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위원
우리 시내 5개 동 중에 4개 동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직전, 전전 회장님들이 자문위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은 자문위원회 또는 고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안됐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행정과장께서 깊이 있게 안 새겨들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읍면장들 한테 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있어서, 아마 오늘 또 우리 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되었냐 하니까 이제는 싹 다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시의회와의 묘한, 예를 들면 제도의 도입하고는 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도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읍면장들 또 동장들한테 올려서 그걸 시에서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좋게만 보면 굉장히 좋죠.또 그 올렸던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이런 제도 이중제도죠. 그러면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과연 시의회의 기능이냐, 시의회가 뭐라고 할거냐, 차라리 전 사업을 그렇게 하지라고 연구소에서도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 그래도 의견을 수렴, 혹여 시의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직접 해보자 이런 이중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좋게만 보면. 그렇다면 더 잘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을 거기에 예를 들면 회의할 때 한번 씩은 가봅니다, 저도. 가보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런 거죠. 의원들이 와 가지고 참석해주지. 아무 것도, 예를 들면 자문위원도 고문위원도 아닌 회의하는데 업저버로 가서 발언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맞냐! 인사만하고 나와 주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또 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일반인들이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또는 요즘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대부분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의원의 의견도 사전에 협의해서 그 안에 포함시키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참여예산제도를 심의할 때 같이 포함시키고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아주 자그마한 것도 다 걸러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고 이중적인, 상호보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또 일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제도를 아주 자치위원들 중에서 곡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동장님들 읍면장님들 배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또 게중에 일부 읍면에서는 묘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추천권을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읍면장님들이 승인을 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다보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다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 정도로 자치위원회에서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동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날 행사할 부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요즘은 또 바뀌어서 시장이 또 임명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제도가 바뀌어 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읍면동장님들이 다 하던 것도 권한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면 업저버식이죠, 예를 들면. 당연히 그렇게 집행기관의 장으로서는 참여해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라고 배려를 해주는 건데 그걸 또 곡해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하셔갖고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시책 홍보부분들을 이통장님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민원해결에 더 용이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뒤에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을 뛴,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