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에서 457쪽까지 목차와 부서별 관리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에서 46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부서공통사항은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 문화예술과 소관 브랜드 영화관 건립에 따른 삼백시네마 운영대책입니다. 삼백시네마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여 2020년도에는 롯데시네마의 개관과 상관없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2월 29일 운영중지 후 6월 4일 재개장 하려고 했으나 삼백시네마를 총괄하는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서 앞으로의 사업이 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어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백시네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62쪽 유사중복행사의 통합과 상징문 안전확보 방안 등은 격년제 추진, 외부조명 설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63쪽 동학연구회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기 위해 상주농민항쟁 재조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경에 꼭 반영해서 동학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자부담은 부과하지 않고 공익보다 사적인 업무에 가까울 경우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등은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2,688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1억 1,3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331만 9,000원 중 31만 9,000원은 금년도 1월에 징수를 하였으며, 남은 미수금은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2019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 및 공연입장권 판매 수입금으로 3,772만 8,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2018년 9월 개관한 삼백시네마에 사용료 1,744만 9,000원을 부과하고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아래쪽 2019년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건 총 1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468쪽 상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은 균특예산인 SOC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상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으며, 506쪽 추진현황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 2019년도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으로는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사업과 충의사 정기룡장군 정비사업은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규모 및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정투융자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가 지금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지확보 후 재상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7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업 대상인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사업비 213억 원으로 100년을 보고 건립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는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420억 원으로 증액해서 재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70쪽 중단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상주근대역사문화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자료 활용 목적으로 5건에 1억 747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1건, 공개경쟁 수의계약으로 1건, 소액 수의계약 3건을 추진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하단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문화회관의 환경정비와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 3,073만 5,000원 예산으로 청소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삼월삼짓날 풍속재현행사 지원금으로 도비 400만 원을 사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행사일정이 4월 11일자로 도비가 확보된 상태였으나 우리시 추경이 6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사전편성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 472쪽부터 475쪽까지이며,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구 문화원이전에 따른 사무실집기구입 등 명시이월 10건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사고이월 15건, 총 25건에 42억 8,8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중 23건 40억 2,961만 4,000원을 2019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쉼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외 4건에 대해서 4억 1,748만 원의 사업비중 3억 5,5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쉼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의 집행잔액은 2020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하단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문화재 안내판교체외 24건 30억 9,250만 원 중 15억 5,8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양진당 해체보수사업외 8건에 대해 사업비가 미도래에 따른 12억 4,110만 8,000원을 2020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6쪽에서 47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복진흥원은 사업비 19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개원식과 글로벌한복패션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문 또한 38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외 3건의 사업비 23억 1,388만 원의 예산중 21억 5,8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563만 6,000원의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상주지회 2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소모품비와 인건비 등으로 2019년도 지원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1쪽 민간위탁집행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와 상주향교, 함창 향교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4,800만 원 중 4,5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문화회관 청소용역비에서 입찰잔액인 22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민간행사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연 및 전통농악수업외 22개 사업에 5억 8,010만 원의 예산중 5억 6,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81쪽에서 48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외 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675만 원 예산잔액을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5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미래야 선연의 얼 찾으러 서원 가자.’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지역문화인력배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8,042만 8,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1억 4,98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복진흥원 건립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해당업체와 설계변경관련 금액을 재산정하고 조치를 취한 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비 정산 부적정 건은 문화원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집행하여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주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87쪽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민원서류는 진정 2건, 건의 4건 등 총 6건의 민원접수가 있었으며, 문화재시굴조사 관련 태양광설치사업 민원은 시굴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조사 면제요구를 하는 민원으로서 면적을 축소해서 변경신청을 함으로서 현장확인을 통한 표본조사로 대체해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준공한 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과 상주시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삼백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사용료감면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73개 단체 97개 사업에 17억 1,208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17억 3,1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각 단체에서 당초 자부담액보다 1,893만 원을 추가로 자부담하여 집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문화회관 이용현황입니다. 유료 115건, 무료 97건 등 총 212건에 2,558만 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유료는 학교, 단체 등의 대부행사이며, 무료이용은 시 자체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지정 문화재현황 및 승격 현황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26종 65점, 도지정 문화재 76정 457점 총 102종 522점이 있으며, 지난해 2019년도에 경상도 영주제명기가 보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상주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97쪽 하단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가내용으로는 22건 신청 중 조건부 허가 3건, 불허가 1건으로 세부내역은 497쪽에서 50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쪽 명륜교실운영현황입니다. 상주향교 9,000만 원, 함창향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논어, 한시반, 사군자반, 악기, 공예 인성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상주향교 18개 반, 함창향교 10개 반 운영으로 총 983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나 보조금 및 향교 자체 예산으로는 실제 개선이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목조문화재는 보물 1568호로 지정된 양진당외 27개소이며, 양진당에만 소화전,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등의 시설이 있고 기타 문화재에는 대부분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어 소화설비 경보설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의 지침시달시 화재방지시설의 필요성과 예산소요액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5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입니다. 현재 있는 문화회관은 노후가 심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현대화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의 확보가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원동 일원 32,896㎡에 연면적 5,531㎡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20년도부터 3년간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주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활동 참여촉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재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추진과 병행해서 중앙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국․도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경북내 시단위에서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우리시가 유일합니다. 활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복합문화형 시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부터 3년간 160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냉림동 일원에 연면적 2,53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시립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으로 건립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원활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수용결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최소한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 같아 대책으로 제2의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꼭 발표하여야 할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입니다. 삼백예술단외 7개 단체 회원 133명이 이용하였으며, 단체외에도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인력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쪽 한복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한복진흥원은 2019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운영과 관련하여 경북문화재단과 직원채용, 조직관리운영, 개원식 및 글로벌한복패션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복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명의 인력과 약 10억 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복진흥원의 개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0쪽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9월 14일 개관한 삼백시네마는 공휴일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49익 1,458회 상영하였으며, 63,077명 시민들이 전국 동시 개봉하는 영화를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29일자로 운영을 중단한 이후 작은영화관 관리협동조합의 경영어려움으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 재단설립 등 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결과를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정산처리 및 대책방안을 강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512쪽 공연등 개최현황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상영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기획으로 부산행외 10건의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연극과 공연은 뮤지컬 콩코몽외 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고동람작은도서관외 3개소에 대해 연간운영경비 3,294만 원, 도서구입비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서면 작은도서관은 2019년 12월 31일 개관하여 202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70쪽에 보면…… 471쪽에……

예.

삼백농업테마공원 활성방안용역에 대해서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용역은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3월 24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 18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까?

예.

그럼 삼백시네마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큰데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 중지했습니다.

아! 중단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또한 롯데시네마로 인해가지고 또 타격이 있는데.

예.

