꾸 코로나19가 발생이 돼가지고 각종 기획사에서 다 밀어진 상태라 지금 불투명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명예군민증 관련 아까 위원님들끼리 중식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명예군민증은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마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 내에 유명한 체육 선수들이 많아요. 홍보할 때는 제일 좋아요. 보면은 용케도 보니까 본의원은 계남 살지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계남이 많더라고요. 마라톤 김종문, 축구 이경춘, 농구 김주성, 카누 이순자, 야구 최영우 그런데 지금 제일로 뜨는 것이 최영우가 기아에서 4번 타자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갖고 있다가 행정지원과 7월 달에 업무보고 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아마 기획조정실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명한 선수들을 명예군민증을 줌으로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을 때 초청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장수군에 홍보가 되지 않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행정지원과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알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결산서에 보면은 세입에 가서 200만 원이 미수납이 있는데 기부금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징수결정액 기부금 누가 200만 원 준다고 그래갖고 이거.

예, 도민일보에서 유소년축구 육성지원금으로 12월 18일 날 기부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1월 3일자로 수납처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 그다음에 88쪽에 장수문화예술촌 시설비에서 이건 소액이지마는 이거 보니까 문화예술촌 내 사유지 매입 집행잔액 90만 원이라고 했어요.

예, 99만 원.

그러면 이게 군수리 부지 산건가요?

예.

그 부지사고 남은.

예, 남은..(청취불능)..하고 일반 운영비.

군수로 부지 몇 평에 얼마 줬어요?

그건 제가 교육중이라서 그때 이뤄진 상황이라 평당 얼마.

좀 고액으로 해서 준거 아닌가요, 많이줬구만.

감정평가.

군수로 부지 매입한 거는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90쪽을 보면은 가야문화유산 보전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연구용역비 해갖고 많은 잔액들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낙찰차액이든 전부다 낙찰차액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추경예산 때 감액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국비가 사적지정을 해가지고 동부권 특별회계라든가 사역이 늦게 되는 바람에 국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서 문화재적은 다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거의 가야유적정비 사업하고 대형 사업인 국립도서관 그다음에.

모든 사업비가 다 그래요, 지금 감액할 수 있는데 전부다 매칭있고 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가 집행률이 5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체육확충시설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93쪽에 이거 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관광자원홍보, 관광안내 체계구축 시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안내판 시설비인가요?

예, 안내판 저희들이 정비는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계약잔액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수IC에서 나오다 보면은 정면에 이정표 있지요.

예.

이정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만들었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한테 사석에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무룡고개 가는 안내판이 있어요, 장안산 무룡고개. 무룡고개 안내판이 장계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장계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리 가나 장계 쪽으로 해서 오동리로 해서 가는 무룡고개하고 계남으로 해서 장안리로 해서 무룡고개 거리 차이는 계남 쪽이 가깝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소리 듣고 한번 내비게이션을 찍고 한번 가봤어요. 내비게이션에서도 계남 쪽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 안내판 그것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도 위주로 하고 장안리 쪽은 군도 그다음에 저쪽에는 지방도.

똑같아요, 오동리 가는 길이나 계남 쪽으로 가는 길이나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양쪽 다 표기하겠습니다. 표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여론 들어보고 이 얘기가 나오길래 관광안내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할게요, 시간됐으니까.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차례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각 실과에다 주문한 내용인데 비교적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이에요. 예산현액이 304억에서 54억이 이월이 된 건 좀 많은 금액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왜 우리 실과장님들 그 문제 특히나 문체도 같이 동일한 내용이니까 문체는 너무나 좀 많아요. 그렇지요? 304억에서 120억 이면은.

각성을 해서 전 직원이 금년에.

그래요,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본 위원 생각은 사전절차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좀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좀 사전에 준비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겠다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장수 농공단지 지금 분양 실적이 2014년도 준공했지요?

예, 지금 4개 블록만 남았는데.

그전에 하고 좀 우리 농촌이 많이 변한 것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지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없는데 농공단지에 갈 사람은 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 농공단지 그러지요. 나는 그렇게 봐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조성을 해놨으니까 근 10년이 돼가요, 지금. 그래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전에 식품 위주로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조금 분야를 좀 다양화하고 어떻게 가서 옛날에는 유치 홍보도 하고 올라가서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들 발달되고 해서 그건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지 좀 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 두 군데를 분양을 했고 4개 블록만 남았어요. 4개 블록은 계속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실 때 좀 완료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체가 아까 이월사업 얘기는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장수가야유적정비가 78억 이게 동부권 사업비가 있어서 많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월까지는 좋아. 이월액이 지금 얼마 53억인가요?

