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재킷도 안입고 왔고요. 거절해도 될까요?

송흥복 위원님 지금 본인이……

지난번에 간사 같이 하셨으니까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학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흥복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의 지출 제한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지출에 보조를 못하게 돼 있고,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 못하게 돼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허나, 좀 아쉬운 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는 202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예비비를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충당하여 써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2019년도까지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지침이 만들어 진 것은 앞으로 집행율하고 관계를 갖겠다, 이 얘긴데. 앞으로 답변을 해주실 때 집행율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2019년도까지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1%잖아요.

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2014년도부터 만들어져서 한도가 없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고성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10억 정도 재해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거기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보통 3억, 4억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세웠어요. 우리가 보통 총 예비비 현황을 보게 되면 한 29억 이 정도 였어요.

예.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많이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집행율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맞죠? 있었나요, 후반기 때?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팍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년간 통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아무리 예측을 못할 때 사용하라는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예비비 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집행율하고 관계 없이 답변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사적재산에 대해서, 포교당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담회때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애매모호한 그것을 혼합사무라고 칭한다면 포교당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혼합이용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칭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할 때도 예가 만들어 졌으니까 또 그때 그때 가서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총칙을 보게 되면 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아예 당초예산 때 승인해 줬어요 맞죠?

예.

그러면 2021년도 예산, 아니면 2회 추경 때 다룰때 예산총칙에 그 배상금 삭제해도 될까요?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했던데. 그래도 될까요?

그 부분은 검토를.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총칙 그때 다룰 때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살려놨단 말이죠 삭제를 안하고. 그런데 충분히 타당성을 주장 해서 살려놨는데 왜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는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방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비비 내용을 봤을 때에는 총칙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한 번 고민을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실장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예비비는 저희 의회에 예비비를 승인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건데, 일종의 저는 요식행위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드네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승인해 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셨는데, 이건 뭐 진짜 솔직히 사후 약방문인 거에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용하실 때 의회승인 없이 사용하시는 부분, 예비비 뿐만이 아니라, 전용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도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승인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집행부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도덕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출내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지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법과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또 사후에 우리가 사후 약방문 격인 지금 이 일을 우리가 지금하고 있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하시는 동안에 보면 오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항상 정부의 패널티를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의회에 정부의 패널티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들도 공무원 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것에 대한 부분을 무기로 가지시면은 좀 불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승인된 예비비를 법에 맞지 않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써야 됐을까라는 것은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사안 중에 혹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쓰신 예산 중에 예비비가 아닌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까? 자, 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정된, 기금을 사용하라는 개정 된 기본방향을 보면 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우리 군의 기금을 살펴보면 원금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금 말고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요즘 이자율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적으로 기금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사실 금액적으로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기금도 최소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도 올해도 재난기금에서 상당 금액을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금액도 사용했었구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하게 저희가 20억 30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어차피 저희는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키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 중에 상당히 꼭 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 맞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나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비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나간 부분이 과연 정당한 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단 한건이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승인 과정이 아니지만 간담회에서 꼭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에 관련 돼 있는 부분도 세부내역을 아마 중간중간 저희가 같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그냥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배상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에서 삭제를 하든 예비비 편성을 하든. 자, 이유는 예비비의 지출 제한을 보게 되면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장, 제안입니다. 두 번째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알고 계실 거고요. 세 번째가 다음 연도에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 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용을 아예 사전에 승인해 줬던 예산총칙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자료를 들어보이며) 제 자료에 보면 그것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배상금 같은 경우는 총칙에서 이용으로 승인해 준 상황에서는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흥복 위원님.