계약만료시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계약만료시에는 지금 당장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에서 파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에 로컬푸드가 올 계획인 거 같은데 로컬푸드 뭐 계획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유통마케팅과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로컬푸드하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냥 검토 중입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또 뭐 전번 도시과에서도 농촌테마 그거를 추진중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참, 로컬푸트 추진 중이라 했는데 로컬푸드가 양쪽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잘 검토를 해야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통과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예. 54억 지금 확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억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준 상태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 문화시설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토지보상이 시행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토지보상이 바로 이뤄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선 먼저 되어야지 그게 해야되……

토지보상을 한다.

예.

그 토지가 지금 한 70% 정도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고 지금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여러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난관에 부딪칠 사항도 될 거 같습니다.

시설계획하고 토지매입하고 같이 병행을 하셔 가지고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현 문화예술회관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지금 과에서나 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방안은 일단은 이전을 하게 되면 학생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공공용 건물로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었고 그거를 또 사용목적이 어떻게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학생회관이나 누가 오더라도 다른 타기관에서도 그것을 준비를 같이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회관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제2회관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계속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예.

시립도서관이 지금 토지매입분야가 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토지매입지역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 찾고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뭐 윤곽은 나타나 있는데 지금 몇 군데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한 서너 군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 날 거 같습니다.

결정 나시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해 주시고.

예. 제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 여하튼 시립도서관도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라고 하면 저희들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보조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저번에 보조사업들을 많이 폐지를 했다가 다시 다 살아난 상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없앴다가 다시 다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거기 필요 없는 사업이나 시책 일몰에 대상사업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조사업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을 줄로 압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좀 전에 강경모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사업 안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집행하는 데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예.

일몰제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힘든 사항이라서 안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가 싶어요. 그래 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받는 단체에서도 뒷말이 없지 않겠나, 대안입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업무가 사업단체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로 딱 지정을 한다면 한계성도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워낙 그게 이쪽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475페이지요.

예.

4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녕가야 유적학술조사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학술조사한 거.

예. 나왔습니다.

조사가 뭐 결과물이 어떻든가요?

지금 고녕가야에 대해서 학술조사결과, 저희들이 지금 오봉산 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분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요청 중에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또 497페이지 문화재주변 형상변경허가를 할 때에 어지간하면 또 허가를 내 주고 안 그러면 조건부로 내주기도 하고 합니다.

예.

하는데 그 함창 같은 데는 오봉산 권역 그 앞쪽에 보면 논인데 옛날로 말하면 거기가 전부다 냇가였었어요.

예.

거기도 문화재 쪽으로 선을 그어놔서 주민들이 개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또 허가를 여기 보니까 허가를 어지간하면 다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그거를 발굴도 안하면서 선만 그어 놓고 그래 가지고 있나 안 그러면 빨리 발굴해가지고 해제를 시키든지, 개인들은 또 그래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민원인 편에서 문화재보다도 실익이 우선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09페이지에 한복진흥원 곧 개장을 하고 하고 하는 거 같으면 가고 싶지만 주차장문제가 사실 참 대단히 뭐라고 할까.

협소합니다.

협소하죠?

예.

그래 그 부분에도 과장님이 좋은 지혜를 짜내가지고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복진흥원에 9명, 2024년도 되면 12명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는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인원을 구하고요. 저희들은 위탁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기간제 부분 같으면 우리 지역사람을 활용을 하겠지만 전문인력은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공개채용하는 거는 당연하게 그래 해야 되는데 기간제라든지, 일단 단순한 업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상주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할 때 같이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충의사 정기룡장군 정비사업 110억이죠?

1억 1,000만 원, 1억입니다.

1억이라요?

예.

백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110억 맞죠?

110억 맞습니다.

예. 110억 이래 가지고 재검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시가 정기룡장군 소설을 지금 발간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1권은 나왔고요.

예.

1권 내용이 광징히 좀 잘 된 거 같아요.

예.

그런데 화동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화동군에서는 지금 정기룡장군 관련해가지고 소설이 1권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1권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하고는 수준 차이가 사실은 좀 나요.

예.

그런데 화동군에서 지금 정기룡장군 성역화사업으로 굉장히 지금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제 상주시가 얘기를 할 때 정기룡장군 60전 60승이다. 굉장히 훌륭한 장군인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정기룡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홍보도 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다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안 그래도 작년에 2019년도에 충의사정기룡장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요. 올해 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는 뭐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래.

예.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는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나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뺏겨서 사실 통영 같은 경우는 이순신장군 하나 가지고 지금 먹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문화는 굴뚝 없는 산업이다 체육하고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하고 같이 관광자원화해서 경천대하고 어우러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보시고 계획서를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이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고요. 장소선정을 빨리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죠.

예. 올해는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들 요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요. 이제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백시네마가 사실은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이 파산직전까지 간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는 흑자가, 작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기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도 33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그 중에서도 우리 상주시가 흑자로 돌아온 데가 상주시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올해는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같았으면 경영상의 큰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지금 파산위기가 도래가 되니까 자신들이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6월 23일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하고 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21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21년 2월말.

예.

아직도 좀 많이 남았네요. 8개월 정도 남았네요?

예. 2월말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데 영화관 우리 처음에 만들 때도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시민의 요구도가 워낙 높아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여러 절차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말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영화관 때문에 시민들이 전화가 자주 오는 거 같 아요.

예. 맞습니다.

언제 개관을 하는지?

예.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놨는데 다른 거로 운영하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영화관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홍보관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영화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도가 나온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직영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예.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조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재단을 설립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쪽에서 안 그래도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대기업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은 뭐 희망적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이제 출연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한 50억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도의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 자치단체에서 한 2억 정도 받으면 2022년도까지는 그 돈 갖고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은 위탁만 그쪽으로 해당되는 그쪽으로 재단으로 위탁만 해주면 가능하고 더 이상 저희들 지원할 사업은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럼 그 방향이 가장 좋기는 좋네요.

예. 그렇죠. 저희도 그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그 협동조합하고 잘 의논해서요. 이게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또 직원들도 보니까 여섯 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예.

정직원은 세분이고 그런데 그분들도 갑자기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실직을 하게 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또 우리 롯데시네마가 있지만 또 롯데시네마하고 삼백시네마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

롯데시네마가 있더라도 가격차원에서 삼백시네마가 그 부류의 그 층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당연하죠.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삼백시네마 할 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왔는데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해서 다른 방도로 간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삼백시네마 계약이 2020년 2월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럼 만약에 재단설립이 되어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고 있나요?

다른 거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예.

저희들이 아까 전에 신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은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지만 어렵습니다.

예.

한해에 매년 5억 이상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기 힘들고요. 안 그러면 또 공모를 한다든지, 입찰을 봐서 새로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하도록 그래.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영화관으로 위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뭐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뭐 문체부 지원을 받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곳이 아니라면……

다른데도 아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찾아봐야 되겠지만 영화상영업 신고만 되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개인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적자나는 부분에 손을 못 대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는요. 삼백시네마의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삼백시네마 운영확대라고 해갖고 당초의 삼백시네마를 목, 금, 토, 일, 공휴일만 운영을 했는데요. 사용일수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도 같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경작체험활동제고를 위해 가지고 경작체험장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운영지원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모색을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경작체험장하고 특별하게 뭐 눈에 두드러지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 삼백시네마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곳이 농업농촌테마파크로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4년이 지나야지 지금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이 다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경작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어린이집 행사 연계운영 이런 게 제안이 되었을 텐데.