예.

53억인데 집행잔액이 3억 원 되는 정도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보조금반납금은 제외하고 그래요. 이건 조금 실무팀에 당연히 써야 할 금액을 그러지요, 해야 될 사업도 많고 물론 시기가 다가와 버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당겨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추가사업을 찾는다든지 했어야 맞다. 과장도 조금 각성을 해야 돼, 팀장도 그렇고.

각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봉수 재현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못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유야 많지. 나는 이월을 한 것은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용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행정절차이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청취불능)..연말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다른 사업이라도 찾아가지고 설계변경 증액을 하거나 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 이걸 또 목으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한 가지 지적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성과를 전략목표 정책목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목표가 15개 중에서 지금 최고로 저조해 미달성이 5개.

예.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자치단체평가 항목인데 왜 이렇게 정책목표 지표를 잡을 때 달성여부가 충분히 예견이 될 텐데.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대형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각종 국가비도 좀 늦게 왔고.

그려 대형 사업이 그건 목표 지수를 좀 낮게 잡아야지 완공으로 잡지 말고 1단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2단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해야지.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걸 좀 사전에 지수 잡을 때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시설관리소장님! 한누리시네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고.

예,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자금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사용료가 2019년도에 690만 원을 부과를 했다가 3월 13일 날.

예.

25일 날 또 재산정을 했어. 부가세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760만 원 부과를 했어. 그다음에 부과 징수가 됐고 금년에 와서는 2월 12일 날 금년분 77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납기가 3월 10일이었어. 그런데 휴관이 2월 27일 날 됐어. 그런데 납부가 안됐어요, 그 안에 3월 10일까지 안 돼가지고 그러자 휴관이 되면서 더 어려웠지,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납기를 3월을 연장을 해서 6월 10일까지를 줬어.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휴관 일분을 또 하루사이에 또 감을 해줬어요. 96일분을 200만 원을.

예.

납부기한 연장을 해줘놓고 또 하루 만에 감액을 해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행정적으로도 아니 기업에서 행각할 때 이거 뭐예요..(청취불능)..아니고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래서야 쓰겠어요? 이걸 지적하려고 한건 아니고 우리 소장님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선태라는 사회적 기업이 전국으로 보면은 17개인가 18개 운영을 해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이 진안하고 우리만 지금 개관이 됐을 거예요. 지금 도산 위기에 일보 직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검토 단계예요. 한 가지는 그걸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근로 복직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무급휴직 지원금이라고 그걸 좀 받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신분에 알지요?

예.

도산이 되면 승계를 어떻게 해주거나 뭘 해야 될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거기 23일까지 협동조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안하고 최종 6월 30일.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인제 거기서 운영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거기가 파산이 될 경우에는.

파산 일보 직전이라니까.

예.

예보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두 어가지 정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 얘기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만약에 도산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승계를 받아서 거기에 좀 신분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군수님께 드렸어요?

아직 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6월 23일까지 어떤 결론을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거기서 결론을 내주더라도 우리가 준비할 기간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내고 나서 계속 휴관 시키려고.

아니요.

그건 안 돼지.

예.

만약에 그런 대책이 23일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6개월이면 6개월을 우리가 그냥 직영할 수도 있지요?

직영은 배급사 이런 것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거 해주는 이런.

다른데 우리 직영한데도 있어, 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있다니까요.

예.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지금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기가 좀 됐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도 신고나 여기에 엊그저께도 남원 소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

아니 그때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그건 되게 되어있던데요, 신보로도 되게 되어있던데요.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서부터 육성 기금은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

되게 되어있던데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소득금고자금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받는데 이것만은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신보에서 하게 되어있어. 한번 확인해 봐요.

예, 저희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길래 직접 물어봤어요.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해주냐.

아니 중앙에 말고 지역농협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은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되어있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저희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왜 안 해주냐고까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농·식품부나 아니 농·식품부는 아니겠다. 그쪽 담당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여기서만 물어보지 말고. 이 사람들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요. 지금 국·도비가 50%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이것이 가입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예, 안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면은?

그런데 개인 집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장옥이란 말이에요. 장옥에 대한 것을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은. 저게 지금 이것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어디서 보상을 받지요?

그것은 보상받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계속 종용은 하고 있어요, 시장에.

