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난 상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정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지난 1981년 군서면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첫 발령을 받은 이후 영암군에서 40여 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무탈하게 퇴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각별한 응원과 배려로 저를 베풀어주신 조정기 의장님과 유나종 부의장님 그리고 한분 한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고장 영암에서 기거하면서 영암군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는 자주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총 투자액은 4,573억 원으로 6월 기준 현재 2,631억 원을 투자하여 69.4%의 준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표결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배심원단 30명을 선발해서 이행 사항을 재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 4대 혁신발전 전략사업입니다. 4개 분야 40개 사업, 총 7개 40개 사업 중 7개 세부사항은 종료되었고 앞으로 추이사항 점검과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 주택 등을 포함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전략사업을 재설정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입니다. 온라인 국민 청원제는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국민 청원 창구를 개설해서 군민 200명 이상을 지지를 얻는 경우 답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의뢰 되어있고 7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만족도조사입니다. 10월이나 11월 중에 전문조사기관에 전화 설문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만족도, 바람직한 군정 방향,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에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 국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금년에 본청 1개 팀과 삼호읍, 시종면 2개 읍면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2개 팀 12개 과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발대식, 과제 발부 등을 통해서 추진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부합동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합동평가는 정량 87개 지표, 정성 29개 지표 등 116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을 정부 활동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작년에 11위이었습니다. 전남. 그래서 금년에는 7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회 추경까지 6,044건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고 이 예산은 2019년 최종 예산 대비 230억 정도가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전년예산과 동일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체육진흥기금의 8개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예산 학교는 금년도에 24건의 6억 9천 4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실책을 추진하여 1단계 상승을 목표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101명이 등록 완료했고 자체 종합 검사 등은 일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13개 사회단체단체 보조금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28건을 적발해서 510만 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자체종합감사 및 계약 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법무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저희들이 42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2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사 현황입니다. 금년도 접수는 9건 접수되었고 처리현황은 20건 중에서 승소가 11건, 일부 인용이 2건, 취하가 4건, 사회조정이 2건,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현재 30건이 행정쟁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심리랑 선고 기일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되면 4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현재 115건을 접수해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인구정책추진입니다. 대학생 전입 장려금은 들어서 장려금은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58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이자를 월 5에서 15만 원까지 65가구에 3,4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019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공모로 선정된 빈집 리모델링 대상자는 4개소를 선정했고 마중물 캠프는 코로나 진정되면 9~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영암군청년종합소통센터는 작년에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암군 입영청년상해보험은 신규 시책으로 계약을 완료해서 416명의 장병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희망디지털통장사업은 월 20만 원씩29명에게 지급하였고 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8명이 신청 접수해서 6월부터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연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4대가 선정돼서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점검 중에 있고 정산은 12월 중에 사업정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암군청년협의체는 4개 분과 4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뵌 지는 저희가 딱 2년 됐죠. 전에는 와서 여러 가지 국정을 놓고 얘기 나눌 기회가 많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배움의 기회였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말처럼 영암 지역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청년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청년정책 기본안이라고 하는 것이 책자로 나와서 제가 받아보고 지난주에 진혜진 팀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안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별로 새롭지 않고 평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 놓은 수준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암은 다른 도시의 청년정책하고는 다른 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영암의 특색을 살린 영암다운 청년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계획안 자체가 미흡했다, 이런 평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려볼 텐데 하나는 영암다운 청년정책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요즘 시절하고도 어울려서 농산물 꾸러미사업 같은 것이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아침급식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에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사업단을 만들거나 해서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형 PD를… 프로듀서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청년들의 기질하고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영암 보면 마을 자산을 영상으로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최근에 일부 영암에 와 있는 젊은 친구들이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 영암의 대표 농산물들의 리뉴얼을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또 과분까지 전 과정을 영상화하는, 영상 자료화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들을 제가 만났었는데요. 농민들이 예를 들자면 자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홍보하거나 하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농민들도 편하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지역청년들한테는 훌륭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역 문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와 연계해서도 지역 축제 있잖습니까? 큰 규모 축제는 일단 놔두고요.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 학교 단위나 마을단위나 권역단위 또는 동아리단위로 하는 이런 축제에 관한 기획, 홍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듀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지역에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굴해서 축제랄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놓은 걸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서 청년들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통칭해서 공공 PD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총무과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매우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년주택 리모델링…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4채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나중에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습니다만 주변을 쭉 들여다보면 은퇴하고 나신 분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요. 아이들을 도시에서가 아닌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젊은 부부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고서에서 계획안에도 보게 되면 1순위로 꼽는 것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 얘기를 꼽았단 말입니다. 저희도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지역에 쓸 만한 빈집이 100채가 넘는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원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수준이 화장실 조금 고치고, 부엌 고치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관심이 생길 만한, 흥미가 생길 만한 그런 형태로 빈집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역 문화인들 있잖습니까? 예술가들. 그런 분들 하에 자문단을 형성해서 제가 제주도가서 다자요 프로그램을 보고 왔는데 누가 봐도 거기서 살아볼 만한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일단 해보되 이걸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 단위로 규모 있게 군비를 쏟아 넣어서라도 규모 있게 청년주택들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들을 해서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왕성하게 제공하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구하고 청년정책은 사실 팀을 편성한 게 2년 정도 됩니다. 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의 업무를 했었고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단위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나 청년을 총괄하는 개념이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능까지 다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총괄 기능 하다 보니까… 또 청년이나 인구정책 문제가 무에서 유를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용역 성과비도 나왔지만 거기서 다루는 것이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많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하나둘씩 엮어 나가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든지 팀에서 다듬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0여 년 동안 영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여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자리를 뜨고 않고 이곳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하셔서도 영암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간단히 11쪽을 보면 청년종합정주여건 개선 시책해서 청년 희망디돌 통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항상 우리 영암군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못하고 있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세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업 자체를 아예 몰라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신청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452호 이장들이 다 계실 거고 그런 쪽에 홍보지가 계속 전달이 될 텐데 아마 저 밑쪽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 체제를 잘 하셔서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동아리 활동비가 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비를 그거를 주니까 쓰지만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냥 주는 형식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암군 남풍리에 450 평방미터 규모로 12억 9백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준공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과 연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 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3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장애인단체 5개소에 4,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9억 2천 3백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적기 지급과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사업 효과 재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5월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우리 군 보훈 대상자는 1,073명이며 보훈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8개 보훈단체에 5,800만 원의 운영비와 보훈대상자 499명에게 매월 7만 원씩 수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 보험료인 15,41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400세대에 대해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 주&;8231;야간 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복지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증&;8231;개축입니다. 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및 개축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하여서 사업비는 총 23억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을 지난 5월에 구 체육계사무실로 이전하였고 이번 달에 공사 착공하면 연말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설치지원 사업입니다. 5개년 목표로 전체 사업 목표량이 37개소 중에서 지난해까지 14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마을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회원 수에 따라서 월 20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분기 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난 2월 27일자로 경로당이 운영 정지되었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해서 경로당 방역 등 재개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운영되면 방역 수칙 준수 및 위생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로당 및 읍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회관 13개소, 경로당 443개소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관리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 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 5월 말 노인 인구는 14,211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은 4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55억 4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74억 4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및 우리 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지원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8231;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5천 원과 1천 원권으로 해서 구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까지 어르신 이용권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만능수리이동서비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전구, 수도 고장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세대에게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간단한 수리&;8231;교체 등의 출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방충망 및 전구 교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코라나19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홍보 강화를 통해서 수의를 받는 세대가 많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맞춤형 복지 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지원으로 생계, 교육, 의료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갑작스러운 복지 위기에 닥친 82세대에 대해서 8,100만 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적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8231;자립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자활센터 운영에 1억 8천 3백만 원, 10대 자활 근로 사업에 7억 3천 1백만 원, 4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사&;8231;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8231;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신체 수발이나 신변 활동을 보조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계획 인원은 53명인데 상반기에 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평생교육 및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 휴관에 따라서 교육 개강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5월20일 여성자치대학 개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및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 중 이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8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었는데 지난 2월 11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휴관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2쪽에요. 만능수리서비스지원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반응이 어쩝니까?