예.

그거를 이제 용역결과를 이제 시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추진하는 직거래장터운영도 하나의 활성화방안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농어민회관을 다른 용도로 농어민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지역축제를 연계한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안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접목하기는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연구용역을 사실 저희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많이 활용되는 사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간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삼백시네마로만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부지가 그냥 영화공간, 주차장으로만 사장되지 않고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좋은 대안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이 삼백시네마 작은영화관이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추가 연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계획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가 그때도 삼백시네마로 바꿀 때 좌석을 뭐 몇 억을 들여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점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아예 그곳을 생뚱맞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에서 좀 이전과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올해예산이 2019년도보다 더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반기 아직은 다 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뮤지컬하고 재즈파크빅밴드해서 우리 기획공연을 준비를 하다가 무산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면 바로 기획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시군에서 보니까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화생활들이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

인근시군에서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자동차극장을 열어주고 시민들이 문화갈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소를 해주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시민들의 문화갈증이 이제 중단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공간이 없어서 갈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이 집단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들을 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문화, 안 그래도 저희가 상주시에 문화생활이 부족했는데 겨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뮤지컬도 오고 연극도 오고함으로서 조금씩 해소를 했어요. 그런데 영화관도 지금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극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게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단절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지는 의미이고 또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상주가 참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인식의 변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주가 천년의 고도라고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경주와 상주시를 천년의 고도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으로 따지면 전주와 상주가 천년고도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상주시는 대단히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문화에 대한 그러한 정비하고 보수하고 해야 할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를 천년도시 상주에 걸맞는 그런 예산이 앞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깊은 견훤산성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한 달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이 견훤산성도 보면 보은산성과 비슷한 성을 쌓는 그런 비슷한 거라 그래요.

예.

그런데 보은산성은 지금 현재 정비가 잘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관광명소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주는 견훤산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조명 받아야 할 이 견훤산성이 지금 현재 일부만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용역발주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를 역사적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조가 가능한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 예산으로는 조금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래도 2～3년은 기본적으로 걸리고 많이 걸리는 거는 5년까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승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야만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다.

예.

우리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예산규모가 크다.

예.

이해합니다. 그런 만큼 이 견훤산성이 중요하단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국도비 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또한 문화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병풍산 고분군도 참 중요한 문화재고요.

예.

또 조선시대 때는 왕산에 있는 우리가 장원봉이라고 그러죠. 왕산이…… 일부는 되었지만 그만큼 상주에 문화재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임란시에 정기룡장군께서 우리시에 와서 협격한 공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재조명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상주시가 사활을 걸고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정신문화계승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전시장님이나 현시장님이나 또 시장님이하 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짧게 몇 가지만 질의좀 드릴게요.

예.

일단 동학연구범위확대 해서 처리내용이 이게 예산미성립으로 해서 진행을 못했다라고 답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63페이지에……

400…… 예. 동학연구 범위확대 말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건 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600만 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정되는 거로 확인하는 거로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은척에 있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동학은 엄연히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2018년도 초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했던 내용일거에요. 아마 그 이야기는……

예.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이때 당시에 그럼 이거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삭감되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지금 어렴풋이 유추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저희가 동학농민항쟁에 따른 재조명을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 놔두고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그냥 단순하게 삭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에 따른 계수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내용이 저도 회의록 찾아보고 해도 그 내용은 없어서 제가 유추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리고 동학농민항쟁에 따른 재조명이 단순하게 세미나 예산 한번 깎였다고 저희가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변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초대장 저희가 받은 내용이에요.

초대장. 예.

예. 여기에 저하고 두 분 가셨어요. 상주에서…… 이때 은척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초대장은 이 실무를 담당했었던 사람한테나 아니면 관련 업무를 진행했었던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2015년인가 16년도에 관련 업무를 잠깐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 명단이 그쪽 편에 있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뭐 올해 것도 그렇고 그전 것도 그렇고 보면 동학농민혁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동학문화제라고 해서 1억 예산이 되어 있고.

예.

그렇죠? 초가이엉짓기 해서 예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동학이 1기인가요? 그거 번역하는 거.

예. 맞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에 따른 동학은 그렇게 하면서 상주읍성탈환 역사적인 어차피 항쟁의 역사인데 그에 따른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동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어떻게 되면 그때 당시 민중봉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지배권력에 따라서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일제하고의 대립각을 쌓은 항쟁운동의 성격도 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시에서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은척에 있는 동학하고 은척에 있는 동학은 말 그대로 동학교로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제로 그대로 뭐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농민운동에 대해서도 항쟁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자료가 좀 미비하고 이래서 그거는 정신적인 분야로 해서 한 번 더 연구한다든지 학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국 기념식을 한 적도 상주에서 한번 있었고요. 그때 이제 국비까지 다 내려와서 그런데 이제 상주하고는 그때 관련이 없었죠. 왜냐 하면 그 관계단체에서 바로 진행을 해 버린 거니까. 그래서 재단이사장님도 오시고 하셨어요. 관계부처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상주가 동학하고 지금 기념사업회하고 면밀하게 계속해서 사업은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앞서서 다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기룡 지난번에 관련 사업을 문화재청에다 한번 낸 적이 있다가 심의 탈락한 적이 있죠?

문화재청에다가요?

예. 정기룡 선양사업해서. 모르세요?

예 내용을……

거기 지금 사당 있는 그 앞쪽에 이제 그 기념관 짓고 한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올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니 어차피 탈락된 건데 굳이 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조금 염려, 문화재청에 올라간다고 했을때도 좀 염려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아무리 그쪽 편 문화재가 일부 이제 용인이 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문체부에다가 집어 넣고 이 사업을 콘텐츠화 시켜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문체부에다 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의견을 그때 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기념관을 짓고 한다라고 치면 기념관을 솔직히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궁장을 좀 같이 해서 국궁도 지금 솔직히 이곳 저곳 뭐 조금 잘 체계가 안 잡혀져 있으니까 국궁장을 해 놔두면 항상 사람들은 모이니까 활을 쏘러 오시는 활을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예.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배제되고 단순히 기념관 짓겠고 하겠다 하니까 그게 탈락이 되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앞서서 신순단 위원님과 변해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만들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필지원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저희가 소설집필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안 그래도 소설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도 뭐 또 드라마 쪽이나 대하드라마쪽이나 또 만화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웹툰 쪽에서도 활용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1권 나왔는 소설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2권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워낙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킹덤과 같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다른 동네에서 콘텐츠를 다 갖다 쓰고 우리는 그냥 상주시 이름만 나오고 그래서 관광객이 절대 안 오고 와봤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그냥 가는 이런 일은 발생 안 되게끔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뭐 어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계속 연계성이 있게끔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 잘해서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게요. 문경에 지금 SBS세트장도 있고 그리고 문경새재세트장도 있고 해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찍게 되면 여기가 중심지 메카가 될 수 있어요. 상주, 문경 전체.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통합이 되어서 앞으로 상주, 문경을 함께 움직이는 이런 체계로 간다라고 하면 협업체로 간다라고 하면 양 도시 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못 가 봤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고 실질적으로 작년 2019년도 7월 1일자로 지금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터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예.