종용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에 안 들어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군청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부 보상은 받고.

이게 보험의 성격이 건물도 되지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된단 말이에요. 아마 개인들이라도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주니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못하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재보험은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보험료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지금 대구나 서울 같은데 보면은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국·도비 지원이 돼가지고 50% 지원이 되는구만요. 50% 지원이 돼서 하는 것 같은 경우 거기서 어떤 지침이 있다면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화재는 언제날지 몰라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이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용노동부하고 유사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한 62% 정도가 반납 내지는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게 고용노동부보다 이것이 지금 혜택이 적은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런데 사업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

그런데 밑쪽에 쭉 있는걸 보면은 이것이 지금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정부에서 심려를 기우리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 아니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에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다 해주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거예요?

사업명칭들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시행을 안 해도?

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주면서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쪽 업체에다가 줘서 채용을 하고, 그런데 인데 또 다른 사업이 내려오면 이 사업들이 중복되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채용을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국비도 있지마는 우리 지방비가 있잖아요. 적게 갖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감액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다른 사업을 못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좀 중앙부처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농공단지 개보수 추진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쪽에 좀 미리 조사를 했으면 리모델링할 사업장들이 있었을 텐데 농공단지에 좀 소규모에 미리 좀 조사를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인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게 국·도비도 있고 1천만 정도 밖에 안돼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건 미리 미리 한번 해봐요, 소액이라도 이런 것들은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설계될 때 타 농공단지에도 필요한 것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는 3과 실장님들한테는 물 거시기 같은 거 얘기 안할게요. 좀 노력을 해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용처리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야 이 관계가 우리 예산이 커요, 지금요 가야 관계가요.

예.

예산이 크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남원이 됐는데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제가 경남연구원에 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고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있는데 큰 그림은 유적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야문화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십령 쪽에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큰 사업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등재 고분은 반영이 되어있어요, 경남연구원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지금 경상도 쪽이 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유일하게 작년인가 남원시만 지금 가입이 되어있는데 기왕에 공유를 하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하려면은 앞으로 확보를 하면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꼭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추가질의 해야겠네요.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장계시장 장옥 보수공사 낙찰계약이 있는데 보수를 어디를 하시는지요?

장계 농공단지요?

예.

관리실 천장하고 외부 창호, 창문, 화장실, 냉난방비 시스템.

실장님! 농공단지가 아니고 장계시장을 물어본 거 같은데요.

농공단지.

장계시장.

장계시장이요?

장계시장 장옥 보수공사.

장옥 옥상 방수하고 출입구 차량 및 노점 상부에 비가림시설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LED투광기 설치.

물이 새는 쪽을 고쳐줘도 조금 지나면 다시 물이 또 흘러내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철저히 거기를 잘 보시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비오는 날 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장계시장 그때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자리 조금 비껴서 거기가 물이 하수구가 있더만요, 거기가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리 가지도 않고 그냥 장날 비오는 날은 그 물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요. 거기를 조금만 보수만 하면 그쪽으로 흘러가겠더라고요.

예, 비오는 날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서 경영악화로 폐업이 됐네요.

예.

왜 폐업이 됐는지.

경영악화로 해서 우담이라는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해서 지원이 중단된 거지요?

예.

농촌생활환경정비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계 금덕리 호덕마을 입구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생생마을 만들기로 지금 짓고 있는가요?

예.

그러면 뭘 위주로 그걸 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짓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두 채를 짓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개인이 짓는가를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지원해주셨지요?

예.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이 2차로 또 읍·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원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한사람 들어올 때 마다 못주고 있어서 취합해서 지급을 합니다.

언제쯤 지원을 하실지.

저희가 지금 1차는 나갔고, 2차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월 상황에서 권역단위종합개발이 있는데 이월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권역이라면.

장수 금강권역.

금강권역이요?

예.

그러면 6월 중에 착수돼요?

예, 지금 착수했습니다.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체육시설 산서 이렇게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양신마을 5개소에 운동기구 차양시설까지 했네요.

예.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녹이 나거나 빨리 삭으니까 차양시설은 잘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마을도 이렇게 체육시설이 고장나고, 녹이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수공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수를 좀 해서.

흉물이 되어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각 부서에서 한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일괄 다 우리 부서에서 해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일부 좀 너무나 노후화되고 한 것은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깨끗이 다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전에 사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해놓은 것은 있어요, 흉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마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회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좋게.