지금까지 3월부터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접수가 100건 정도 접수되었고요. 그 중에서 50% 정도는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초청하거나 가구를 방문하는 등 그런 것들이 제약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조금 접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재료비는 받습니까?

재료비는 어떻게 보면 큰 수리는 못하고요. 전구랄지 수도 교체해서 저희가 한 세대에 10만 원 이내로 해서….

여기 사업 내용 빼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오죠? 전기라든가 교체 빼고.

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서비스를 원했을 때.

다른 서비스나 큰 서비스를 원했을 때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큰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게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해주는 걸 어차피 주위의 주민들한테 편익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불만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교육을 잘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보훈 대상이 8개 보훈단체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저희 팀장님하고도 제가 5.18 관련해서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대통령께서도 앞전에 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5. 18 유공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 도 조례로 해서 유공자들에게 6만 원을 주겠다. 그 안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5. 18 유공자에 대해서 조례에 꼭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재정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이 어렵지 않은 유공자 지원까지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시죠.

네. 유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모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현재는 어려우신 분들에게만 13만 원씩 도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나눠서 어려우신 분들은 13만 원 다 드리고, 또 어렵지 않으신 분들한테 6만 원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도 같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노인 회관 있죠. 노인당. 그걸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이제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 상 연말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경로당.

네.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운영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은 방역을 다 했고요. 경로당을 방역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개관

천만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은 지역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경로당 오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