예.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그거를 건물을 그쪽에다가 지어서 어떤 분들은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열어가지고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정신적인 존심애물사상을 기리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건물 쪽 보다는 정신쪽 분야를 해가지고.

학술대회나 이런 거로 해서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전완입니다. 573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쪽부터 582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583쪽부터 590쪽까지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5건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지원의 내실화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2020년 9월 예정중인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예산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 상무프로축구단 인사정책의 투명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무프로축구는 금년말로 연고이전이 확정되었고 시민프로구단이 전환되어 운영이 된다면 지도부 구성시 관련분야 전문성을 검토해서 선임토록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단에 수영장시설 확충에 대한 지적은 현재 생활밀착형 SOC복합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가 포함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쪽 상무정 폐쇄방안 검토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조성한 낙동강변 국궁장이 원거리 문제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낙동강 국궁장과 상무정 두 장소 간에 의견을 취합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두 국궁장은 다른 클럽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체육시설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은 추후 체육시설 설치시 읍면동설치 현황을 분석해 지역 간 형평성, 이용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고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지역새마을단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상주시 시청 실업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융자대상자 심의를 위해 2회, 실업팀 코치, 선수영입 및 예산목간 조정을 위하여 5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92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의 행정재산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보조금정산 이자수입등 8억 8,693만 3,000원을 부과해서 8억 4,22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그 외 수입중 3,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466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93쪽 일반회계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내역입니다. 2019년도 징수액은 5억 6,822만 원으로서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의 행정재산사용료 및 시설사용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94쪽 주민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민간융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요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17억 3,09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5,029만 3,000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595쪽 주민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연도별 세외수입징수내역입니다. 2019년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3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0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9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경북어르신생활체육지원 및 도 전국단위체육대회 개최 지원 2건이 있으며, 2020년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건 있습니다. 597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경북도 생활체육축전 등 2건, 2018년에는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5건, 2019년에는 상주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 1건이 있습니다. 598쪽부터 602쪽까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은척면 복지회관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33개 사업 4억 3,964만 3,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603쪽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로 2회, 3회 추경에 도비 2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성과인센티브 국비 1건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축구종합센터 유치 현장실사 일반운영비로 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 등 15건이 명시이월, 낙동 승곡리마을회관 신축 등 2건이 사고이월 되어 총 17건이 이월되었습니다. 607쪽에서 609쪽 5,000만 원 이상의 각종사업이 집행현황입니다. 외서면, 은척면 복지회관 건립, 마을회관 신축,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게이트볼비가림막설치공사 등 총 23건의 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 106억 6,000만 원, 2019년 5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복지관 건립 10억, 외서 은척 복지관 건립 12억,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47억, 낙동강변 축구장 및 부대시설조성 15억, 총 5건 96억 사업비이며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공사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4건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611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복지회관 2개소는 연간 운영비 각 2,200만 원을 읍면에서 예산수립 운영하고 다목적생활체육관은 시민운동장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12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상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상주시체육회,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명실상주스포츠클럽과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상주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해서 6개 단체에 2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3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사업,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등 5개 사업을 위탁운영하였으며 총 1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각 단체 수련회 전국 및 도단위 행사경비 등 9건의 행사로 1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6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총 12개 읍면동에 자재비 각 2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의 노력봉사로 집수리를 하는 사업이며 도비 24%를 포함해서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7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시범종합평가 우수시상금 100만 원을 부서직원화합행사에 지출하였습니다. 618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동면 정양리 마을가꾸기 지원사업과 공성면 화림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에 각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619쪽 상단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진정 2건, 건의 1건, 질의 8건 총 11건이며 하단 처리내역은 해결 및 완료 9건, 검토중 1건, 불가 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3쪽 마을회관 신축, 증개축 현황입니다. 낙동물량2리, 남원 연원 17통 마을회관 2개소 신개축하여 3억 1,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문 초산6통 다목적회관 신축에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4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현황입니다. 융자금체납자는 총 7명으로 원금 1,457만 6,000원과 이자 98만 9,000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부터 626쪽까지 새마을단체 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관련 지도자 선진지견학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헌옷모으기운동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959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21세기새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의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 여성회활동 지원, 읍면동 활동지원, 경상북도 청년회 등을 위해 9,6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1쪽 상단까지 전국단위 대회유치 현황입니다. 제7회 유소년농구대회, 상주곶감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명실상주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상주곶감마라톤대회 등 22개 대회에 8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상주시 도시브랜드 홍보,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하는 한편 대회를 통한 방문객과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하단부터 634쪽 상단까지 우수선수육성지원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수영, 축구 등 23개 종목으로 일반부, 학생부의 동하계 훈련비 및 우수학교 육성지원비와 수시로 발생하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총 3억을 종목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하단부터 638쪽까지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여자사이클팀은 2003년 창단이 되었고 감독, 코치 등 총 10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인건비, 훈련경비, 숙소운영비 등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등 개인우승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상주시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상주시체육회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사무국장, 간사인건비, 운영비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639쪽 하단부터 640쪽 중간까지 각종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시체육회에서 각종 대회 선수봉 및 경기봉, 경기물품 등 16건에 대해서 1억 450만 4,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2쪽까지 체육행사 주관 개최실적입니다. 도․시․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총 27회 개최하였으며 1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개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부터 647쪽까지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시설로서 함창읍 3개소를 비롯해 총 55건에 5억 5,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부터 649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암벽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총274,000명이 이용하였고, 5억 2,785만 1,000원을 사용료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상단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풋살장 5개 시설로서 총 1,027건 사용하여 4,07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상주시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은 실내체육관 신관, 구관 등 총 140건 사용하여 1,911만 6,000원을 사용료 징수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3쪽 중간까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현황입니다. 선수단, 감독, 코치 포함 50명, 사무국직원이 10명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019년도 경기성적은 K리그 클래식 승점 55점으로 7위이며, 수입내역은 시보조금 7억 2,000만 원, 문체금지원금 7억, 협회지원금 2억 1,500만 원, 기부금등 22억 6,500만 원입니다. 광고 및 물품후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 하단 연간 회원권 발급현황 및 홈경기 입장객수입니다. 2019년도 연간회원권은 1,291매 발부하였으며, 홈경기는 22 경기로서 연간 입장관중수는 49,843명이며 매 경기당 평균 입장관중수는 2,265명입니다. 654쪽 2019년도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48억 7,618만 3,000원으로 시비는 17억 2,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터 655쪽까지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주요내역은 선수단운영비, 경기운영비, 사무국운영비, 유소년운영비 등으로 총 46억 6,4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부터 657쪽 상단까지 유소년축구클럽 구성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클럽부 16명, 중등부 47명, 고등부 53명, 총 116명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자체 재원 8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 중간 광고비, 수수료지출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개 업체에 총 5억 7,200만 원의 광고유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2015년부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 하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유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매월 8만 원 10개월 지원하여 총 7,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589쪽에 우리 야외운동기구설치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시에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된 곳이 많죠?

