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영도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4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호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진영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설명입니다. 첫 번째, 결산서 33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023억 9080만 8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44억 9952만 1940원이며 지출액은 3167억 4624만 83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77억 5327만 3590원으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320억 6478만 150원, 사고이월비 83억 4593만 75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9960만 91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4294만 6800원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07억 5825만 9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25억 6389만 7150원이며 지출액은 3090억 9570만 94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34억 6818만 7660원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270억 6387만 4150원, 사고이월비 83억 4593만 75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6266만 42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9571만 1710원입니다. 세 번째,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6억 3254만 9310원에 대한 수납액은 319억 3562만 479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5053만 88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42억 8508만 593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50억 9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94만 484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723만 509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3707억 5825만 935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825억 6389만 7150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3.18% 상향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94억 6500만 원에 대하여 197억 4940만 375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3억 2852만 6000원에 대하여 134억 5758만 68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7억 3774만 1200원, 조정교부금은 635억 9758만 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2097억 5292만 1000원에 대하여 2097억 5370만 865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556억 4601만 350원에 대하여 562억 6787만 6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9회계연도 예산액 3393억 635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13억 9467만 7350원을 합한 금액으로 3707억 5825만 9350원이며, 집행액은 당해 연도 지출액 3090억 9570만 949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54억 981만 16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6187만 6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5억 9086만 156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 되었으며, 2019년도에 신설되거나 폐지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액은 319억 3562만 4790원, 세출 결산액 총액은 76억 5053만 8860원이며,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결산 내역은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열두 건에 3억 348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61페이지와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위법건축물 관리사업 외 세 건, 2억 2867만 8000원이며, 1억 4855만 3720원을 지출하고, 8012만 428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65페이지와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7억 1213만 3580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2456만 310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 4397만 394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9272만 2742원입니다. 각 기금의 세부 결산 내역은 27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건축과 세 개 부서입니다. 건축과는 사정상 내일 부서 심사 시 따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9년 봉래산 체육공원 일원 한식팔각정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및 구조물 보강 조치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사항으로, 2019년 5월 16일 봉래산 체육공원의 한식팔각정자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산림·공원·녹지·목재 시설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한 필요한 한식팔각정자 보수 예산 2500만 원을 2019년 11월 28일 구의회에 예비비 사전 보고 후에 예비비 사용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2일 예비비 2483만 8000원을 교부받아서 한식팔각정자 정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봉래산 체육공원 일원 한식팔각정자 정비 공사는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진행되었으며, 공사내용으로는 장선,멍에 등 하부 구조물을 기존 목재 재질에서 아연도각관으로 변경과 기존 목조 계단 자재를 미송방부목에서 멀바우 데크재로 변경, 기존 마루 상판 및 난간 자재도 미송방부목에서 멀바우 데크재로 변경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배정이 된 예비비 2483만 8000원 중에 보강공사로 2301만 5000원 집행하고 18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비 이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목재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행 중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오일스테인 도색,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산림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재 시설 시험·분석·조사를 위한 예산 19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목재 시설물의 함수율, 부패 정도, 강도 등을 분석하여 목재 시설물의 위해 요인 및 결합 여부를 조사하여서 소관 목재 시설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섭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섭입니다. 교통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를 두 건의 사업에 1억 9195만 원을 지출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운영비 부담금 납부에 3195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는 신선동 2가 141-84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685.91㎡, 주차면수 49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1월에 준공되어 3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18년 8월 착공하였으나 2018년 9월 공사 현장에 인접한 신선아파트 외벽 탈락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되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3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주변 건물 및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공사 추진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을 위한 사전 검토 시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액이 기이 건설 공사 예산 32억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득이 2019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추가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 후, 보고 후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비는 3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의 건설 공사에 따른 관급 자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제장치 9693만 4730원, 그리고 주차부스에 541만 7650원, 관급자재 합계 1억 235만 2380원 중 2006만 4380원은 이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금액 8228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근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1항1호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편성 근거에 의하여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납부는 시비 보조 공영주차장 준공 후 발생하는 운영수입 부담금 관련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연도 내 납부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195만 원을 2018년 수입금의 50%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시 부담 공영주차장은 유정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495만 원,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1975만 3000원, 청학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 2월 27일 ‘시비 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납입 예정금액 자료 요청’이 시 택시운수과에서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해 3월 7일 시비 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납입 예정금액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28일과 6월 26일 2019년도 제1회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 11일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시 부담금 납부 독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근거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교부조건)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예비비) 그리고 하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중간평가 11월 15일 기준 대비 총력 추진 재차 당부 및 예비비 사용가능 사업 적극 발굴 및 집행해 달라는 시 재정혁신담당관 6295호의 공문에 의거하여 부득이 상기 두 건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액은 4144억 9952만 원 수입되어 세출액은 3167억 4624만 원 지출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977억 5327만 원 발생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사업비 441억 1032만 원, 반납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996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4294만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결산 규모는 세입은 12.4%, 세출은 11.2% 증가했고, 이월액은 31.% 순세계잉여금은 16.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3825억 6389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332억 6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8% 감소한 8.68%이며, 또한 실질적인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30.46%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440억 증가한 3825억 6389만 원 수납되었고, 징수 불가능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은 37억 5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43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은 95.6%이나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8.3%이고, 이 중 과징금과 과태료의 징수율이 52%로 낮아 납부 저항이 매우 크지만 당해 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억 4246만 원 증가한 319억 3562만 원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9억 4805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문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25억 9086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6.09%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36억 241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89억 4416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89.02%를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의 예산불용액은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 잔액은 결산 추경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채권은 24억 4329만 원으로 이 중 공무원대부학자금이 20억 433만 원으로 92.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 채권이 2억 7761만 원입니다. 