다음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만능수리이동서비스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시골에 노인들이 7~80%예요. 이게 우리 영암군의 실정인데 가서 보면 콘센트, 스위치, 문꼬리, 수도꼭지 등등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돈을 얼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하다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사업계획이 섰을 때. 매번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요. 노인들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매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장단 있잖아요. 이장단처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이장님들도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이장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장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출발점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하심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위소득 80% 이하인 세대에만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5천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운영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르니까. 어르신들이니 대상 자체가.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가들이 기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전달받은 성금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꾸러미 사업을 많이 했죠? 혹시 그 사업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꾸러미 받아본 분들이요. 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해본 게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꾸러미 사업들이 내용 구성물도 있고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주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 못한 대신 농산물 꾸러미 보냈을 때도 반응이 좀 갈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암에서 들어간 게 쌀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의 농산물로 채워지니까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참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구성한데다 마을이랄지 자활단체를 통해서 즉석해서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일부 보강이 되니까 반찬 걱정하시는 가정 입장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니까 지역의 흔한 농산물들이 들어가니까 받아본 분들이 조금 구성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 사태가 곧 진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문가들은 또 2~3년 안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가 오니까 당장 읍면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이랄지 마을단위의 경로당이 전부 폐쇄가 됐단 말입니다. 관련 예산은 세워놨고. 하반기 가면 점진적 부식비랄지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런 비상상황에서요. 대면 접촉이 잘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농가 입장도 어려워지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도 과중이 되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농산물 꾸러미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서요. 기왕 세워진 예산들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체계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를 근처에 나오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것들, 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기본으로 한 두부나 두유 같은 가공품들이요. 또 솜씨 좋은 마을 부녀회를 통한 반찬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들. 경로당이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사업으로도, 마을단위 경로당이랄지 부녀회 사업으로도 한번 접근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투자경제과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대불산단의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 있는 산단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으로 사업비는 세부시정계획수립을 통해서 4개 분야의 21개 사업 2,67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9개 사업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지난 3월에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5월에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역량 강화라든지 근로자 세탁소, 안전체험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 부처 방문이라든지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자동차 튜닝 사업 클러스트 구축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단과 대불산단 인프라를 활용한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 산업 연구 및 생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국제자동경기장 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60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131억 8천만 원이 투자됐고 올해부터는 2028년까지 1,47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미래형 전기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사업과 튜닝부분 선도 기업 맞춤형 지원 사,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 개발 등의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튜닝 부품은 제조기업 집중 유치 및 투자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항공 드론&;8231;경비행기 산업 육성입니다. 항공 산업은 우리 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항공 인프라 확충 및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암 드론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고 경비행기 항공 추진사업으로는 경운대학교 경비행기 이착륙장 800m 준공과 영암읍에 경운대학교 Flying Center를 작년 5월에 개설해서 현재 학생 및 교관 80명 정도가 영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암면에 소재한 신한에어 중심으로 해서는 민간 투자를 통한 항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부산항공청, 전라남도가 비행장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운대학교 이착륙장 확대 정비를 위해서 행정 절차를 검토해 보고 신한 에어 주변 비행장 개발 사업을 위해서도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대불산업단지 내 공동세탁소 설치 운영입니다. 대불산단 내 중소&;8231;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복 세탁 환경을 개선하고자 또 교차 오염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삼호읍 대불주거로 농어촌복합체육관 인근입니다. 총 사업비는 세탁기, 세탁 운반차량, 건조기,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총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김해시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세탁기 산정, 민간 세탁소와 민원 해결 등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남 서부권 근로자 공간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정신 건강 보호 역량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서 심리 상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사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의 공고를 통해서 유치가 확정이 됐고 대불산단 예전에 항공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연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하고 총 17억 7천 5백만 원을 투자해서 한국직업건강 간호협회에서 의사 및 간호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1차로 2023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간호협회와 운영계획 협의 및 센터 개소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경에 우리 군 그다음 예산 중 6개월분 5천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공단지 조기 분양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 영암특화농공단지는 20개 블록이 있는데 현재 15개 업체에 19개 블록 77,043㎡가 분양돼서 96%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북농공단지는 15개 업체, 군서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농공단지는 1개 블록이 남아있는데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0%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북과 군서농공단지는 휴&;8231;페업 업체 수를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몰에 음식점과 공방 등 10개의 실과 청년일자리카페가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빈 점포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권에 각각 10개소씩 총 20개소에 청년창업비용을 지원받아서 창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에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창업몰 유도 간판이라든지 창업 상품 홍보 책자 배부, 입주 점포 임대차 재계약 등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7가지 정도를 추진했습니다만,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53명 7억 4천 2백만 원,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에 100명에 4억 9천 2백만 원,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에 33명 4억 7천만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숙사 임차 사업과 전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급 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이직자 및 고용 위기 지역 실직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공동체 15명과 공공근로사업에 100명을 2월부터 분야별 참여자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정부추경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면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융&;8231;복합 지원사업과 주택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지원 사업 26가구 접수를 완료했고 융&;8231;복합 지원 사업은 삼호읍에 338가구가 대상인데 이중에 176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융&;8231;복합 지원 사업 대상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삼호읍 융&;8231;복합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과 2022년에 영암 전역이 융&;8231;복합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5개의 5일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과 영암, 독천 5일시장에 비가림 설치 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암 5일 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암의 동무리 5일시장과 영암여고 사이에 5,598㎡의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면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공모계획은 선정되는 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위 어르신들은 물품 구매 후 대중교통 이용 장소까지 배송서비스와 버스 승하차 보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영암, 신북, 시종, 독천 4개소에 26명의 나르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호응이 좋은데요. 사업비는 총 1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호출기가 부족해 추가로 설치해 주었고 또 나르미 대기실 환경 정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영암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국민의 숙원 사업 해결과 연료비 절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삼호읍의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도시가스 배관 34.3km와 지역 중개 1개소를 설치하는데 127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순 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준공 후에 12년이 경과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도 됐습니다. 배관 경로는 지난 해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수요 대상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군청 및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8231;건의를 하고 투자심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암사랑상품권은 일반 발행 120억 원과 정책 발행 255억 총 375억 원을 발행해서 영암 농협, 군지부 등 17개소에 위탁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 할인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10% 할인을 적용했고요. 정책 발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농어민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상품권입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 일반 판매는 66억 원, 정책 분은 1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상품권 운영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1월 달에는 750개소였습니다. 5월 말 현재 1,313개소로 한 563개소가 늘어났는데요. 6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한 1,400개 정도 증가된 실정입니다. 가맹점 스티커도 신규로 두 가지 제작해서 전체 가맹점에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정기회의에 제출한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시장상인에 대한 가맹점 지정 및 카드 모바일 상품권 제도 도입과 일일 구매 한도 조정, 통합관리시스템 및 전자상품권 도입 방안 마련, 판매 대행 기관 등 농협 외 제2의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일반인은 1천 원, 초중고생은 500원을 단일 요금으로 내고 있는데 사업비는 7억 9,1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버스 배너 광고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일요금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호읍 신규 버스노선 행복버스 신설 운행입니다.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 50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감축이 예상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은 대불산단을 경유하는 행복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회사인 영암교통과 낭주교통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정 면허를 교부받아서 제1노선은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산단 경유해서 농업박물관까지 가고, 제2노선은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산단을 경유해서 현대삼호사원아파트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잘 운영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올해 100원 택시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10개 읍면 66개 마을 1,051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질 없이 잘 운행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00원 택시 이용 건수는 37,234건이었고 올해 5월 말까지는 15,000건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18쪽 택시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개인택시 62대와 법인택시 59대 등 총 12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 감차 계획에 따라서 감차를 추진했는데 32대를 감차 완료하였고, 앞으로 2차 계획으로 해서 2024년까지 30대를 추가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7일에 영암군 감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차 보상금 수준을 이미 결정하였는데요. 그중에서 영암군 감차 내역을 예로 보면 개인택시의 경우에 73,150만 원으로 작년 4,550만 원 대비 2,765만 원이 증액돼서 60.8%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택시 배너 광고와 함께 감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주차타워 및 공영주기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타워는 영암읍 동무리와 서남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242면을 확보했고요. 이거는 군에서 직접 24시간 365일 무료로 개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영암읍 망호리에 40면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영암군 건설기계 연합회에 2024년까지 위탁을 해서 공공요금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동무리 공영주차타워에 페튜니아를 식재했고요. 앞으로 영암군의 쾌적한 주차 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올해 교통시설물 사업비는 9억 1,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신호등 유지 보수, 노후 교통 신호제어기 11개소, 반사경과 교통 관내 CCTV 14개소, 버스 승강장 등을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전통시장 방역, 버스터미널 근무 발열 체크, 해외입국자 직접 수송 귀가 조치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으로 112명에게 5,600만 원을 지급했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으로써 거기는 지금 1차만 나와 있습니다만, 1차와 2차 합계 1,830명에게 5억 4,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148명에게 1억 2천 9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차질 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7쪽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하는데 영암읍에 10곳, 삼호에 10곳. 20개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 뒀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만둔 거는 없는데 아마 영암읍에 2개 정도가 개인 신상으로 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고 한 군데는 삼호읍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고, 거기를 다른 사람들이 임대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1년 이상 임대 문의 해서 써져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임대 문의 해서 창업 점포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전에 누가 창업하고자 해서 투자경제과에 물어봤더니 그 점포는 없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 잘 하셔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몇 개월 이상 비어있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해야지, 1년 동안 계속 비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 이것은 너무 낭비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2,200만 원 지원했기 때문에 한두 달 하고 말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은 1년 이상으로 걸었던 내용입니다.

계속 비어 있다면 그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잘 하셔서 지금 임대 문의가 되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우리가 실직 청년몰 있잖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소 걱정을 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거든요. 영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측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지금 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고 있던가요, 원장님?

청년몰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공방 같은 건 좀 어렵지만 나머지 음식점은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공방이 좀 어렵고요.

안 돼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다고는 했는데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준 금액, 그거에 일단 관심 있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처음엔 좋았는데 비단 이게 영암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랬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소 걱정된다고 했는데 염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단 함에 있어서 수입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큰돈은 못 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정도 내지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너무 속단하기는 빠르긴 합니다만,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 부분 다시 또 수정 보안 내지는 지원해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대불산단 고용 위기 지역이 올해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연장합니까?

고용 위기 지역은 올해 말에 끝납니다. 연장해서 올해 말이고요. 산업위기 특별 지역은 내년 5월 28일까지 있습니다.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연장을 건의한다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1,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8231;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보시고요. 지금 예고 근로자 기숙사는 어쩝니까, 지금?

지금 70~80%… 대불산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70~80% 차 있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변에 개인 원룸을 하시는 분들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염려스럽게 생각해서 사실은. 그리고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드릴게요. 행복 버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잘됐다고 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시간을 빠질 수 있다고… 그 차가. 2시에 와야 되는 차가 한 코스를 빼 먹었네, 어쨌네.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 해주시라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삼호 아파트 학생들이 버스 시간하고 학교 등교 시간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20분 정도?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년 마을로 내일로 사업이 시행된 지 시간이 경과해서 올해부터 졸업생들이 생겨요. 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생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고용 계속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새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면 또 다음 계획을… 예산만 확보된다면….