예. 지금 뭐 진짜 많습니다.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안 그래도 관리비도 예산을 우리가 일정부분을 세워서 읍면에서 보수하는 예산은 요청이 오면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수 이런 문제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설치를 해 주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이나 동네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각서를 받아서 보수관계 이런 거는 뭐 마을자체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마을자체에서 하면 좋은데 요즘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거를 관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공사에 보면 이번에 우리 사업별 이 4개 동네가 있죠?

올해.

예 올해.

예.

4개 동네가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씩 다 틀리네요?

그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새로 설치하는 규격이라면 똑같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 있던 거를 비가림을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달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현장 여건도 다 틀리지만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타 구장에는 좀 설계가 잘되어 있고 다른 구장에는 설계가 좀 미비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떤 그 동네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나 어떤 주무되시는 분들께서 좀 일관성 있게 그래 해주시면 뭐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 좀 다음에 하시는 동네나 있으시면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629페이지 우리시에 전국대회유치가 개최되는 게 꽤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시에 도 전국대회나, 도 시 대회를 하는데 5일 이상 되는 대회가 몇 개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하는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0일 하는 대회는 뭐 3개, 그리고 5일하는 것도 3개, 5일 정도 하는 거는 3개.

예.

이정도 가지고 우리가 상주시에 숙박이라든가 또 뭐 식사관계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대회유치는 실질적으로 대회를 한번 이렇게 개최를 하면 며칠 전부터 숙박업소 이런데 막 전화가 오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좀 더 연장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회기간을 정해진 각 연맹별로 정해진 대회를 우리가 멋대로 대회기간을 늘리기는 쉽지 않고.

아!

예를 들어서 대회기간이 긴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앞으로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전완과장님이시니까 전환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자료가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상무관련 저희 2019년도, 2020년도 상주상무시민프로축구단 결산수입 지출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새마을과에서 보내주셨어요.

예.

그런데 지출내역에 따른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19년도요?

예. 2019년도……

예.

지출세부내역은 여기 올라와져 있는 저희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수익내용이 달라요.

수익내용요?

예. 금액대가 그러니까 651페이지 수익내용이 시보조금, 협회지원금 이 금액은 맞는데 하단 광고 및 물품후원내역, 여기서부터 해서가 뭐가 조금 안 맞아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아! 예. 의원님께서 받으신 자료하고 우리 여기 자료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특별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저한테만 보고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도 세부내역까지는 상세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수입내역에서요. 보면은 일단 경기장광고, 입장수입료, 기타수입 아무리 뒤져봐도 연맹광고 해당부처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조금 안 맞고요. 관련 자료를 뭐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서 주시고요.

예.

뭐 내부자료라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서 주시면.

여기 연관된 자료는 우리가 똑같은 왜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어차피 뭐 상무 때문에 이제 불거진 문제이긴 한데 상주시 체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여자 농구 1순위로 선정된 선수가 상주여고 출신 학생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상주시체육회보조금 내역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느냐를 좀 보려고 달라고 했는데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수는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우수선수 육성관계가 안 그래도 그런 거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 특별하게 좀 우수선수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축구뿐만 아니라 전체 관련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하게 있어서 그런데 우수선수 육성 이거는 이제 그 상주시체육회보조금 내역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우수선수 육성지원 차량해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지출되는 게. 저한테 주신 자료, 오늘 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안 그래도 이거 어제까지 급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종목별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한 대를 그냥 순환해서지금 돌리는 건지?

차량 관계가 지금……

차량임차료는 없어요. 이게 유류대만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차는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앞에 지금 몇 장, 목록에 보시면 몇째 장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그러니까 우수선수육성지원금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별도자료 제출한 거 말씀이죠?

예.

아니 이게 장수 표기가 없어서……

두 번째 장입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회 나가고……

목록은 두 번째 목록이에요.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 목록 두 번째 장에요?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회 선수들이 이동하고 이러면 유류비 같은 거 지원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목상 내용이 그냥 차량, 육성지원차량이라는 건지 말 그대로 그냥 각 학교나 이런데 유류대를 지원한다는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유류대 형태로 이래 가지고 지원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 유류대 이런 식으로, 차량을 뭐 임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차량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의 아닙니다. 그 대회 때만 이래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솔직히 이게 뭐 제가 오히려 시민 분들한테 죄송한 문제인데 보다 보니까 대개 많은 체육활동수가 있더라고요?

예.

대회도 많이 출전도 하고.

예.

저희가 레슬링팀이 있는 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 관계는 대회비라든지, 출전대회비 이런 거는 거의 우리 예산부기상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수선수 지원은 일반적으로 이래 전체 금액으로 뭐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전체 종목하고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클 선수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실업팀 예산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예.

뭐 나머지 궁금한 거는 다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 숙소가 어디로 잡혀져 있어요. 선수단.

숙소요?

예.

숙소는 지금 무양동 동수나무 밑에……

그냥 원룸으로 되어 있죠?

아니요.

아닌가요?

우리시의 관사로 옛날에 쓰……

시 관사…… 옛날 관사요?

관사로 쓰던 거를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성당 앞에……

아! 그쪽 편에요?

예.

그게 선수단 숙소로 쓰기에 적합한가요?

지금 사실은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수리를 내부수리를 해가지고 내부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다른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넣고 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재가 많고 이래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상무 같은 경우도 전환하게 될 경우에 숙소가 지금 없어요. 상주에, 그렇잖아요? 상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기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숙소니까 그쪽에서 다 하면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숙소라든지, 이런 거 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서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딱 걸려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예. 사이클팀은 현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선수단 거 내역을 보면 거의 상주가 제가 봐서는 탑클래스에 드는 선수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10억 9,000인가 7,000.

예. 12억 정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선수단이 나아름선수야 저번에 아시안게임 때 우승해 가지고 그 이름을 다들 아실 건테.

예.

솔직히 나아름 선수는 검색을 하면 좀 뜨더라고요. 그런데 박미남, 장수지, 김민화, 윤혜경, 김보미 선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상주 시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개 우수한 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알 수……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사이클선수 지금 대부분 여자 미혼이고 여자선수들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공보실에 연락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유튜브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언제든지 우리 사이클선수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요청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단순 홍보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뭔가 하면 이렇게 우수한 상무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시민들에게 볼거리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경기 같은 것도 좀 해야죠. 상주가……

아! 사이클경기 말씀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를 왜 안하느냐 이렇게 우수한 팀이 있고 거의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팀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왜 상주에서만 안 쓰냐 라는 거죠.