채권은 지방세, 과태료, 보관금, 보조금 등 적용 제외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해당되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중 채권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 권고사항으로는 예산의 전용 최소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 작성 전 부서 확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신선동 흙먼지털이기 이설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수사례로서는 생활보장과의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세무과의 사망자 소유 압류부동산의 적극적 체납 처분, 창의적 세원 발굴을 위한 업무연찬 동아리 운영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및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의견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공유해 더욱 발전시켜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안은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작성 제출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구 재정여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사항과 구민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803억 352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4.34% 증가한 212억 70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18.08% 증가한 525억 93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93억 162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51% 증가한 4억 349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대비 4.07% 증가한 192억 3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균형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였고, 소모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운영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네 건, 2억 286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두 건 3672만 원, 특별회계 두 건 1억 1423만 원 지출되었으며, 그중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2301만 원은 봉래산 체육공원 일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식팔각정자 보수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비 공사였으며,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두 건에 1억 9195만 원으로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정상 운영을 위한 주차 관제장비 등 설치에 예비비 8228만 원을 사용하였고, 공영주차장 시 부담금 납부를 위해 예비비 319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아이돌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집행 잔액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아이돌봄사업이 인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당 지원 금액이 다 소진되고 대상자 수가 계상된 내용이 실제 인원보다 많아서 반납되는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덜 이용해서 반납하는 건지 혹시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비 9억 4000 예산 중에 2억 7000이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뒤쪽에 또 보시면 아이돌봄 시·도비도 4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준모 위원의 말씀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실지로 정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가나다라’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지원금이 한 80%면, ‘라’가 되면 지원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군이 되면 아마 80%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준에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용률은 높은데 생활소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지원을 덜 받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대 지원금액은 인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반납액이 조금 큰 편이고, 혹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아이돌봄사업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돌봄사업에 이용률을 높이는 쪽이 더 좋지 않으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내하고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이 좋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률 제고가…… 자부담 자체도 부담스러워서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그런 내용들은 혹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센터하고 해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따로 조사를 기본적으로는 안 하실 텐데 한번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아예 자부담 자체를 부담을 안 하고 내가 직접 돌보겠다 해서 안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은 한번 수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정책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드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사 한번 해보시면 그다음에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전액 지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차등을 주고 있을 텐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양준모 위원이 얘기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예산을 딱 명시를 해서 이런 것까지만 쓸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명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저희가 좀 더 활용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최대한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지, 실제로 우리 구비가 매칭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납하기 아깝습니다. 이게 딱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돌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태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 그런 것보다는 실지로 최대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 환경 조성 부분에서 시설 부분에서 팔각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와 동삼근린공원 공원관리시설 설치 있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비 부분에서 보면 녹지 조성 관리에서 구유지 내 쌈지공원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쪽에 설치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구에 쌈지공원이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공원 조성해서 동삼근린공원하고 팔각어린이공원입니다. 동삼근린공원은 저희들 기존에 옛날 영도여중 가는 길, 거기에 보면 동삼근린공원도 있고, 안에 어린이공원도 푸른 어린이, 피터팬 공원하고 같이, 같은 공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인제 여러 가지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가 습지도 되다 보니까 목재시설물 데크들이 조금 많이 그거(노후) 되어 가지고 보수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삼근린공원 일원에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자재라든지 여러 비품들을 볼 수 있는 기존의 데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데크를 컨테이너선 있지요?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안에 정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 사업비고, 동삼근린공원은. 팔각어린이공원은 저희들 동삼3동에 시설 내에 팔각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정자가 사실은 좀 큽니다, 아주. 그런데 인제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에 올라가면 평상이 없다, 그래서 어른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중앙에 평상을 설치하는 그런 두 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해주신 구유지 내 쌈지공원 2개소 설치는 신선동 2가 58-2번지 저희들 지적상으로는 48㎡인데 그 공간하고, 거기는 구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청학동 152-53번지 이 또한 순수 우리 구유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한 곳에는 파고라 설치, 그다음에 지반 평탄작업, 화단 조성, 간단한 수목 식재, 그리고 신선동 쪽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벤치 등 간단한 편의시설, 그다음에 포장 정도 이렇게 해서 소규모 두 개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면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을 돌다 보면 쌈지공원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위에 생활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공원만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상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쌈지공원을 유휴 부지에, 사실 기존에 이렇게 쌈지공원 조성하기 이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그런 불결지로 이런 공원들을 조성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성도 또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소재하고 있는 동과 협업을 해서 좀 동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잘 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284페이지에 봉래산 둘레길 정비 사업에서 공원화 사업의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 자체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요 파악을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재수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행하실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가능하다면 시비나 이런 데서 매칭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사업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존에 제가 현장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쪽에 조내기 고구마 공원도 지금 잘 조성이 되어서 거기를 시발점으로 지금 기존 도로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그걸 편의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데크길 조성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잘 되고, 또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봉래산 체육공원 한식팔각정자 정비 전에 시설물 보수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데크 설치된 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올라가는 데 하고 전망대 같이, 여기 보니까 추가로 정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던데 같이 해서 한 번에 정비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도 추가 수요가 있으면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시설물이 늘어나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900만 원이 2층 목재시설물에 대해서 임업연구원, 수목원하고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4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관리에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통신료 이게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밀착형이라고 해서 1km도 채 안 되게 밀착해서 감시하는 카메라가 봉래산 청학배수지 불로초 공원 헬기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이번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밀착형 말고 시에서 추가로 조망형, 먼 거리에서 산에 불이 나나 안 나나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두 대가 새로 설치가 됩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6월 말 되면 저기 해양대 쪽하고 75광장 인근 두 군데서 조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세 대와 신규 편성된 두 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사용하는 시스템 회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세 대가 있었나 보네요.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세 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면 기존의 CCTV관제센터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화면으로 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분할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세 대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세 대를 통해서 화재 현장을 발견한다든지 그랬던 실적이 있나요?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서 보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조망형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던 건, 그 어디입니까?