제 말씀은 청년 마을로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2년이면 2년, 계약 기간 끝나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고용 업체하고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을로나 내일로 사업의 사업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고용 관계를 잘 유지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 2년이 차고 나니, 쉽게 말하면 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비 사업이라서 그러긴 합니다만, 이렇게 모범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해온 사업장이나 청년 노동자들한테는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감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나르미는 서비스 만족도가 워낙 좋아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거듭 제가 말씀을 듣고 다니는데요. 다행히 반갑게도 보니까 대기실을 가는 데마다 들여다보니까 새로 지은 데는 환경이 좋고요. 신복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조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뙤약볕에서 이동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지치겠어요. 잠깐이라도 쉴 장소에 시설 수준이 너무 나빠서. 겨울도 보니까 집에서 전기장판이나 히터 같은 거 개인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 환경을 좀 개선해야겠는데 반갑게도 몇 가지 조치를 취해주셨는데요. 종사자분들하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더 하시고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정비를 나르미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냉난방 해드렸고. 지난번에 장마철 다가오니까 비옷까지 준비해서… 요구사항 저희들이 다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농어촌 버스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반들이 해요. 손실 보상금 때문에요. 제가 최근에 여럿 이용하는 주 이용객들 중 한 부분이 학생들이에요. 관내 중고학생들인데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욕설은 예사고,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쳐 가기도, 한참 저 앞에 끌고 가다가 거기서 비로소 차를 세우고 달려오라고 하고, 왜 늦게 오냐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가면 마을 단위로 한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마을 구성 상 배치도가 쭉 마을 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간에 가다가 한 번이라도 더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승강장만 고집하는 사례가 있어서 속상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는데. 원가 산정 용역을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진행 중인가요? 지금 돼 버렸나요?

아니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진행 안 됐습니까? 그러면 서비스 만족도도 이번에는 포함시켜서 개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수양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학생들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관련 교육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하다 보면 버스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운행이 끝난 다음에요. 그러면 저녁 8시 30분, 9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도하려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기사들이 좀 반발합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요. 전통시장 끝물 공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좀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하반기에나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품바 공연 같은 것 지역 분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시장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하셔서 자원 조사를 다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그 무대에 설 수 있으면 훨씬 다채로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지역민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항공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경운대학교 비행훈련장 이착륙장을 확장하실 계획이에요? 현재 활주로를 더 연장하거나 넓히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지금 경운대학교 현재 쓰고 있는 활주로도 폭을 넓히는 것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경운대학교에서 앞으로 경납과라든지 정비실. 그게 있어야만 항공정비학과가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볼까 해서…. 하천 부지에도 안 되기 때문에 하천 부지 밖에 거기를….

인근에 지금….

바로 옆이요.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행정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미암면 신포리에 신한에어 비행장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신안에만 지금 교육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무안 공항에 6개 학교 이상 항공운항학과가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내년 말까지 광주공항과 합쳐지면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이 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훈련용 비행장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국토교통부에서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산항공 쪽이라든지 무안공항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대체 훈련용 공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했어요.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신안과 강진, 저희 영암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 영암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 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 진흥 지역을 해제해야 되고, 토지를 매수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용역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흑산도 공항처럼 그 규모는 아닙니다만, 훈련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최종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다 했고. 다음주 24일날 국토교통부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은 추진 의지가 확고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나 국토교통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부지 면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가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3만 8천 정도. 평방미터?

3만 8천 평이요? 평방미터로요?

평방미터요.

저는 이제 최근에 고흥에서 비행 시험장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크게 겪고 있는데.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38만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8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굉장히 크잖습니까? 이런 규모가 지금 그래서 아마 신한에어 활주로 있는 주변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논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부분도 지금은 신한에어에서 훈련 비행장으로 할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확장하게 되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미암 간척지하고 인근 영암호가 저는 우리 영암의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척했던 것을 진흥 구역을 해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활주로를 만들고, 관련한 시설을 앉히려고 하면 매우 큰 산이라고 느껴져요. 일단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전에 저는 사실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많은데요. 고흥 사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국토교통부에 가서 농어촌 행정 지역 해제라든지 아까 기본 계획 수립을 했을 때 승인이 될 것인가 과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타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진하려고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용역비도 세우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의견을….

광주 군공항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거기는 관련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오늘 구두로 설명하신 내용 말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다녀오고, 도하고 협의도 되고, 부산 항공사하고도 협의가 잘 되면 용역비 반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시설 규모나 비용 이런 게 김해세탁소 벤치마킹한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5월에 전남 도의원과 목포시의원 하고 같이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했어요. 운영 기간인 김해시청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자활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군요. 자활센터장님하고 장시간 시설을 둘러보고, 토론할 기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는 민원인과의 마찰. 그러니까 세탁업하시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걱정하셨고, 이용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세탁업 관련해서 민원인이 전무했습니다. 초창기에 관련업체에서 경상남도 도에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돼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있고요. 실제 세탁소에서 때 묻고, 기름때 그런 세탁물을 받아서 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용객 수가 작년 11월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한 달 이용 건수가 845번에 불과했어요. 그게 코로나 거치면서 코로나 기관에도 이게 1,200, 1,500, 2,000, 2,500 가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달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용하는 사업체가 74곳이었고, 한 달 동안 수거해서 이용한 건수가 3,13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그런 문제도 해소가 된 겁니다. 물론 배경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사업체들 찾아내면서 사업주의 협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탁물에 대한 노동자들 사이에 빠르게 소문이 나면서 이용객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업을 여기 한 군데서만 하지 않고 다른 상단에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질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용하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가정을 갖고 있는 주부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가격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투자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보고, 최근 아까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검토 보니까 좀 아쉬워요. 많이. 이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3층짜리 건물에서 세탁소 3층에 20평 규모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탁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운반해야 되고, 또 안에 시설 내부를 보게 되면 20평 규모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요. 인력 운영 현황도 보니까 김해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활이 고용을 책임지고, 고용 사업으로 해서 비용이 줄긴 했습니다만,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설계를 보게 보면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3명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봤는데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신가. 물론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 사업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공동세탁소를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였는데 이게 두 가지를 아까 병행해서 아까 설명 드린 근로자 관광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세탁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건강센터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로 낫겠다 해서 결정한 거고요. 물론잠정적으로 복합문화센터 내에 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물론 거기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울 때라든지 설계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김해시는 작년 처음 시작할 때 연말에 갔을 때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명 근무하면서 5억 1천 3백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너무 인건비로만 과하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어차피 그걸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개선이 됐다면 저희들도 그걸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관련 조례까지 정비를 하고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원래 원조가 광주광역시였습니다. 그게 전라남도가 중간에 뺏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장 우수한 정책 사업으로 선정도 되고, 상도 받고 그러대요.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2022년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했던 곳하고, 관련 당사자들 하고 인터뷰를 할 게 분명하잖습니까. 지금 할 생각은 없으신거죠?

위탁해야 됩니다.

관심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관련해서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들 또 앞선 사례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곳들 하고 같이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요. 그때 많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에서도 신세대 성장산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튜닝 사업 클러스터 관련한 예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모헤닉게라지스가 부채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와있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3월 달부터 단전 단수가 돼서 공장이 가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억 원 입주 보증금 지급했죠.