2019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산 검사결과보고, 2019회계년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손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년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총괄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간 진행하였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파악,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21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회계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세입액 6067억 5803만 원, 총세출액 4396억 8457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670억 7346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14.96%, 세출은 14.03%, 2016년부터 세입이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 순자산이 668억 557만 원 감소한 1조 8971억 523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3.2% 감소되었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52억 29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0원으로 채무는 없습니다. 2019회계년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 일반재원대비 지방채무상환액 비율은 0%, 지방세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대비 당해년도 월별누적 징수액 현황은 98.43% 그리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현황은 98.43% 그리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현황은 124.81%, 재정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5.88%, 재정자주도는 76.18%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07억 5560만 원으로 예산현액 5651억 970만 원 보다 156억 459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5.6%인 4389억 8304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417억 7556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467억 7775만 원, 사고이월 126억 7734만 원, 계속비이월 424억 5488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6억 9366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331억 689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수납액 5525억 9972만 원은 예산회계 102.2%로써 139억 4926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3억 7327만 원, 세외수입 13억 8353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5175만 원, 조정교부금은 3억 688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국도비보조금 5억 487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178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5002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2.8%인 155억 6838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89억 5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8%인 1870억 3897만 원, 조정교부금은 125억 2987만 원, 보조금 등은 1869억 109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5386억 5045만 원의 78.5%인 4230억 6010만 원이며, 이월액은 932억 4662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223억 437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7%인 12억 277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행정기구 직제개편으로 348억 167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고성산불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등 12건에 29억 875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852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990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금액은 고성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사업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대체된 내용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사업 등 8건에 21억 115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8984만 원을 지출 468만 원을 이월하고 5억 170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금액은 고성산불피해 이재민 생활안전지원 등 예비비로 편성된 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대체된 내용입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826억 6681만 원, 사회복지 610억 132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309억 2959만 원이 증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83억 57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281억 5589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6.4%로써 16억 9664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432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3억 5641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2%이고, 불납결손액은 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0.2%에 해당하는 159억 2294만 원이며, 이월액은 86억 6335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35억 696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및 지출액 또한 금고 출납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과목별 결산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의 조성액은 260억 242만 원, 지출액은 7억 153만 원,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53억 9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고성군의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1조 8740억 3615만 원으로 전년도에 1조 9362억 9634만 원 보다 622억 601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동자산 216억 8085만 원, 일반 유형자산 134억 4578만 원, 주민 편의시설 81억 4039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 3억 769만 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 3억 3481만 원, 사회기반시설 105억 50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에 부채는 169억 3092만 원으로 전년도에 123억 8554만 원보다 45억 45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9회계년도 사업 순원가는 866억 1079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499억 3408만 원, 비배분비용 157억 1361만 원 및 비배분수익 75억 8546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46억 7302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614억 3700만 원, 운영비 1506억 64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56억 9600만 원, 민간등 이전비용 993억 500만 원, 기타 비용 289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40억 5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3800억 5700만 원, 기타수익 11억 8100만 원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791억 548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52억 29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 및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19회계년도 성과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외 7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주민복지실 등 10개 부서는 미발생으로 전체 141개 성과 지표 중 달성은 115개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5억 358만 원이고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17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78억 170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토지 21억 원, 건물 159억 5800만 원 등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1억 1672만 원 증가한 69억 392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1대, 버스 1대, 일반승용차 1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3대, 화물트럭 및 청소차량 1대, 제설차 1대, 냉방기 12대, 냉난방기 15대 구입 등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9회계년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전체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14.96%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등 의존수입이 늘어나 전년도 대비 36.37%로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7.75%,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4% 각각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고,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4.51% 증가 당해년도 초과 세수와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통합재정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향후 재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능력 제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나 우리군 형편에 맞게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금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일몰기금 관리대책 및 존속기한 연장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5386억 5045만 원으로 이중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회계 0.3%인 12억 2777만 원 이며 전용의 주요내역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와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목의 착오 편성인 바 예산 편성시 좀 더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5%인 4230억 6010만 원 이며 이월액은 932억 4662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7.3% 수준으로 사업 적기발주 등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156억 6806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인력운영비, 희망근로지원사업, 동해안 군경계 철책철거지원사업,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건립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준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평균 32.4%를 예비비로 편성한 후 불용처리 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을 착오 기재하여 잘못 결산하는 사례가 있어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무제표분야 검사 내용입니다. 2014회계년도 결산시부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2016회계년도 부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무에서 통일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를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성군에 일반회계 등에 있어서는 e 호조 시스템에 의한 복식부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의 회계에 있어서는 단식부기 시스템에 의한 한계점으로 예산결산상의 사각지대가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책이 필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자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19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20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부분 결산액은 5807억 5560만 2천 원으로 예산현액 5651억 969만 6천 원보다 2.7%많은 156억 4590만 6천 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86억 5045만 원의 102.5%인 5525억 9971만 5천 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4억 5924만 6천 원의 106.4%인 281억 5588만 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액은 4389억 8304만 3천 원이며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7.7%로 전년도 70.1%보다 7.6% 증가하였으며 교육, 보건, 사회복지분야의 집행율이 90% 이상인 반면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등 4개 분야의 집행율은 70% 이하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동해안 산불로 인한 복구사업 추진과 대규모 국도비 사업의 신규 확보에 따라 설계 및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230억 6010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전년도 70.2%보다 8.3% 증가한 78.5% 이며, 특별회계는 159억 2294만 7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60.1%로 전년도 68.6%보다 8.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결산상 잉여금은 1417억 7255만 9천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019억 997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 66억 9366만 원, 순세계잉여금 331억 6892만 6천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전년도 31.7%보다 7.3% 감소한 24.4%입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2019년도 전체 결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61%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산불피해 복구비지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1.57%로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높아진 반면에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75% 감소,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4% 감소되어 재정자립도 등 상대적으로 낮아 졌습니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등 정확한 사유 분석과 함께 채권확보, 체납액 일제 정리 등 세수안정을 확보하고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3.4%, 특별회계 43.4%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8.8% 증가하였습니다. 초과세수와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이월금 등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은 2019년도에 대외협력기금의 폐지와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이 되어 9개 기금을 두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므로 일몰기금 관리대책 및 존속기한 연장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시 제기된22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용 위원님.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결산하시느라. 특히 결산검사위원의 손미자 대표위원님 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지방자주도 역대 최대로 수치가 높습니다.