예, 금년에도 11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차양시설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마을 신청을 해마다 받아가지고 한 10개나 11개소 정도는 해마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연봉적정심으로 인한 포상지급 사유로 미발생했네요.

예.

많이 발생했네.

선수를 유치하는데 저희들 유치비를 줘요. 그런데 좋은 A급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A급 선수들은 저희 군에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봉심의 과정에서 예산도 조금 많이 인상은 안하고 B급 선수들이라 그리고 유치하는데 이번에 금년에 B급 선수들이 두 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근린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

이거 혹시 우리 소장님 가보셨어요?

노하숲.

노하숲만 갔어요?

예.

그런데 여기 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예.

근린공원 가보셨어요?

예.

가보니까 어때요?

무장애 그것은 장애인들 편히 다니게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 복개도 하고.

좀 잘 조성해서 우리 장계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잘 좀 조성해 주세요.

예.

먹는 물 우리 장수군이 지금 동화댐 물을 먹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하시지요?

예.

우리 장수군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마쳐주셨는데 질의하실 분 많이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5분을 드릴까요, 또 10분 그대로 하다가. 추가질의에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협력기금이라고 있지요, 협력기금.

예.

협력기금이 종전에는 그냥 예산에 편성 없이, 세입 없이 이렇게 그게 인제 관행처럼 그래왔던 것이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니까 지금은 세입을 편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지난 정부 일이지만 농협에 협력기금을 쌈짓돈 쓰듯이 개인이 쓰고 그랬어요.

예.

왜 이걸 언급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계남에 골프장이 지금 몇 년 됐지요? 완공된 지가 준공해서 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서 약속했던 협력기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초에 어떻게 됐든지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세입 항목에 본예산에 세워져서 어떤 약속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 의회 때 나와가지고 그 업무가 기획조정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관을 해가지고 업무로 해서 3천만 원은 납부를 했고 약속을 해서 당초에는 10억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체육관 이전 문제로 해가지고 9억 5천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군에.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청취불능)..허가를 내주면서 군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억에서 제한 3억 5천 얼만가만 저희들 협력기금으로 내면 돼요. 그 이행을 저희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해준 것이 아니라 세금을 다 납부를 했어요, 나머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기획실에 좀 얘기는 하겠지만 실지 근년에 들어와서 거기 지구 지정을 풀어가지고 거기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을 바꿔주기까지 했어요, 그걸.

그건 민원과 부서에서.

우리 여기 건설과 이길재 과장으로 계실 때 그걸 했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하고 함께 민원과.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안 지켜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도 골프장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촉구를 해가지고.

거기 기획실에다만 미루지 말고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좀 한번씩 가서 단속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기획실하고 협력을 해서 뭐야 기업이 우리 지역에다가 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기업 운영을 하면은 좀 안되지 않는가.

장수레저는 많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오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장사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나고 있다?

예, 하여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한테 할게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언급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내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진짜 골프장이 너무 하기는 너무해요. 지금 3천만 원밖에 안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도 너무 무관심하고 이렇게 말 한번씩 나오면 그때서 공문 보내고 뭐하고 그래요. 작년에도 딱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때 또 한번 보냈더라고. 지금 상반기 때 아마 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기획조정실에 할 때 할 판인데 부의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골프장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저도 거기 가면은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을 때려 막아버리자고 그런 막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남이 모든 행사에 있을 때 복수도 비교적 악취 제공하고 뭐해도 별로고 또 골프장도 별로도 계남면에 자기들은 이익을 취득을 하면서도 지역개발협력기금 같은 것은 빨리 내줬어야지요. 그건 내일 얘기하도록 하고 92쪽에 보면은 산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2억 7,400만 원인데 산서면에 국한돼서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6,500만 원이 세워져있더라고요.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남으면은 불용처분 하는 건 좋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나 그 산서마을이 있으면은 이 1천만 원 정도 남았으면 더 설치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다시 추가 판단해서 최소한도 불용액을 좀 줄이는 방법을 왠고하니 지금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마는 체육시설 같은 운동시설 같은 것은 곳곳에 설치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설비 쓰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 갖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이나 읍·면에다가 추가로 설치할게 있는지 보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꼭 계약했다고 잔액 남으면 불용처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역개발사업 40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7억인데 집행잔액은 200만 원밖에 안돼요, 40억에서 200만 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업하고 남은 잔액 갖고 더 사업할 때를 찾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도 이런 예산이 남으면은 최소한도 읍·면에 더 해줄 수 있는 찾아서 좀 해주십사 이렇게.