우리 군비 2억 원 하고 도비 4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4억 들어갔죠. 보증금 증권으로 담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네. 서울 보증금에서 담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경매가 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다 되찾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서울보증보험에 입지 보조금 환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100%를 다 받는 건 아니요. 기존의 날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3-4천 만 원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 사업에 우리 군에서 들어간 돈이 따로 있진 않아요?

별도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직접 지급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일 수도 있겠는데 시설 보조금 5억 원을 군비하고 도비하고 50%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아마 조짐을 안 하셨는가 어쨌든가 이건 지급을 안 하셨네요.

계속 민원도 제기를 하고 언론에 요구도 했는데 대표님께서.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법을 검토하고, 현재 모헤닉게라지스가 진행된 상황을 보고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튜닝 인력 저희가 양성한다고 세 번에 걸쳐서… 그랬었죠?

초창기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없는 상태고요?

네.

이 사업이 사실 도가 중심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는요. 조금 입장이 덜 난감한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브레이크나 소프트웨어 4개 업체가 기업체로, 사업체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14곳은 연구동에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신4대 성장 동력 산업에 자꾸 이 사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지 의문하고 걱정이 돼요. 군 관련 홍보물에도 여전히 영상이랄지 지면을 통해서 이 사업이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객관적인 상태를 딱 놔두고 보시면?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모헤닉게라지스 때문에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2,6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제자동차경주장 옆에 이렇게 자부연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물론 주도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도와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 안에서 실행되고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판단해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 사업을 저희가 모헤닉게라지스 투자 유치를 성공했어요. 그 지역에 당시 언론으로 나오고 또 신문기사를 들춰보니까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공을 세운 공무원이 우수공무원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힐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요. 이 모헤닉게라지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아주 쉽더라고요. 자동차 관련한, 특히 튜닝 관련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랄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미 2008년에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회사가 선전하고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사업의 내용이,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드림 팩토리’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까지 붙여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사업이 설계되는 과정에 왜 그런 필터링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헤닉게라지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파전이 있었습니다만, 유명 기업 쪽인 거로 파악이 됐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는 당초에 38억, 많게는 50억 이내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게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판단하건데 모헤닉게라지스의 능력보다도 너무 과하게 스케일을 잡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사무실 가서 면담도 같이 했는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많이 가미돼서 어렵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론 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꿈이 무너진 것이고, 고용이 많이 어지러워졌으니까 사실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군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구나 군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내세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침착하고 세밀하게 전후 사정들을 살펴보고 일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중복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까 대표적인 예가 모헤닉게라지스인가 뭔가 먹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이 먼저입니까? 사업이 먼저입니까?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요.

저희들은 주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항공 산업을 가져온다고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은 고사하고 의회에서도 설명 한 번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국토부에서나 어디서나 승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주민 설득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방금 제가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에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근입니다. 6월달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보고 드린 것 맞고요. 이게 어느 정도 추진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라든지 전라남도하고 얘기를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경운대 이착륙장이라 해서 주변 마을에다 17개 건의 사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건의 사업으로 들어와서 17개 사업을 완료해준 게 뭐죠, 대충?

작년에 저희들이 14억 6천 2백만 원 정도를….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경운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비행기가 몇 대나 되죠?

한 4대….

4대 가지고 지금 떴다 앉았다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해서 건의 사업이 17건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영암하고 덕진하고 군수하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14억6천 2백 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수로라든지 포장 이런 거에….

그런데 지금 800m 짜리 이착륙장 하나에 경비행기 4대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영암 군민이 피해를 그렇게 봐서 거기에 빌미해서 우리가 무슨 건의한 사업을 해주는데 십 몇 억이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38만 평방미터 이상을 짓고,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신한에어 주변에다 비행장을 설치했을 때 우리 영암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남군까지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기업도시 유치하고 있는 그쪽까지 전부 문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피해 같은 것 산정해본 적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요. 단지 지금 신한에어 주변 면적을 확장되는 게 주로 격납고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서 면적 확장이 많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비행기 활주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행기 보조….

아니 기숙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경비행기 4대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4대가 더 돼요. 신안에 가면. 그런데 아까 7~8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하면 불 보듯이 지역 민원이 들어올게 뻔한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고 한 가지 노파심에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항간에 군공항 이전 때문에 광주시나 국방부에서 인적 차지단체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 같던데 우리 영암군도 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영암군하고….

노파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부에서 소문이요. 3-1지구에 군공항 들어온다고 일부에 소문이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신한에어 주변에 이거 와전이 됐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군하고 군공항 문제로 해서 간담회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혹시 부군수님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처음 들었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 내용까지 와전이 돼 있어요. 와전이 됐는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 남겨진 땅이라고는 3-1지구 미암 그쪽에서 이쪽 땅인데 거기다가 군공항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군민이나 특히 그쪽 지역민에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비행기 4대 가지고 경운대 영암읍 쪽에 있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민원을. 축사 300평 짓는데도 군청 앞에 와서 텐트 치고 농성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혐오 시설은 아니라고 하려나 몰라도 해역사에 헬기 몇 번 떠도 애기 잠자다가 깬 깬다고 사방 데서 전화 울리고 난리굿을 치고 있는 판에 이런 것을 갖고. 이것도 지역민의 의견을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먼저 행정에서 들고 떠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의욕적으로 사업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음을 동반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뻔히 불 보듯이 알면서 지역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내용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니 이게 정말…. 이거 아예 삭제하고 건의하지 말고 없애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최근에 진척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이고 뭐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추진하면서 민원이 많아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행기 4대 가지고도 십 몇 억 돈을 쓰고 1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거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경운대학교 훈련장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민가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을 뿐더러 아까 염려하셨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훈련 전용 비행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던데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민원이 있다면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무안, 망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망운 쪽이나 운남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객기 뜨는 것은 별 것 없답니다. 이 작은 비행기들이… 들에서 일을 못하겠대요. 질의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재를 모을 때 아무리 좋은 안이어도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다 써놓던지 뭘 하던지 해야지. 이거 의회에서 받아라, 하는 식으로 집어던진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내용은. 이해를 해줄 수 없어요. 이 내용만큼은.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다녀와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국토교통부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런 모든 사항은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진행함에 있어서 득과 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 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교육 전용 비행장이 되면 전국에 있는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영암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 교육원이라든지 기숙사 등등 여러 가지 있으면 기숙사 같은 데 영암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게 맞고, 또 나머지 거기 귀속하지 못하신 분들도 영암 관내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본인들이 돈을 내겠습니다만, 안내해서 영암에게 살게끔 하게 여러 가지 주소 이전도 필요하다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영암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이라는….