예.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우리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 든지 국가 그러한 공모사업이라 든지 우리가 필요로한 그런 행사사업, 그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면에 한 가지는 사회적 재난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또 높아진 부분들도 있어요. 또 그에 따른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주민들 많은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자립도가 좀 떨어졌지만 자립도는 우리가 외부에서 자금이 더 들어오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세외수입도 매각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하게 되면 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대비.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상관관계를 살펴보니까 자립도가 1% 떨어질 때 자주도는 10%씩 올라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자주도가 높아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패널티하고의 연관성이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패널티 하고의 관계를 꼭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경상적이로 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지자체가 똑같을 거예요.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부분을 그냥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패널티를 아마 준다고 해서 거의 대다수 지자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하려고 패널티에 나가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조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재정이 나아 졌을 때 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재정이 안나아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높아지면 페널티에 우리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들어서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은 실질적으로 자주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업부서나 민원해결 부서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수범사례가 없었다는 게, 발굴을. 우리가 적극행정령이 2019년도 8월 달에 만들어졌잖아요 대통령령이?

예.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고 적극행정. 그러면 여건이 적극 행정에 따라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오히려 강원도에서 통보를 해줬어요 고성군에.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19년도에 발굴을 안 하면 오히려 강원도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참 창피한 일 일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부서나 민원해결 부서 자주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런 수범사례도 같이 결산검사에 반영이 돼야지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우리 특별회계는 결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앞서 제가 결산대표위원으로서 아까 말씀 드렸어야 됐는데 기회를 놓쳤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자산에 관련 돼 있는 자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하기 전에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준비하셔서 전체 우리 의회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이 우리군 자산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이 총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 자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군의 자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식부기의 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그 부기를 가지고는 정확성이 0%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 각 지자체별 의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e호조와 연결시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서기관님들이나 우리 부서장님들, 특히 우리 해당부서 또 부군수님, 군수님 또 이 재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그 부서의 일 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도 의무 회계감사를 매년 지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히 규명을 하고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으로서 의지있는 얘기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 들이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성이 좀 더 제고가 돼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건데 재정성은 양호하고 좋다, 우리 항상 결산에 나오지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지금 알게 됐는데 전체적인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전혀 몰랐던 부분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결산을 통해서 반드시 특별회계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감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혹시 군수님하고 결산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만,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도 복식부기로 바뀐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에, 전부 지금 e호조도 그렇고 재정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많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공기업회계도 이제 복식부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된다, 왜! 우리가 남 보다 좀 먼저 하면 안 되는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도 공통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몰랐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알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관련된 말씀을 저는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