예. 했었어요. 예전에는……

예. 한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시민 분들이 아! 사이클선수단이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아!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구나 하는 것들이 호응이 되죠. 그러니까 성적만 우수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게 다 무용지물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대회를 유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뭐 마라톤, 저희 곶감마라톤하잖아요.

예.

그거할 바에는 차라리 사이클대회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도 더 극대 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선수단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뭐 비시즌중이라든지, 언제든지 한번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뭐 자전거대회라든지 사이클대회라든지 이런 걸해도 그 효과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히려 그런 쪽에 시민들하고 같이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가 알고 이러기는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큰 대회 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게이트볼 하는데 그 뭐 비용때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잔디깔아야 되고 마지막에 지붕 씌워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합니까?

예.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될 거 같은데요.

만약에 게이트볼을 게이트볼장을 지금 와서 신축을 한다면 한꺼번에 그래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도 신축해서 해달라는데 꽤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신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축은 지금 모서에 있고 있는데 대부분이 있던 게이트볼장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있던 데다가 비가림 씌워달라는 데가 많고 이게 이제 읍면단위 실정이 좀 그렇겠지만 부지확보가, 신축을 하려면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부지가 대부분이 학교부지라든지 읍면 자체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시설도 하기가 어렵고 건축물형태로 앉히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그래서 수요가 줄어든 거도 있지만 현재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지금 확장이 되면서 게이트볼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파크골프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다 보면 게이트볼장이 조금 외지에 있거나 해서 미사용 되는 게이트볼장도 꽤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파크골프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 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파크골프는 좀 커야 됩니다.

좀 커야 됩니까?

예. 강변, 이런데 고수부지나 이런데 강변에 있는 그런 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뭐 이러나저러나 골프는 골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8홀 만들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이걸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는 안하실 거 같아서 저희 국궁 관련해서.

예.

아까 전에 2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단 장소별로 봤을 때 상무정에 하는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궁, 낙동강.

예. 낙동강 국궁장 하나 있고.

거기서 하는 팀이 하나 있고 이렇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성쪽에 또 하나……

아! 공성에…… 예.

만들어……

예. 면단위에는 지금 하나 그쪽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 게이트볼장 하던 곳 하천부지 옆에……

예. 그래서 그 요구가 있는데 지금 그때 전체적으로 국궁을 하는 인구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도로변이라서 위험성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부지문제 이런 거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가 도로변은 아니지 않나요?

거기가 도로하고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살이 날라 갔을 때.

아니 화살이 가는 방향은 도로하고는 반대죠.

예.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안 가 보셨죠?

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한테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검토를 지시해 놨습니다.

그 본인들 사비로 해서 대충 짓기는 다 지으셨어요.

예.

일부 약간 부족한 시설이 있기는 한데……

아! 예.

그런데 이게 제가 2018년, 19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 했던 게 상무정 폐쇄하면서 한군데로 좀 모을 수 없을까, 왜냐 하면 상무정이 아무래도 남산근린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낙동강 국궁장에서 같이.

이해관계도 좀 다 다르고 해서……

예. 같이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상무정 관계는 이게 땅이 이제 향교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자기가 임대를 내가지고 향교에서 돈은 임대를 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체육시설이 이게 등록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국궁은 또. 그러니까 어떤 규제에 어떤 제한을 그렇게 받지를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 차원에 봤을 때는 결국은 그거를 향교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의 소유로 해서 공원화해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물들은 공원에 유용한 건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데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차피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향교쪽에다 매입을 하는 게 시에서 나을 거 같은데 그게 향교하고 조금 잘 안되나요?

예.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에서 그 땅을 계속 쓰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임대내고 있다라면 향교도 임대수입 말고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뭐 개인이 아니고 향교라는 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분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주시하고 향교측은 어차피 각종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뤄야 되니까 시민의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도 향교하고 잘 절충만 하면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 이게 향교는 보면 만약에 우리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도 그 돈은 상주 향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도 향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렇다 보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그럼 임차를 받든지 차라리 시에서 임차를 녹록치 않다라고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공유재산도 그렇겠지만 원래 현재하고 있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활을 내실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뭐 낙동 가기도 멀고 어디 가기도 멀고 하니까 여기서 하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궁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성 요소는 있습니다. 낙동에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또 같이 못한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또 한다는 거는 낭비성 요인은있지만 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하려면 그게 제일 빠른 해결방법 입 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전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죠. 이러나 저러나 시민 분들, 그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37번 635쪽에 시청실업팀 사이클 선수 말입니다.

예.

1년에 10억 이상 지원하면서 사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이클선수단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뒷장에 보면 성적도 우수한 성적도 많이 냈는데도.

예.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635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입 1억 2,000만 원 했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장비구입비 2018년도에……

장비구입 2000…… 아! 그 자료까지는 지금 장비구입은 연도별로 우리가 자료를 지금 확보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장비는 뭐를 말합니까? 장비를……

일반적으로 사이클에 관련되는 장비입니다. 사이클하는 자전거 타는데……

그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될 수도 있고 휠 같은것도 나가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운송을 하면 운송장비도 될수 있고 보관장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이클을 산다든지, 고장난다든지, 수리하든지 이런 거에 보면 1억 2,000만 원 같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 이제 뭐 한 3년에 한번씩 이래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매년 이 정도 나간다고 하면 이거를 뭐를 샀는지, 뭐를 했는지 사실 이것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관리가 사실은 옛날보다는 잘되고 있어요.

예.

동네체육시설이요. 보니까 동에서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새마을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상주시내에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파악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인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 안하는데 있잖아요.

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불필요한데 거는 사실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정비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그걸 하려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뭐 사용빈도가 낮고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을에서는 그게 없으면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설치된 거를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반발이 있겠죠. 그러면 마을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면되는데 사실 그것도 잘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고 거의 이용빈도가 없는 데는 사실 이용빈도가 많은 데로 옮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비를 해서……

예. 그거는 뭐 그거는 언제든지 마을에서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달라 이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마을에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한번 해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용빈도가 많이 낮은 데는 정비를 해서 자꾸 새로운 거 설치하지 말고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에도 되고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비해서 사용하도록……

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정비하는 부분 아니고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또 소모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용 안하는 거 그냥 놔두면 흉물스럽고 요즘은 색깔 벗겨지고 도색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깔끔하게 정리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래 한번 둘러보니까 그런데 이용을 안 하면 또 내년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비를 해서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좀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62,000명 정도가 1년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연 인원입니다.

예. 그리고 수익료도 굉장히 많아요. 3억 3,000 정도 되는데 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8명입니다. 8명인데 원래 수영장 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기준에 봐서는 약간 부족한 인원입니다. 부족한 인원인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안전요원이 오전, 오후로 나와서 풀로 좀 운영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 이제 8명인데 8명이 전부다 계약직입니까?

예. 정규.

기간제라요. 계약직이라요?