투자경제과장 예.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혹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해는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소음이라든지 농경지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소 걱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사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툭 던져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결 통과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곤 하는데 비단 이런 사업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공항과 관련한 사업은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몇 프로 진행해놓고 그때 와서 의회에서 봐달라는 식의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방금 신한에어 비행장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해서 나중에 엉뚱하게 다른 걸 한달지 그런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그런 방법으로 은근슬쩍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삭발하고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짝 덮어서 가려고 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의장님께서 전남 시&;8231;군의장회 회의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입니다. 1인당 30만 원 동&;8231;하복으로 2억 8,500만 원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중학생 439명에게 1억 3,200만 원 군비 50%, 도교육청 50% 해서 지급했습니다. 6월 말까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95개소에 7억 7,400만 원입니다. 삼호 주거단지는 경찰서 요청으로 19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방범 및 어린이공원 8개소가 있는데 총 27개를 설치 완료했고요. 마을방범 CCTV 60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8231;면당 5개에서 6개가 해당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록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기록관 건립 공사는 5월 말 기준 50%입니다만, 지금은 65%입니다. 7월부터 준공해서 9월까지 개관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는 심리검사 건수가 지금까지 96건, 그리고 심리상담은 30건입니다. 5페이지 학력인정 교육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만 원이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을 4월 20일부터 추진했고요. 초등2단계 22명 1개소, 초등1단계 38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진단입니다. 용역비는 3,500만 원이고 용역 방법은 전문기관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과소 및 읍면 사무량 등 기초 자료 조사 중에 있는데 6월19일까지, 이번 주까지 자료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7월에서 9월까지 조직 개편화를 마련하고 10월에 조례까지 개정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근평 완료했고요. 근속 승진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사이버 인사마당 운영하고 있고,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45회 영암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10월 29부터 10월 30일까지 그런데 올해는 옥외 행사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천만 원인데요.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면 9월 초에 추진 구성해서 10월에 시상계획 및 수상자 선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설맞이 군&;8231;경 위문을 했고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을 교육훈련지원이라든지 또 부대운영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인데 자동 무인 경계 시스템 구축에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이 통계조사도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체 조사는 6월에, 지금 하고 있고요. 광공업&;8231;제조업 조사는 7월에, 사회조사는 8월에,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에,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에 있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1,326명에 대해서 15억 1,7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단체보장가입은 1,284명 4월 기준으로 4억 6,900만 원에 가입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도 44명 1,100만 원인데요. 현재는 7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여기는 동무지구에 4층 건물로 연면적 3,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8,000만 원인데요. 부지 매입은 5월에 완료했고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위원회 공공건축기획심의 의뢰를 했고요. 설계 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을 9월까지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내&;8231;외 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교류 도시 위문품 및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영등포구에 마스크 5,000장, 산청군에도 5,000장 그리고 동구에는 10,400장입니다. 그리고 국외는요. 중국 후저우시에서 방역물품을 보내왔습니다. 마스크 3만 장하고 방역복 300벌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등 교육군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4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16, 중학교가 12, 고등학교 6입니다. 사업비는 35억 8,300만 원이고요. 지금 추진실적은 26개 사업에 28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문고 육성, 초중고 경쟁력 강화, 외국어 체험학습 등을 지원했고요. 이후 추진계획은 교육환경개선에 7억 2,8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수요조사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기초교육입니다. 여기는 초등인정과정 3개 교실 60명, 중등학력인정과정 이건 위탁입니다. 학자금 지원인데 17명, 또 왕인문해학교는 8개 읍면에 14개소 272명을 운영하고요. 행복학습센터가 영암, 삼호, 군서, 학산에 있습니다. 4개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모금액은 109억 8,600만 원이고요. 금년 장학금 지급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0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앞 주에 14개 부문에 498명을 대상자 선정했고요. 장학금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초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업무용 서버 가상화 시스템인데 이 서버는 국가통신망 행정업무용 서버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인데 4월에 계약 체결 착수해서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온-나라 연계 행정업무 전산화인데 이거는 수작업으로 행정업무가 된 7개 업무인데 이건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1억 4,000만 원으로 4월부터 계약 체결해서 6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안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이 아까 2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잖습니까? 또 이번에 지난 코로나… 스마트 기기 보급도 하고 여러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정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그렇게 적잖은 예산과 행정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이들이 자연 감소도 있지만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최근 영암 관내에서는 중고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역에 터 잡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지역교육을 정상화하는 가장 확고한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해보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공무원과 또 공공기관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강진군이 생명과학고 졸업생들을 군청공무원으로 특채한 사례들이 있었고, 장성에서도 그런 길이 열렸어요. 2015년부터.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예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할당들을 하고 있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9급 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주로 기술직 이렇게 해오다가 올해 교육부가 방침을 바꿔서 일반 행정직에도 고등학교 출신자들을 채용하겠다고 방침을 이미 밝혀서 아마 올해가 되면 연간 300명이 훨씬 넘는 규모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가공무원이 되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도 관내의 4개 인문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가 존재하는데요. 결국은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지역에서 일자리랄지 지역에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또 주변에서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길을 열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채용 문제는 우선은 법적&;8231;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례라든지 이런 조항을 검토해봐야 되고, 또 이게 안 된다면 꼭 지역인재채용을 해야 된다면 그게 조례로 가능할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바로 확답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직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지역민 채용 및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에 지원 상위법에 근거가 나와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의 조례랄지 목포시 최근에 만들어진 청년중소기업촉진 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고, 또 그게 맞춰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길들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이걸 하려고 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되잖습니까? 의지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영암 관내에는 특이하게 대학이 두 군데가 있어요. 순천이랄지 또는 여러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 지역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지역대학 출신 졸업자들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할당을 주는 그런 방식의 길을 열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토론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길들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학 제도인데요. 영암군 장학재단은 모자본 자체가 100억이 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장학 대상자들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11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한 장학 제도에 대해서 공고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서울대, 고대 이런 좋은 일류대를 가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번 장학금… 할 때요. 그때 어떤 걸 했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장학금 지금 주고 있는 이 체계를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새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였군요. 다행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사실은 저희랑 처지가 비슷하게 앞 다퉈서 이런 장학 제도를 만들었었는데요. 그중에 38개 지자체가 관련한 공고를 받았고, 보니까 전라북도 무주하고 구례 같은 경우는 그 장학에 대한 공고를 받아들여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무주 같은 경우는 한발 더 나아가서 무주 내 소재하는 대학 신입생 전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이른바 흔히 말하는 서울의 5개 대학, 우리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치, 의, 예, 한의학과나 특성화 대학교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까지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장학재단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희망복지 랄지 다문화가정이랄지 체육 특기, 문화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의 장학제도 자체도 전체로 보게 되면 성적우수자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성적 한 가지만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헌법에도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또 하나 장학제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남대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기숙사비를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지방대학교 내에서도 서열화를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목포대학교에도 기숙사가 있고, 순천대도 있고, 조선대도 있고, 여타의 다른 대에도 지역 출신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굳이 또 왜 거기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만 기숙사비를 50만 원 지급하느냐. 저는 이런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설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토론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문가한테만 맡길 길은 아닌 것 같고 지역사회 의견들 또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럽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줄 세워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속담에 굳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잖아요. 결국은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살릴 사람들은 여기에 뿌리박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야겠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도 한번 다시 토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여러 가지 교훈들,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공동체가 사실은 거의 스톱되어 버린 거잖습니까. 매일 같이 얼굴 마주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공통체가 폐쇄되었을 때 그 고립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고립감뿐만 아니라 그 고립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랄지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해서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했긴 하겠습니다만,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 하면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사사회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현실화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난주 영암 군민신문에 문태고등학교 교사하고 지역출신 모 선생님께서 쓰신 칼럼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칼럼의 내용인 즉슨, 온라인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행정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얘기를 못 나눴을 때 가장 유력한 수단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라인 공간 아니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마을공동체 단위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양읍은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덜 그렇겠습니다만, 시골 면 단위로 가게 되면 고령화되니까 흔히 말하는 스마트문맹이 많이 생기죠.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같은 것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퍼 나르고, 정보를 갖다 쓰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 지원조직을 누가 할 것이냐. 지역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스마트교육…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요. 지원하는 조직들을 만들고요. 그런 조직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 가공 훈련들을 받게 하고 최종적인 지점은 뭐라고 보냐면 일종의 SNS 중에 마을단위 카톡방, 세대 단위 카톡방, 이런 것이나 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고립 상태에서 주민들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누차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 전에도 Wi-Fi존 같은 경우도 왜 자꾸 관광지 한 번 다녀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느냐.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들을 더 열어서 정보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연장선상에요.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들을 양성하고 지역의 젊은 학생들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제로 또 사업으로 하고, 예산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핵심은 기기 보급하고 활용하는 방법 가르치고, 그걸 또 보급하려면 조례 제정도 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청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저께 다뤘던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앞전에 조례 엊그저께 만들었잖습니까. 그것을. 그런 거랑 또 일맥상통한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 1등 교육군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오면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교 통합 관련해서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셨죠? 첫 번째에 있어서 그러면… 학교 통합 관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지금 학교통합에 대해서는 안 빠지고 다녀서 그때 다 오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통합이 내일 모레 또 뭐 하거든요? 7시엔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학생과 학부모 이게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또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서 교육경쟁력추진위원회하고 얼마 전에도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 지원 사업이 28억 5,500만 원이 26개 단위 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문고 육성’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어디에 어떻게 정확히 들어가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돈이 들어가는 있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는 그날 처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어떤 하나의 개체, 저는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주체인 학생도 같은 협의회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왔었는데 그 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런 저기는 않겠지만 과장님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 또 어떤 하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거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청회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널리, 이런 큰일이라면 중고등학교가 통합… 고등학교 사립과 공립이 통합하고. 중학교 사립과 공립이 통합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저기하지 않겠다. 소학교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제일 처음에 자기 공약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들이 정말 옳은 건가. 저는 다시 한 번 반문했고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원을 했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원하게 됐을 때 확실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러겠죠. 과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하는 홍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홍보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군정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61억 5,000만 원으로 도세 265억, 군세 49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284억 3,400만 원 37.3%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부과 및 과세 자료 정비, 세원 발굴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8231;면 시상입니다. 매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8231;면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 읍면을 시상하였으나 금년부터 징수 실적 우수 7개 읍면을 시상하였으며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군민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정리목표는 2월 체납액의 60%, 현 년도 징수율 96% 이상 달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42억 3,0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 29.5%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무재산&;8231;행불 등 징수 불능분 결손 처리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징수시스템 운영입니다. 체납자별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개인별 신용정보 및 등급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접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이스평가정보기관에 30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자 신용등급 의뢰하여 1,390명에 대하여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징수 가능 체납자의 대안은 납부 독려 및 명단 공개, 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대안은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주 대상으로는 세출예산집행과 각종 계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계&;8231;계약 분야 내&;8231;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하자검사는 정기하자검사와 수시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하자검사는 연 2회, 4월에 10월에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수시하자검사는 하자검사 완료 1개월 전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자검사는 1,685건 실시하여 하자보수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8231;수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8231;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학산 서초등학교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 작업을 진행 중이며 6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암청년회 옥상 및 외벽 방수, 단열공사, 구 삼호 쓰레기 매립장 부지 옹벽 설치 등 6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영암군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심의회 및 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은 영화관 건립 등 2회에 걸쳐 7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입니다. 군 청사 내진 보강 공사 및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마무리하였으며, 청사 조명 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동 및 읍면 석면철거 공사는 9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호 서부출장소 이전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정비를 하여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하자검사 수시 정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5월까지 해서 한 건 실시한 모양이네요.