금년부터는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체육시설도 도비는 집행잔액 승인을 얻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또 같은 한 사업이라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확충에 읍·면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는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남는 것도 좋지마는. 그다음에 96쪽에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역개발지원 해갖고 장수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이오. 당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곧 될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문체관광과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는데 실시설계용역 중지 및 기본계획 및 사업구역지정을 선행 다시 사업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행은 했고요,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장도 두 번 사업체도 결정이 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러면 2감5천 설계 중에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어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당초에는 거기 마차 길하고 전동차 길하고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청회를 두 번씩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자전거 길하고 전동차.

마차 길은?

마차 길은 아직까지 조금 말 기사도 없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전동차, 자동차, 사람이 거닐 수 있는 거 그런 산책로로 그렇게 갑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마는 만남의 광장 로컬푸드 하천을 따라서 만남길 나오는 길 있잖아요. 그 하천에다가는 꽃나무를 심자고 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건 산림과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건데 의견수렴을 해서 이팝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이팝나무를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시행을 하셔야지 우리 관 주도로 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보는 일이 많아요.

이 사업은 다 주민주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70쪽을 보면은 소액인데 한누리전당 운영 시설비가 있어요, 1억 9,9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쓰고 이월액도 있는데 300만 원 소액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누리전당 이기 때문에 산디관이 있어요. 산디관 무대 있는데 무대 앞에 보면은 파손된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무대 올라가는 길에 장애인 올라가는 계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자세히 보여요. 의원님들 행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앞자리에서 보면은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꼴불견이에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시설비가 남으면은 그런데도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쪽 271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일숙직비 집행잔액인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일숙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어실이랑 가면서 통합이 되니까.

그러면 제어실이 어디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세입 관련인데 상수도요. 세입 관련해서 상수도 사용료인데 4,900만 원을 미수납으로 잡았어요. 이건 사용료인데 이걸 못 받았어요?

예, 작년에 못 받아 들여가지고 올 3월까지 독촉해서 현재는 238만 4천 원 남아있습니다.

받고?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남았길래 당연히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썼으면 내야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286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91쪽에 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이거 준공일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내년 21년도말까지.

내년이요? 지금 계남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전부다 하수도처리시설 완공을 해놓고 관로는 못하고 있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행정에 불신이 그거예요. 차라리 확충처리시설을 먼저 해놓고 했으면은 늦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마을을 파헤치고 다해놓고 연결을 안 해놓으니까 그거 좌우지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마을 체육시설 꼭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치를 안한 다른 도색을 하는 것도.

예, 할거예요. 저희들이 도색을 하면서 낡은 것은.

지금 부대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더 추가로 집행잔액까지 다 해서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좀 옮기고 이런 것들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 대곡관광지 관리하고 있지요?

예.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 같은 경우는 시설이 모자라요.

예.

그런 입장인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연결을 시켜가지고 인터넷이 됐든 전화 받는 분들 이분들이 방화동이나 또는 와룡휴양림에 이분들이 봐가지고 지금 그쪽에 시설들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아무래도 성수기 때도 대곡관광지는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왕에 지금 한옥이 설치가 되어있으니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가령 방화동 같으면은 여기서 몇 ㎞가 되는데 좋은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여기 시설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좀 숙식을 한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현황을 알아야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

팸플릿이 문제가 아니고 방화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는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거기에 시설물이 없을 때는 좀 대곡관광지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이걸 본위원이 누차 두어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안됐네요.

예.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고 여기서 거리가 얼마인데 잘 되어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같이 논의를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해요.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오는 분들이 주로 물론 관광지로 찾아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물과 산입니다. 물하고 산인데 지금 우리 한옥 단지가 물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예.

물이 부족해서 그전에 산림과에 어떤 저수지같이 만들어주라고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기왕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바로 마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뭐 발을 담근다든지 하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마을에. 그래서 자그만 개울이라도 해가지고 발이라도 담글 수 있도록 대곡관광지 옆으로 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발이라도 담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가보면 참 좋아요, 건물이랑. 좋은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해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기 때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데 이런데 시설물이 부족할 때는 바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서.

예, 지금 농촌 아릿골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밑에 저수지에 수상스키 그다음에 수제맥주 같이 연계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좋지마는 지금 주로 우리 장수군이 하절기 때 많이 오잖아요, 외지 있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니까. 바로 여기서 같은 장수군에서 부서는 틀리지마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방화동이나 와룡 여기를 연계를 시키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가 되는데 여기에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291페이지 보면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해가지고 환경정비구역지정 그때 그 용역비 5천만 원 작년에 2차 추경 때 인가 한 거 있어요, 291페이지.