정규는 아니죠. 체육회에서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데 그분들 지도자 선생님들이 지금 최고 오래된 선생님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이제 물론 교체하고 또 뭐 일자리창출 부문에서 매년 2년씩 이렇게 강사를 모집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이거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올수도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계약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고용불안이 사실 좀 들잖아요.

예. 수영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계약직으로 되어도 체육회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해주는 처우가 낮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현재 부족해도 못하는 게 더 사람을 잘 못 구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인근 김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김천시는 못 봤습니다.

김천시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을 몇 명은 되었고 하고 있는 중인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자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성이나 뭐 지도자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고용안정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데 다른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는 강사들이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전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고용안정을 시켜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좋죠.

과장님 생각은요?

아이 좋죠.

예. 그러면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안전 이런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의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새마을체육과 부서에서는 좋지만 총무과 부서에서 봤을 때는 정규고용을 이렇게 하면 총액인건비로 묶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건데 우리 체육으로 봐서는 이래 하면 좋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민들 요구도가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 의식도 굉장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자기들 몸 관리에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들 수영지도자들이 특별히 보니까 굉장히 처우가 약한 거 같고 그래서 자꾸 이전이 심한 거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고용안정을 시켜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시에 무기계약직이 234명인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뭐 청소 이쪽으로 많은데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에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보조하는 업무만 계약직을 쓸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또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장애인체육시설, 체육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장애인 단체들 사무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서도 장애인체육관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체육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뭐 어떤 거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막 쓰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을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를 일단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있는 쪽에다가 같이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관리 운영측면에서는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그쪽이 자연녹지인가 그래가지고 건폐율이 한 20%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체육관 시민운동장 인근에다가 거기다 부지를 구하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주거지역이라 가지고 적은 부지로 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할 수 안 있겠나 해서 두 개 정도 부지를 지금 죽 돌아보고 필지 정도는 확인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 만약에 이게 되어 가지고 시장님까지 해가지고 그게 된다면 결재가 된다면 내년에 일단 부지라도 확보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부지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내년에 부지확보비 따나 해서 일단 부지확보만 되면 우리가 이제 장애인체육관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신청을 해가지고 부지확보되면 국비사업 신청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부터 먼저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장 있죠?

예.

거기가 지금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침수되는 역할도 있고 장애인하고 이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장애인 구장은 사용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올해 해서 그래요. 그거는 올해 잔디를 하고 이래서 올해하면 잔디가 좀 활착을 하고 해야지 내년 정도 가야 쓸수가 있고 거기 애로점은 뭔가 하면 장마가 지면 그쪽 옆에 물이 범람을 합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쪽에 범람하는 쪽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옹벽이라든지 벽을 1m정도 이래 쌓아가지고 범람을 막아주는 거는 어떤가 이 생각도 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려고 하면 거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부지가 저쪽 중동 쪽에 부지를 체육관 축구장도 있고 저쪽 국궁장 있고 이런 쪽의 어떤 부지를 해야지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데 이제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하나 들어오고 변경되고 이럴 때는 저쪽에 어차피 국토부 관리부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인원이 파크골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도 굉장히 우리 초고령화시대에 우리가 걸어서 이래 많이 활용할수 있는 구장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지금 그냥 이렇게 뭐 계속 보수만 할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해서 구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물론 예산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작아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파크골프장은 규격에 맞는 골프장은 아니죠? 규격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규격은 우리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그거는 충분히 되는 류인데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안되……

아예 안 되고 다른데 보면 아주 크게 잘해서 전국대회 유치도 할수 있는 그런 구장을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가면서 우리 도시 자체가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이제 잘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올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파크골프가 시작이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6개 클럽인가 이래 확 급속도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예. 그게 보면 연령대도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게 또 경제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면. 일단은 골프채 하나면 있으면 계속해서 이용과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우리 주부들이 특히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향해서 빨리 우리가 체육을 많이 할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예.

그 지금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거를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새로 오시고 이래 가지고 새로 제기되는 문제가 50m, 25m를 50m로 하는 거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늦어질 거 같습니다. 늦어지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한 1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그쪽에서는 표준단가를 2007년도 단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 규정단가로 하면 이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현재 계획했던 대로 해도 한 25억 정도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수영장을 50m로 하고 나머지는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 15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뭔가하면 아예 50m 하는 거를 저쪽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우리가 순수시비로 수영장을 건립하자. 이랬을 때 한 90억 정도.

수영장 건립은 어디에다가.

수영장은 우리가 계획했던 장소는 그 시민운동장에 보면 실내체육관 신관 그 뒤쪽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제일 산 쪽으로……

안 그래도 저번부터 이제 50m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 주셨어요.

예. 그래 지금 이게 끝나면 문체부도 한번 방문할 계획이고 문체부에서 확실히 도저히 승인 안 해 주겠다. 승인 못 해 주곘다 그러면 우리시비로만 수영장 50m만 다른 거는 다목적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도 얼마 전에 지금 7월 준공예정인 게 있고 7월에 하나 더 있으니까 수영장만 크게 지었을 때 한 90억 좀 더 나올 정도 되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물을 따로따로 몇 개를 분산시키는 거 보다는 저는 하나를 지을 때 좀 어떻게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좋은 방안을 과장님께서 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에 이제 기존 부지가 대형주차장 부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민운동장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주차장에 생기는 거니까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뒤편의 부지도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안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비사업 같은 거 뭐든지 따려면 부지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부지매입을 하려면 타당성용역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뭐 이정도 저게 되었을 때 부지매입을 이쪽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이런 그동안 절차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부지매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바로 사업들이 진행이 원활하고 우리가 국비 사업 따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꼭 그거뿐만 아니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수영장 m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주시에서 이제 기존에 25m로 하고 있었는데 50m라고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 선수단……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50m를 해야 된다고 검토하셨나요?

전번에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25m 짜리는 있으니까 50m 짜리를 기왕하면 똑같은 거 하면 뭐하나 하나는 50m짜리 해야 안 되나 이런 수영동호인들 이야기들이 많이 의사들이 있다. 이래해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영장 50m 늘리는 거 때문에 150억이 추가 들어간다고 말씀.

추가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럼 2017년도 단가가 125억 이었고.

원래는 우리가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 이었고.

예. 원래 우리가 사업신청해 가지고 했는 게 100억인데.

예.

그게 2017년 단가로 했을 때 표준 그게 지으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했는 거로 지으려면 한 125억 들어갑니다. 단가 인상이.

예.

그다음에 50m로 늘려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신청 했는 대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때는 150억 이상이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빼고 국토부승인 이런 거와 상관없이 순수 시비로만 수영장만 짓는다 이랬을 때.

그럼 추가로 9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랬을 때 추가는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하죠. 이거는 문체부 신청한 거는 표기를 하고 반납을 하고 시비로 90억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네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3안 보다는 1안, 2안 중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한가지 또 궁금했던 점은 657페이지에 보니까 유소년지원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체부에서 657페이지……

예. 홈경기운영을 통한 운영팀들 해가지고 문제점에서 문체부지원금 중 유소년 지원금이 삭감되었다.