네. 정기 하자검사 중에 나타난 건..

예. 1,685건이 시설로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다양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배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 관련해서 감독관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다 지정돼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나서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과정하고 최종 확인도 감독관이 지금 하는 체계인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벤치 플륨관이라고 하던가요? 흔히 U자 관이라고 요즘 농배수로 사업에 많이 쓰잖습니까. 그 관련해서 민원인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그 민원은 공사하면서 수시로 나타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하자검사기간까지 안 기다리고 즉시 민원 시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방서라고 그러죠. 그런 플륨관을 시방하는 조건이,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짜 맞추는 되는 것…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전부 규격이 있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지반 안정을 시킨 다음에 암수 틀을 마치게 되고 그것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이에도 쉽게 말하면 전부 마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경사도물을 찾고 난 뒤에 이음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렸냐면 올 봄에 시공 했는데요. 5월에 비가 오니까 플륨관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물이 퐁퐁 솟아서 이게 배수관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터리 공사들이 현장에서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오던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즉시 시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것을… 읍면이나 사업부서에 이야기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또 안전건설과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 감독관들이 자기가 관리해야 될 물량이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사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대로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주먹을 떨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간 감시단 같은 것들을 운영해볼 생각 없습니까? 해당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 마을의 신뢰를 받을만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민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공사 전 과정을 살펴보게 해서 그런 방법이….

전에 그런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감독의 요구사항이 필요 없이 많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자들이 불편해하시는군요?

업자들이 불편하기보다도….

공무원들이 불편해져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업자 전체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감독만 하면 되는데….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하고, 뭘 더 해라 말라 그러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 것이 있어서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저희가 한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억 단위 이상의….