예.

지금 여기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고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줘요.

말씀하신 환경정비구역 지정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러한 부분들 자체나 현장 조사는 전부다 끝났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도하고 이제 지금 한두 달 정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나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어느 정도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치를 지금 끌어내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 돼가지고 계획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승인 요청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지정고시 승인 용역 승인 요청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매듭이 언제쯤이면 지어져요, 이게요.

한 석 달 정도 좀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 관계가 우리 군하고 관련되지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장수군에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공약을 발표를 했다고요, 우리 장수군에 이렇게 하겠다. 그중에서 지금 동화댐 관련돼서 그때 공약한 거 있어요,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 공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을.

예, 말씀하세요.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약들 자체 하나가 동화댐 자체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댐으로 되어있는데 그거 자체 주민들의 혜택이나 이러한 복지들 차원자체에서 다목적댐 자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자체 주민한테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공약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자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 간사로 이번에 위원회로 옮기셔서 그쪽에 지금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6월 23일 정도 방문해가지고 저희도 이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되면은 우리 군 세입이 한 5배 정도는 더 세입이 돼야 되지요.

예,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예.

지금 현재는 상당히 다른 용담댐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 군 세입이 적어요.

예.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금 혜택도 훨씬 적고 그래서 이것을 꼭 관찰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 세입이나 또 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과 공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된 예산 중에서 불용이 확정되었거나 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 군비는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에 쓰여질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 꽉 잡고 있으면 정작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또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세입에 기타이자수입하고 그외수입에 이건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을 했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그외수입은 한 8천만 원 정도.

이게 그외수입도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예.

예측을 못해서 예산 못 잡은 거예요?

예.

이건 기타이자수입이네.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예산 잡아야겠구만, 여기는.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서 정산을 볼 때 그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하고 그외수입은 예측을 못한다?

예.

그래서 못 잡아났다?

예.

기타이자수입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왜 안 잡아 놨습니까?

저희가 몇 %가 얼마가 잔액이 이자가 발생될지를 몰라서 그 이담에 잡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시장에 모정 휴게실이 있잖습니까. 거기 차양시설 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내일 설계사가 오면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비 마개를 해주셔야 곧 장마인데 우기 장마철 전에 할 수 있나요?

설계 나오면은 막구조로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서 거의 반절이 집행잔액이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도 추경에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절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이런 것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체과장님!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이게 허위로 서류를 가져왔나요?

예, 장수 호텔인데요. 거기가 원래는 우리 조례상에..(청취불능)..해야 되는데 카드를 끊고 다시 취소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영수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검토 과정에서 줄 수가 없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잘하셨네요. 이거 허위로 들어오는 문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사문서 위조고 문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로 마찬가지인데 허위로 작성해서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 타내면 안 돼지요. 잘하셨어요, 잘 잡았어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논개생가지 말입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우연히 갔다가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커피를 마셨어. 그런데 커피 빈 잔을 버리려고 보니까 버릴 때가 없어요. 버릴 때가 없어서 들고 다니다가 휴지통이라도 있으면 휴지통에다가 집어넣는데 들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던져버려요. 한번 가보셨어요, 최근에. 정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왜 시설을 안 해났어요. 쓰레기 휴지통 군데군데 해놓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아무 데나 버려버려요.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좀 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 물 관리에 일반예비비 1천만 원 잡혀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고스란히 1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그동안에 내시가 돼서 그냥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까?

그것은 재해 관련 해가지고 재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재해가 없어서 그랬다?

예.

그럼 예비비 잔액인데 이게 지금 결산이 끝나버렸는데 차후 연도에 삭감 결산 끝난 다음에 차후 연도에 삭감 예정입니까? 이게. 결산 끝난 다음에 삭감을 해요? 결산 끝나버렸잖아요, 결산 끝난 다음에 차후 연도에 삭감을 한다? 뭔 내용이에요, 이게.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 마이크 있지요.

재해 관련 예비비인데요, 원래 저희가 재해 관련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됐는데 이거 자체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돼갖고 응급하게 쓸 수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그 예비비 자체가 재해가 일어나지 않거나 저희 시설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를 다음연도에 바로 삭감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 불용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표현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잘못 된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차후 연도에 삭감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예, 제가 검토를 잘 못해가지고 그 부분 자체를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