예.

이거는 삭감된 잠깐만요. 원래 이게 상무가 들어올 때 4년 정도를 운영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서 이게 실무단을 하고 이런 그걸로 되어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4년 정도만 원래 지원을 하는 거로 그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정도 지원이 되고 중단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4년 동안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이제 자체 재원으로……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뭐 유소년축구단, 유소년에 대한 축구에 관한 걱정들이 많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유소년들이 운동하는데 있어서는 지원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따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부터 667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지난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총8건에 이중 공통사항이 6건, 세정과 소관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지가표준액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시세과세적부심사청구 심의의결 및 시가표준액결정 심의의결 건으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39억 5,936만 5,000원이며, 부과액은 399억 4,752만 원이며 징수액은 340억 7,961만 8,000원이고 미수액이 58억 6,790만 2,000원입니다. 다음 679쪽부터 697쪽까지 부서별 세외수입징수현황,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8쪽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215만 1,000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16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 다음 신규사업 지방세시스템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02쪽 중간부분 수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물건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건으로 원고의 소 취하로 2019년 2월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록세 등 부가처분취소청구소송 건으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등기에 따라 부과한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취소를 청구한 소송으로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 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원고인 CJ대한통운주식회사가 전국 1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조항이 없어 경정청구가 거부된 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으로 원고인 대성산업가스주식회사가 법인세의 10%를 초과하여 부과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농업회사법인인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추징한 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4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등 5건으로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시책일몰제 대상사업현황입니다.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로 자체 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하였으나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여 2019년 9월부터 일몰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은 758억 4,000만 원이고 부과액은 801억 7,900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737억 2,6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706쪽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체납액은 55억 8,753만 9,000원이며, 2019년 체납발생액이 19억 9,832만 7,000원입니다. 체납징수액은 16억 5,323만 9,000원이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9억 3,26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 4,50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자체 세무조사와 도 합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100대의 업체를 세무조사하고 32개 업체로부터 1억 1,670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은 총 7,465건에 4억 7,955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1,347건에 4억 4,115만 8,000원이며, 시효소멸이 6,118건에 3,83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쪽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은 총 53,296건에 15억 8,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쪽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79명으로 2,063건에 27억 4,399만 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3쪽 자동차번호판영치현황입니다. 지방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건수는 142건이며, 체납액 징수건수는 133건에 5,870만 3,000원이고,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건수는 14건으로 체납액징수건수는 14건 1,325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과오납금 환불현황입니다.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현황은 총 78건에 4억 9003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 총 4건에 1,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체납자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예.

웅진폴리실리콘 이건 회사 없어진 회사잖아요?

예.

이거 체납세 징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매를 하고 법원에 금액이 잔여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만큼 지금 체납으로 놔 놨는데 받을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꽤 있잖아요. 밑에 한국모바일.

예.

이것도 자동차세 이거 못 받을 거고.

한국모바일 대포차 뭐.

그렇죠.

중개매매업소인데 지금 현재는 흔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717페이지 해원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이게 저희가 받을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못 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못 받는데 일단 차량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 있는데 업체에 이거를 결손처분도하고 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포차들 운 좋게 하나 잡아내면 그거 공매처리하든지 그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나타나면 뭐 가 가지고 차를 다시 끌고 와서 공매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결손처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런 차들이 저희 단순 상주시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칙금 그리고 뭐 고속통행료 이런 거 다 미납금.

그런 게 다 걸려있습니다.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저희가 먼저에요. 그런 데가 먼저에요? 만약에 그걸 해서 공매를 넣는다 치면.

뭐 이제 체납처분을 먼저 했는 데가 우선이죠.

그렇죠.

압류처분을 먼저한데가, 그런데 이제 차량들이 다 오래 되어 가지고 공매처분 한다고 해도 뭐 몇 만 원, 몇 십만 원 이래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충당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렌트카 회사거든요. 렌트카 회사인데 벌써 법인은 해산되고 직권말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 주식회사 형태였나요? 아니 주식회사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 그러면 그냥 말권된 거 이것도 어차피 못 받는……

예. 전부 대포차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 보니까 몇몇 뭐 철강회사도 있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건수가 작은 것들이 몇 개 있던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좀……

철강회사 이런데도 이제 뭐 운영을, 운영이 저조하다 보니까 낼 능력이 지금 못되어서 분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문중도 있어요. 전주이씨 온녕군파.

이거는 그.

지방소득세.

종중대표자가 자기 개인사업을 하면서 문중재산이라든가 또 같은 대표자 명의를 같이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체납이 된 겁니다.

금액도 많지 않은데 문중에 700만 원 밖에 없나요?

이제 경매된 재산으로 인해서 경매가 되고 나니까 양도소득세를 맞아 가지고 그에 대한 사후 부과 우리가 추진 했는 건이 되겠습니다. 경매되고 난 후에……

그 내야될 거는 내야지 그래 이름 있으신 문중에서 이런 세금도 안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받을 수 있는 데가 전반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요. 이게. 솔직히.

지금 분납해서 받고 있는 데가 이제 뭐 한 열군데 미만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과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주는데 1조 3,000억을 벌어다 주는데 맨날 참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 때문에 참 그렇네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79명이 참 대단하기는 대단하네요. 이분들이 뭐 27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웅진폴리실리콘 이런 데는 우리가 압류 같은 거는 안 해 놨습니까? 혹시.

압류했었는데 매각되면서 좀 충당은 했는데 다는 못했습니다.

다는 안했고.

당해 세는 받을 수 있었는데……

취득세 이런 거는 이전할 때는 취득세부터 먼저 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세는 잘 없죠?

예. 지금은 취득세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그다음에 719페이지에 47번.

예.

우리지역이라서 내가 이거 하는데 이안 새남골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거 이제 농촌체험마을로 해가지고 조직을 했는 건데 당초 2009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2억을 보조 받아서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하고 지금까지 그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또 한 1,000만 원 되기 때문에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찾아오고 전화도 문의오고 했는데 조만간 뭐 해결할 기미가 보입니다.

아니 그래 또 그 옆에 납부독려실적 보니까 서면으로 뭐 20번, 전화로 21번 전부다 이렇게 있는데 전화비라든지 안 그러면 납부 서면으로 보내는 쪽지 이것도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진짜 고생을 참 많이 했네요. 보니, 아이구 여기는 서면 195번을 보내고. 이쪽 편에 주식회사 턴투 안 있어요. 여 농공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뭐 좀 괜찮다고 그러던데 어째서 이렇지……

이것도 지금 뭐 사업이 시원찮아가지고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에……

예.

그러면 압류라든지 이래 우리가 조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분이기 때문에 경매만 되면 당해세로서 최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예.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주식회사 턴투 그것도 괜찮고 우리도 잘 받고 이러면 서로 보기 좋은데 또 험한 거는 다 또 들고 있네요. 압류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