지금 읍면에서 하자검사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요구했으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 하다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현장에서 수정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한번 공사 현장을 떠나고 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농배수로랄지 이런 사업들은요. 농로랄지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감을 많이 주잖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일감은 주되 책임은 엄격하게 묻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 하자가 명백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인 경우에는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0을 세워야 됩니다. 업자들이 감독관 위에 군림하고, 업자들이 민원인 위에 군림해서 민원인들을 훈계하고 윽박지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자기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요. 바꿔야 됩니다. 연간 저희가 쓰는 돈이 얼만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왕민문화축제 우수축제 선정 및 세계화입니다. 지난해 말 2020년, 2021년 2년간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왕인문화축제를 금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 왕인박사 일본가오 등 총 67종의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신에 따라 3월 4일 취소를 확정하였고 구림마을 벚꽃 상춘객 비상대책 상황관을 6개반 11개 팀으로 16일간 운영하여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축제 취소로 인한 선급금 지급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현 대행사와 2001년까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공정률이 60% 진행되어 내년 축제를 더 알차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문체부의 사업승인 후에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 야관 경관 조, 관광 설명회 등 다양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집중 육성입니다. 공모 방식으로 7개 내외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 축제 등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8231;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0개 팀이 접수되어 서류 심사 결과 2개 팀을 제외한 8개 팀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행사 자제 요청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뷰 심사 등을 통해서 대상 마을 및 지원금을 6월 말까지 확정하고 코로나19 안정 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매력 있는 영암관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 체험 행사 등 당일 또는 1박 2일 등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영암에서 여행하기 및 참여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지가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용역 기간을 연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 시 저가 관광 상품을 중점 개발토록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티투어 참여자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6월 중에 구축하고 자원 발굴 조사도 6월 중에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안정 시 영암 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3개년으로 홍예고 설치 및 진입로 개설과 도갑사 옛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홍예교 설치 및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갑사 옛길 복원 사업 실시 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경에 수리재골 관리 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옛길 복원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월출산 명사탐상로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4개년으로 탐방로 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지금까지 월출산 공원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금년 5월 탐방로 입지 적정성 현지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경에 공원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명사탐방로 조성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2022년까지 4개년으로 거점관광 개발 2개소와 야생화 테마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1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전라남도의 사업 계획 변경 실정과 실시 설계 용역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문화시설 구역 재정비입니다. 기찬랜드 문화시설 구역을 당초 11만㎡에서 14만 3,000㎡로 변경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해서 관련도서 작성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지형도면을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둑테마파크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2009년 지정된 관광지 50만 3,000㎡ 사업이 취소되어 지정을 취소하고 관광&;8231;휴양 개발진흥진구를 해제하는 등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시행과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관광지 지정 취소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환매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입니다. 2025년까지 5개년으로 처음에 거점관광지 4개소와 짚라인,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로드 등 운송수단, 인공암벽경기장에서 대동제 구간에 연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21년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설계 후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10쪽 시간 여행자의 정거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2025까지 5개년으로 부지 44,300㎡인 지하 1층, 지상 2, 건축연면적 4,800㎡의 거점 시설로 체류형 문화관광시설인 시간 여행자의 정거장과 연계 시설로 음악정원, 폴리, 수변공간,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21년 문체부 기획 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을 공모 신청 준비와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입니다. 금년까지 3개년으로 건축연면적 1,434㎡의 수장고, 전시실, 창작교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계약을 진행하여 공정률이 10%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일부 면제 심의 절차 이행이 좀 지연돼서 4월 이후가 마무리가 돼서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 및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내동리 쌍무덤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금년까지 3차에 걸쳐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굴 및 1차 정밀조사는 마무리했고, 2차 정밀조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마한 수장층으로 추정되는 금동관, 대도 등 많은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영암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2021년까지 3개년으로 연면적 490㎡의 2개관, 95석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획심의 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수행하여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삼호문화의 집 위탁운영입니다. 2022년까지 3개년으로 수탁자를 지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월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14일까지 임시 휴관 중에 있고 5월 말부터 성인반 위주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속적인 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월출산 용암사지 발굴입니다. 용암사지 규모와 성격 규명을 위하여 750㎡를 발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발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입니다. 2021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량 지상 2층의 연면적 827㎡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당초 건립 예정지의 지하 매설물인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이설비용이 발생하고 또 이전에 있던 대체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서 낭주고등학교와 인접한 최적 부지를 지난 5월 말에 협의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설계 용역과 2021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개년으로 개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본관 노후 시설물 2,473㎡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친화적 복합문화 공간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암 도서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천정 누수 및 균열 발생으로 보수&;8231;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본 용역을 수립하고 공모 신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 스테이션-F.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했습니다.

용역도 완료되었다고 아까 안 그러셨어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만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보고 얘기하십시다. 그건 보고 말씀 나누고요. 월출산 100리 둘레길 이것도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방금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이게 저쪽 어디죠? 군서를 지나서 미암의 휴양림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천황산에서 대동제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구간. 전체적으로.

나머지? 천황산에서?

예. 천황산 암벽 경기장에서.

그러면 이름은 여기다가 100리 둘레길이라 해놓고 나머지 90리는 다 빼버리는 거네요? 최근에 지역 주민들이 저쪽에 학산 쪽 사시는 분들이 이 둘레길을 가지고 뭐라고 민원 제기 안 하셨던가요?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푯말 뽑아가라고?

그건 산림해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찬 묏길이라고 말뚝만 박아놓고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풀들은 다 우거져 있고 멧돼지는 길을 다 뒤져나서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게 무슨 둘레길이라고, 푯말 뽑아 가라고 그러셨다는데. 저희 동네 분들도 그런 얘기 하셨던데요. 공무원들 현장에 나왔길래.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소관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산림과에다 물어봐야겠는데. 아무튼 이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그것 보고 말씀 나누고요. 트로트 공연장 지금 조명하고 음향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사 일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무대 조명하고 전광판은 마무리되고, 무대 장치 일부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기찬랜드 개장 여부가 아직 확정은 못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으시죠.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아직 없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 눈치 보고 있군요.

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6월 말경이나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번….

당초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 못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관련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안 되고 사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 열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올해 기찬랜드 개장 전에는 관련 시설을 준공하기로 하고, 그때 또 여러 가지 계획도 갖고 계셨잖아요. 예산도 저희가 세워놓고. 그런데 지금도 안 됐다고 하니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조금 일부 안 된 시설만 보완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끝나요? 지금 6월 말이에요.

6월 말 안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산조기념관 공연장하고요. 트로트 공연장에 대한 우리 지역 내에서 대관 문의가 제법 있죠?

그렇죠.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승인 안 해준다면서요.

아직 트로트 가요 시설 공연장은 아직 안 됐고, 가야금산조 공연장은 하고 있습니다.

대관하고 있어요? 대관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1건….

그때 무슨 공연 한 번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알았어요. 코로나가 전가의 보도처럼 막 휘둘릴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연장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노크를 하고 문의를 한 모양인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념관과 또 공연장 관련해서 누차 논의를 통해서 지역 분들의 무대를 자꾸 만들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는 무슨 문화재단이랄지 다른 분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대외 관련한 엄격히, 뭐라고 할까요? 분명하고 단순한 대여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관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관료가 얼마 크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료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 요청을 해서….

중간에서 자꾸 그 시설 가지고 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관광과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개관도 코로나 때문에 5월 20일 이후에 다시 재개관을 했거든요. 그 상황 텀이 한 달 좀 못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조례를 엄격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뭘 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 해남군이 올해 ‘해남 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골치가 아픈가 봐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잔칫방 벌려놓고 손님을 초대할 수 없는 형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어쨌든 하반기에 문이 조금만 열리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 뭐였냐면 해남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숙박료하고 입장료의 50%를 할인해주겠다.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존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가요? 저희들도 사실은 하반기에 국화축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축제가 나와 있기도 하고. 사실 상반기에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했잖습니까. 생계가 불안해질 정도로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혹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정책이 조금 더 완화돼서 다중활동이 가능해질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관광객들을 유도할 만한 방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저희 예산으로 해주는 것은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그런….

그거는 기존에 해왔던 거 정도잖아요.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3회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혹시 상태가 진정이 안돼서 쓰지 못하더라도 관련한… 선제적인 대책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추경 예산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