산제당길 근처.

예,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연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부분이고, 저희들도 밤이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받고 나간 상황입니다. 낮시간대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근호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입니다. 김지훈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원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범중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손미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부분에서 시설 부분입니다. 차량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내에 CCTV가 총 79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무단투기, 주정차 단속해서 총 79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CCTV 설치 사업은 그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영도라는 특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범용을 제외하고 다른 네 개도 통제하면 주민들 안전 내지는 재산,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군데만 더 설치하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범용이라면 큰 도로 4차선, 8차선 하니까 (청취불능)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네 개 교량에 설치하게 됩니다. 부산항대교 세 군데, 영도대교 두 군데, 남항대교 두 군데, 부산대교 두 군데 총 아홉 군데 설치하게 됩니다.

남항대교 쪽으로 안 합니까?

두 개를 설치합니다. 예, 하부램프하고 상부램프하고 그다음에 출입구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4페이지 보시면 대동대교맨션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시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초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예산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재배정 예산을……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돈만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 돈은 삭감이 아니고, 예산서상으로는 삭감이 되었지만 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100만 원을 영도구에 주겠노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이 바뀌면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은 부산시에서 하고 사업 예산을 영도구에 주겠노라, 자기들 예산으로 (우리 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4800인데, 현재로는 1억 2000이 다 되는 사업이고?

예,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로 3억 6000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대상지가 결정된 부분이 있는가요? 그거 바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예.

이게 2015년도에 영도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 실태조사된 사항들 해서 이번에 시비, 구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건 구비 사업 같은데요? 전액 구비로 3억 6000 확보하신 거죠?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서 구비 3억 6000인데요?

죄송합니다. 국·시비로 먼저 돈이 내려왔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매칭이군요. 알겠습니다. 2015년에 조사했다는 대상지 리스트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몇째 줄 두세째 줄 정도 내려가서 보면 내진 성능 평가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안경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됩니다. 용역 시행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86.745라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낙찰률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474만 원 이 정도 남는 게 일반적입니까?

큰 금액일수록 많이 남는 경우가 되겠지요.

처음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남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가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나오면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경리계에 심사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자들이 내가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 낙찰률을 보고, 최고 낮게 썼다고 되는 게 아니고 ―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 86.745%로 알고 있습니다.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낮은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결국은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시안전과는 사실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은 많으시겠지만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민원여권과장 이 호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도시안전과장 이 근 호 교통과장 박 천 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297회_정_제1차_복지건설_부록.hwp